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리 대학 재학생들은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졸업 후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 대학 학생의 학자금 상환율이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비영리 사립대학 학자금 상환율 56%, 공립대학 상환율 54%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이다.

일부 영리 대학은 매출의 90%가량을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의존하고 있다. 또 영리 대학 재학생 숫자가 전체의 10% 정도이지만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 학자금은 240억 달러로 전체의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영리 대학 학생들이 상환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전체의 43%에 이른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영리 대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리 대학은 특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과감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의 길을 보장해주고, 중산층의 꿈을 달성해주겠다는 내용이 광고의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영리 대학의 과잉 판촉 전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운영하는 2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일자리 보장을 위한 대학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 대학은 현재 무서운 성장세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을 받는 영리 대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학자금 제공 금액을 낮추고,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영리 대학은 이에 맞서 막대한 자금을 뿌리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정부의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가 영리 대학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약 2년 전까지는 영리 대학 학생이 받은 펠 그랜트가 연간 32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12년 학기를 기준으로 영리 대학 학생이 약 100억 달러의 펠 그랜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공립대학 재학생이 받는 금액을 웃도는 수치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영리 대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회계감사원은 영리 대학들이 과장 광고를 하거나 편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학생들에게 허위로 졸업 이후 특별 혜택 등을 제시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그러나 영리 대학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영리 대학을 운영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 정부가 자본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영리 대학에 과도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권은 현재 영리 대학의 규제 문제를 놓고 양분돼 있다. 미 의회는 곧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