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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관세 직격탄 맞은 美가정
[특파원리포트] 관세 직격탄 맞은 美가정
주말 동안 한국마트에서 장을 봤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5일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다. 9일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이른바 ‘무역 불공정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에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산 김치처럼 미국에서 만드는 한국식품도 있지만 미국 한국마트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이다. 그간 약간의 운송비를 낸다고 생각하고 한국보다 조금 비싼 수준으로 미국에서 한국 식품을 먹을 수 있었지만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는 시점부터 현재 가격에서 25%가 상승한다. 한국마트에 가 보면 손님이 한국인만도 아니다. 한류,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이 한국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고 있다.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지 마트에 가 보니 절대 아니다. 식품을 넘어 미국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커피는 소량이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외하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자주 먹는 초콜릿 가공품 누텔라는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생산된다. 주식으로 자주 소비되는 파스타는 대부분 이탈리아 브랜드다. 미국 소비분은 현지 생산을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들여다보니 ‘일부 원료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국 가정에서 흔하게 먹는 생선인 연어는 일부가 알래스카에서 잡히지만 칠레산, 노르웨이산, 캐나다산이 함께 유통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늘은 대부분 중국, 바나나와 아보카도는 멕시코, 새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온다. 올리브유도 일부 캘리포니아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수입된다. 미국산만으로 식사를 하려면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와 토마토 케첩을 뿌린 감자튀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저스틴 울퍼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당신의 삶은 절대로 관세 부과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기존의 소비 패턴을 멈추고, 다시 계산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신선한 채소 대신 냉동 채소, 설탕 대신 옥수수 시럽, 비싼 수입 의약품 대신 덜 효과적인 국내 생산 약 등으로 소비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1기에서 비교적 온건한 관세 조치로 세탁기 가격이 거의 100달러 상승했고, 당시 많은 가정이 기존 세탁기 교체를 포기했다. 울퍼 교수는 관세의 총비용은 소비자들이 더 지출한 돈을 넘어 오래된 세탁기의 소음, 세탁 후에도 젖은 상태로 남아 있는 옷, 증가한 전기 및 수도 요금도 포함이라고 했다. 이번엔 비슷한 일이 미국 가정에서 자동차 등 더 큰 규모의 소비에도 확대될 것이다.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차가 없으면 근처 마트도 가기 어렵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미국 주거지에서 자동차는 필수재나 다름 없다. 관세 충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는 덤이다.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앞집 이웃 알레시아를 만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물가는 오를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며 체념한 듯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던 그는 최근 좀 혼란에 빠진 듯하다. 그는 관세정책과 소비자물가에 대해 “한번 보자”며 유보적으로 말했지만 예전 같은 신뢰는 아니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이민자 이슈였지 관세정책은 아니었다. 대선 취재 당시 만난 많은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의 인플레이션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들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잠시의 고통”을 기쁘게 견딜 수 있을까. 트럼프발 세계무역 지각변동이 결국 미국을 어디로 가게 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당장 오늘 고통 받는 것은 각 미국 가계라는 점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물망처럼 엮인 세계에서 이 사태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지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미국인들이다.
2025.04.06 23:05:12
[특파원리포트] 꼼꼼하지만 더디게 가는 일본
[특파원리포트] 꼼꼼하지만 더디게 가는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 ‘도쿄 사기꾼들’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쪽이 매도인을 상대로 각종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띠인가요”, “이 두 사진 중 댁은 어느 쪽인가요”, “댁 근처 어느 슈퍼에서 장을 보십니까”. 면허증, 납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검증까지 했으면서도 상대가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한참 전에 봤던 이 장면이, 도쿄 특파원 부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떠올랐다.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에 오게 되자 드라마 속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살 집을 구하면서였다. 입주 신청 서류에는 인적사항과 재류자격, 재직증명, 소득내역 등도 모자라 현지에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연락처와 생년월일, 소득액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신청을 마치자 부동산 관리회사와 보증보험회사에서 잇달아 전화가 걸려왔다. “이름과 생년월일부터 확인하겠다”더니 직장명과 입국 날짜 등을 물은 뒤 소득을 월 기준, 연 기준으로 꼬치꼬치 확인했다. 긴급 연락처, 한국 내 보증인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보증보험을 드는데, 반대로 월세 문화인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고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이처럼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게다가 그 과정이 길기까지 하다. 입국 열흘 전 입주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두 곳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연락은 입국 열흘 뒤에야 받았다. 이제부터 에어컨 소독, 배관 청소 등 기본적인 수선·유지 작업을 하고 나면 양측 확인을 거쳐 계약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20일가량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미리 인터넷 설치 신청을 했더니 “입주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늦어지더라도 임시로 쓸 공유기를 보내주니 걱정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속도 감각이다. 한국에서라면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는 며칠로 나눠서 하게 된다. 일본 거주 전력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 계좌를 트러 은행에 갔더니 “첫 개설이냐”고 묻고는, 다른 고객이 한 명도 없는데도 “예약을 하고 오라”며 돌려보낸다. 예약을 하고 간 다른 은행에서는 “심사에 들어가면 2주쯤 후 통장과 카드가 나온다”고 했다. 진행이 이렇게 더딘 것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 거처 계약서에는 퇴거 후 ‘원상복구비’ 청구의 기준이 국토교통성 지침에 따라 세세하게 적시돼 있다. 바닥 변색·마모가 ‘장시간 햇볕 노출·건물의 구조적 결함 등’ 때문이라면 소유주 책임, ‘커피 등을 흘렸거나 물건을 옮기다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 이런 식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세 사기로 고충을 겪은 한국의 후배들,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다 소진한 뒤에도 세를 안 내고 버티자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서 내보냈다는 지인의 사례가 떠올랐다. 일본처럼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반면 절차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를 두고, 개개인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한 특유의 ‘수직적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도 있다. 서로가 규칙을 잘 지킬 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응하는 유연성은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개인적으로도 각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지칠 때면 과연 확인·검증 때문인지 내부 결재에 드는 시간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다시 ‘도쿄 사기꾼들’. 드라마 속 부동산 소유주는 사실 남의 땅을 몰래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지면사(地面師) 집단이 집주인과 비슷한 연령·외모 소유자를 섭외해 교육한 ‘배우’였다. 각종 서류도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였다. 게다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대형 건설사 세키스이하우스를 상대로 일어난 55억엔(약 540억원) 규모 사기 실화가 드라마 배경이 됐다.
2025.03.30 23:09:50
[특파원리포트] ‘국가를 위한 AI’ 준비 나선 中
[특파원리포트] ‘국가를 위한 AI’ 준비 나선 中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점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은 국가라는 조직망을 통해 그 손을 일사불란하게 모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저장성은 지난 18일부터 약 4개월간 공무원 3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AI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학습에 그치지 않는다. AI 발전 동향과 산업 응용 사례, 글로벌 생태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자국산 대형 언어모델을 실습해보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첫 강의에는 29만6000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했다. 지방정부가 기술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동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AI+행정’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며, 기술기업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모델을 시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자국산 모델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능을 점검하고 적합성을 분석하는 과정까지 공공의 역할로 포함시키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은 행정 업무 효율화와 기술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방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하다. 허난성 정저우시는 고위 간부들에게 딥시크 같은 AI 모델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의사결정, 분석 및 문제 해결에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 포산시는 딥시크를 지역 온라인 정부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해 행정 의사결정의 보조 도구로 삼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대상의 AI 활용 연수가 진행되고 수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정리하는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AI 활용은 행정조직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된다. 공무원이 단순 사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까지 맡는 구조다. 반복된 프롬프트 입력과 응답 평가, 정리된 보고서는 데이터가 된다. 이 데이터가 실제로 AI 모델의 훈련에 쓰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무자가 AI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접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국의 공공 부문이 AI 훈련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다소 섣부른 감이 있다. 하지만 기술 도입과 초기 정착 단계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그 활용 경험이 일정한 피드백 구조로 편입되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국은 구조가 다소 다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과 연방조달청 등 주요 정부기관은 생성형 AI를 문서 요약, 민원 분류, 질의응답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된 입력 데이터가 다시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연방정부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AI’나 아마존의 ‘베드록’ 같은 상용 모델을 도입할 때 ‘고객 입력은 모델 개선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오픈AI 서비스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나 응답을 모델 훈련, 재훈련,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중국은 AI를 산업 전략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행정과 교육, 일상에 이식하면서 기술이 작동하는 기반을 국가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현장에 도입되는 속도는 빠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은 강력하다. 체계화된 훈련 구조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공 조직이 먼저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오히려 인간이 AI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언어를 제공하고, 예외를 교정하는 시대다. AI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중국은 단순히 AI 실험을 넘어, AI를 기반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5.03.23 23:04:44
[특파원리포트] 美 반도체법은 기술패권 전략
[특파원리포트] 美 반도체법은 기술패권 전략
뒤늦게 알게 된 주목할 만한 글이 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를 위한 기술강국으로의 전략’이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된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전략 방향을 잘 제시한 글이어서 소개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시대에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글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영 의원이 공동발의해 통과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세: 제조업과 혁신 활성화’, ‘강력한 방어: 기술 통제’, ‘특수팀: 새로운 외교관들’, ‘게임플랜: 미래를 조망하다’ 등 네 가지 챕터로 구성돼 있다. 반도체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맹국들과의 지속·적극적 소통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5억달러 규모의 국제기술안보혁신(ITSI) 기금을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항목별로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게임플랜’ 부분엔 △반도체 외 AI,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기술 표준 확산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 △미국의 AI기술과 해외 자본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AI 지원 모델 구축 △미국 기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미국의 가치에 맞게 설정 등 미국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행동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다. 영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법은 단순히 산업육성책이라기보다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서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이 “끔찍하다(horrible)”고 하면서 폐지를 촉구하는데 공화당 의원들 자리에서 환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 의원의 글에서 읽은 몇 가지 키워드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먼저 미국 기술·외교정책의 초당성이다. 이 글은 도입부에서 전임 행정부의 과도한 해외 개입을 비판한 부분을 빼면 민주당 의원이 썼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외교정책과 큰 줄기에서 다른 점이 없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미국의 지상과제가 된 상황에서 당파성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한국도 미국의 기술·외교정책은 이제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수출통제 및 공급망 정책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산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다. 영 의원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술 투자를 강조하지만 중견국 한국의 생존전략에도 기술 우위는 중요하다. 미 언론, 정치권·싱크탱크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조선업이 없으면 한국이 미국에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이처럼 뜨거운데 한국에 반도체라는 ‘전략무기’가 없었다면 이 판에 낄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더 그렇다. 한 대만인 친구가 “TSMC가 없었으면 미국이 (양안 경쟁에서) 우리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위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려스러운 이유다. 영 의원이 제안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 향상도 중요한 포인트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무부 산업안보차관보였던 앨런 에스테베스는 산업안보국(BIS)을 이끌며 미 수출통제 정책의 초석을 세우다시피 했는데 그 전에는 36년간 국방부에서 일한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외교관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새 분야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외교에 적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딪쳐 가며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외교관의 기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2025.03.16 22:50:10
[특파원리포트] 승자의 도덕성과 책임
[특파원리포트] 승자의 도덕성과 책임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행보는 일본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작은 효고현 A국장이 사이토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문서를 지난해 3월 외부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듣고, 징계까지 받은 A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A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이토 지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진 지난해 11월 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기사회생했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이토 지사가 당선돼 주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는 사실과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당위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효고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A국장과 관련된 사안을 9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A국장이 제기한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문처 입구 20m 정도 앞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관용차를 세워 내려준 직원을 질책하고, 근무 시간 이외 채팅 건수가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밤이나 휴일에도 수많은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질책은 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국장은 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징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사이토 지사는 “하나의 견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A국장에 대한 징계도 “적절했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결과지만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이런 당당함(?)은 논란이 불거지고 사임한 뒤 선거에 다시 나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주민들의 재신임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다. 추궁 일변도였던 위원회의 분위기도 선거 이후 바뀌었다고 한다. 사이토 지사를 옹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위원들이 생겼다. 조사결과에 대해 효고현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 A국장의 폭로 후 파문이 확산하자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사이토 지사를 몰아낸 게 효고현의회였다. 위원회 조사로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당위이고, 효고현의회에 주어진 책무다. 하지만 애매한 태도다. 자민당 효고현의원단 간부는 불신임 결의안의 제출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사이토 지사가 조사결과를 중대하게 수용하고, 대응하길 바란다”면서도 “갑자기 불신임 결의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사이토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강하다. 아사히신문은 “사이토 지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여론의 분열도 통합으로 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간과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한 효고현 의원의 말을 전했다. 선거 당시 사이토 지사 스스로 “고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라는 언론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이토 지사의 이해하기 힘든 당당함, 효고현의회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당선은 주권자의 신뢰를 의미한다. 선거 승리가 가지는 중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면죄부인 양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눈감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할 도덕성의 수준을 주권자 스스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된 이들이 선거 승리 후 큰소리치는 현실은 특정 국가,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권력이 곧 도덕성인 양 도취해 있는 이들도 종종 본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성 논란이 있다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사이토 지사는, 효고현의회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2025.03.09 23:01:36
[특파원리포트] 우주서 펼쳐지는 中 소프트파워
[특파원리포트] 우주서 펼쳐지는 中 소프트파워
중국에서 로켓을 발사했다는 뉴스는 더 이상 큰 화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창정 8호를 개량한 창정 8A호 등 새로운 발사체가 쏘아올려졌거나 우주 탐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때만 비로소 주목을 받는 수준이다. 중국이 우주 개발에서 이미 상당한 일상화를 이루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창어’(嫦娥)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샘플을 채취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 로켓 발사로는 중국이 아직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달로 한정하면 미국보다 앞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달의 토양으로 벽돌을 만들어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공개해 또 한 번 이목을 끌었다. 달 토양을 이용해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다면 지구로부터 별도의 건설자재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 기지 건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탐사를 넘어 달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우주를 또 다른 전략적 무대로 만들고 있다. 최근 우주 공간을 군사·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구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통해 군사 및 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으며, 우주 기술을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 ‘달 샘플 외교’를 펼치며 각국 과학자들에게 달 토양 샘플을 제공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판다를 다른 나라에 대여하며 국제적 호감을 얻던 ‘판다 외교’를 한 단계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이 달 토양 샘플을 건네며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판다만큼이나 달 토양 샘플이 가진 희소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지역에 위성 기지를 제공하며 우주를 통한 기술 지원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서 중국이 단순히 자국의 우주 기술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우주 공간을 새로운 ‘소프트 파워’의 무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들에 담긴 지식재산권(IP)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는 중국 신화 속 달에 사는 선녀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우주정거장 ‘톈궁’(天?)은 하늘의 궁전을 의미한다.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北斗)는 북두칠성을 뜻하고, 달 탐사 착륙선 ‘췌차오’(鵲橋·오작교)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나오는 까마귀 다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반면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각각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차용했으며, 미국의 고유문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작명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유독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자부심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IP 전략은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너자2’(??2)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게임 ‘오공: 검은 신화’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중국 고유 IP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해 자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와 한국 매듭 문화 협업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은 다소 아쉽다. 펜디가 한국의 전통 매듭 공예를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 라인을 출시하자,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통 매듭 문화를 도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문화와 충돌하며 논란을 빚는 상황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에도 여전히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도 최근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다. 후발주자지만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강점이 있는 우주 기술, 위성 개발, 탐사 장비 등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낸다면 미래에는 한국도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2025.03.02 22:57:07
[특파원리포트] 케네디센터 코드인사 논란
[특파원리포트] 케네디센터 코드인사 논란
미국 워싱턴 포토맥강변에 위치한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미국의 문화, 역사, 정치가 교차하는 곳이다. 뉴욕의 링컨센터도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이지만 케네디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보다 집중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선지 비싼 공연도 있지만 합리적 가격 혹은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 색깔을 띠기 쉽지만 오히려 케네디센터는 초당적 운영의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1955년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 계획을 세워 후임인 민주당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건립에 속도가 붙었고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을 거쳐 1971년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기에 완성되기까지 16년간 초당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전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박살내 버렸다. 12일(현지시간) 그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이사장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들을 해고하고 스스로를 케네디센터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케네디센터가 ‘드래그쇼’를 공연했기 때문이라며 “케네디센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달 예정됐던 성소수자(LGBT) 합창단의 공연이 뒤이어 취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라고 짚었다.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TV프로듀서 노먼 리어, 무용가 카르멘 드 라발라드 등이 케네디센터 명예상을 수상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백악관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아 칼을 갈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예술계 인사, 예술을 사랑하는 워싱턴 사람들의 분노가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미국인들은 이를 연방 공무원 해고, 다양성 채용 금지 등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듯하다. 러시아 전문가인 질 도어티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케네디센터에 그가 보고 싶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케네디센터에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며 “아마 (케네디센터의) 오페라나 콘서트들은 그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노래로 활용됐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른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가 케네디센터 이사로 새로 임명된 것,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에 앉힌 그의 친구이자 모델 매니지먼트사 대표 파올로 잠폴리가 케네디센터에 보트와 수상택시 정박 시설을 만들고 복도에서 고급 패션쇼를 열겠다고 한 것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치적 격변기에 케네디센터가 당면한 진짜 위험은 재정 문제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간 예산 2억6800만달러 중 정부 예산은 44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부금과 일반 대중이 구매한 티켓값, 연간 회원권 구독료로 운영된다. 트럼프 색이 입혀진 케네디센터에 자존심 강한 워싱턴 관객들이 와서 티켓을 사고 기부를 할까. 지난해 대선에서 워싱턴 특별구 선거결과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90.28%, 트럼프 대통령이 6.47%였다. 폴리티코는 “패션쇼 티켓이나 보트 주차권, 고급 와인 서비스가 티켓 판매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성소수자 합창단뿐 아니라 공연이 예정된 다른 예술가들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동독 공산 정권 붕괴를 취재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마크 피셔는 칼럼에서 서방으로 떠나지 않고 동독에 남아 저항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와의 인터뷰를 회상하며 “예술가들의 선택은 자유지만, 공연장에 남아 새로운 시도(저항)를 하는 예술가들에겐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 이번 주 조성진이 케네디센터에서 3시간 동안 난곡으로 꼽히는 라벨의 곡을 연주했다. 감동한 앞줄 할아버지 관객들이 벌떡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자 관객석 전체로 기립박수가 번졌다. 한국에도 정권마다 문화계 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됐지만 평가는 결국 대중이 어떻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느냐로 귀결되곤 했다. 문화만큼 인위적 개입이 뒤탈을 만드는 것도 없다. 케네디센터에 그날 같은 기립박수가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2025.02.23 23:00:05
[특파원리포트] 이시바의 ‘아부외교’
[특파원리포트] 이시바의 ‘아부외교’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진원은 미국 백악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라면 기존 약속,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스타일이 불안하고 불만스럽지만 최강자의 방식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간 미·일정상회담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아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시바 총리의 극진한 립서비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이라이트는 ‘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으로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남을 한 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개신교 신자인 이시바 총리가 했던 최대급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시바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아부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대등한 미·일 관계 수립을 지론으로 가진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비대칭적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의 ‘아부 외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트럼프 정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던 방식과 꼭 닮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워 기분을 맞추며 개인적 친밀감을 높인 뒤 일본의 이익을 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에서 여러 차례 아베 전 총리를 ‘신조’라고 부르며 언급했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 여사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만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 아키에 여사는 미·일 관계를 잇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아부만 해서 한심하다고 많이 비판받았지만, 칭찬해서 (양국 관계가) 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도 “추어올리고 추어올려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한다. 나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구애하기 위해 ‘아부의 예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국인 범죄자를 자국에서 수감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한 최고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아부’라고 불릴 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냉정한 현실 때문이다. 그것을 각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정상회담 직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 상승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NHK방송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5%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40%대 진입이었다. 일본 언론의 평가도 “대체로 선방했다”는 게 주류다. 트럼프 정부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절박하지만 지난해 말 계엄령 선포 후 최고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다짐이나 반복하고 있다. 당당하게 대응하고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문 혹은 바람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누군가 나서 아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 지경이다. ‘트럼프발’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에 한국의 위태로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5.02.16 23:39:31
[특파원리포트] 中 과학기술 무서운 성장… 우리는 ?
[특파원리포트] 中 과학기술 무서운 성장… 우리는 ?
최근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본사가 있는 항저우를 찾았다. 본사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방문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이동할 때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의 중국 자체 제작 여객기 C919에 탑승했다. 중국 ‘항공 굴기’의 상징인 C919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2006년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다.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Narrow body) 기종으로 2022년 5월 시험 비행을 마친 뒤 감항 인증을 받아 같은 해 9월 상용 비행 절차를 완료했다. C919는 지난해 5월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말 100만명 이상을 수송했다. COMAC은 C919의 후속 모델로 광동체(Wide body) 기종인 C929 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실제 탑승해 보니 경쟁 모델인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비교해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다른 기종보다 다소 작은 듯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짐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 승무원이 여성 승무원보다 더 많았다는 점도 특이했다. 거의 만석이었지만 승객들의 짐은 모두 실렸다. 창문을 여닫는 것도 조금 뻑뻑하게 느껴졌는데, 새 비행기라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첫 자체제작 항공기에 대한 자부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에어차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C919 기종이 운항하는 시간대는 특별한 문양과 함께 ‘C919’라는 별도의 표시가 떴다. 기내에서도 안내방송을 통해 자체제작을 강조하는가 하면 기내식으로 나온 초콜릿 쿠키에까지 ‘C919’가 새겨져 있었다. 항저우에 도착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던 중, 기관이 배출한 중국 ‘국가급 과학기술 인재’들의 사진과 업적이 벽에 전시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전체 10여명 가운데 4~5명은 사진 없이 ‘S 박사’, ‘Q 박사’ 등 이니셜로만 표기돼 있었다. 이유를 묻자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공개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진촬영도 금지됐다. 중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속도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딥시크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발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원천기술은 서방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단순한 바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뜬금없이 우리도 자체 제작 여객기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쓰비시중공업이 2008년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MRJ) 개발을 선언하며 자국 여객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개발이 지연된 끝에 2023년 결국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이번 딥시크 쇼크는 AI 개발이 반드시 ‘쩐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줬다.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비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재와 연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데이터 수집, 비용 절감 전략 등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있다면 자본력이 부족한 곳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은 인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25.02.09 23:18:38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에도 ‘딥시크 쇼크’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에도 ‘딥시크 쇼크’
지난주 미국 워싱턴엔 중국에서 온 두 가지가 화제였다. 첫째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등장한 판다 두 마리다. 지난해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판다 바오리(3세·수컷), 칭바오(3세·암컷)가 3개월의 격리를 마치고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일요일이었던 26일 동물원 근처를 지나다 바글바글한 인파를 보고 판다의 인기를 실감했다. 1972년 이 동물원에 처음 중국이 보낸 판다 한 쌍은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오랜 상징이었다. 둘째는 중국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대상 연설에서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싱크탱크 포럼에서도 딥시크가 화제였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 특히 AI 경쟁은 이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촉각을 사로잡는 이슈가 됐다. 워싱턴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지난달 발간한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과 충분한 AI 기술 발전 차이를 확보하는 것이다. AI가 동시대의 안보·경제·산업을 재편할 ‘게임체인저’가 된 상황에서 당연한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중요성을 잘 아는 듯 취임 직후 챗GPT 개발사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놓고 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5000억달러(약 728조원) 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그런데 중국이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투자가 마크 앤드리슨은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해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를 빗대 “딥시크 R1은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늘 그렇듯 ‘기술탈취론’을 꺼내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딥시크의 자사 데이터 무단 수집 시도를 목격했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로부터 훔치거나, 빼앗거나, 우리가 썼던 것을 활용해 더러운 값싼 물건(딥시크)을 만들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교롭게 30일 워싱턴에서 정책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백악관, 의회 관계자들 앞에서 ‘딥시크 충격’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다음 수순은 추가 수출통제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이 지금까지는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저사양칩으로 수출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AI규제 행정명령은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AI 윤리를 세운 것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마저 사라질 전망이다. 비슷한 광경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메이트’ 시리즈의 신제품을 발표할 때도 본 것 같다. 하지만 충격의 정도는 스마트폰과 AI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소 경쟁에서 승리한 경험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로운 시장 원리의 승리에 확신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해도 안 되는 싸움이다. 국가주도 투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기술탈취로 일군 ‘중국식 기술 발전’에 따라잡히는 것을 미국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딥시크 쇼크의 경과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푸트니크 쇼크가 1950년대에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듯 결코 지나가는 바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대해도, 판다가 돌아와도 이제 적어도 기술 경쟁에 관한 한 미·중 데탕트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픈AI가 워싱턴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낸 보고서는 “반도체, 데이터, 에너지, 인재(talent)가 (중국에 대한) AI 승리의 열쇠”라고 적었다. 미국은 이 네 분야에서 중국을 집요하게 괴롭힐 것이다. 한국도 전략 분야인 이 넷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계속 시험에 들어야 할 것이다.
2025.02.02 2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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