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할 국가로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꼽아온 지 오래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다. 반면에 인도와 브라질은 자본주의 체제지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그저 덩치 큰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특히 브라질은 최고 후진국가로 인식되었다. 언어부터 중남미에서도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식민지 모국인 포르투갈의 위상 저하로 이를 더욱 부채질해왔다. 식민국가에서 1822년 독립한 이후 1899년에 공화정체를 확립했다. 세계에서 다섯째로 광대한 국토와 1억9000만 인구에 거대한 자원부국이다. 외견상으로는 그야말로 어느 하나 강대국의 위상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침체로 인해 못살고 놀기 좋아하는 나라쯤으로 여겨왔다. 세계인에게 각인된 브라질은 세계 최대 수량의 아마존강 밀림, 넘치는 열정의 삼바 축제, 화려한 기술축구 강국 정도다. 그런데 그 브라질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간다.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우파 정권을 청산하고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등장은 새로운 브라질을 예고했다. 초등학교 중퇴에 공장 노동자 출신인 좌파 운동가가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는 우려의 눈빛을 보냈다. 더구나 당시 브라질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국가였다. 룰라 정권은 비록 좌파정권이지만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하고 소통과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졌다. 생산과 복지의 조화를 이룬 경제정책으로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했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쌍두마차를 동시에 견인해 냈다. 그의 정치적 성공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 3일 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90%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이 단적으로 증명한다.1일 ‘올레(Ole), 올레’라는 국민적 환성 속에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취임함으로써 새 역사가 시작됐다. 불가리아 이민 가정 출신, 오랜 반독재 투쟁에 따른 고문과 투옥, 두 번의 이혼이라는 험난한 인생역정을 걸어온 그녀의 “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꿈꾸면서 내 젊음을 보냈다. 하지만 후회도, 분노도, 원한도 없다”라는 취임 연설은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브라질은 이미 세계 8대 경제대국에 진입했고, 연 5%대의 고도성장을 통해서 조만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브라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힘찬 도약을 준비한다. 브라질뿐만 아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오랜 좌우 갈등과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올해에야 브릭스 국가를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불되는 험지 공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우리가 제3세계 국가로 치부하면서 얕잡아보고 관심도 가지지 않던 나라들의 돌진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스스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모범적인 개발도상국가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이들의 새로운 발전상은 위협적이다. 산업화를 한 발 앞서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지만 우리는 이들 국가에 비하면 자원빈국이다. 인구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야말로 사람만이 자원인 국가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도, 내실을 다지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국이다. 룰라의 성공적인 정치역정은 우리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민주화 이후 민주투사들이나 산업화 세대의 집권에서도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권의 부패와 무사안일, 진보정권의 무능과 분열정치는 결국 헌정체제의 안정 속에서도 아직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은 요원함을 보여준다. 지구의 반대편 저 끝에 위치한 브라질을 새삼 부러워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서울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위대한 발명품은 누가 뭐라 해도 컴퓨터이다. 그간 인류 세계의 소통 매체는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에 이르러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시청각 매체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정보전달 체계는 통신 매체로 이행한다.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는 대량적 집단적으로 수집·관리·처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사회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한다. 그 흐름의 기본에는 정보전달 체계, 정보기기, 정보 유통의 삼각구조가 작동한다. 성낙인정보 전달 수단은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진화하여 왔다. 그런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새로 제시한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한 꾸러미에 묶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요동을 친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정보기기의 혁신만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관리·처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혁신을 초래한다. 그 와중에 한국의 삼성, LG, 팬택이나 핀란드의 노키아와 같은 휴대전화 시장을 압도하던 회사들도 위기에 봉착한다.스마트폰과 아이패드는 단순히 기기의 변화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을 구축해 나간다. 1 대 1의 대면대화가 아니라 다자 간 복합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통하면 인쇄 매체의 전형인 신문과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정보가 한 손 안에 들어온다. 앞으로는 종이처럼 구겨서 갖고 다닐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신문·방송·통신이 한 꾸러미로 엮어지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정보 전달 체계의 혁신적 변화는 정보의 공유시대를 열어간다. 그 어떠한 정보도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적 소유물일 수 없는 열린 사회가 전개된다. 하지만 상업적 정보유통에 매몰된 나머지 정보 보호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은 혁신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긴 하지만 취약한 정보보안이 드러났음에도 그 개선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정보 전달 체계의 구축과 보급에만 몰두한다.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환하게 들여다보인다. 통상적인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80여차례 폐쇄회로(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벌거벗은 모습도 여과 없이 찍힌다. 정보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노출되는 상황이니 영혼인들 안심할 수 있겠는가.줄리안 어산지의 위키리크스가 케이블망을 통해 입수한 수만건에 이르는 국가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새삼 배가된다. 장막에 가려진 비밀의 커튼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장막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사회에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호돼야 할 비밀의 장막과 열려져야 할 투명사회 사이에 갈등은 증폭된다. 정보 보호는 외면한 채 정보 공개로만 치닫게 될 경우에 인간은 스스로 정보사회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만연하는 상업적 물신주의는 정보 이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 유엔,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도 기왕에 마련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보호의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CCTV, 지문 날인, 의료보험, 금융거래, 교육정보와 같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호보호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호재에도 청목회나 청와대 직원의 대포폰 수사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G20은 건국 이래 최대 최고의 귀빈을 안방으로 초대한 행사였다. G20의 성공적 개최는 식민지배와 전쟁의 혼란을 겪고 우뚝 일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으로 말해 준다. 이제 우리도 굴종의 역사를 청산하고 당당하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찾아온 귀빈을 잘 모시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다만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라는 말이 있듯이 손님에게 지나친 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 다녀보면 우리만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나라나 국민도 드물다.G20 정상회의 첫날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5000년 민족의 숨결과 문화를 간직한 대한국민의 위대한 역사와 저력을 외국 귀빈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보를 모신 박물관에다 식당을 차려 놓은 게 영 어색하다. 온갖 풍상을 거친 민족문화 유산 앞에서 옷깃을 여며야 마땅할 텐데 건배잔을 주고받는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영부인들의 만찬 장소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산하의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리움’ 미술관이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선전하는 좋은 장소일지는 몰라도 국가적 귀빈들을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모시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아쉬움에도 G20은 자화자찬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 사회에 독서열풍을 가져 올 정도로 국민들은 정의에 목말라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취임과 더불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다. 그만큼 정의 사회 구현은 어려운 국가적 어젠다(의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정의와 공정은 더욱 상승작용을 동반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청목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가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공직윤리비서관실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에 더하여 청와대 직원이 일반 국민도 금기시하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누구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직에 있는 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라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검찰의 생명은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가하는 데 있다. 허황된 극중 인물이긴 하지만 ‘대물’에서 보여준 ‘하도야’ 검사의 인기가 바로 검찰의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권부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그 불법행위에 엄중한 법의 잣대가 작동되지 않는 한 공정사회나 정의사회는 형식적 구호에 그칠 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고, 법과 원칙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지난 60년간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질풍노도 같은 삶을 살았다. 이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G20의 성공적 개최에 들떠 있을 게 아니라 조용히 미래를 향한 도약의 전환기로 삼아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의 외치가 성공적으로 작동됨에도 내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병세가 깊어지면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내부에 싹트는 병을 치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선진민주국가로의 진입은 힘들다. 여의도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털고 우선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의혹에 의혹을 무는 과정에 국정은 누수현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의 정신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지도자의 제1 덕목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데 있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국태민안(國泰民安), 즉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잘사는 데 있다. 오늘날 서방세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19세기에 잉태하여 20세기 지구촌을 양분한 인민민주주의는 자유보다는 평등 지상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꿈꿔 왔다. 하지만 그 이상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이상론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그런데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에서 자본주의적 경쟁과 경제 논리를 도입한 중국의 예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인식의 대상이다. 중국은 분명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인권후진국가이다. 예컨대 톈안먼(天安門) 사태나 티베트 독립주의자를 향한 무자비한 숙청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톈안먼 시위로 아직도 옥중에 수감돼 있는 류샤오보(劉曉波)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하지만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점을 세계는 인정한다. 경제동물이라는 악평 속에서도 세계 제2의 경제부국이던 일본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사건에서 중국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동북아의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최근 중국은 5세대 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이 부상했다. 비록 서구식 민주주의에 입각한 세대교체는 아니지만 최초로 대의원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이라는 점에서 분명 민주주의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한 덩샤오핑(鄧小平)을 거쳐서 이제 안정성장, 도농격차 해소,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강조한다.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창업에 이어 박정희의 경제성장론이 오늘날 이룩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민주주의 착근이라는 점에서는 중국에 앞서간다. 우리가 갖는 체제의 우위는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이은 공정사회론은 바로 중국 지도자의 민생안정론과 일맥상통한다. 민생안정 없이는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민심을 다잡을 수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불행하게도 우리는 중국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새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순조로운 정권교체와 더불어 인민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부를 구축해 나간다면, 북쪽은 정반대의 길로 내닫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 어린 황태자의 세습이면 어떠랴마는, 인민들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누가 보아도 실패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다.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힘의 불균형을 우려한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내부의 안정과 결속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제신화가 추동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민심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 펼쳐지는 불안한 정국만큼이나 일본은 힘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에서 가장 서구식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임에 틀림없다.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통 화두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북한으로 대척점을 이룬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각기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전범으로 남는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쪽에 비하면 북쪽의 성공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의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쪽의 민생안정을 위한 변화 여부가 동북아에 새롭게 전개될 변화의 초점이 될 것이다.서울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척박한 우리네 삶에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대국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언제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아니 영원히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 살아 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당당히 선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하였고 마침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서울서 개최한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마침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진국 따라잡기에만 몰두할 뿐 과거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에는 무관심하기 이를 데 없다. ◇서울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남미와 아프리카는 아직도 신대륙이나 마찬가지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전통문화 국가도 다수다.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서양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픈 전력을 갖고 있다. 수탈당한 역사적 아픔을 뛰어넘어 성장과 발전을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온 우리의 족적과 비슷하다. 그만큼 상호 친근감도 높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확실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침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찾아오고 아프리카 대륙 53개 국가 중 35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코리아 모델을 배우겠다고 자청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저 먼 나라, 못사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한다.남미를 보자. 브라질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이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부국이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제3세계국가로 전락했다. 이제 남미국가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개혁을 위한 의식전환과 민주화가 맞물려 작동된다. 아프리카는 원시의 대륙이자 미지의 대륙이다. 아직도 우리의 1960년대식 군사쿠데타가 횡행하고 부자세습의 족벌 통치가 진행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각국을 미개국가, 야만국가로 폄하해 왔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남미와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면서 자원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대륙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우리는 열강들만 쳐다보면서 ‘잘 살아 보세’를 외쳐 왔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는 중동 건설특수를 통해 넘어설 수 있었다. 자존심 강한 중동 사람들은 미국 중심의 강대국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 틈새를 신흥 개발국인 대한민국이 파고든 것이다. G20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동을 넘어서서 남미와 아프리카의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해야 한다. 외국과 인연을 맺는 첫걸음은 언어의 소통이다. 그다음에는 그 나라 특유의 문화에 익숙해야 한다. 남미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아프리카는 불어가 대세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제2외국어는 이미 황폐화되어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 어디에서도 아랍어나 포르투갈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남미 아프리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학에 남미학과 아프리카학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어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도 다극화된 세계질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열강 중심의 구도에서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할 때가 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에 편향된 정치경제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그렇다고 성공한 국가라는 우월적 인식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한국형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나 평화봉사단을 통해 민간 차원의 봉사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서울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름이나 앞두고 사임했다.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총리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직무대행 제1 선순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체제로 작동한다. 하지만, 개각 대상인 장관들은 인사청문회 이후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총리, 국무위원(장관)의 교체에 따라 제각각인 헌법현실 속에서 무엇이 헌법 규범과 헌법 정신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재음미해 보아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첫째,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규범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은 제4장 정부에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를 규정한다. 제2절 행정부의 제1관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다. 즉 정부 안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국무총리 내정자를 지명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6조 제1항).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해 왔으나,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서리제도는 위헌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국무총리가 후임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사직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물론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만일 내정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또다시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대행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총선 이후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 총리가 직무를 계속한다. 대행체제란 없다. 다만, 퇴임할 총리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les affaires courantes)만 수행한다. 후임 총리가 지명된 상태에서 퇴임할 총리의 장기 재임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돼야 한다. 이번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측보도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엠바고를 걸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예상 후보자를 중심으로 언론과 여론의 사전 검증을 거치면 인사청문 기간의 단축을 통해서 조기에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국무총리 지명과 내각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또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7조 제1항).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제87조 제3항).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리 내정자의 실질적인 제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총리의 임명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바뀌면 전 각료가 일괄 사직하고 새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하는 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넷째, 차제에 헌법상 국무총리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는 우리 헌법상 정부 형태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통령제는 아니다. 그런데 모든 정부 작용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동된다. 그러니 국무총리는 의전총리, 대독총리라고 폄하되기도 하고 심지어 개헌 시 국무총리 폐지론까지 등장한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고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총애만으로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헌법기관의 인사에는 헌법 정신과 헌법 규범이 예정한 적정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아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규범이 작동되는 한 미국식 대통령제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년을 좋아하는 우리네 일상에서 올해는 특수한 해다.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와중에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애쓴 선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권 상실로 이어진 치욕의 역사가 100년에 이른다. 동서 열강의 무대가 된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공화국을 창건하였지만 1950년 민족 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 지 갑년(60년)째다.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학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귀결된 4월혁명이 발생한 지도 어언 반세기에 접어들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 그대로 올해도 예외 없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고,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진입했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열린다. 국력이 그만큼 신장한 결과다. 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하지만 성공의 그늘에 어두운 그림자도 지울 수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집권세력의 견제를 분명히 했다. 그 누구도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민심은 싸늘했다. 선거에 임하는 집권세력이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이 민심은 저 멀리 달아나 있었다. 전 정권의 정치적 유산인 세종시 문제는 결국 선거 패배와 더불어 원상 복귀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을 설계하고 국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수도 분할은 결국 역사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 언젠가 우리는 국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선배들이 국익의 차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지 심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집권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세종시 문제가 난타당하였다는 점을 집권세력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부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선거 정국을 강타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유비무환의 체계적 대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셈이다. 고귀한 젊은 영혼들을 생각해서라도 악의 무리에 관용을 베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북측을 이끄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세력보다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다. 휴전선의 확성기는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강행은 무모할 수도 있다. 강공 드라이브와 더불어 유화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가하더라도 경협은 계속돼야 한다.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녘동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끊긴 금강산 길도 다시 복원해야 한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의 한 구절처럼 ‘자유만민 옷깃을 여미며’ 자유의 훈풍을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 불어넣어야 한다.50년 전 청년학생들이 요구한 민주주의는 이제 만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으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100년 전 쇄국과 개국의 갈등 속에서 국권을 상실한 아픔이 재현되지는 않아야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최초로 발발한 6·25와 같은 민족 내부의 전쟁 재발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일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망나니 같은 북을 끌어안고 민족 화해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천안함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남남갈등은 적개심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야 할 현실로 받아들여야 대책도 안출할 수 있다.세기를 지배하는 미국과 새로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화두는 톨레랑스, 즉 관용이다. 내부의 갈등, 외부의 위협을 내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끌어안는 관용의 리더십이 아쉽다.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선거비용의 원칙적인 국가 부담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도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116조)고 해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나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은 역설적으로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선거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다. 국가의 재정과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부담이 최소화할수록 금권선거가 횡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거과정에서의 평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선거공영제를 악용하는 자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이 기탁금제도와 선거비용 보전제도이다.첫째, 기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용인된다. 다만 그 액수가 문제이다. 일반 서민층이 입후보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는 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탁금이 지나치게 고액일 경우에는 공직 취임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임은 말할 것도 없다. 기탁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규모, 선거가 갖는 특성, 피선거권자의 경제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00만원의 기탁금은 지나치게 고액이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이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다.둘째,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선거비용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후보자 난립으로 공정성을 해치고 과열선거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선거종류, 인구수에 따라 선거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득표를 확보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공직선거법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 준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과열방지와 국가부담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결정했다. 15% 이상의 득표자에 대한 전액 선거비용의 보전은 당연하다. 문제는 10% 이상 득표자에게만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획일적인 잣대로 보인다. 9.9% 득표자는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지만 10% 득표자는 50%나 보전받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저지조항인 5% 이상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이 정도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보전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정 선거홍보물은 각자가 작성해서 만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받아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특히 6·2지방선거와 같이 8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어느 후보가 어느 선거에 입후보했는지를 가릴 수가 없다. 이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8개 투표에 있어서 각기 상이한 색깔의 투표용지를 마련한 것에 호응해 후보자의 홍보물에 표시함으로써 누가 어느 선거의 후보자인지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탁금제도는 후보난립 방지와 기회균등 보장의 취지에 따라 모든 후보자에게 법정홍보물을 배정할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반면 선거비용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보전 정도가 결정돼야 한다.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불의의 천안함 사태로 온 국민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21세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1948년, 이념적 갈등을 안고 건국 신화를 창조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마침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업을 이루어냈다. 50년 전 국민소득 200달러에서 이제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간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을 잉태했다. 산업화는 빈부 갈등과 노사 갈등을 부채질했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됐다. 산업화의 그늘에서 민주주의는 희생의 제물이 됐다. 산업화의 결과물로서 민주주의도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적인 정착의 이면에는 여전히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 정치적 안정의 이면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뿌리 깊게 각인된 자기만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시돼 왔다. 이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과 원칙이 뿌리내려야 한다.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국가의 이념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은 온 국민의 생활전범이어야 한다. 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민주권의 실질적 표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대한 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생활법치를 구현할 때가 됐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온 국민이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한다. 다툼이 있을 때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투철한 인식만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쉽게 합의할 수 있다.오늘날 법규범은 특정국가의 개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보편화돼 간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국제적인 표준 규범이 정립돼 간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국제화는 이미 정립된 지 오래다. 세계시민의 일상생활도 일반규범으로 정립돼 간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이방인으로 머물 수는 없다.우리 국민 모두가 그리는 이상사회는 선진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전통적인 민족적 민주주의의 해체, 남북 분단에 따른 이념적 갈등의 심화, 고도 산업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극화, 민주주의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지 못한 계층의 잃어버린 불만 표출구, 이 모든 것을 용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진입하는 길밖에 없다.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분쟁이 발생하고 권리가 침해됐을 때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법적 문제로 현장에서 국민과 마주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의 살아 있는 실험장이기에 법조인은 그 어느 직역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의식이 요구된다.국민적 염원이던 민주국가의 건설이 진정 국민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건설이 뒤따라야 한다. 다수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투영된 민주주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히 되기 쉽다. 그 사회적 배려는 법의 몫이다. 법의 제정과 집행에서 온기(溫氣)가 필요한 이유다. 국민이 참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는 법치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완결성을 갖는다.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다.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그동안 외로이 광화문 사거리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에 이어 세종대왕까지 모셨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두 분의 동상이 어쩌면 측은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운 분들에 대한 경외(敬畏)는 끝이 없어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 너무나 위대한 거인들에 대한 기대에만 충만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영웅이 시대를 만들어 가는가,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 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쉽게 내려질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주변에 너무도 많은 영웅의 삶이 자리 잡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 작고한 위대한 종교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분들의 고귀한 삶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속인들에게도 시대의 사표다. 현세에서 두 분이 보여준 종교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갈등을 이 땅에서 승화시킨다.그러나 불세출의 영웅이나 성인만을 기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영웅들을 찾아 나설 때가 됐다. 경제적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IMF를 맞아 온 국민의 삶이 피폐해 있을 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박세리는 동시대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 물속에서 맨발의 투혼을 보여준 어린 소녀의 골프여제 등극은 골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4000만 국민 모두에게 흥분과 감동을 넘어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피겨스케이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 앞에 홀연히 출몰한 미소녀 김연아는 온 국민의 사랑을 넘어서서 세계의 연인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 매스컴의 요란한 각광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영웅을 기리는 일은 더욱 소중하다. 며칠 전 우리 시대 최고의 대중가요 작곡가로 칭송받던 대중음악가 박춘석이 작고했다. 15년간의 투병생활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1956년 ‘황혼의 엘레지’로 시작해서 1994년에 이르기까지 2700곡을 작곡했다니 가히 초인적이다. 어렵고 힘든 시절 그의 노래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이제 클래식한 고급 음악과 오페라만이 예술로 인정받고 대중과 함께한 대중예술은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도 더 이상 고급 아리아의 전속 무대일 필요는 없다. 억지로 고급스러움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대중예술조차도 외국 것에만 경도된 행태는 버려야 한다. 비틀스의 예스터데이, 이브 몽탕의 고엽, 프랭크 시내트라의 마이 웨이만이 고급스러운 대중음악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박춘석을 떠나보내는 추모무대에서 패티 김과 이미자가 보인 눈물은 진정 그분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의 눈물만은 아닐 것이다.척박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뽕짝’으로 치부되는 대중음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모멸도 감내해온 그들이기에 대중예술에 대한 국민적·국가적 이해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배어난 것이리라.우리는 그 사이 너무나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에만 매몰돼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어떠한 인간도 완결적일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성인인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도 속세에 드러내 놓지 못할 부족함이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인간은 결점투성이다. 그 결점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때 뜨거운 박수를 보낼 줄 아는 도량도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자랑하고 사랑하는 국민배우, 국민가수, 국민작곡가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대중의 삶, 민중의 삶과 함께해온 이들에 대한 경의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