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끝내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기자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려운 수사였어요.”(검찰)

지난 9월8일 서울중앙지검 6층 1차장검사실. 기자들과 신경식 1차장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간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는 걸로 민간인 사찰 수사를 종결했다. 기자들이 “청와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신 차장은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했다. 추가 기소자는 없다”고 단언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주도한 지원관실 직원과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통화하고, 증거인멸 도구인 ‘디가우저’(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기기)를 총리실이 오래전부터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백보 양보해 청와대 개입을 암시하는 정황이 새로운 게 아니고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난 것이라 치자. 문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데 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을 물을 때마다 검찰에선 “수사상 필요한 건 다 확인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기소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간인 사찰 수사는 처음부터 청와대 개입 규명이 핵심이었다.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청와대 개입을 의심케 하는 이런저런 정황이 나왔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한 뒤 국민 판단에 맡겼으면 될 일이다. 마치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듯 청와대 관련 부분만 죄다 가리려는 검찰 태도는 ‘공익 대표자’답지 않다.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