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리메이크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야기 전개의 소재만 달라졌을 뿐 주인공과 시나리오, 플롯이 똑같다. 북한은 언제나처럼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 한국과 미국은 허겁지겁 대응책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외교무대에서 번번이 굴욕을 당한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가해자인 북한과 피해자인 한국에 ‘쌍방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양측 자제’라는 주문을 내놓는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이 틀에 박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똑같은 역할을 맡는다. 바로 중국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북한이 대형사고를 치면 미국 조야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중국만 쳐다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심지어 미군 책임자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까지 가세해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측 얘기를 귀담아 들었는지 몰라도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7일 전격 한국을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그가 한반도 위기 사태의 중재 역할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극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면서부터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1993, 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담판을 벌여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때에도 북한은 미국을 속이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추진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지만 최소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텍사스 카우보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29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당장 북한의 목을 죌 것처럼 호기롭게 나갔다. 그 해 10월3일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사실이 표면화돼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동결을 해제하는 등 실력행사로 맞섰다. 그러자 부시는 뜻밖에도 꼬리를 내리고 중국을 끌어들였다.

2003년 4월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이 열렸고, 그 해 8월27일에는 중국을 의장국으로 한 6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이때부터 중국의 상왕 놀음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북한은 1, 2차 핵실험, 농축 우라늄 핵 개발,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리낌없이 자행했다. 미국의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아웃소싱은 이제 완전 실패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에만 매달리는 데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가 크게 일조했다. 중국이 2003년 3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경고로 3일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을 3자 및 6자 회담에 나오도록 했고, 2006년 제1차 핵실험 직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을 6자회담 장으로 끌어냈다는 보도이다. 중국의 책임 있는 인사 그 누구도 이 보도를 확인한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보도를 사실로 믿고 있고,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중국 역할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노골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를 지원하는 등 북한 감싸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중국을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말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 붕괴’보다는 ‘핵 가진 북한’을 선택했다.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인하겠다는 게 중국의 확인된 입장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북한의 연쇄 도발 드마라를 중단시키려면 차제에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아웃소싱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