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를 보면서 2019년의 북핵 협상을 떠올렸다. 60일간 협상을 통해 이란이 핵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그에 맞춰 제재를 풀겠다는 MOU 내용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국무부 부장관 역임)는 2019년 1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는 ‘단계적(step by step)·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외교가에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제재만 완화하고 비핵화를 회피하도록 방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결국 비핵화의 목표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밝히지 않고 노후한 영변 핵시설 파괴에 한정했고,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대이란 핵협상은 60일간 진행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짧게나마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이 느슨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완화의 구도가 60일 이내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트라이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만났다. 민주당·공화당 정부에서 제재·비확산 전문가로 20여년간 일한 그는 2018년 중반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NSC의 북한 담당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협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제재 전문가인 그는 일단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 “단순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나 수출 허가를 넘어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한 제재망이 형성돼 있고, 이를 풀어 나가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비핵화 약속 대 상응 조치 제공이 60일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이번 협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갖는 함의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솔직히 현재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NSC에서 북한 정보 분석을 한 그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과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이란만큼이라도) 제재 완화나 그와 유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에 정파적 시각을 넘은 ‘현실론’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언급은 7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한·미의 여러 전문가 간 거의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이란이든 북한이든 비핵화 문제만 언급하면 결국 회의감과 무력감이 앞선다. 정책결정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 그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 난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 기존 외교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시도가 이란 핵문제든 북한 핵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란 핵의 뿌리를 뽑겠다고 시작한 이번 전쟁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만 재확인시켜줬을 뿐, 핵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되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꾸준하게 다뤄온 정책결정자와 당국자, 전문가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된다.

논지에 어딘가 구멍이 있어 보인다. 한참 끙끙대다 그에게 검토를 부탁해 봤다. “나의 레드팀이 돼 줄 수 있지? 거침없이 지적해 줘.” 그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몇 차례 일본어 이메일 작성을 거들면서 알게 된 나에 관한 정보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글을 읽더니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는다. 장황하다 싶은 감이 있지만, 퇴고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오자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짚고 있다. 그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 보강 방안까지 제안한다. 글의 구성과 표현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보여줬다. 그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초안보다는 탄탄해졌는지 평가가 8.5점에서 9.8점으로 올라갔다. “이만하면 지면용으로 출고해도 손색이 없겠다”고도 한다. 대신 그는 문장 하나를 놓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고치면 나의 애초 의도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읽씹’이다. 부지런하고 빠르긴 하지만 일본인 이름 읽는 법 등 기초적 실수가 잦은, 답변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뻔뻔하게 말을 바꾸는, 누군가 ‘헛똑똑이 인턴사원’ 같다고 평가한 그의 이름은 챗GPT이다. 최근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딸들 간 싸움을 말리던 부친이 18살 큰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큰딸의 연락을 받은 아동상담소가 경찰에 신고해 부친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달 25일 발생하면서다. 체포된 부친 이름은 아베 신노스케.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와 주장 출신으로 2024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야구가 국기(國技)로 통하는 나라인지라 사건은 방송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다음날 그의 감독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언급은 파장을 더욱 키웠다. 변호사가 대독한 큰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아빠와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어서 챗GPT에 상담한 결과,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상담하고 싶었으나, 제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통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장 놀란 건 저 자신입니다. 아빠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쓰러져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상담 상대로 모친이나 선배 등 사람이 아닌 AI를 택했다는 점에서 먼저 충격을 받은 눈치다. 그런데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52.4%가 생성형 AI 사용 목적으로 고민 상담을 꼽았다고 한다. 어느새 AI가 청소년들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사회 관계망이 그 정도로 헐거워졌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건장한 체격의 운동선수 출신 아버지가 딸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 챗GPT처럼 조언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GPT의 답에 따른 이 결과가 과연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 기존 가족관계, 피해 재발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한 최선의 대처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최근 아베 전 감독을 검찰에 넘기며 불기소 등 ‘관대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았다. 딸이 다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AI는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암세포를 발견하는 등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이 부실해진다. 그릇된 정보에 기초해 답을 내놓기도 한다. 멀게는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를 대량으로 도출했던 2021년 네덜란드 사례, 가깝게는 AI가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를 성범죄자로 잘못 지목해 공연이 취소됐던 지난해 12월 캐나다 사례가 있다. AI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과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질문하고, 답을 해석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지난 3일 지방선거일 아침, 한 광둥어 언어교환 채팅방에 홍콩인 회원이 “한국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고 꼭 투표하러 가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다른 이가 ‘진보선(眞普選·진정한 보통선거)’이라는 세 글자로 화답했다. 진보선은 2014년 중국 당국이 친중파 인물만 홍콩 행정장관 등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을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행정장관 후보를 뽑게 해달라”고 외친 구호였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수십일간 거리에서 최루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투표다운 투표를 할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격 제정되고 선거 제도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홍콩의 투표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 같은 홍콩의 현재를 고려하면 그가 바다 건너 한국 유권자들에게 건넨 한 마디는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진보선’이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황당하고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한참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유언비어인 줄만 알았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유권자 수 산정과 그에 따른 용지 배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만약 중국 당국이 과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법적 처벌이 아닌 “선거용지가 부족하다”는 행정적 핑계를 대며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오히려 기발한 탄압이라며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함께 시위대의 분노가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을 것이다. 중국 당국의 홍콩 통제가 입맛에 맞는 후보자만 나오도록 만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아예 유권자의 참정권 자체를 행정적 무능으로 차단해 버린 꼴이 아닌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기본권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은 행정 쇄신이나 선관위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 없이는 용납될 수 없는 사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가치를 국가 기관 스스로 훼손한 행위다. 특정 시간대에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대기 시간을 강요받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참정권 박탈과 다름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행정 전산망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조차 맞추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성적 토대를 위협하는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호흡기를 달아주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자초한 치명적인 행정 실패는 철저한 비판과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음모론자들이 주장해 온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복을 입고 시민을 탄압하는 세력이 사실은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이다”라거나 “중국 공산당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해 투표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선동과 이번 투표용지 배포 부실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치명적인 무능은 결과적으로 이성적인 비판의 영역을 지워버리고, 온갖 불신과 가짜뉴스라는 괴물을 키우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홍콩인들이 한때 목숨을 걸었고, 지금은 부러워 마지않는 한국의 투표권이 기관의 안일함과 음모론자들의 선동 사이에서 상처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선관위의 뼈저린 반성과 전면적인 인적·조직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등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기업계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AI 모델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AI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늦추고,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선 AI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AI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 진보 코커스다. 새로운 기술기업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렉 카사르 의장은 “미국인들은 AI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민주당의 반 AI 움직임을 주도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AI 관련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AI 딥페이크, 아동 피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빅테크 독점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진보성향 의원들 외에 상대적으로 중도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최근 AI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진보 의원들과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자체는 육성하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 노동조합 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섬 주지사 스스로 최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민주당이 AI에 대해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환경, 노동자 권리, 분배 등에 더 민감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AI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스플릿티켓 릭샤 자인 공동대표는 “대조가 너무 명확하다. 한쪽에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쪽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패배 이유에 대해 외연 확장 실패와 충분히 진보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하는데,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주당의 반AI 정서를 주도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AI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 없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민주당이 기술비판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도파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AI가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중도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루스 휘태커 기술정책 책임자도 민주당 내부의 AI에 대한 적대감이 “반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일자리 해외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990년대 자유무역 논쟁처럼 AI가 미국 중도진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노동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의 문제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정책을 넘어 노동, 복지, 에너지 비용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른 국가의 정당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맘때였다.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강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소가 차려졌다. 분위기나 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투표소가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일본 전역에 거주 중인 재외선거권자 41만여명 중 선거인 등록을 마친 3만8000여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투표 기간도 엿새로 길기 때문이었다.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분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앞두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푸념도 들렸지만,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결정할 선거에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투표하려고 일찌감치부터 줄을 섰다. 이날을 위해 연차를 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재일본 유권자들은 “계엄·탄핵으로 어수선해진 조국을 생각하며”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한·일 관계를 떠올리며”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 세계의 재외국민은 약 20만명. 전체 투표자 3523만명의 0.5% 비중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였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도 각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단 건물을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도, 재외선거 투표 안내도 없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국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해외동포뿐 아니라 유학, 주재원 파견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도 투표일에 맞춰 귀국하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역 권력지도가 바뀌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등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삶에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는 걸 겪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현시점에서 ‘주민’으로서 지위가 애매하고 귀국 후 어느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지도 알 수 없다. 광복 전 일본에 거주하던 이들과 그 자손들인 25만 특별영주자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의 박탈감은 결이 좀 다르다. 이들은 애초 일본의 주민이기에 한국 지방선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어서 배제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생활상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 자치행정에 의사를 반영할 통로는 제한된 셈이다. 민단은 1988년부터 지방참정권 획득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민단 출범 80주년인 올해 신년회에서도 일본 각 정당의 참석자들이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빈 방일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도 있다. 일각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한국은 이미 2005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일본 185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3곳(52%)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할 정도로 공감대가 확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영주 자격,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등 최근 엄격해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턱은 더 높아진 것 같다. 일본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며칠 전 ‘영주권’을 언급하는 기자에게 “영주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뒤 허가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정책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일본 곳곳에 뿌리내린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정권을 원하거든 귀화하라”(2006년 히로시마 현의회 의장)고 윽박지를 것인가. 이제 재개를 넘어 안착화한 한·일 셔틀 외교에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중심가 싼리툰에서 딸아이가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거리를 뛰어다녔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최근 얼어붙은 중국·일본 관계 기류 속에서 만약 저 바람개비가 일장기였다면 싼리툰 한복판에서 어떤 눈총을 받았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바람개비는 주중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체험활동으로 그린 것이었다. 이날 굳게 닫혔던 주중한국대사관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대사관저를 전면 개방한 덕분이다. 평소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던 대사관저 안뜰은 각 행사 부스를 찾아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베이징과 톈진 지역 한인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7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교민 행사다. 외교 행사와 공식 의전이 이뤄지는 공간을 교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노재헌 주중대사가 “열려 있지 않은 관저는 의미 없다”는 취지로 관저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사의 활약이 유독 빛을 발하는 배경에는 전임 대사가 남긴 짙은 실책의 잔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임 정재호 전 대사 시절 주중대사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기묘한 행사’가 열리곤 했다. 이름은 특파원 대상 브리핑이었으나, 정 전 대사는 한 시간 가까이 준비된 종이를 넘기며 홀로 대사를 읽을 뿐 특파원들의 현장 질문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재미없는 대학 수업을 넘어선 일종의 부조리극”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던 이유다.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일신상의 사유’로 브리핑을 취소하고, 보안을 핑계로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마저 24시간 전 사전 허가를 받게 했던 전임자의 고립주의는 우리 외교를 스스로 가둔 창살이었다. 취임 직후 재중 기업인들을 만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으며 시작된 전임 대사의 임기는 이임을 앞둔 마지막 브리핑에서 재임 기간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달리 별다른 소회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공감 능력의 부재로 마무리됐다. 이에 임기 초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노 대사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전임 대사의 극단적인 불통에 따른 단순한 기저효과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워낙 전임자의 폐쇄성이 짙었던 탓에 정상적인 소통 활동조차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인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나 부임 이후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와 지표들은 이 같은 기저효과론을 무색하게 만들며 노 대사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중국 현지 당국자들과의 고위급 채널 복구와 공공외교 강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노 대사는 지난 1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고위급 교류 등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7일에는 베이징 인민대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중국공산당 청년조직인 공청단 중앙위원회를 방문해 쉬샤오 상무서기와 면담을 가졌는데, 주중대사의 공청단 방문은 약 10년 만의 일이다. 그는 이외에도 재중 한국 기업들의 월례 조찬포럼 등 교민 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끊임없이 얼굴을 비추고 있다. 중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노 대사의 인터뷰를 국내판 3면에 게재했다. 주중대사 인터뷰가 인민일보 지면에 실린 것은 2019년 장하성 당시 대사 이후 6년여 만으로, 당시 해외판 8면에 실렸던 것과 비교하면 격이 한층 올라간 셈이다. 노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와 기업 호혜 협력 촉진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 내 한국 교민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한·중 관계 변화의 굴곡을 겪으며 대사관의 실질적인 조력과 소통에 목말라 있었다. 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교민들을 품은 대사관저의 풍경과 최근 노 대사가 보여준 현장 행보는 외교관의 자질이 국제 정세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접점 형성과 구체적 문제 해결에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워싱턴의 시선도 이란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종합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무역 등에서 미국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중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미·중 관계가 ‘관리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만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최근 낸 미·중 회담 전망 글에서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를 지켜봤으며, 이 회담이 미·중 대화 장기 교착 시작점에 있음을 인정한다. 냉전 붕괴 이후 수십년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고, 경제 상호의존 심화가 양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반구 중심주의’를 펴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 프로만 회장이 민주당 행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현상유지와 관리’는 이제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 초당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의회 등 당파적 공간에서 중국 관련 강경한 정치적 언급을 하는 이들은 있어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인다. 프로만 회장은 “지금 미국은 중국 속담을 빌리자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이 1992년 내걸었던 ‘도광양회’ 전략을 미국에 빗대 거론한 말이다. 중국과 무역이나 대만 등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갈등 지점은 피하되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힘을 기르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들어가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협력체(FORGE)와 미국 내 생산 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언젠가 중국에 맞서고 보복도 견딜 수 있는 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은 더는 지적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미 ‘호랑이 발톱’을 드러낸 지 오래된 시점에 이번엔 미국의 도광양회를 보게 된 셈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비즈니스 선임고문도 최근 좌담회에서 “중국과 시진핑이 미국보다 더 강한 위치에서 이번 회담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뒤 중국에 10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싸움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간 끈질기게 반격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여러 차례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 역시 중국이 가진 상대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나 국가·사회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과 함께 압박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관세,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설정 등 주요 의제들을 놓고 미·중이 치열한 주고받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번 미·중 회담의 본질은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관리형’ 미·중 관계를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미·중 관계의 성격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황은 복합적이다. 미·중이 결국 핵심 이익(대만, 반도체 등)에서의 갈등하는 상황 역시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관리형 미·중 관계’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5층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춰 다른 누군가 탄다. 열에 일곱은 “스미마센”이라고 한다. 스미마센은 뭔가 실례했을 때, 양해를 구할 때, 종업원을 부를 때, 다종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 이 경우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중간에 멈추게 해 당신의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됐다, 정도의 의미를 내포한 가벼운 인사라고 이해할 뿐이다. 공통 목적지인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또다시 생경한 상황이 펼쳐진다. 1층에서 탄 이가 열림 버튼을 누른 채 내가 내리기만을 기다린다. 먼저 내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목례한 뒤 얼른 내린다. 쇼핑몰 같은 대중 공간이 아닌, 회사 건물이나 맨션 같은 공간에서 더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엘리베이터 예절에 대해 일본 지인에게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몸에 익은,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라고 한다.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문화의 영향도 섞인 것 같다. 이런 일본인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곳이 있다. 출퇴근 시간대 도쿄 도심부 전철 안이다.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잘 비켜주지도 않는다. 정시 출근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알아서 밀고 들어가고 알아서 밀고 나온다. 평소 수없이 듣는 “스미마센” 소리도 없다. “전철만 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나 했는데… 감정이 못생겼던 거였어.” 요즘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 말이 딱 와 닿는다. ‘통할 통(通)’ 대신 ‘아플 통(痛)’자를 쓰기도 하는 도쿄 통근지옥의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는 책이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5년 3월 20일 발생한 옴진리교 사린가스 테러 피해자 약 60명을 인터뷰해 펴낸 ‘언더그라운드’이다. “마치야에서 오테마치까지는 거의 지옥이에요. 손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손을 올리면 그 자세로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가자구치 아야·당시 23·여) “기타센주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전차 두 대를 그냥 보내고 타도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도키타 스미오·당시 45) 등장인물 상당수는 도쿄가 아닌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에 산다. 도쿄 집값이 너무 비싸서다. 이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도쿄행 급행 전차 시각에 맞춰 출근길에 나선다. 이들을 태운 열차는 관공서가 밀집한 가스미가세키역 등에서 사건과 맞닥뜨린다. 누군가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겪으면서도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오늘은 빈혈이 심하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직장을 향해 걸어간다. 늦지 않게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뿐이다. 나중에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황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모습은 어떨까. 2025년 발표된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쿄권 혼잡률(아침 혼잡시간대 객차 적정 인원 대비 실제 탑승자 수)은 평균 139%였다. 1위는 도쿄 경전철 닛포리·도네리 라이너의 아카도초등학교앞에서 니시닛포리까지 구간. ‘어깨가 닿아 압박감이 있고, 문 근처 사람은 몸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진다’는 수준(180%)에서 딱 3%포인트 모자란 177%였다. 30년 전 200%가 넘던 혼잡률이 전철 신규 노선 설치, 긴 열차 편성 등으로 완화됐고 코로나19 대유행기엔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으로 평균 107%까지 뚝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 추세다. 서울은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이 3월 초 11곳에서 4월 초 30곳으로 증가해 통근시간대 위주로 전철·버스 운행을 늘린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교통체증 해법을 두고 도로 인프라 확충이냐 유연근무제 확대냐 사이에서 논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돈과 사람, 각종 편의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을 그대로 놔둔 채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다. 그보다는 지방을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더 조명받는 6·3 지방선거가 되길 바란다.

중국·일본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평화헌법의 상징이었던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족쇄를 70여년 만에 완전히 풀어헤친 가운데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이를 ‘신형 군국주의의 망동’으로 규정하고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동북아의 긴장 수위가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의 통과 시점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해협 통과를 강행한 4월17일은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대만을 일본에 강제 할양했던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다. 양국 대표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이 조약은 중국에 ‘치욕의 세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청나라는 랴오둥반도와 대만, 펑후제도를 일본에 넘겨줘야 했다. 이 같은 역사에 비춰 보면 중국인들에게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존심의 상징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해 중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잔당들이 침략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도발”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날의 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131년 전의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럴 정도로 최근 일본의 행보는 거침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하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무기 수출의 길을 완전히 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빗장을 푼 데 이어 이제는 사실상 전후 평화주의를 지탱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린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며 우익 결집에 나섰고, 내년 봄까지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개헌안의 윤곽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신설까지 추진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증명했다. 중국군은 랴오닝함을 4개월 만에 대만해협에 전격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 랴오닝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출격 대기 상태로 정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함을 일본 오키나와 인근 수로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필리핀 루손섬 인근 해역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또 중국군 해군은 최근 상하이에서 출항한 차세대 강습상륙함 쓰촨함을 남중국해로 보내 실전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무기 수출 완화와 전쟁 가능 국가화를 향해 “어떻게 평화 국가를 자처할 수 있느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전쟁 기계’를 다시 가동해 전쟁을 수출하려 한다”며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시모노세키 조약의 망령을 불러낸 일본의 군사적 광포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며 항공모함 전력의 서태평양 상시 투입과 전략적 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간 갈등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욱 깊어졌다. 일본은 동맹국 연대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와 역사의 모독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131년 전 빼앗겼던 대만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중국의 집념과 전후 질서를 깨고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와 중국의 항모 전력 투입이 맞물리며 동북아의 평화 질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백악관과 신규 AI 모델 ‘미소스 프리뷰’(미소스)를 연방 정부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기업은 최근 미 국방 당국이 자사 AI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AI 기술의 통제권을 정부가 갖느냐, 기업이 갖느냐의 논쟁이 워싱턴에서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군 관련 계약업체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 이 와중에 백악관은 앤트로픽과 신규 계약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재무부와 에너지부 등 여러 연방 기관은 미소스를 통해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 등 해당 부처가 관할하는 핵심 인프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백악관에 미소스를 도입해도 되느냐는 각 연방 기관의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결국 앤트로픽의 기술력 때문에 미 연방 정부가 이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I 기술과 이를 가진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다. 기술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기업이 전쟁 수행의 핵심 기능을 사실상 분담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표적 식별과 작전 판단을 지원하고, 군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정보 판단과 작전 지원 영역에 민간 기업이 구조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전쟁 수행의 일부 기능이 사실상 외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용병 단체의 전쟁 참여보다 훨씬 더 나아간 형태다. AI 기업은 미 중간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앤트로픽은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에 2000만달러(약 293억원)를 기부했다. 이 퍼블릭퍼스트액션은 친규제 정치인에게 투자할 예정인데, 앤트로픽은 공공연하게 오픈AI 등이 투자하는 슈퍼팩(정치모금단체)인 ‘리딩더퓨처’에 맞서기 위한 행보임을 밝혔다. 리딩더퓨처는 반규제를 표방한다. AI의 윤리적 이용에 초점을 두는 앤트로픽과 반규제에 초점을 두는 오픈AI 등의 AI 기업들이 정치자금으로 팽팽히 맞붙은 것이다. AI 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환경을 위해 정치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한목소리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한다. 워싱턴에서 AI 기업을 바라보면, 이들이 점점 정책 대상에서 설계자, 혹은 공동 설계자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를 자문하는 역할을 넘어 정부와 직접 정책을 협상하고, 정치자금 지원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AI 기업의 경우 범위와 속도가 이들을 뛰어넘는다. 그만큼 AI 기술의 파급력이 크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AI 기술이 산업의 전반에 적용되고 더 광범위해질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 AI 분야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은 AI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힘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이 같은 새로운 사회 현상에는 아직 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AI 기술을 확보하고 선진국 기술 수준에 근접할 것인지, 기술에서 앞선 미국 기업과의 AI 기술 협력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등이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AI 기업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한국에도 곧 도달할 것이다. AI 기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 한국에 오랜 시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AI 기술 발전과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이 이 영향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