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제1 덕목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데 있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국태민안(國泰民安), 즉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잘사는 데 있다. 오늘날 서방세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19세기에 잉태하여 20세기 지구촌을 양분한 인민민주주의는 자유보다는 평등 지상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꿈꿔 왔다. 하지만 그 이상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이상론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런데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에서 자본주의적 경쟁과 경제 논리를 도입한 중국의 예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인식의 대상이다. 중국은 분명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인권후진국가이다. 예컨대 톈안먼(天安門) 사태나 티베트 독립주의자를 향한 무자비한 숙청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톈안먼 시위로 아직도 옥중에 수감돼 있는 류샤오보(劉曉波)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점을 세계는 인정한다. 경제동물이라는 악평 속에서도 세계 제2의 경제부국이던 일본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사건에서 중국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동북아의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최근 중국은 5세대 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이 부상했다. 비록 서구식 민주주의에 입각한 세대교체는 아니지만 최초로 대의원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이라는 점에서 분명 민주주의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한 덩샤오핑(鄧小平)을 거쳐서 이제 안정성장, 도농격차 해소,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창업에 이어 박정희의 경제성장론이 오늘날 이룩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민주주의 착근이라는 점에서는 중국에 앞서간다. 우리가 갖는 체제의 우위는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이은 공정사회론은 바로 중국 지도자의 민생안정론과 일맥상통한다. 민생안정 없이는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민심을 다잡을 수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중국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새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순조로운 정권교체와 더불어 인민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부를 구축해 나간다면, 북쪽은 정반대의 길로 내닫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 어린 황태자의 세습이면 어떠랴마는, 인민들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누가 보아도 실패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힘의 불균형을 우려한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내부의 안정과 결속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제신화가 추동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민심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 펼쳐지는 불안한 정국만큼이나 일본은 힘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에서 가장 서구식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통 화두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북한으로 대척점을 이룬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각기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전범으로 남는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쪽에 비하면 북쪽의 성공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의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쪽의 민생안정을 위한 변화 여부가 동북아에 새롭게 전개될 변화의 초점이 될 것이다.

서울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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