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지출한도를 넘긴 것은 잘못인 만큼 초과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거리 연수를 떠나려면 연간 지출한도를 넘길 수밖에 없어 2년치 국외여비를 한 번에 통틀어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의원 일부가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이듬해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의원 일부가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천시의회와 김천YMCA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규와 지침에 지방의회 의장단은 연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의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 아시아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까지 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는 관행적으로 일부 의원이 한 번에 2년치 국외여비를 사용하고 이듬해에 다른 일부 의원이 그만큼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의회만 해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2천880만원을 사용했다.

부의장 1명과 시의원 7명이 동행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1천5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여비가 부족해 1천370만원을 초과해 사용했다.

대신 올해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은 내년 연수에 참가하지 않고, 올해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이 내년에 연수를 떠난다.

이렇게 하면 2년을 기준으로 의원 1인에게 할당된 연수비를 넘기지 않지만 1년을 기준으로 의원에게 할당된 연수비는 넘기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회단체는 시의원들이 국외여비 지출한도를 초과한 점에 주목해 초과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천 YMCA는 최근 이 같은 편법이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시의원 8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김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

김천YMCA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법적, 시민적인 판단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진기상 사무국장은 "총 금액으로 보면 예산 범위 안이고 다른 시.군의회도 상당수 그렇게 하는데 YMCA가 지나치게 문제로 삼는 것 같다"며 "관련규정의 해석을 의뢰하는 등 처리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