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개인정보 유출이 AI 탓이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300/202609275098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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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개인정보 유출이 AI 탓이라고?
일본 웹사이트 회원 가입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①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본인 인증 메일을 받고 ②이메일로 날아온 주소에 새로 접속해 ③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가 기본이다. 봇 차단이나 인증번호 입력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이디가 사이트에서 자동 발급돼 별도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둔 사이트는 접속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
회원 가입을 해 둬야 앞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는 걸 알면서 늘 ‘꼭 가입해야 할까’ 따져보게 되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보안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곤 했다.
그런 믿음이 최근 산산이 깨지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들린다. 특파원 부임 후 가입한 사이트 중에서만 일본항공, 타임즈카, 무인양품, 빅카메라 등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유출 우려 사건의 대상이 됐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타임즈카가 뚫리면서는 운전면허증 정보까지 해커 손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올해 4월부터 지난달 16일 사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중복 포함 2억6000만명분이라고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계했다.
요새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음성 사서함 메시지가 부쩍 늘어난 것은 이 영향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아내는 일본 QR코드 결제 서비스에서 5000엔(약 4만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었다가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송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사이트 철자를 흉내 낸 것으로 돼 있었다.
지난해 3월 도쿄에 온 직후 한국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심을 바꿀 수도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도 정보가 마구 털리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일본 정보기술 대기업 GMO인터넷그룹 해킹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화이트해커만 200명 이상 둘 만큼 보안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뚫리면서, 외환 거래용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거래로 수천만원대 손해를 보는 일이 잇따랐다. 해커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GMO는 2024년 4월 그룹 내 보안 전문기업으로부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 8월5일 해커가 침입한 사실도 두 달을 훌쩍 넘겨 지난달 20일에야 알아차렸다.
결국 지난 2일 구마가이 마사토시 GMO 회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보수를 3개월간 30% 감액하겠다고 밝히고 피해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3시간여에 걸친 회견 중 상당 시간을 자신의 경영 철학을 늘어놓는 데 할애해 눈총을 샀다. 북한 해커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피했다.
특히 회견 도중 실무자 발언을 끊더니 “(재킷) 단추 제대로 잠그세요. 당신, 사과하고 있는데 단추를 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가”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실소가 나왔다. 부하 직원에 대한 고압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 장면을 보면서 2년 전 보안 경고가 가볍게 다뤄진 사실이 떠올랐다. 경영진에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인지 의심스러워서였다. 과연 이게 GMO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하는 질문도 하게 됐다.
구마가이 회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을 ‘인공지능(AI)의 발전’에서 찾으며 “범죄자들이 이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 여러분의 일상과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의 말마따나 해커집단이 AI를 활용해 보다 손쉽게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단시간에 광범위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러나 진작에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까지 AI 탓일까.
일상을 살아가려면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맡긴 정보를 기업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감이 든다. 지금도 한·일 양국의 금융, 교통,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면 여기저기서 사후약방문 같은 사과문이 보인다.
2026.11.08 22:48:48
![[특파원리포트] 공포로 당 다스리는 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0/300/20260920511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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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공포로 당 다스리는 中
“첫 번째 임명에는 몸을 굽히고, 두 번째에는 허리를 더 굽히며, 세 번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담벼락을 따라 걷는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대부 정고부가 솥에 새겼다는 경구로, 지위가 오를수록 스스로를 낮추라는 교훈이다. 동한 시대의 양진은 한밤중에 황금 열 근을 내밀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옛 부하에게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안다”며 꾸짖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주요 연설에서 이 고사들을 직접 인용해 공산당 간부들에게 철저한 겸손과 청렴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 6월 출간된 ‘시진핑 당건설 문선’에도 실렸다.
지난달 29일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5중전회는 사실상 ‘종엄치당’ 단일 안건으로 열렸다. 종엄치당은 기율을 엄격히 집행해 부패분자를 발견 즉시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1987년 제13차 당대회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이 통제망은 당 전반을 옥죄는 ‘전면적 종엄치당’으로 확장됐다. 통상 5중전회는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5개년 규획)을 집중 논의하고, 당 기강 확립은 주로 임기 말기에 다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규획 건의를 먼저 처리한 뒤 5중전회 전면에 당 기강 확립을 올려세웠다.
이유는 분명하다. 결국 조직을 하나로 묶고 절대적인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당의 시스템보다 최고지도자 1인이 중심이 된 현 구조에서, 강력한 당 건설과 종엄치당 드라이브,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단행된 중앙위원·후보위원 34명에 대한 대규모 처분은 모두 내년 제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이견이 없다.
3연임을 확정했던 2022년 20차 당대회 당시에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견 없이 권력을 쥐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 사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시 주석은 고령에 접어들었다. 4연임을 앞둔 지도부로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솎아낼 필요가 있다.
솎아진 빈자리를 채우며 부상한 ‘치링허우’(1970년대생) 간부들의 면면을 보면 과학·기술 관료나 국유기업·금융권 출신 실무파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일을 추진하는 실무 능력을 갖췄지만 독자적인 정치 네트워크가 없다. 오직 권력자의 낙점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지도부의 바람대로 강력한 통제가 당을 바로 세우고 중국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국제관계학과의 퍼트리샤 손턴 부교수는 2024년 글에서, 끝없는 사정과 과도한 당 규율 압박은 기층 간부들의 탈진을 부르고 ‘탕핑’(가만히 누워 있기) 현상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일하는 척만 하는 ‘형식주의’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료주의’로 징계받은 당 간부는 2023년 약 4만6000명에서 2025년 11만8000명으로 2.5배 넘게 폭증했다. 이는 처벌이 강화된 결과인 동시에 징계를 피해 일하는 시늉만 내며 복지부동하는 관료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가짜 충성’ 문제도 나타난다. 미국 컬럼비아대 장쥔옌·시카고대 양다리 교수가 2006년 상하이 고위 관료 숙청 전후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대대적인 사정 이후 공개적 지지 발언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정책적·내면적 지지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 조치나 처벌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살아남기 위해 속마음을 숨기고 충성을 가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정치적 기반 없이 발탁된 치링허우 간부들일수록 자리보전을 위해 ‘가짜 충성’에 기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 주석은 “말로는 충성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양면인’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처벌을 조일수록 관료들은 복지부동과 가짜 충성 뒤로 숨어들기 쉽다. 정고부와 양진이 역설한 것은 가혹한 감시가 아닌 내면의 도덕률이었다. 공포로 그 마음을 강제하려 할 때 조직은 오히려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엄격한 당 다스리기가 중국을 이끌 결집의 동력이 될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26.11.01 22:53:23
![[특파원리포트] ‘방해꾼들’이 지탱하던 미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300/20260823509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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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방해꾼들’이 지탱하던 미국
미국에서 이달 초 출간된 마이클 루이스의 신작 ‘방해꾼들’(Blockers)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논픽션 부문 2위에 오르며 흥행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 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역으로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에 맞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정식 연방 부처가 아닌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당시 예산 삭감으로 조직이 사라지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얘기가 적잖게 들렸고, 해고된 국세청 변호사가 워싱턴 시내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로만 생각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책은 무차별 예산 삭감과 해고가 미국에서 무엇을 사라지게 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명의 공무원이 등장한다.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던 국세청 직원,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던 인물,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던 전문가, 낭포성 섬유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연구자, 불법 침입을 막던 연방정부 보안요원 등이다. 이들은 정부효율부 입장에서는 ‘방해꾼들’이었고, 상당수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다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책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조직을 떠나기 전 수행했던 업무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할애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영웅시되는 일은 드물다. 대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거나 질책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은 깨우쳐 주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얘기로 보여주는 시스템의 문제는 독자가 이해하기 훨씬 쉬운 ‘인간의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출간에 맞춘 CBS 인터뷰에서 정부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이 정부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연방정부의 비대화, 관료주의, 워싱턴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돼 온 정치적 담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라고 선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정부 재창조’ 구상을 내놨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도 ‘딥스테이트’ 비판과 2기의 정부효율부 출범처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루이스는 그동안 개혁의 장애물로 묘사됐던 공무원들을 국가를 지탱하는 주인공으로 바꾼 셈이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미국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잊고 있던 미국의 시스템이 사실상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도 출신의 미국 기술기업 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사힐 라빙기아는 정부효율부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가 “사실 꽤 괜찮다. 정부는 제대로 작동한다. 솔직히 예상했던 것만큼 비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언론 인터뷰 이후 정부효율부에서 해고됐다. 라빙기아의 말은 정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효율적이 되었을까.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약 7조5000억달러, 수입은 약 5조4000억달러였다. 지출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효율부의 사례는 정부 내부의 업무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외부의 효율성 논리만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득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더라도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가치는 그들이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
2026.10.25 22:49:32
![[특파원리포트] 지도의 정치외교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300/202609275098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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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지도의 정치외교학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비행기 이동경로에 관한 전시를 본 적이 있다. 지구본 위의 최단 직선 경로(대권항로)가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 지도에서는 왜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인 지구를 2차원 지도로 전환할 때는 당연히 왜곡이 생기는데 그동안 ‘항공노선=곡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지도에는 이 같은 왜곡과 착시가 적지 않다. 나침반을 이용한 해상 항해 목적으로 설계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크게 왜곡된다. 비록 특정 국가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지만, 유럽이나 북미, 러시아는 실제보다 크게 그리고 적도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낸다. 그린란드 면적의 14배인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상에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더해 국경이나 지명 표기에는 특정 국가·세력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한다. 당장 세계 각국의 지도에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영국 지도학자 존 브라이언 헐리는 지도 속 ‘침묵’과 ‘강조점’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누가, 누구를 위해 해당 지도를 제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도 바로잡기(Correct the Map) 결의안’은 그런 면에서 흥미로웠다. 결의안은 학교,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상대적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이퀄 어스(Equal Earth·평등한 지구)’ 지도 등을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일본 등 164개국이 찬성했고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 기권했다. 반대는 미국이 유일했다. 그동안 시각적으로 작게 인식돼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도 왜곡을 바로잡는 ‘정의’가 이뤄졌다며 환호했다. 반면 미국은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라고 깎아내렸다.
이퀄 어스 지도는 지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과연 각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정해 보였다. 하지만 지명 표기 등에서는 여전히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지도를 만든 톰 패터슨은 “유엔,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 정치 지도를 지명 표기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도명은 대부분 미국 정부 지도 표기를 따랐다. 크름반도에는 우크라이나 색깔도 러시아 색깔도 아닌 회색으로 칠하고 ‘러시아 행정권, 우크라이나 주권’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였다. 독도의 존재는 한글판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헐리가 말한 ‘침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한글판에 ‘동해’라고 적힌 바다는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 ‘일본해’(Sea of Japan·日本海)라고 표기돼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애초 러시아와 동일한 노란색 계열로 칠해 놓고 ‘러시아 행정권, 일본 영유권’이라는 설명을 달아놨었다.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표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재외 공관을 통해 지도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은 일본 영토와 비슷한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독도와 동해는 어떨까. 18일 오전 현재 독도는 한글판에서도 사라져 있다. 동해만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서 일본해 표기와 병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제작자 측은 “절충안으로서 한·일 지도에서 독도 표시를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세계인이 내려받아 사용하는 ‘공정한 지도’에서 사라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 일본어판에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없으니 괜찮다고 넘어가기엔, 애초 한글판에 있었던 독도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2026.10.18 23:37:01
![[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다리와 북한의 몸값](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0/300/20260920511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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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다리와 북한의 몸값
지난달 7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식이 열렸다. 지난해 4월 착공해 495일 만에 완공했고, 곧바로 문을 열었다. 양국 국기가 걸린 관문 앞에서 폭죽이 터졌고 관료들이 테이프를 끊었다. 북·러 양국 총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북·러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면이었다.
이달 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식을 열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길이 약 3㎞, 왕복 4차로 규모의 이 다리는 2014년 완공됐으나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12년 가까이 방치됐다. 그러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둥 교민, 외교 소식통,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까지 모두 북·중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6일 개통식을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식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세리머니만 없었을 뿐 이미 길은 열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대형 화물차가 다리 위를 오가기 시작했다. 통상구도 운영 중이고, 주변으로 무역회사와 상권이 모이고 있다. 북·중 교역도 살아났다. 지난 8월 북·중 무역액은 전년 동월보다 30.9% 늘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의문이 더 커진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개통식만 하지 않는가. 때로는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관계의 본질을 설명한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화려한 개통식으로 북·러 관계의 현재를 보여준 반면, 신압록강대교에는 아직 그런 장면이 없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앙금이 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대북 제재에 동참해 왔다. 2017년에는 석유 공급 제한, 북한산 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결의 2397호도 통과됐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공인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신압록강대교가 12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던 데에는 이런 정치적 불편함도 깔려 있었다.
이런 양국 간 균열에 러시아가 파고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과 탄약, 미사일 부족에 시달린 러시아에 북한은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식량, 석유, 외화,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으로 화답했다. 북·러 관계는 냉전 이후 가장 가까운 단계로 올라섰다.
달갑지만은 않은 변화에 중국이 움직였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올라 3국의 단합을 과시했다. 올해 4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찾았고, 6월에는 시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양국의 우의와 교류·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겉으로는 결속을 외쳤지만, 그 안에서는 미묘한 삼각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북한도 화답했지만 적극적인 것은 중국 쪽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구도가 북·중·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꾸준히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북·중·러, 한·미·일 중 다섯 곳이 저마다의 이유로 북한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북한의 몸값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 자신감은 이미 드러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김여정의 대화 거부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먼저 제안한 것은 달라진 정세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방에서 러브콜을 받는 북에 이 제안이 얼마나 절실하게 들릴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어떤 패를 들고 북한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지 못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까 걱정”이라는 한 단둥 교민의 말이 서울을 향한 경고로 들리는 이유다.
2026.10.11 23:00:56
![[특파원리포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누가 책임질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300/20260823509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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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을 뿐 투자 여부도, 투자액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 우세에서 초접전으로 변한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와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백악관 발표에 동석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설리번 의원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물로 치켜세웠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등에 업고 추격하는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던 설리번 의원으로선 일단 호재다.
하지만 알래스카 정치권 내부의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설리번 의원의 처지는 단순하지 않다. 이번 중간선거 대상이 아닌 알래스카의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는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투자 시점과 이번 합의의 다른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영방송 NPR의 알래스카 지역 방송인 KDLL도 이번 발표를 둘러싼 현지 공화당 정치인들의 신중한 반응을 전했다. KDLL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니키스키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제시 비요크먼 주 상원의원은 백악관 발표의 세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무엇이 합의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치인들조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조지타운대에서 법학과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고 알래스카 천연자원부 장관과 주 법무장관을 지낸 설리번 의원 역시 이 사업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한국을 압박해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주요 개발사인 글렌파른 그룹의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CEO)는 완공 시점 질문에 자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파이프라인 건설과 알래스카 주민에 대한 가스 공급까지 3년이 걸리고, LNG 수출에는 다시 2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다.
당장 중간선거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관심을 이 사업에 쏟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그 관심은 설리번 의원의 알래스카 의석 수성 여부와 무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에서 LNG 프로젝트는 초당적 관심사다. 펠톨라 후보조차 이번 발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이 당선되면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알래스카 LNG에 정치적 자원을 집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 간 기본적 신의도 지키지 않는 이런 발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는 일단 접어두자.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뒤 이민 문제에 관한 미·멕시코 합의를 발표하면서 멕시코가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미·멕시코 합의문에는 농산물 구매 내용이 없었다. 당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이듬해인 2020년 미국의 대멕시코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다. 여기에는 양국이 실제 합의한 내용이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국의 추가 약속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문서에 비합의 내용이 못 박힌 것은 아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지, 그리고 알래스카의 가스가 LNG선에 실려 아시아로 향하는지 확인되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 뒤의 일이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있다. 반면 알래스카에 남아 그 약속의 결과를 설명해야 할 사람들은 지역 정치인들이다.
2026.10.04 23:32:01
![[특파원리포트] 일본이 말하는 ‘전체 역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300/202609275098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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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일본이 말하는 ‘전체 역사’
일본 니가타현에 사도라는 섬이 있다. 카페리로 2시간30분을 가야 하고 내부 대중교통 체계도 미비한 곳이지만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관광객은 28만261명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고, 지난해엔 13.9% 더 증가한 31만9227명이 이곳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다.
사도섬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고, 한 달 평균 28일을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2015년 이른바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23곳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선례가 있어서였다.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산업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오히려 조선인 학대나 차별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전시물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도광산의 등재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도광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그에 힘입어 관광객도 증가했다. 하지만 추도식은 3년째 한·일이 따로따로다.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추도식 제목 등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추도식에는 ‘사도섬의 금산(광산) 추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추도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현지 방송들은 빈 좌석을 비추며 ‘한국은 3년 연속 결석’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추도식 파행은 사실 예견된 결과다. 2021년 4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하원) 의원은 정부에 이런 질문을 했다. “종전 전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본토에 온 사람 중에는 본인 의지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징용과 ‘강제 연행’을 혼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 생각은 어떤가.”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은 각의를 거쳐 이런 답변을 내놨다. “한반도 출신의 이주 경위는 다양하며 이들을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시행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으니 강제 연행으로 묶기 어려우며,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끌고 온 것 역시 강제동원이 아닌 식민지 주민에 대한 합법적 법령의 집행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할 때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해 논란을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전체 역사를 ‘강제동원이 없는 역사’로 둔갑시킨 셈이다.
이는 그대로 일본 정부 입장이 됐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도 반영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가해 역사 서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 도치기현 아시오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직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이 현지 강연에서 아시오광산의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이 아시오광산 등재를 정식으로 추진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전처럼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문구와 이행 방안까지 확인할 것인가. 사도광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6.09.27 21:58:51
![[특파원리포트] 첨단 미래 사회의 두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0/300/20260920511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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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첨단 미래 사회의 두 얼굴
베이징에서는 하루가 휴대전화 하나로 돌아간다. 앱으로 장을 보고, 밥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일은 없다. 장 본 물건은 20분 안에 배달되고, 메뉴판 없이 QR코드로만 주문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택시를 부르면 대체로 2∼3분 안에 도착하는데, 간혹 고도화된 자율주행차가 배차되면 기사가 두 손을 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로봇개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기술과 막대한 인구, 다양성이 결합한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중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는 말이 실제로 살아보니 더 실감 난다.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긴 ‘인증의 늪’이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여권 사진을 올리고, 얼굴을 여러 모습으로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비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싶은 불안이 밀려오지만 며칠 지나면 무뎌진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차라리 빨리 다 주고 편해지고 싶다.
그러다 가끔씩 ‘현타’가 온다. 중국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부모님과 처음 통화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금 국제전화를 왜 받았는지, 전화를 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물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해서였던 것 같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개인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가 돼 공안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연, 중국 지도자를 캐릭터화한 어린이 위인전을 폐기하느라 이삿짐 반입이 늦어졌다는 사연 등을 들을 때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다.
도구를 만든 건 기업이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다. 중국 정부는 항상 이유가 있다. 국가 안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도 그렇다. 전자서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통신기록과 노트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나 반론의 끝은 늘 ‘국가적 특성’이라는 큰 논리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중국 바깥은 다른가. 미국을 보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진 건수는 5만5318건이다. 전년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치다. 테러와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4억만장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영장이 없어도 국가 기관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넓다.
올해 2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정부의 민간인 감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앤트로픽의 빈자리는 곧바로 오픈AI로 채워졌다. 기술이 정부 인프라에 접목되면 기업에는 돈이 되고, 정부에는 관리·감독의 편의를 준다. 그래서일까. 감시와 통제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기술을 활용한 감시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오래 예외로 남을 수 있을까. 기술은 해마다 발달하고 사람들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내 정보가 어디로 새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 정도다.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 앞에서 그마저 쉽게 무뎌진다.
한 번 열린 문은 잘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한다. 내 데이터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 목적이 정당하면 모두 괜찮은지, 관리·보안과 감시·통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편리함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익숙해질지 모른다.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행복한 감시사회’에 말이다. 중국 대도시의 첨단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6.09.20 23:01:12
![[특파원리포트] 댈러스의 두 공화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300/20260823509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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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댈러스의 두 공화당
지난 9·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간 텍사스 안에서 드러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민주당 진영 간의 균열뿐만이 아니었다. 마가 대 민주당이 서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집회 등을 통해 눈에 띄는 방식으로 대립했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댈러스 안의 전통적 공화당원은 마가와 조용히 맞섰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9일 9·11 테러 25주년을 이틀 앞두고 전당대회장인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에서 차로 10여분 떨어진 댈러스 부시도서관에서 “미국인들이 9·11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고립주의 부상을 비판했다. 9·11 테러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이후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도 함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우리가 군대를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서야 한다”며 “250년 전 우리 역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한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올해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을 소환하며 해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 흐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법을 배운 여성들이 이제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길을 열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군을 완료했다. 다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발·인도적 지원도 중단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난 부시 전 대통령은 2살 때 텍사스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1988년 댈러스에 자리를 잡았다. 텍사스 주지사,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09년 다시 댈러스로 돌아온 그는 이곳에 살며 2013년 부시 도서관·박물관 등을 세웠다. 댈러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노년의 터전’인 셈이다. 이곳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그는 참석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내놓은 것은 고립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에는 늘 민주·공화 양쪽이 모두 각자의 이유로 비판하는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적어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9·11 25주년을 앞두고 현재 미국의 고립주의 흐름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물론이고, 미국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현재 공화당의 주류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그렇다. 당시엔 적어도 ‘세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보수의 긍지가 있었다. 지금 마가가 장악한 공화당과는 결이 분명히 다르다.
9·11 추모 세션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10일 피살된 마가 지도자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였다. 많은 연사가 커크를 추모하고 영웅시했으며, 미국 보수가 오랫동안 결집했던 촉매제가 됐던 9·11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워싱턴에서 추모식을 가졌지만,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할 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공격의 맥락에서만 9·11을 언급했다.
마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미국의 오래된 보수주의와도 싸우고 있다. 물론 마가라는 ‘변종 정치세력’이 출현한 것 자체가 기존 정치세력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지만, 공화당 내에 이 같은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에서 마가 성향의 켄 팩스턴 후보에게 패한 전통 공화당원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직 의원 중에도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등이 목소리를 낸다. 이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 한, 마가가 즉 공화당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6.09.13 23:45:44
![[특파원리포트] 8월의 일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25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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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8월의 일본
일본의 8월은, 혹독하다. 덥고 습한 날씨가 낮밤을 가리지 않는데, 피폭일부터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공기까지 일본에 사는 한국인을 무겁게 짓누른다.
지난 8·15. 밖에서 군가 소리가 크게 울리기에 창문을 열어 보니 우익단체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 거기서 방위성 옆을 지나면 야스쿠니신사로 향하는 큰길이 나온다. 야스쿠니신사는 군국주의 시기 일본이 종교성을 배제한 채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국민을 전쟁에 동원했던 국가신도의 핵심 시설이었고, 패전 후에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을 합사한 곳이다. 1964년 전몰자 추도식을 이곳에서 개최해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는 국내적 반발이 있었고, 1985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참배해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8·15 며칠 전 외교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과연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골 참배객이었던 그의 이력과 방위상이라는 공적 직위가 갖는 외교적 함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아쉽게 패한 뒤 줄곧 몸을 낮추고 총리와 코드를 맞춰왔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올해는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교 관계를 고려하는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다.
틀렸다. 그것도 그날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오전 7시쯤 현직 각료 중에서 가장 먼저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일본 매체 속보란을 장식했다. 방위성은 정교분리 관점에서 자위대 부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을 통할·감독하는 현직 방위상이 참배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았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한테서조차 “공인으로서 방위상 역할보다 우파층 지지라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를 보류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까지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외교적 셈법으로 해석됐다.
대신 그는 기묘한 수를 냈다. 전몰자 추도식 참석 차 방문한 부도칸 주차장에서 500m쯤 떨어진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을 친 뒤 다시 절했다. 아득히 먼 곳에서 절하는, 이른바 ‘요배’(遙拜)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세계 각지의 일본인들이 일왕 거처인 고쿄(황거)를 향해 이 같은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이것은 참배인가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한 일본 기자가 “신사를 찾은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다카이치가 절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는 일본인에게조차 생소한 요배라는 형식을 통해 주변국 자극을 피하면서도 국내 보수 지지층을 만족시켰다는 설명이다. 총리의 측근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태로 참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8월6일 인류 최초의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평화기원식으로 시작하는 일본의 8월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와 함께 대량 학살이 자행된 간토대지진 추모행사(9월1일)로 이어진다. 이날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등 곳곳에서 열린 행사에는 일본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당 의원들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일본 정부는 심지어 희생자 추모와 간토대지진 학살 사건 진실 규명 촉구 간담회 등을 위해 지난달 31일 도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에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등을 이유로 비자를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수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일이 하필 이 시점에 불거진 것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며 학살의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이 겹쳐 떠오른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경제 현실을 생각하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지만 일본이 8월을 기억하는 방식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쪽에선 ‘일단 멈춤’이 되고 마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2026.09.06 2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