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 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 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

정치부 기자 시절 두 차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경험했다. 한 번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주장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서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세비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의석을 50석 줄이자고 했다. 의원을 ‘세비 먹는 하마’쯤으로 여기는 정치 불신 현상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두 번 다 흐지부지됐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현실적 장벽은 둘째치고, 전체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한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논의였기 때문이다. 의원 1명은 과연 몇 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감대도 사실 없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집권 자민당의 새로운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가 ‘제 살을 깎는 개혁’ 일환으로 정수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양당 대표가 서명한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10%를 목표로 중의원(하원) 정수를 삭감하기 위해 2025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제출,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즉시 추진 과제다. 구체적 그림은 아직이지만, 현재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가량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더해 총리·각료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총재선거 때 자신의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 현역 의원으로서 원래 받는 월 129만4000엔(약 1202만원)의 세비만 받고 일하겠다는 것이다. 총리 급여가 월 115만2000엔(약 1070만원), 18명 각료 월급이 각각 48만9000엔(약 460만원)이니 어림잡아 한 달에 995만엔(약 9470만원)씩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의원 정수 축소까지 실현되면 세비와 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고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뭔가 꺼림직하다. 요미우리신문이 비례대표만 50석 줄어들 경우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추산했더니, 자민당은 9%, 유신회는 13%,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14%, 공명당 25%, 레이와신센구미 33%가 줄어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데,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중소·신흥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를 더 세부적으로 따져봤다. 소선거구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구제되는 석패율제까지 고려해 계산했더니 자민당은 16석, 유신회는 5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양당 의석수가 과반(233석)에 2석 모자라지만, 정수가 415석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는 212석이 돼 과반선(208석)을 웃돌게 된다. 전국 곳곳에 우세 지역구가 있는 자민당과 간사이 지역 기반이 탄탄한 유신회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까닭에 ‘여소야대’ 구도 탈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축소 규모가 왜 20%나 30%가 아니라 10%인지, 왜 하필 비례만 건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자민당이 최근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자민당 일부 파벌의 거액 비자금 조성 스캔들, 이른바 ‘정치와 돈’ 문제였다. 자민당과의 선거 연대 과정에서 이 문제로 유탄을 세게 맞은 공명당은 기업·단체 헌금 수령 대상을 당 중앙 및 광역지방본부로 국한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다카이치 총리 태도가 뜨뜻미지근하자 자민당과의 ‘26년 연정’에서 이탈했다. 그로 인해 위기를 맞은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의 의원 정수 축소안을 수용하며 기사회생했다. 여기에 총리·각료 급여 삭감 카드를 던지며 내각 출범 초 지지율도 고공 행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치자금 개혁은 올해 임시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미뤄뒀다. 정수 축소와 급여 삭감이 본격적 개혁의 징검다리가 될지 제 살을 깎는 시늉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두 정상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마주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만나기를 기다려왔다”고 했다. 짧은 인사말 속에서 9년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틀어진 한·중 관계의 긴 그림자가 엿보였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드 배치 이후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으로 사실상 닫혔던 정상외교 채널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두 정상이 같은 색의 타이를 매고, 서로의 고전을 인용하며 만찬을 함께한 장면은 복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외교적 연출이었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각각 상대국의 시문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의 구절을 인용해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통일신라 말기 경주 출신 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시 ‘범해’(泛海)를 언급하며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 생기를 발산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닭강정과 중국의 마라 소스 요리, 김치만두와 딤섬이 같은 식탁에 오른 것도 그런 상징이었다. 한·중 양국은 통화스와프 재가동,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혁신창업 파트너십, 온라인 사기 범죄 공동대응 등 실질적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별도의 회담을 열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통 채널을 활용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한·중 관계를 ‘경제에서부터 다시 세우자’는 실용적 접근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당장은 경제 문제 등에서 신뢰와 교류의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 주석 역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상투적이지만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정부의 대(對)중 외교 노선은 ‘민생과 실용’으로 요약된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강화하되 경제 영역에서는 상호이익을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의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격화할 불씨가 남은 상황에서 한국이 택한 것은 실리를 우선하는 현실주의 외교다. 중국 역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불편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우호적 태도를 유지했다. 양국 모두 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선으로 되돌리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는 아시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차기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낙후된 어촌에서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선전의 이미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를 통해 신뢰를 복원하고 협력을 통해 관계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물론 과제는 남는다. 미·중 기술전쟁의 여파가 여전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과 펼쳐야 할 경쟁 역시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만해협의 긴장, 북한의 도발, 중국 내부의 성장 둔화 모두 한·중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 한 번 열렸다고 시계를 좋았던 과거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국내에서 깊어지는 혐중 정서만 해도 그렇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차이를 조율할 통로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출발점의 가치를 지닌다. ‘경제’가 외교적 수사를 대신하고 ‘민생’이 정치의 언어를 보완하면서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술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히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그것을 받을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2018년 ‘평양의 봄’ 당시와 현재는 정세가 너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도 교역이 재개됐다. 북한의 핵능력은 그때보다 더 고도화됐고, 서울과는 굳게 담을 쌓았다. 북한은 더 이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유엔 제재 해제 등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사실 북·미 관계는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에 머물러 있다. 내용으로 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과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래도 6월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48시간 내에 만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간은 1, 2기 합쳐 이제 4년9개월쯤이 된다. 그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제 대화를 하고 있던 국면은 아무리 길게 봐도 2년이 안 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5월 납북자 송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2019년 2월 이미 관계에 금이 갔으며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것, 북한이 “수뇌들 간의 각별한 친분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와선 혹시 모를 필요를 위한 ‘립서비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여지를 두는 것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준 달콤한 스포트라이트의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거운동 중 그는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 임기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었다. 공공연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과나 다름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북한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때 벌어질 일들은 한국엔 골치 아픈 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명시적으로 용인하지는 않겠으나 언급을 피하며 미뤄 두는 방식을 쓰거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치적인 것으로 포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에 대해 재차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언급을 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다. 1기만큼의 사전 준비도 없이, 자신이 직접 극적으로 김 위원장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들이 결국 재회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다. ‘적극 지원’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마크’해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구슬리고, 아첨하고, 설득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임 내내 계속될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중첩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한 것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사실상 대화가 끊긴 것이 6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에게 맡겨 놓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7시. 저녁뉴스를 시작하는 NHK방송에선 들뜬 기분이 그대로 느껴졌다. 진행자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30분 전쯤 발표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에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특임교수가 포함돼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그 전까지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개인(외국 국적 취득자 4명 포함)은 28명. 그중 자연과학 분야 수상자도 25명이나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그렇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일찌감치 그의 수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던 듯했다. 퇴근하는 사카구치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전문가가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그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오후 7시30분쯤부터 도쿄 신바시역 광장에서는 신문 호외가 배포됐다. 이틀 뒤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특별교수가 노벨화학상을 받으면서 일본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27명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부동의 1위이자 세계 5위다. 2000년 이후 수상자만 따지면 22명으로 과학기술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많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을 그저 부러워하거나 의미를 애써 축소할 일은 아니다.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았다. 올해 수상자인 사카구치, 기타가와는 둘 다 교토대 출신이다.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학부가 바로 교토대(10명)이다. 도쿄대가 두 번째(9명)인데, 문학상(2명)과 평화상(1명)을 빼면 6명으로 줄어든다. 3명을 배출한 나고야대가 3위이다. 대부분은 박사학위까지 일본 내에서 받은 순수 국내파이다. 교토대가 노벨상의 산실이 된 데 대해 오카모토 다쿠지(岡本拓司) 도쿄대 교수(과학사)는 “응용화학 등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듭하며 연구를 진행했다”며 “노벨상 수상자가 속한 대학에서 연구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자극이 되는 것도 크다”고 말한다. 한 번 물꼬가 트이니 도도한 물결이 흐르기 시작한 셈이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모두 교토대를 나왔다. 자유로운 학풍과 독창성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교토대 출신으로 2001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노요리 료지(野依良治)는 “세계 제일이 아니라 세계 유일을 추구하는 것이 교토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올해 수상자인 기타가와는 한때 “배움이 부족하다”는 지도교관에게 “공부가 부족한 것은 당신”이라고 대들었으나 “건방진 것은 연구자에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용인받았다. 면역체계 내 피아를 식별하는 경비병 격인 ‘조절 T세포’를 발견한 사카구치는 노벨위원회로부터 “학계 주류 의견에 반하는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수상자 배출 대학 태반이 도쿄가 아닌 지방에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1900년대 초중반 정예 인재 육성을 위해 만든 제국대학이 뿌리인 교토대, 나고야대 등을 제외하더라도 고베대, 도쿠시마대, 사이타마대, 야마나시대 등 지방의 여러 대학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일본 역시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심각하지만 지역 인재가 거점 대학이나 기업에 진학·취업하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 아직 많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수상자 대다수가 지방 국공립고 출신이라는 점도 흥미로웠다. 산케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사립고나 도쿄의 고교를 나온 수상자는 3명뿐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수험 공부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중하는 ‘비효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교토시립가이켄고교 출신인 올해 수상자 기타가와는 중학생 시절 배구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고, 시가현립나가하마기타고교를 나온 사카구치는 후학들에게 “스포츠든 과학이든 자기 흥미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가 지원·투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평양과 베이징의 거리가 다시 좁혀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여 만에 중국을 찾았고, 북·중 간 고위급 교류도 뚜렷이 늘었다. 지난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인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단연 눈에 띄었다.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광장의 망루(성루)에 시 주석과 나란히 앉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다른 나라 정상 및 고위 관계자 행렬을 이끄는 듯 이동하는 모습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중국은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파견했으며,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서 리 총리는 김정은 옆에 자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다시 보증하겠다는 중국의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약 1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늘었다. 국경 지역 역시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단둥의 중·조 우의교를 지나는 트럭이 부쩍 증가했다. 외신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단둥 일대 트럭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을 다시 완충 지대로 복원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체제 유지의 안전판이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언제까지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인 만큼 중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식량과 연료 공급, 기술 교류 등에서 북·중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념적 연대를 복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잇달아 중국 측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러의 연대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한·미·일 공조는 여전히 정치적 구호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북핵·대(對)중 외교 모두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주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태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가격 재정산’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다시 시작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가치 동맹이었던 관계가 언제든 ‘계산의 동맹’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한국산 전기차와 반도체에 불리한 규정을 잇달아 도입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상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의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북쪽은 더 강하게 묶이고, 태평양 건너편은 점점 멀어진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지만, 현실의 신뢰는 가장 약하다. 반대로 바다 건너 미국은 동맹이지만 이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주변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른 듯하다. 이제 한국 외교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북쪽의 이웃은 동맹이 되기 어렵고, 멀리 있는 동맹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가까운 나라는 믿기 어렵고, 믿었던 나라는 멀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것이다. 누구를 이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관계를 지켜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국익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 위에서 협력과 거리 두기를 조정할 때 진정한 균형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정책, 관세정책 등으로 미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회는 다시 선거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하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주(州) 차원의 선거들이 연말 여럿 치러진다. 2025년 11월 버지니아 주지사·부지사·법무장관·주의회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대표적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지면 ‘트럼프표’ 정책의 동력을 잃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경 극우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결집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극우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좌파를 강하게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모습이 상징적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과 소송전이 이어지며 하원 과반 유지·확대를 노리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철저히 ‘집토끼’를 결집하는 정책과 선거전략을 쓰면서 미국 사회를 더욱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지난 선거의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107일’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출간됐다. 107일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7월21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11월5일까지를 의미한다. 반년이 넘도록 침묵하던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 출간은 관심을 모았지만 출간과 동시에 미국 언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칼럼니스트들 3명의 토론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나의 한마디 평은 ‘변명’이라는 것”이라며 “(해리스 전 부통령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과연 해리스가 당내 경쟁에서 승리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 미셸 코틀은 “해리스는 끊임없이 ‘107일밖에 없었다, 백악관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며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가장 큰 질문은,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작심하고 낸 회고록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민주당 표심이 해리스 전 부통령을 통해 결집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9월 18∼21일 실시, 1276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38%가 찬성, 54% 반대였다. 결코 높은 지지율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8개월 동안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동안 민주당에선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인물이 없었다. ‘비전이 없다’, ‘성향에 따라 분열돼 있다’, ‘전략이 없다’ 등 민주당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잇따르지만 결국 리더십 부재로 연결되는 얘기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엔 민주당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야당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진압을 위한 주방위군 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형성했지만 전국적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중도 성향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진보 성향에서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진 않는다.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커크 추모식에 모인 마가들은 충분히 결집해 있었고,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노 킹스(No Kings) 집회’든, 각 지역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소규모 집회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 선거에서 표심으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의문인 이유다. 현시점의 미국 정치를 보면 연이은 극우 정권 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듯하다.

“도쿄 여름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난달 말 머리를 자르다 물었다. 최근까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말처럼 하던 질문이다. 남자는 가위질을 멈추더니 “글쎄요. 작년에는 10월쯤까지 더웠던 것 같네요”라고 했다. 10월이라는 말에 경악하자, 그가 덧붙였다. “한국 분들한테 도쿄의 여름은 힘들죠? 습도가 높아서….” 도쿄에 부임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아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태양에 대한 감각이다. 도쿄의 해는 서울보다 50분 일찍 뜨고 50분 일찍 진다. 도쿄가 서울보다 경도 12.5도가량 동쪽에 있지만 표준시간대는 같아서 나타나는 일이다. 여름철에는 이른 새벽부터 창밖이 훤해져 단잠을 망치기 일쑤다. 출근길 대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다. 일본 열도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는데, 올여름은 더 혹독했다. 지난 7월30일엔 관측 지점 4곳의 수은주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혼슈 서부 효고현 단바시는 41.2도를 찍었다.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이었다. 5년 만에 새로 쓰인 이 기록은 불과 엿새 만에 무너졌다. 8월5일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 기온은 41.8도였다. 일본에선 40도를 넘으면 혹서(酷暑)라고 부른다. 올해 혹서일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총 8일이었다. 2018년의 7일보다 하루 많아졌다. 35도가 넘는 맹서(猛暑)는 예사로이 찾아왔다. 상대적으로 선선해 에어컨 보급률이 50%대에 그치는 홋카이도에서조차 맹서일이 잇따랐다. 6∼8월 도쿄의 맹서일은 26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18∼27일엔 열흘 연속 35도를 넘었다. 관측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일본 뉴스 앵커나 전문가들은 연신 “열사병을 막기 위해 실내에선 에어컨을 사용하라”, “에어컨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고 호소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평균보다 2.36도가 높았다. 1898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최고치다. 127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그로 인한 온난화 때문이다. 도쿄대·교토대 연구자들이 만든 ‘극단기상분석센터’(WAC)에 따르면 7월 하순 일본 상공 1500m 평균 기온은 19.4도. 1950년 이후 같은 시기에 견줘 가장 높았다. 온난화가 없었다면 1만1472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이런 고온 현상이 이제는 31년에 한 번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번개를 일으키는 적란운이 발달하기 쉬워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기상청 자료 50년 치를 분석했더니, 도쿄·오사카 등 주요 11개 도시의 번개 발생 일수가 전반 25년간(1974∼1998년)은 연평균 180일이었는데 후반 25년간(1999∼2023년)은 연평균 209일로 16.3% 늘었다고 한다. 올여름 비는 한 번 오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다. 도쿄에는 도심 홍수 방지를 위한 빗물저장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데, 열흘 전 폭우가 내린 시나가와구에선 강물이 범람해 주택가가 침수됐다. 지난 7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요코하마에서는 하수구에 가득 찬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치솟아 오르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습 폭우 역시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가을비 전선’이 뿌리는 비가 내리더니 거짓말처럼 기온이 쑥 내려갔다. 지긋지긋했던 열대야와도 드디어 작별했다. 하지만 늦더위가 남았다. 앞으로 열흘 중 이틀은 최고기온이 30도를 찍을 것이라는 예보다. 한 달 전 이 코너에서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 북방 기후의 변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도쿄에서 겪은 여름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촌이 끓어오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2년 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실감케 했다. 올해 52년 만의 더위를 겪은 한국은 이번 세기말 폭염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9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도쿄에서 미리 서울의 내일을 경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주최 측의 배려로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황무지를 개간해 일군 사과와 향배(香梨) 등 과실농장을 둘러보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북쪽 끝자락도 구경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신장의 특수 행정체계다. 원래 생산건설병단은 1950년대 네이멍구, 헤이룽장 등 각지의 준군사조직으로 개발·개척을 담당했다. 문화대혁명 후 모두 해체됐다가 신장에서만 1981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황무지였던 곳에서 농작물을 기르고, 사막 인근에서 소규모 어업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짧은 일정 탓에 깊이 있는 관찰은 어려웠다. 되레 가기 전보다 신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우루무치 상공을 거쳐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바인궈렁(巴音郭楞) 몽골 자치주의 쿠얼러(庫爾勒)시로 향했다. 착륙을 1시간여 앞두고 기내 승무원이 창문을 모두 닫으라고 안내했다. 쿠얼러공항이 군 공항을 겸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 같은데 낯선 일은 아니었다. 다만 기내 조명까지 꺼 어둡게 한 것은 다소 의아했다. 혹자는 “외부 노출을 꺼리는 시설, 이를테면 위구르족 수용소 같은 것이 창밖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거나 “창문을 닫게 하고 비행기 내의 조명을 끈 것은 승객이 창문을 열면 새어 나오는 빛으로 적발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다. 신장의 도시는 중국의 여느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소수민족 밀집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여러 민족이 중화민족 대가정에서 석류알처럼 굳게 뭉치자’는 구호와 함께 석류와 석류알을 표현한 조형물이 광장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쿠얼러 시내의 한 광장에서 본 풍경은 지금도 선명하다. 어둑해진 저녁, 많은 시민이 모여 음악에 맞춰 광장무를 추고 있었다. 중국 중장년층에게 광장무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이라 특이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곳도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시선을 조금 넓혀 보니 풍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긴 곤봉을 든 경찰들이 춤추는 인파 주위를 돌며 순찰하고 있었고, 광장 한쪽에는 특경(특수경찰) 차량과 방패를 든 특경대원들이 경찰견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그 옆으로는 장갑차까지 배치돼 있었는데, 축제라기보다는 경계 태세에 가까웠다. 이런 모습은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춘 베이징 시내를 보는 듯했다.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이어갔다. 일상과 통제가 뒤섞인 기묘한 장면은 마치 부조리극 같았다. 이 장면을 보고도 일부 호사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자체를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석류알을 단단히 뭉치게 만드는 도구가 경찰견과 장갑차라면 이는 곧 당국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 등의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광의 대사를 빌리자면 “이왕이면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자”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짧은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타고 공항 근처에 가자 검문이 있었다. 차창을 내리라고 해 그렇게 했고 주섬주섬 여권을 찾고 있으니 별다른 확인 없이 통과하라는 손짓이 돌아왔다. 요식행위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의심에 물든 누군가는 “만약 위구르족처럼 보였다면 신분증 검사가 훨씬 철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젠 더 사족을 붙이기도 민망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혀둬야 할 것 같다. 짧은 일정은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신장에 대해 잘 모른다. 다만 짧은 경험이 남긴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 이런 글을 쓰고 나니 앞으로 다시 신장을 찾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쉬움은 오래 남을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간 중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주도 토의를 주재한다.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는 안보리 의장국 순서에서 한국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운이 좋지만, AI를 ‘시그니처 이벤트’(의장국이 관심 의제로 여는 토의)의 주제로 선택한 것이나 이 대통령이 직접 토의를 주재하는 선택은 기민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기에 이번이 사실상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 할 수 있다. 다자 데뷔 무대에서 AI라는 시대적 의제를 제시하게 된 셈이다. 지난해 6월 한국의 첫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에는 사이버안보를 시그니처 이벤트에서 다뤘는데 이번에는 AI로 확장했다. 연결된 두 주제는 모두 안보리의 상설 의제가 아닌 신흥 의제들이며, 한국이 발 빠르게 전통 안보 틀에 신흥 의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I는 군사적 활용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핵심 안보 이슈가 되었지만, 그 밖에도 공급망, 금융, 보안,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신흥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도 AI를 안보 맥락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잦아지고 있는데, 결국 AI 발전이 미·중 전략 경쟁의 한 축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국은 AI 경쟁 우위를 ‘국운을 좌우할 초당적 과제’로 보고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에 반도체 산업 유치를 압박하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거물들을 백악관에 불러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빅테크들도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킨다. 반면 다른 흐름도 있다. ‘AI 거버넌스’ 논의다. 패권 경쟁과 별개로, AI를 전 세계가 합의된 규칙 아래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열린 ‘AI 공급망에서의 진실(Truth)과 신의(Trust)’ 포럼에서는 이 분야에 아직 전 세계적인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투명성, 포용적 민관 파트너십, 위험정보 기반(risk-informed) 접근 같은 원칙들이 논의됐다. 백악관과 MS 등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관련 책임자로 경험을 쌓은 켐바 왈든 팔라딘 글로벌인스티튜트 대표는 이 분야에서 전통적 국가 중심 안보 기구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이미 서울에서 제2회 AI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은 AI 거버넌스를 한국의 참여 여지가 높은 장으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무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AI가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 행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찾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없는 거버넌스 리더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 자체에서 존재감을 확보해야 거버넌스 리더십도 유지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벨퍼 과학·국제문제센터의 6월 핵심·신흥 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생성형 AI분야에서 한국은 민간 투자 감소와 제한된 인력으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전 세계 9위였으며, 현재 AI 공급망에서 한국이 그나마 앞선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만 그보다 앞선 5위였다. 미국의 ‘시장 중심’ 모델과 유럽의 ‘법제화 중심’ 모델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유리한 균형을 설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