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평온하다. 중국 관영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기고문을 비중 있게 다뤘고, 도시 곳곳의 전광판에는 당 중앙의 노선을 강조하는 선전 문구가 어김없이 걸려 있다. 외부에서 말하는 불안의 그림자는 적어도 이곳의 일상 어디에도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화권과 주변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또다시 ‘시진핑 실각설’이 번지고 있다. 반중 성향의 해외 매체들이 틈날 때마다 시 주석의 권력 이양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사를 쏟아냈고, 이를 한국·일본 등 언론과 개인 SNS 계정들이 전하며 루머는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식 확인은 물론 반박도 없었다. 중국에서 지도부의 정치적 동향은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며, 내부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는 소문에 더욱 생명력을 부여하는 듯하다. 실각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맥락이 있다. 시 주석 최측근 인사들의 낙마 등이 주로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현직 국방부장인 웨이펑허와 리상푸, 외교부장 친강, 군 정치공작을 총괄하던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실각했다. 모두 시 주석이 직접 발탁한 핵심 인물들이다. 또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3개월 넘게 자취를 감췄는데, 그의 빈자리를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계열 인사가 메우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은 바 있다. 일련의 분위기 변화도 소문이 퍼진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천윈 전 국무원 부총리 탄생 120주년 좌담회에 시 주석은 공산당 원로의 후손들과 함께 한때 라이벌이었다 실각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동생까지 불러 모았다. 특히 보시라이 일가를 공식 석상에 초청한 것은 과거 정적을 포용하려는 제스처로 읽혔다.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는 글을 올리며 “13년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그 품 안에 머무를 자신이 생겼다”고 적었다. 다만 실각설은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 주석은 올해 4월 동남아 3개국을 순방했고, 5월에는 러시아, 6월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국내 정치가 위기 상황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정이다. 고위 군 간부 제거는 시 주석의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시 주석은 최근 발간된 공산당 이론지 ‘추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 국가 중장기 계획)의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다음 5개년 계획 목표를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직접 장기 계획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집권 4기’를 시사한 행보로 평가된다. 하반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권력 구도 변화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이 회의는 최고 지도자가 직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3대 직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중전회에서 군부 재편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라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남았느냐는 점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을 둘러싼 풍경은 점점 더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가 얼마나 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반복되는 루머를 넘어 하나의 구조적 물음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실각설’을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익명의 ‘중국 내부자’라는 이름 아래 쏟아지는 자의적 해석이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부재는 때때로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한 중국 정치 구조를 성급한 단정이나 선동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결국 사실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변 극우 인사들은 통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린다. 미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다. 마가는 대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하다.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들 극우 인사들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내고 스스로 극우 언론사를 운영하며 논쟁을 몰고 다니는 스티브 배넌, 역시 극우 매체 기자 출신으로 백신 음모론과 선거 부정 주장을 몰고 다니는 1993년생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폭스뉴스 전 앵커 터커 칼슨, 흑인 여성으로 반(反)민주당 운동을 펼쳐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캔디스 오언스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톡톡히 기여했다. 마가는 최근 SNS를 통해 미국 정치를 넘어 다른 나라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마가 세력이 루마니아 정치에 개입하면서 ‘글로벌 우파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2023년 루마니아 대선에서 당선된 극우 민족주의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는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틱톡 가짜 계정 동원 등이 드러나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무효화했는데 마가 진영이 이후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SNS에 “루마니아 국민의 뜻이 부정당했다”고 적었다. 다른 마가 인사들도 루마니아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제오르제스쿠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진영이 (루마니아 선거 무효 사태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선거 조작의 국제판처럼 해석하고 확산하고 있다”며 “극우는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실현되는 듯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루마니아 선거뿐만 아니라 마가들은 프랑스의 연금 개혁 시위 등 여러 글로벌 사안에 꾸준히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칼슨과 오언스는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거짓 정보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개인의 삶까지 침범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적극 반박했다. 이들이 다른 나라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현 차원을 넘어선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인 2016년 이후 2018년부터 유럽을 돌며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리가치아 대표 마테오 살비니,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과 접촉하고 ‘더 무브먼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럽 극우 정당 지원 네트워크를 촉진했다. 극우들끼리 연대를 형성하고 반이민·반글로벌리즘 정서로 구축된 ‘트럼프주의’를 수출하며 모금 활동에 활용하면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다. 마가 진영은 최근 한국 대선까지 발을 넓혔다. 루머가 한국 대선 뒤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올린 데 이어 배넌도 엑스에 “한국은 망했다(fallen)”고 올린 것이다.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극우 연대가 이뤄져 왔지만, 한국 역시 마가의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한국 인사들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회의(CPAC)에 참석하며 이들과 연대하기도 했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마가의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비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논평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새롭게 외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인식 개선과 동시에 마가가 향후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언급을 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입국해 둘째 아이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였다. 주임 선생님과 편입 상담을 하고 나서 함께 원내를 둘러봤다. 널찍한 교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넓은 공간을 4세반 아이들만 쓰는 건가요.” 대답을 듣고 나니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4세반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9명뿐이지만, 원래 정원은 30명이거든요.” 며칠 뒤 부모 면접이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신신당부를 했다. “입학식 날 부모님도 꼭 와 주세요.” 4세반 편입생은 우리 아이가 유일하단다. 5세반에도 한 명이 더 들어와 총원이 6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행사에 가 보니 유치원 새 학기의 주인공이어야 할 3세반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입학 희망자가 얼마 안 돼 새로운 반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맞벌이의 증가로 늦게까지 돌봐주는 보육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늘고, 유아교육 무상화로 사립 유치원 비용 부담이 작아져 공립 유치원 인기가 계속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소자화(少子化)라고 부르는 저출생 현상이 역시 가장 큰 이유일 터다. 인근 다른 시립 유치원들도 한 반 인원이 정원의 3분의 1∼2분의 1 수준이고, 마찬가지로 3세반을 구성하지 못한 곳이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일본은 2005년 진입했다. 한국보다 19년 빨랐다. 자연히 한국보다 먼저 대책을 세워 시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선 지는 약 30년 됐고,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시행된 2004회계연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본격 투입됐다. 그간 정부가 쓴 돈은 66조엔(약 620조원)을 헤아린다. 일본이 출산·육아 지원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피부로 느낄 때가 많다.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자 아이들한테는 건강보험증 외에 아동의료증이 추가로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내지만, 아동의료증을 제시하면 병원비도 약값도 받지 않는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는 월 1만엔(약 9만5000원)씩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자녀 나이가 어리거나 셋째 이하이면 더 많이 준다. 도쿄도는 특히 진심이다. 0∼18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1명당 월 5000엔을 지원하는 ‘018 서포트’ 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 육아 비용이 지방보다 더 많이 드니, 그중 일부를 도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도쿄도는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결혼 희망자 간 맞춤형 만남을 지원하고, 미래의 임신·출산을 위한 난자 동결 비용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육료 무상화를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까지로 확대하고, 무통 분만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일본 출생아 수는 2016년 처음 100만명 이하를 기록하더니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68만6061명이 태어났다고 한다. 출생아가 70만명을 밑돈 것은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15명. 도쿄도는 2023년 0.99명보다 더 떨어진 0.96명이었다. 전국 도도부현 중 최저치다. 도청이 출산·육아 지원에 아무리 애를 써도 통근시간 전국 4위, 시간외근로 공동 1위, 교육비 전국 평균 대비 2배, 신축맨션 평균가 1억엔(9억4000만원) 돌파라는 각종 악조건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저출생은 이처럼 고용,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가 난마처럼 얽힌 문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6·3 대선을 앞두고 내심 이런 논의가 경쟁적으로 분출하길 바랐다. 하지만 세 번의 TV 토론을 보고 남은 건 각 후보자의 과거 발언·행동을 꼬투리 잡은 네거티브 공세뿐, 저출생·고령화 해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선 지난 4일 출생아 70만명이 붕괴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쪼그라드는 일본, 흔들리는 경제 기반”, “충격적”이라는 한탄이 이어졌다. 먼 산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의 일이다. 중국 지인이 “요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이 줄지 않았느냐. 지난번처럼 탄핵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고 물어왔다. 나는 그에게 아는 체하며 “당신이 한국 정치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미 지난 탄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지간한 일로는 탄핵이라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포함해 중국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는 늘 극적이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권력 교체가 이어지는 한국 정치의 장면들은 중국인들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소재다. 정치권력의 변동이 거의 없는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면의 소란과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오히려 제도적 안정성을 쌓아 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태는 거센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질서 안의 절차로 수습됐다. 극심한 정치적 충돌 속에서도 법적 제도와 시민의 선택이 작동했고, 정권교체는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야 간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도 이 같은 절차적 안정성은 제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3일 치러지는 대선 역시 이런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장면일 테다. 진영 대립과 때로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이와 달리 중국은 202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장기안정 구조를 굳혔다. 지도부 교체는 거의 내부 조율을 통해 이뤄지고, 외부의 권력 충격은 차단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정권교체’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문화의 차이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을 규정한다. “어떻게 정권이 그렇게 자주 바뀌면서 체제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은 중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의문일 수 있겠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의 관심은 정치체제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 이해관계로 옮겨간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외교 노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여부와 대중 견제 성향이 유지될지, 아니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생길지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북핵 문제 등에서도 차기 정부의 입장은 곧바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일부 반중감정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 역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는 ‘안보 동맹은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분리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줄서기 외교’에 대한 비판과 균형론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상호존중을 내세우면서도 때로는 경제적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국은 선거 때마다 안보와 경제, 외교 노선을 두고 국민이 정권의 균형추를 바꾸는 시스템”이라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축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권력 승계가 지도부 내부 협의와 인사 절차로 조용히 이뤄진다. 반면 한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최고권력을 교체한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치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낯설다. 한국 사회가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일정한 틀 안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임을 중국은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듯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시민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권력의 승계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자산이다. 중국인들이 묻는 탄핵 관련 질문 속에는 체제가 갖는 근본적 차이가 투영돼 있다.

지난주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터카로 플로리다주 펜서콜라까지 이동한 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마지막 여행지였던 펜서콜라는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표기에 따르면 아메리카만)에 인접한 해변 소도시다. 같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처럼 붐비는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데다 이미 휴가철이 시작돼서 그런지 돌아오는 날 펜서콜라공항에는 수속을 위한 줄이 길었다. 그런 중 아시아인의 비중은 현저히 작았다. 줄을 꽤 길게 선 다음 차례가 돌아와 한국 여권을 내밀었더니 백인 남성 검사관이 퉁명스럽게 넌 ‘리얼아이디(Real ID)’가 없냐고 물었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주정부 발급 신분증에 연방 정부가 정한 보안 기준을 적용한 것이 리얼아이디인데 미 당국은 5월 7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국내선 여행에도 리얼아이디가 필요하도록 보안 기준을 강화했다. 특파원 부임 후 임기 동안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짜리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여행에는 여권을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됐고, 올해 ‘헨리여권지수’ 기준 여권 파워 세계 3위라는 한국 여권에 대한 믿음도 은연중 있었던 것 같다. 출발할 때 워싱턴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선 여권으로 수속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부랴부랴 운전면허증을 꺼내 바코드를 읽혔는데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리얼아이디 문제로 이미 나를 한 번 의심한 검사관이 이번엔 다짜고짜 “보딩패스(항공권)와 신분증 정보가 다르니 항공사 데스크에서 보딩패스를 점검한 뒤 다시 줄을 서라”고 했다. 무슨 정보가 다른 건지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힐끗 항공권을 보더니 “우리 공항에선 홍콩을 가지 않는다”고 툭 던졌다. 항공권에 도착지는 분명히 경유지인 ‘내슈빌’이 적혀 있었던 데다 신분증에 도착지 정보가 쓰여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검사관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무시한 채 다음 사람을 호출했다. 항공사 데스크에서 확인한 결과 시스템에 생일 정보가 잘못돼 있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인데, 홍콩은 대체 무슨 말이었나 다시 항공권을 뚫어지게 보다 보니 이름의 ‘홍’(Hong)이 눈에 들어왔다. 리얼아이디를 바로 내놓지 않은 아시아인의 항공권에 적힌 ‘Hong’이 그의 머릿속에선 자동으로 홍콩(중국)으로 연상됐던 것이다. 긴 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야 했다. 검사관을 다시 만나면 ‘나는 홍콩에 가지 않는다’고 쏘아붙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교대했는지 사라져 있었다. 9·11 테러 이후 안보 강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얼아이디 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불법이민자 단속 용도로 쓰인 전례가 있다. 주재지법은 따르는 게 맞지만 미국 교통안전청(TSA)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등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은 리얼아이디를 대체하는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서 여권으로 탑승 수속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실이 공항에 따라, 혹은 검사관에 따라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례를 넘어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운전면허증 등 미국 내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미국 여행은 매우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여행객이 올해 9.4% 감소할 것이라는 여행분석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 여행을 하면서 친절한 남부 미국인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례로 미 남부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기류가 미국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휴가는 어릴 때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읽은 뒤 그 배경인 미 남부를 가 보고 싶었던 오랜 소망으로 계획했다. 당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획기적 작품이었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도망노예 짐은 가는 곳마다 신분 검사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국에선 대상이 흑인노예에서 이민자로 옮겨졌을 뿐 배타적인 시선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언덕 위에 위치해 요코하마 명물 베이브리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보이는 요코하마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현관 옆에는 ‘조선왕조 통신사의 상’이 놓여 있다. 통신사절단 대표인 정사(正使)를 표현한 듯한 인물이 앉아 있는 모습 뒤로 일본을 찾을 당시 항로와 육로가 표시돼 있다. 대등한 관계에서 ‘신의를 나누는’(통신·通信) 외교의 상징으로서 총영사관이 신축될 때 세워진 것이다. 조선이 일본 막부에 보낸 공식 외교사절인 통신사는 약 400년 동안 20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문관뿐 아니라 무관, 화가, 음악가 등으로 구성된 수행원까지 300∼500명 규모로 꾸려진 통신사 행렬이 지나갈 때면 일본인들이 몰려 환영했다고 한다. 현지 관료, 유학자, 승려 등이 찾아와 필담을 나누고 글씨나 시문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들이 에도(현재 도쿄)에 들어가기 전 묵곤 했던 시즈오카 세이켄지(淸見寺)라는 사찰에는 통신사가 남긴 한시와 그림 48점이 남아 있다. 한·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에도 포함돼 있다. 에도까지 반년 이상 소요되는 왕복 약 4500㎞의 통신사 여정은 조선·일본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셈이다. 에도 막부 수립 전까지 통신사의 종착지였던 교토시의 역사 자료에는 “통신사의 방일은 문화 면에서도 큰 영향을 주어 회화나 가부키의 소재로 쓰일 정도였다”며 “선진적인 대륙 문화를 받아들이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신사는 주로 막부의 수장 쇼군(將軍)이 바뀔 때 초청을 받아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고 답서를 받아갔다. 막부 측에 왜구 단속을 요청하거나 대장경, 경전 등을 전해주기도 했다. 일본 전국시대 혼란 등으로 100여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다가 1590년 파견된 통신사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새로 집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일본 새 정권으로부터 각종 푸대접을 받고 돌아온 통신사의 보고는 엇갈렸다. 서인 출신인 정사 황윤길이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동인 소속 부사(副使) 김성일은 “그런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황윤길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 “서인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민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배척당했다고 선조수정실록은 전하고 있다.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도 당파가 개입돼 판단을 흐린 것이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6년여간 이어졌다. 조선통신사가 마지막으로 일본을 다녀간 1811년 이후 200여년 만인 지난 13일 오사카에 다시 통신사가 떴다. 2025 엑스포 ‘한국의 날’을 맞아 조선 시대 통신사 행렬이 재연된 것이다. 이번 엑스포를 상징하는 그랜드링을 따라 펼쳐지는 취타대 연주와 부채춤 등 공연을 관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봤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양국 문화에는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웃 나라를 오가는 한·일 양 국민은 연간 1000만명을 넘는다. 문화 교류와 우호 확대에서는 사실상 온 국민이 통신사인 시대이다. 이제 곧 새 대통령이 뽑히면 한·일 정상 외교도 복원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다음달 22일 전후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유력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일본에 거주 중인 교민, 주재원, 유학생 등도 20일부터 엿새간 치러지는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2만8800여명보다 1만명가량 많은 3만8600여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중국, 일본 중에서 3년 전보다 선거인 숫자가 늘어난 곳은 일본이 유일하다.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일 터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나 안보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부분도 많다. 마침 두 나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방위비 증액 압박 등으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일본에 따질 건 따지면서도 국익 앞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뒤로하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오사카의 통신사 행렬과 요코하마의 통신사상을 보면서 든 궁금증이다.

2023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구 고령화 대응 브리핑에서 “출산은 민족 진흥과 국가 발전의 중대한 전략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 설명과 언론 보도에서 유사한 논조가 반복되고 있다. 출산을 체제 유지 및 국가 전략의 일부로 위치시키려는 담론이 부각되면서 출산 문제는 점차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공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구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률 둔화, 노동력 축소, 국방력 약화 등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100만명 이상 적었고, 올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반등 조짐은 없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중국의 총인구는 앞으로 매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던 2015년 이전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중앙정부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이름의 행동계획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했다. 출산을 ‘국가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보육소 확대와 공동 양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당조직이 직접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후베이·안후이·쓰촨성 등지에서는 시 단위로 공공 보육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산간 농촌지역에서는 ‘공동 육아 마을’이라는 실험도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들은 보다 구체적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23개 성이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는 각종 재정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둘째 자녀에 2000위안(약 38만7000원), 셋째 자녀에 5000위안(96만7000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며, 산둥성 지난시는 둘째·셋째 자녀에 대해 매달 600위안(11만6000원)의 정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쓰촨성 판즈화시는 자녀당 월 500위안(9만7000원)을,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최대 월 200위안(3만9000원)을 만 3세까지 지원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겐 직업훈련비와 생활비가 보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육아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장치도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정책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책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출산이 국가 전략이라면 양육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인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정작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풍경이 낯설지만은 않다. 한국도 같은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8명에 머물렀다. 정부는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28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왔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각종 정책이 쏟아졌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우대 대출이나 아동수당 확대에 나섰고 교육비 경감과 주거안정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여전히 “애 낳는 건 사치”라고 인식한다. 중국은 강한 개입과 설계를, 한국은 선택 지원과 환경 개선을 강조해 왔지만 접근법이 달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들은 출산의 압박보다 삶의 실질적 안정을 원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사회적 위험이 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과 캠페인을 펼쳐도 아이를 낳을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위기감의 반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회,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출산율의 추락은 경고가 아니라 결과다.

행정부가 바뀌면 외교정책이 바뀌고 그에 따라 외교 전담 조직이 개편되기도 한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다른 정부 개편보다 외부에 주는 함의가 크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차관급 조직이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북핵, 북한 관련 업무를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내 4개 국장급 기구 중 하나인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했을 때도 그랬다. 북핵외교가 한국 외교의 중심축에서 살짝 비켜났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준 것이다. 2006년 6자회담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대화 장기 교착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크게 바뀐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개편 필요성이 있었지만, 폐지 자체는 상징성이 컸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조직 개편은 좀 더 노골적이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외교 담당 조직의 개편인 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급이 낮은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는데 사라진 차관 자리에서 하던 일과 더불어 사실상 폐지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업무를 함께 맡을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서브스택(뉴스레터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아래에 있던 인권·민주주의·노동국을 비판하며 이 기관이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등 ‘반(反)각성’(anti-woke) 지도자들을 겨냥해 좌파 활동가들이 개인적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를 무기 금수 조치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를 주로 겨냥해온 허위 정보 대응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국무부의 인력 15%, 조직 18%가 축소된 사실 자체도 큰 뉴스지만 외부인 시각에서 그보다 더 상징성이 큰 것은 미국 외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비중이 차관급에서 조정관급으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 한다. 워싱턴에 와서 미국 국무부의 조직도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차관이 적어도 직제상으로는 정무 담당 차관과 비중이 동일한 여섯 자리의 차관직 중 하나라는 점이었다. 한국 같은 중견국의 외교 환경과 자원으로는 쉽지 않은, 자유주의 진영의 선두주자인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제 편성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바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조직에선 미국의 우선순위 외교 어젠다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개편안이 딱히 튈 것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에서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자위권 등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력 비판했지만 현재 이 같은 비판 기조는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주로 등장하는 문제는 ‘무역 공정성’이나 ‘환율 조작’, ‘마약 유입’, 때아닌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은 여느 나라처럼 국익은 추구하지만 책임 있는 자유진영의 리더가 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환경에서 분단국인 한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외교정책을 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공교롭게 ‘가치외교’를 내걸었던 윤석열정부가 조기 퇴진하고 한국도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가치외교의 출범이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연대 외교,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맞닿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 외교가 윤석열정부의 전유물이 되긴 어렵다. 미국이 자유진영의 전부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영원할 것도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책 전환기를 다시 맞게 된 한국이 미국의 일시적 기조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적어도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해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지대했다. 부임 직후 어느 모임에서 ‘도쿄로 오기 전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고 소개하자 뒤풀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과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 같은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왜 늦어지는지 질문이 쏟아졌다. 선고일이었던 이달 4일엔 각 언론사가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란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이 같은 관심의 근저는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데 있어 보였다. 심지어 몇몇 대목에선 그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해 일본이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월간 문예춘추 4월호에 실린 특별대담이 그랬다. 제목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였다. 대담자로 나선 다케다 료타 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날 그의 면전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양국이 합의로 맺은 약속(위안부 합의)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한 관계를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파면 결정이 나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과 다시 불편해질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민당 마쓰카와 루이 참의원(상원) 의원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협력포럼 영상 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염두에 둔 듯 “양국 관계가 전후 최악이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용감한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2023년 3월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을 내놓은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각급 교류가 활발해졌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바라던 미국도 내심 흡족해했다는 것은 3자 해법 제시 직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사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이라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과연 어떠했나.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5년 외교청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서는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한국 정부가 표명했다”고 서술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했다. 일본은 최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꾸몄다.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젊은 층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재개관 이튿날인 19일 전시관에 가 봤더니, 바닥과 좌·우·정면 벽, 천정까지 5개면을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몰입형 극장’에서는 괭이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동도와 서도의 모습을 공중과 수중에서 유영하듯 볼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로 역사와 지리를 배운 일본인이 이곳에 온다면 ‘한국의 불법 점거로 이런 천혜의 자연을 빼앗기고 있다’고 여길 법했다. 다른 전시물의 설명은 일어, 영어 말고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해 놔 기분이 더욱 착잡했다. 한·일 정치인과 관료들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 그런데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 넉 달 후면 광복과 종전 80주년이다. 한·일 간에 놓인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투 트랙을 6월에 뽑힐 새 대통령은 어떻게 다룰지, ‘제국주의 과거사’에 일본은 과연 어떤 태도로 임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인이고, 우리는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1953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설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마오쩌둥은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아닌 그들(미국)이 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최근 진행 중인 미·중 관세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썩 유쾌한 영상은 아니다. 마오쩌둥이 언급한 ‘이 전쟁’은 6·25전쟁이기 때문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외에도 소셜미디어에 “14억 중국인의 자국 이익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어떤 위협도 중국의 결의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굳건하고 단결하며 깨지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을 연일 게시하며 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민간 여론에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에 발맞춰 민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의 한 식당은 최근 “미국 국적 손님은 추가 서비스 요금 104%를 내라. 이해가 안 되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따지라”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 게재 시점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치를 요금으로 매긴 것이다. 더우인(중국판 틱톡)에서는 한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 돈보다 애국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애국 사업가’로 추앙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은근히 조장하는 분위기다. 마오 대변인의 게시물은 물론 관영매체들도 “중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여론을 주도하고 감정을 확대하는 데 정부와 언론이 일체가 돼 움직이는 모습이다. 중국에서 이런 조직적 반미 감정이 가능한 이유는 정치 체제에 있다. 중국에서 여론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고 통제된다. 당이 주도하는 선전 시스템은 국민 감정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데 능하다. 앞서 한국을 상대로 시행됐던 ‘한한령’(한류 금지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 기업 불매 운동, 관광 제한 등이 ‘자발적’ 형태로 펼쳐졌지만 그 배후에는 체계적인 통제가 있었다. 물론 중국 당국은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반응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 본토에서 한국 국적 K(케이)팝 가수의 단독 공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 같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지만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청할 방법은 없다. 이번 관세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로, 봉쇄에 가까운 양상이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단순한 세율 보복을 넘어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군수기업 제재, 위안화 환율 개입 가능성 등까지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민간 감정을 동원해 전면적 항미 전선을 형성하면서 관세 전쟁은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의 대결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양국 모두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 곧 다른 한쪽의 반발로 이어질 구조에 놓여 있다. 기술과 공급망, 수출 시장이 미·중에 걸쳐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유예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정학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한 신중한 외교 전략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