◆‘돈 잔치’ 열린 미 중간선거

미국의 민간 선거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 웹사이트(www.opensecrets.org)를 들어가 보면, 쉴 새 없이 올라가는 숫자가 있다. 바로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 투입된 비용을 나타내는 수치다. 23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총 35억7150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과 후보, 정당 외곽단체인 ‘정치행동위원회(PAC)’ 등이 쓴 돈을 추계한 것이다.

CRP 추산에 따르면 2006년 중간선거 때는 28억5265만달러가 사용됐다. 데이비드 레빈달 CRP 대변인은 “올 선거에서는 최소 37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며 40억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선거비용이 5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중간선거 비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미국의 선거비용은 꾸준히 늘었지만 올 선거처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치솟은 적은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CRP 집계 결과 선거자금 모금의 주요 통로인 정당, 후보 모금액은 2006년 선거 당시나 엇비슷했다는 점이다.

2006 선거에서 14억3044만달러였던 후보(상·하원 합산) 모금액은 올 중간선거에서도 지난 23일 현재 14억5892만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당 모금액(민주·공화 합산)에서는 오히려 2006년 선거(13억9260만달러)가 올 선거(23일 현재, 11억4935만 달러)보다 많았다.

올해 선거에서 돈이 넘쳐나는 것은 정당과 후보 이외의 또 다른 정치자금 모금창구에서 뭉칫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출처가 팩을 통해 들어오는 기업 자금인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억만장자 후보들의 통 큰 씀씀이도 한 요인이다. 이베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멕 휘트먼(여·공화) 후보는 주지사 선거에 1억20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달라진 ‘게임의 룰’

기업의 입김이 강해진 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 정치권은 1907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의 후보 기부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추진한 이래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2002년에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무제한으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선거 자금인 ‘소프트 머니’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올 초 기업, 노조 등의 선거 광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일변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원칙’에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기업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해당 선거 광고 비용을 직접 사용해도 되고 팩을 통해 간접 지출해도 무방하다. 액수는 무제한이다.

2002년 정치자금 개혁 이후 기업의 정치자금 통로는 ‘비영리단체’나 ‘527그룹’(세법 527조 규정에 따른 정치단체) 정도였으나 이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이었다. 비영리 단체는 정파성을 띠어서는 안 되고 527그룹은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선호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무제한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선거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USA투데이는 최근 정당 외곽단체들이 선거광고비 등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이 지난 15일까지 2억2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6년 중간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지출된 1억1100만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 미 선거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소프트 머니’를 부활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익명 기부자’ 확산

1972년 선거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 선거자금법이 제정된 이래, 기업이나 개인의 정치자금 내역은 대체로 투명하게 공개됐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제공 통로가 열리면서 이런 기부자 공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기업들이 ‘비영리 단체’나 팩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익명의 장막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비영리 단체들 중에도 공화당 성향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선거자금 개혁 단체인 ‘퍼브릭 시티즌’은 “2004, 2006년 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비영리단체들이 기부자를 공개했으나 2008년 선거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공개율이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비영리단체 기부자의 공개를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공화당 전략가인 칼 로브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08년 대선 때 오바마를 지지하는 외곽단체들이 4억달러가량 지출했으나 대부분 기부자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기부자 공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선거자금 개혁 단체인 ‘데모크라시21’의 프레드 베르트하이머는 “은밀히 선거자금을 공급하는 현재의 선거 체제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미 국민들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공개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