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넘쳐나는 ‘정의의 사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300/20241103510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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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넘쳐나는 ‘정의의 사도’
일본 효고현 다케우치 히데아키(竹內英明) 전 효고현의회 의원이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전 그는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비방중상, 위협에 큰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불행은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효고현청 국장의 내부고발이 지난해 3월 터져나오면서 시작됐다.
내부고발은 사이토 지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됐고, 효고현의회는 다케우치 전 의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현청 직원의 증언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버티던 사이토 지사는 결국 사임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이토 지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실시된 선거에 나서 당선돼 지사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이토 지사 지지자 일부가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사이토 서포터’를 자임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별위원회가 사이토 지사에게 유리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위원들의 집을 찾아간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사이토) 지사를 모함하고 현민의 눈을 속인 죄는 무겁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심한 공포에 가족들을 대피시킨 위원도 있었다. 다치바나는 선거 후 다케우치 전 의원이 “체포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다케우치 전 의원의 죽음을 이끌었다. 하지만 다치바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케우치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체포되는 게 나았다”거나, 체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허위라는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사이토 지사는 “분별없는 비방중상 등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치바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케우치 전 의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효고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위협,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한국 상황과 닮았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룬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초유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헤쳐갈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치열한 고민의 과정에서의 충돌은 마땅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문제는 ‘나만 옳으니 이견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선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난동은 극단적인 사례다. 법원을 부수고, 판사와 법원 직원들을 위협한 난동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선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확신은 SNS, 유튜브 등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넘쳐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인 양 여기는 듯싶다. 이런 망상 속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으로 치부된다.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폭력조차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마땅한 방편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주판알을 튕겨 본 게 분명한 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법원 난동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발언과 행태를 보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고 있는 것인가 싶은 의심마저 든다.
치열한 논쟁과 그에 따른 갈등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이 치유와 화해, 건강한 합의로 이어질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케우치 전 효고현의원의 죽음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런 문제가 낳은 처참한 결과다.
누군가는 ‘심리적 내전’이라고 평가하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된 ‘종전’으로 마무리할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
2025.01.26 22:36:11
![[특파원리포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방위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300/202501195165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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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방위 공습
중국에서 택시를 잡을 때 BYD(비야디) 차량이 배차가 되면 십중팔구는 만족하는 편이다. 흔히 오는 동급의 일본차와 비교해 신차라 깔끔하고, 뒷좌석 승차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야디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를 앞세워 한국 승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로 도약한 비야디는 올해 중 중형 SUV ‘씨라이언7’, 중형 세단 ‘씰’ 등을 한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비야디의 승용 브랜드 출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점은 가격이었다. 아토3가 3100만원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의 가격이 책정됐으며, 애초 3000만원 중반대로 예상됐던 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출시된 것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본 트림은 200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가 진행 중이며, 실제 인도가 이뤄질 시점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격 정책은 경쟁 모델로 꼽히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EV3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들이 BYD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가격과 성능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 시장 안착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출시 행사에서 중국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보 보안 문제는 많이 신경쓰고 있다”며 “국내 서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 (정보가) 한국에서 벗어나지 않게 충분히 노력했기에 그렇게 믿어 주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10여년 전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가 좋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며 ‘대륙의 실수’라 불리기도 했던 샤오미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다음달 보조배터리도 출시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사의 준주력급 스마트폰 ‘샤오미 14T’를 꺼내들었다. 샤오미 14T는 라이카와 협력을 통해 개발된 프리미엄 라인이다. 14T의 가격은 60만원 전후로, 샤오미는 해당 제품을 유럽에서는 약 97만원에 판매한다며 한국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은 주로 중저가 시장을 노려왔지만 이번 샤오미의 출시는 주력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약진이 돋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이 애플 18.7%, 삼성전자 18%로 2강을 형성했지만 전년 대비 비중은 줄었다. 반면 13.6%로 3위에 오른 샤오미는 전년 대비 15.4%의 성장세를 보였다.
샤오미 역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신경쓰는 모양새다. 키코 샤오미 동아시아 마케팅 총괄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기 전 모든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데이터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며 “샤오미 해외 서버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은 이제 막 국내 시장을 노크했지만 로봇청소기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 로보락이 장악하고 있다. 2020년 국내 법인을 세운 로보락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 시장 점유율 절반에 육박하는 46.5%를 차지했다. 특히 고급 로봇청소기 분야에서는 8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한다. 더 이상 가성비, 대륙의 실수 같은 단어들로 중국산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들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것은 미국·유럽 등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체 시장 발굴의 일환으로 보인다. 과잉생산과 부정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당장 관세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업계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2025.01.19 23:12:18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와 손정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300/202501125155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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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트럼프와 손정의
2024년 12월,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孫正義)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에서 당선 뒤 첫 기자회견을 함께하며 4년 동안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7조원)를 투자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손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친근하게 웃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킹을 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쏟아질 무렵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후 손정의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자 워싱턴의 한 일본 전문가가 들려준 얘기다. 1993년 11월, 36세의 젊은 벤처기업가였던 손 회장은 매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던 컴덱스(1997∼2003년) 컴퓨터 박람회를 방문했다. 전시장을 둘러본 뒤 그는 박람회를 운영하던 유대인 억만장자 셸던 아델슨을 찾아가 컴덱스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돈은 있냐 묻는 아델슨에게 그는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돈을 벌 것”이라며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1년 뒤 그는 아델슨 앞에 나타났고, 가격을 깎지 않을 테니 원하는 값을 말해보라고 했다. 아델슨은 반신반의하며 8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1조원)를 불렀다. 손 회장은 아무런 협상 없이 그 돈을 지불했다. 약 20년이 지난 2016년 겨울, 손 회장은 아델슨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전화였다.
아델슨은 1995년 컴덱스 인수 후 약 20년간 카지노 재벌로 성장했다. 아델슨이 손 회장으로부터 받은 8억달러가 밑거름이 됐다. 이를 토대로 아델슨은 202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에게 수억 달러의 기부를 하며 그의 친(親)이스라엘 정책과 아브라함 협정 체결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손 회장을 트럼프에게 다시 연결시켜 준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관계가 돈도 돈이지만 생각보다 오래된, 복합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 셀 수 없는 네트워킹 노력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성공하는 네트워킹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이 전문가는 일본엔 손 회장의 존재가 행운이라고 했다. 재일교포(1990년 귀화)라고 차별 받던 어린 시절을 보낸 손 회장이 일궈낸 역전극이다. 2월로 조율 중인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손 회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없는 일본에 이제 ‘트럼프로 통하는 길’은 명실공히 손 회장이 됐다. 미·일 관계는 시작부터 순풍을 타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일각에선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당선인도 선거 당시엔 지지 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한 바 있지만, 결국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 정계, 기업계가 ‘트럼프 측’과 연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15분 대화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보고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마당에 누가 취임식에 가느냐, 취임식과 무도회 모두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등을 놓고 소모적인 언급을 하는 것 또한 이 시기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신의 ‘본업’에서 담력과 도전 의식으로 성과를 내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고, 그것이 더 큰 네트워크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도 기회는 열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선업 협력도 있고, 반도체나 제조업 분야 투자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각 산업 분야에서 결국 도전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미국 각계와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쌓는 일은 트럼프 시대를 넘어 한국에 앞으로도 꾸준히 남을 과제가 될 것이다.
2025.01.12 23:38:36
![[특파원리포트] 불편·비용을 감수할 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300/20241103510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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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불편·비용을 감수할 의지
일본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을 위한 기초 질서의 준수와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집 근처 지하철을 타려면 좁은 폭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성인 보폭으로 5∼6걸음이면 건넌다. 서두르지 않아도 5초 정도면 충분하다. 오가는 차들이 많지 않아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신호등이 없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이 지켜진다. 횡단보도로 걸어오는 사람만 보여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멈추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거리에서 자주 보는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두드러진다. 짧은 거리라도 돌아가게 만든 게 미안하다는 듯 정중한 몸짓으로 뻔히 보이는 진행 방향을 알려준다. ‘공사’라는 표현이 거창하게 느껴지는 조그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쯤인가 작업자는 한 명인데 안전요원은 2명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차로에 면한 보행로에서의 작업이었다. 안전요원 한 명은 보행로에, 다른 한 명은 차로에 서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면이다.
꽤 오랫동안 이런 모습이 잘 이해되질 않았다. 명백하게 비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몇 초 정도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나 차들이 상황을 봐가며 오가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공사현장 안전요원 숫자를 줄이면 비용이 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거리에선 안전을 위해서라며 불편,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맞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엉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더 충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참사가 되풀이되는 데는 안전한 사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지난해 1월2일 발생한 하네다공항 비행기 충돌사고는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당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사고로 항공기 승무원 5명이 숨졌지만,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 탈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과거 항공기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은 것이 ‘기적의 탈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2016년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원활한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상시 승객들이 개인 수하물을 꺼내지 않도록 안전지침을 개정했고, 하네다공항 사고에서 적용됐다. 비상 탈출 훈련을 승무원들뿐 아니라 지상 근무 직원들에게 확대한 것도 효과를 봤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직원 2명이 다른 승객들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혼란을 줄였다고 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운행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참사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무안공항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다른 공항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야외에 배치된 조류 퇴치 인력은 1명뿐이었다고 한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설치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는 낯설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여전히 끔찍한 기억이다. 좀 더 멀리 가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가 떠오른다. 참사의 원인을 두고 수많은 말이 오갈 때 언제나 ‘인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마다 다르지만 저변에는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고 대비 부족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사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2025.01.05 22:33:19
![[특파원리포트] 통일이 될 수 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25/300/202309255000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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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얼어붙은 두만강과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남양시를 바라보며 문득 부치지 못한 손편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북한군 병사를 떠올렸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로 시작하는 편지를 품에 남기고 사망했다는 그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가 있었던 쿠르스크의 전장도 이곳만큼 추웠을지, 생사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음이 일견 기특하다는 등의 두서없는 감상에 잠시 빠졌다.
그가 조금 더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두만강변에 모인 중국 관광객들처럼 강 건너에서 중·조(북·중) 87호 경계비를 배경으로 밝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을까. 그보다 차라리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급적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은 보지 않으려 하지만 기사를 읽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이 간다.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에도 개인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적군의 죽음을 두고 왜 동정심이 유발되게 기사를 쓰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크라이나군이 해줬다” 같은 악의로 가득 찬 댓글이 도드라져 눈에 박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군을 사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리라. 인터넷 사용이 만약 실명제였다면 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왠지 저들은 실명을 밝히고도 그런 글을 썼을 것 같고, 사회 분위기마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 조금 서글퍼졌다.
저녁에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술집을 찾아갔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북한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느낌의 종업원이 다가와 “한국사람, 받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이렇게 남북은 생김새도 더 멀어져 가는 것일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기조로 삼은 이후 남한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애국가’였던 국가(國歌)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꾸어 표현했고, 앞서 국가 가사 중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개사했다. 혁명가요에서도 ‘삼천리’라는 표현을 빼는 등 문화 전반에서 통일과 연관된 것을 지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사실 분단은 이미 고착화한 것 같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분단이 아니라 남과 북이 정말 다른 나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제쳐 둔다 해도 통일을 통해 실리적으로도 얻을 게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은 대박이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 동력이 막힌 우리로서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혼란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남과 북을 합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남한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생긴 듯하다. 정치권에서의 극한대립, 성별·연령·지역으로 나뉜 사회 전반의 갈등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통일은 쉽지 않은 일을 넘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요즘은 좀 덜한 듯한데, 중국과 수교하고 왕래가 자유로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우국충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백두산이나 중국 동북 지역을 찾아 “고토(故土) 수복의 의지를 다졌다”는 소식을 간혹 접한 적이 있다.
솔직히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멀쩡히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토를 어떤 식으로 되찾아오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때 한민족이 지배하고 생활의 근거가 됐다는 이유로 우리 땅이 돼야 한다는 억지는 납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가 먹힌다면 몽골의 국경은 지금의 모양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다. 분단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가능성은 작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쯤 되면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간도 지역 고토 수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허황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를 일이다.
2024.12.29 23:45:31
![[특파원리포트] 전환기의 신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2/300/202412225100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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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전환기의 신뢰
“우리가 해온 일의 많은 부분은 초당파적(bipartisan)이고, 많은 부분이 이전 (정부)의 우리의 관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 어떻게 (경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것인가 등에 대한 초기 프레이밍은 많은 부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형성된 것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네셔널프레스빌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언론들을 초청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주제로 연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들은 주로 현재 인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현재 미국 정부 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물은 일본 기자, 오커스(AUKUS:미·호주·영국 안보협력체)의 연속성을 물은 호주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온 것처럼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물은 필리핀 기자 등 행정부 전환의 시기에 인태지역의 정책 변동에 저마다 다양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캠벨 부장관의 답변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인 인태전략의 많은 부분이 초당파적이며, 이 정책이 중국을 다루는 관점의 초기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간의 정책 성과가 무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 시간 의회에서는 여야 합의 예산안이 좌초되며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 최근 미국 정치의 양극화 위기를 많이 언급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외교안보정책만큼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차기 행정부에서도 인태전략의 핵심 요소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외신을 상대로 안심시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시간 3일 비상계엄이 발발한 뒤 워싱턴에서 약 3주간 한국 기자로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비상계엄 발발 직후인 2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앞에 한국의 계엄 문제가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압도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참담했고, 동네 이웃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 주요 언론에서 모두 한국의 계엄 사태를 머리기사로 다뤘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국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축소·취소됐고, 숙련된 외교관인 캠벨 부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매몰차게 평가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자신의 당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추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탄핵 관련 절차에 돌입한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외부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우려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의 차기 정권은 과연 한·미·일 협력에 우호적일지, 한·일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쓰는 것을 보면 그 관심을 알 수 있다.
사실 정권 교체 이후의 한국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한·미·일 협력의 본격화와 함께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정책의 경우 상대에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신뢰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정책의 변동이 심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사상적 기초로 삼았던 ‘민주주의 연대’의 본질까지 흔들어 버렸으니 신뢰가 남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갑작스럽게 한국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행정부 전환기에 정상외교 등에서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탄핵과 관련된 빠른 절차 진행과 함께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외부 청중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무거운 과제를 물려받게 될 이들에게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기를 바란다.
2024.12.22 23:37:20
![[특파원리포트] “시민들의 저항에 압도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300/20241103510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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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시민들의 저항에 압도됐다”
얼마 전 만난 한 스시가게 요리사는 기자에게 “한국 참 힘들겠다”고 말했다. 불쑥 건넨 말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이어진 혼란함을 이야기한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뉴스를 본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단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언론에는 관련 뉴스가 넘쳐난다. 주요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방송은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탄핵 과정을 전했으며 한·일,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대체로 스시가게 요리사와 대화를 나누며 느꼈던 부끄러움과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6일 아사히신문 홈페이지에서 본 한 기사는 달랐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선언한 비상계엄. 시민과 국회의원의 저항으로 하룻밤에 해제되었다”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만약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3일 밤에서 4일 새벽 한국 상황을 내내 인터넷으로 지켜본 요코하마시의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간사슬이 되어 계엄군에 저항하는 모습에 압도됐다.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썼다. 나가타초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가 소재한 도쿄 행정구역으로 일본 정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나가노현에서 출판업을 하는 60대 남성은 “한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여 시대를 되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은 선거 이외에도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의 이런 인식이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정치적 열패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혀 특히 흥미로웠다. 기사는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을 피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풍조까지 있다는 한 시민운동가의 견해를 전했다. 한 프리랜서 언론인은 “주권자는 우리이고, 의원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쌓아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압도당했다고 한 3일 늦은 밤, 4일 새벽 시민들의 저항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탄핵 촉구 집회로 이어졌다.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함성이 대상을 달리해 재연됐다. 이토록 엄중한 요구를 축제하듯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웠다.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20∼30대 젊은이들의 재기발람함이 낳은 풍경이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전하는 외신들이 주목한 지점도 여기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은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외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촛불을 들고 서울 거리를 장악하면서 엄숙하게 진행되던 집회 모습과 다르다”고 짚었다.
한국이 참 힘들겠다고 한 스시가게 요리사에게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걱정되고 훈수라도 두려는 듯한 외국 정부와 외국인들의 오지랖이 짜증스럽지만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권력에 대한 단호하고 질서 있는 저항을 2016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2024년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두고 ‘위기 상황에 똘똘 뭉치는 민족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여의도 집회 상황을 일본에서 지켜보며 정말 그런건가 싶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남았다.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키며 중대한 고비를 넘겼지만 전부는 아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의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비정상을 떨쳐내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지점이다.
2024.12.15 23:12:07
![[특파원리포트] 재임 기간 소회 없다는 주중대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8/300/202412085122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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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재임 기간 소회 없다는 주중대사
정재호 주중대사의 마지막 특파원 상대 언론브리핑이 지난 2일 진행됐다. 그는 이달 중 귀임 예정이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처음 나온 질문은 2년5개월 간의 재임 기간 소회를 묻는 것이었다. 거창한 이임 소감이 나오길 바랐다기보다 ‘귀임을 앞두고 인사 정도 하시라’는 뜻으로 보였다. 그런데 정 대사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달리 별다른 소회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주중대사를 맡은 동안의 소회가 ‘없다’니. 어색해진 분위기를 뚫고 추가 질문이 나왔다. ‘그래도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꼽을 만한 게…’까지 듣더니 정 대사가 재차 말했다. “별로 없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언론과 마찰을 빚은 그로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간 한 달에 한 번씩 해온 브리핑 자체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자리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다못해 “대사관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 같은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수 있다기보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2박3일짜리 중학생 수련회에서도 마지막 날 밤에 초를 하나씩 쥐여 주면 저마다 눈시울이 벌게져서 수련회에서 느낀 점과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초등학생 일기조차 ‘참 재미있었다’로 끝을 맺는다. 주중대사로서의 소회가 이만도 못한 것이었나 싶다.
정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귀임에 앞서 주중외교단, 기업인, 교민 등을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이임 리셉션을 가질 예정”이라며 10일 이임 리셉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리셉션 때는 정 대사가 대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졌다. 2일에 없던 소회가 10일에는 갑자기 생겨나려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하지만 리셉션이 취소되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마저 없어졌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4일 “제반 사정으로 10일 예정된 주중한국대사 이임 리셉션을 취소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제반 사정’이라 함은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그 사정을 제공한 이는 정 대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관에 꼬투리를 잡힐 것 같아 먼저 밝히면 처음에 언급한 정 대사의 답변은 익명 보도 전제인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관례상 질의응답에서의 발언은 ‘대사관 고위 관계자’로 표현하게 된다. 정 대사는 2022년 8월 취임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브리핑에서 현장 질문을 받지 않은 바 있다.
그런 전례를 겪었음에도 굳이 실명을 넣어 쓰는 이유는 비실명 보도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외교 현안 브리핑에서 비실명 보도를 하는 이유는 실명 보도 시 국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소회가 없다는 그의 발언이 국익과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격과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 대사는 앞서 지난 3월 말 본인의 갑질 의혹이 보도되자 이튿날 4월 초 예정된 정례브리핑을 ‘일신상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더니 4월 말에는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까지 제한했다.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일부 언론이 출근 시간 갑질 의혹에 대한 정 대사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한 것을 ‘보안 문제’로 덮어씌운 것이다. 이런 일들을 되짚어보면 최근 이임 소회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이해할 수 없었던 각종 조치가 공감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의응답을 ‘대사관 고위 관계자’로 표현하는 관례를 깼지만 정 대사가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지난번 같은 통제 조치나 그보다 더한 ‘대사관 계엄령’ 같은 것을 선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인수인계 기간 차기 대사와 상의해 이후에도 그런 조치를 하시라. 다만 차기 대사는 좀 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4.12.09 00:57:26
![[특파원리포트] ‘엘리트’ 뺀 트럼프표 인사 성공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0/300/202411105109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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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엘리트’ 뺀 트럼프표 인사 성공할까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내각 구성은 대부분 완성됐다. 마치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내각이 채워졌다. 인사는 예상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성비위 의혹 등 윤리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지명자들의 경력이 상식 밖이다.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출신 교육장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40대 국방장관, 석유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에너지부 장관 등 면면이 상식을 깨는 인사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놀랐고, 나중에는 또 무엇이 나올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인사 국면에서 기회 될 때마다 현지인들에게 반응을 물었다. 최근 주로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난 데다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보니 외교안보 분야 지명자들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누게 됐다. 안보 분야 전직 미 정부 당국자이자 공화당계 인사에게 어떻게 인사를 평가하느냐고 물었더니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왈츠 플로리다 하원의원에 대해선 “그럴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왈츠 의원은 다소 경력이 적기는 하지만 대선 국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령 출신으로 직전까지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피트 헤그세스의 임명에 대해선 너무 의외라 자신도 좀 놀랐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다른 전문가는 “어차피 트럼프가 다 하는데 누가 되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포럼에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된 한 현직 군 관계자에게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군내 반응을 물었더니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다. 그는 “한번 보자(Let’s see)”라고만 했다. 이게 워싱턴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지지자들의 반응은 좀 다르다. 트럼프 당선인을 재소환한 바로 그 열렬한 ‘팬덤’의 주인공이다. 동네 이웃인 퇴역 해군 출신 알레시아는 선거 기간 내내 집 앞에 ‘트럼프·밴스’ 팻말을 내걸고 트럼프 당선인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최근 집 앞에서 그를 만나 “인사를 어떻게 봤느냐”고 묻자 그는 “워싱턴의 엘리트주의에 일격을 가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군에 파벌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워싱턴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 와서 군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많이 들었지만 이후 인사 국면에서 이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접하니 새로웠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소신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방장관 지명자가 개혁에 적합한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레시아의 말을 듣다 보니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워싱턴의 엘리트주의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 떠올랐다.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다. 연방 정부 예산을 3분의 1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그의 ‘개혁’은 초반부터 ‘워싱턴의 방식’과는 충돌의 연속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다 못해 그가 비효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에 있는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자신의 인사 선호도를 거침없이 밝히는 틀을 깨는 행보는 이미 주류 언론과 워싱턴의 관료 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의 급진적 연방 정부 개혁과 관련해 주류 언론은 연방 행정법 위반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백래시’(반발)가 결코 작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묘사되듯 ‘충성파’로만 설명되기엔 다양한 요소가 혼재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를 체화하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존의 워싱턴 엘리트와는 결이 다른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중간선거까지 ‘트럼프표 개혁’을 위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년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어느 쪽도 평범하지 않은 휘몰아치는 2년을 보게 될 것 같다.
2024.12.01 23:09:20
![[특파원리포트] ‘갑질 의혹’ 日 지자체장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300/20241103510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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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갑질 의혹’ 日 지자체장의 귀환
지난 17일 이뤄진 효고현지사 선거는 일본에서 전국 단위 못지않은 주목을 끌었다. 관심의 초점은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지사였다. 사이토 지사의 사퇴가 선거의 시작이었고, 그의 당선은 결과였다. 단순한 재선이 아니다. 사퇴 전 공공연한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쫓겨났던 그가 선거를 통해 부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드라마틱하지만 적잖은 우려를 내포한다.
파문이 불거진 것은 지난 3월이었다. 효고현 한 간부 A씨가 사이토 지사의 비위·갑질 의혹을 정리한 문서를 언론에 보낸 게 시작이었다. 그는 A씨를 징계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했고,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A씨는 고발 내용에 대한 정식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파문은 효고현을 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에 현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현청 직원들은 사이토 지사가 시찰지에서 선물을 받거나 먼저 요구했고, 지사라는 직위를 강조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사이토 지사는 고조되는 사퇴 압박에 맞섰지만 현의회가 만장일치로 불신임을 결의하자 지난 9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주민들의 신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선거에 출마했다.
파문, 사퇴, 당선으로 이어진 과정은 드라마틱하다. 그러나 선거 과정이나 그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비단 효고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기초로 정치시스템을 구성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도 보인다.
사이토 지사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는 데 일본 언론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이토 지사 본인의 SNS 활동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이토 서포터’를 자임한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의 유튜브 활동이었다는 지적이다. 다치바나 대표가 선거 시작 후 게재한 100개 이상의 영상은 15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해 사이토 지사 공식 SNS의 10배를 넘었다. 문제는 다치바나 대표의 동영상에는 “A씨의 죽음은 (사이토 지사와 무관한) 사적 정보의 발각을 두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등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SNS에서 확산된 진위 불명의 정보로 사이토 지사가 영웅화되고, 세력을 늘렸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여기엔 기존 언론을 향한 대중의 강한 불신도 내포돼 있어 정보의 건전한 생산, 유통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두드러진다.
다른 하나는 선거를 전후해 효고현에서 벌어진 대립,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사이토 지사 갑질 논란을 조사했던 효고현 의회 위원회 소속 위원이 사임했다. 사이토 지사 지지자들 중 일부의 비난,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 다치바나 대표는 해당 위원의 집에 찾아가 위원회가 사이토 지사에 유리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인터폰을 눌러 “나와 보라”고 위협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37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사이토) 지사를 모함하고 현민의 눈을 속인 죄는 무겁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사직한 위원은 “몹시 강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가족들을) 피난시켰다.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이토 지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비방을 받고 현의회 의원직을 사퇴한 이도 생겼다.
한 사회의 발전 방식, 지향점 등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선거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떻게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겨 확산하는 듯한 결과로 이어지는 듯해 더욱 소중해진 가치가 아닌가 싶다. 사이토 지사는 갑질 논란, 선거 등의 과정에서 이어졌던 대립과 관련해 “선거가 끝나면 하나의 팀”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현실화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2024.11.25 00: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