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샤는 한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늘 그렇듯 실각설은 막연한 추측으로 시작하지만 ‘군부’, ‘암투’ 같은 말들이 등장하며 대중의 흥미를 얻게 된다. 그리고 군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름이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다. 시진핑 실각설은 지난해 해외 중화권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계기는 시 주석 측근인 장성들과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숙청이었다.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에 이어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5위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임 등이 낙마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이 직접 요직에 기용했던 인물들이다. 이 과정에서 실각설은 점차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확장됐다. 일부 해외 매체와 반중 성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북부·중부·남부전구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갑부대가 베이징을 포위하고 있어 시 주석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은퇴한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덧붙여졌다. 이런 주장들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한 일방적인 것으로, 실각‘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쪽의 바람인 듯했다. 여기에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실각설은 마치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번져갔다. 장유샤가 이런 서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이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혁명 원로 가문 출신으로 시 주석과 같은 ‘훙얼다이’(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속한다. 그의 부친 장중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산시(陝西)성 동향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우였다. 그는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랐고,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제1부주석으로 승진했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런 장유샤의 위상은 실각설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시진핑 체제 들어 군부는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의 무대가 돼 전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이 잇따라 낙마했지만 장유샤는 그 숙청의 파고를 넘겼다. 류전리 역시 시 주석이 발탁해 키운 인물이다. 말단 병사에서 출발해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23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특히 장유샤와 류전리는 현역 장성 가운데 드문 ‘참전용사’이기도 했다. 장유샤는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류전리는 1986년 중국·베트남 접경 라오산전투에서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장유샤의 실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를 매개로 확장돼 온 실각설 시나리오는 무너졌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대의 고급 간부로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초를 훼손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낙마로 현재 중앙군사위는 정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2명만 남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2년간 50명 이상의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며 이는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장유샤를 둘러싼 시진핑 실각설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치의 불투명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각설이 무성하던 와중에 전혀 다른 결론이 불시에 공개됐다는 점 자체가 중국 정치의 ‘죽의 장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방군보 사설에서 통상 낙마의 이유로 꼽는 부패 대신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실제로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맥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장막이 그대로인 한 새로운 ‘설’은 언제건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자주 ‘차별국가’로 도마에 올랐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약속과 다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한국 정부를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조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리였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회에 강한 로비를 하고, 미 의원들이 자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이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겨냥한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 같은 내용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후 규제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과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유럽식 규제는 뿌리부터가 다르며,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유럽식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도 겪는 일이고, 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건 한국이 별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다만 여기에 한국의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끼어든 것은 논리적 흐름이 잘 맞지 않아 보인다. 플랫폼 규율을 둘러싼 디지털 규제 논의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에서 두 사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뭉뚱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한국은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통상 갈등의 언어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한국의 디지털 규제 논의와 쿠팡 사태를 구분하지 않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청문회에서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쿠팡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 지역구의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통상 합의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한국의 사법·규제 시스템 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제가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기업들, 특히 쿠팡으로부터 듣고 있는 바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매우 민감한 사회다.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통상 이슈로 비화하는 흐름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각계를 접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돌아온 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많은’ 미 정치권에서 이미 한 번 잘못 퍼진 인식이 이 방문만으로 수그러들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할 일 많은 한국의 최고 통상교섭책임자가 이 일에만 매달릴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외교·통상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무라이들이 한 손에는 서양 책을 쥐고 반세기 만에 근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만든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극비리에 떠난 영국 유학을 통해 서구 선진 지식을 익히고 돌아와 아시아의 첫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유신 주역들을 추켜세우는 표현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1853년 에도만(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우라가)에 나타난 미국 구로부네(黑船·흑선) 함대의 개항 요구에서 비롯됐다.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인들은 흑선을 ‘연기를 내뿜는 용’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에도 막부는 페리 제독의 압박에 굴복해 200년 쇄국 정책을 포기한다. 당시 충격이 컸던지 일본에서는 지금도 흑선이 서방 문물·세력의 상륙·압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방송 시장을 뒤흔든 넷플릭스도, 비슷한 시기 처음 당선돼 과거와 전혀 다른 미국을 선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흑선에 비견됐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종종 흑선으로 묘사됐다. 일본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계에서만 하루 30억엔(약 2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국난’에 견줄 정도로 위기감을 내비쳤으니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인상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관세로 압박하던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후 국제 평화·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산하기구 31곳에서 탈퇴도 선언했다. 새해 벽두부터 타국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벌여 해당국 정상을 나포해오기도 한다. 그런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은 어떠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는 중이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로 시작한 일본 압박은 영화 개봉 연기 및 가수 공연 중단 등 문화 분야로, 수산물 수입 중단 재개 등 무역 분야로,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등 군사 분야로 점점 확산했다. 급기야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희토류 공급까지 조일 태세다.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폭발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다. 트황상(트럼프 대통령)과 시황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세기 차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영토 불가침, 주권 존중, 자유무역이라는 전후 세계질서의 핵심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흑선들이 곳곳에서 출몰하는 형국이다. 이런 세계사적 격변에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일본과 똑같이 관세를 얻어맞았다. 한·중·일 공급망이 얽혀 있는 이상 중국의 희토류 규제로 일본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산업에도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중·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원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완화에도 변수다.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며 K팝 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에 대한 NHK 홍백가합전 출연 반대 운동이 벌어졌듯, 나중에 K팝 중국 공연이 재개되더라도 멤버 국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달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KBS 뮤직뱅크 재팬 출연진 중 일본인이 29명에 달할 정도로 K팝 그룹의 멤버 구성은 다양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를 찾는다. 취임 일곱 달 만에 벌써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이 과거사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이자 엄중한 대외 환경 속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서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자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주문하자마자 대일본 희토류 규제 카드를 꺼낸 데서 보듯 중국은 ‘한·일 갈라치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최근 중국 외교가는 일본을 향한 경계심으로 한층 날이 서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빠르게 냉각됐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였고 관영 매체들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비판은 현재의 발언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안보 행보를 군국주의 역사관과 연결하며 일본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과거 침략의 연장선에 놓는 논조도 이어졌다. 이런 국면에서 4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내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최소한 한·중 관계는 지금의 동북아 긴장 구도에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을 자주 호출했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과 함께 싸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대비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는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한국과는 공동의 기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상하이 방문 역시 상징적으로 읽힌다.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곳이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며 항일전쟁의 기억을 전면에 꺼내 드는 상황에서 한국 정상이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중국이 강조하는 ‘항일전쟁의 공동 기억’과 한국의 독립운동 서사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을 풀고 묶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도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 입장에서 공동의 기억은 관계를 관리하는 언어일 뿐 제도나 규제를 바꾸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임시정부 방문이 갖는 상징성과 한·중 관계의 구조적 판단은 중국 외교에서 분리돼 작동할 것이다.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한·중 관계 훈풍 기대감이 높아지는 듯하다.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대화 채널이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는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다. 이 기대는 반복됐고 그만큼이나 반복적으로 어긋나 왔다. 중국에는 애초에 한한령이라는 공식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을 알리는 발표도 없었고 유지 여부를 규정한 문서도 없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묶어 부른 이름이 한한령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해제하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한령을 외교 협상의 결과물처럼 상정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막거나 전면적으로 푸는 선택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판단해 상황에 따라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택해왔다.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자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한국 게임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해왔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라기보다는 산업 정책의 결과였다. 전시, 패션 등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방식은 중국이 문화콘텐츠를 외교의 영역과 분리해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문화 규제가 자동으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외교와 체제 관리를 구분하는 만큼 정상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대화 채널이 살아 있고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다만 그 의미를 한한령 해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리고 그 실망은 다시 관계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중 관계의 훈풍은 반길 일이지만 한한령 전면 해제라는 기대까지 함께 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이번 방중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이 국내에서 큰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이 여전히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우리에겐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새롭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는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하기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미 2024년 미국 양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발간된 정강정책에서 현 여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 NSS는 33페이지짜리 선언적 기술로 구성돼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현실이 그렇다. NSS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에서 유럽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해밀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SS를 분석한 글에서 “과거 이런 문서들을 여러 차례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서들이 외교 정책 실무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작전적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정부 내부에서 상충하는 압력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압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NSS와 같은 ‘전략 문서’들은 모순적이게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가 대중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싶은지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개 해외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일부 해외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북한보다는 중국, 러시아, 유럽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에 보여주기 위해 서술한 정치화된 간략한 대외 전략 기술에서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이들 문제에 할당된다. 대규모 이주를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보다 더 큰 미국의 주요 외부 위협으로 기술한 점,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비난한 점,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중심축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최근 수십년 또는 수년간 감소한 구역에서 벗어나 미주 대륙으로 재조정”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러시아 문제를 “유럽에서의 대러 관계 관리”로 표현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경제 관계 재균형”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워싱턴 정책가의 ‘엘리트’ 전문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이 트럼프식 외교 정책 전략서를 도덕적으로 깎아내리기 바빴다. 하지만 아슬르 아이든타쉬바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문서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NSS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왜 이런 NSS가 나왔는지 미국을 둘러싼 현실의 구조와 환경을 이해해보자는 뜻이다. 아이든타쉬바쉬 연구원은 NSS에 나타난 동맹국 부담 전가(burden-shifting)와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미국 이익의 더 좁은 정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성 등을 거론하며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하에서조차 미래의 NSS는 트럼프 시대의 (이들) 일부 주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언어를 걷어내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게 되는 등 미국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이 NSS에 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NSS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북한 비핵화가 빠지게 된 배경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궤도를 걷게 될지 NSS를 통해 가늠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국방비 인상 기대에 부응한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은 즉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 부담 전가’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는 뜻으로 들린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것만을 동맹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한·미 동맹의 여러 측면은 변할 수밖에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다. 끝나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 해를 사회적으로 반추하는 행위가 ‘올해의 단어’ 선정일 테다. 언어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의 한자’를 뽑고 있다. 지난 12일 교토 기요미즈데라에서 모리 세이한 주지 스님이 가로 1.3m, 세로 1.5m 크기 종이에 휘호를 통해 발표한 2025년의 한자는 구마, 즉 ‘곰 웅’(熊) 자였다. 도심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역대 최다 인명 피해(사망 13명 포함 230명)를 낸 곰이 올해 일본의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모리 스님은 “환경이 바뀌어 우리 몸 주위로 그것(곰)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내년에는 좋은 글자가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이나 관심 고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봄 포획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올해의 한자는 일반인 응모로 선정된다. “올해 1년을 상징하는 한자 한 글자를 응모해 주세요. 가는 해, 오는 해, 전하는 한 글자.” 지난달 말 주일 한국대사관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본 응모함에 적힌 문구다. 이렇게 모인 18만9122개의 한자 가운데 곰 웅 자가 2만3346개였다. ‘쌀 미’(米) 자는 180표 부족해 2위로 밀렸다. 현 나루히토 일왕 연호를 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쌀값 고공행진, 국난 수준의 위기감을 안겨준 미국의 관세 폭격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쌀 미 자를 써서 미국을 적는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고물가 현상을 가리키는 ‘높을 고’(高),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의 ‘일만 만’(万·萬)과 ‘넓을 박’(博),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를 나타내는 ‘줄기 맥’(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염두에 둔 듯한 ‘여자 녀’(女) 등이었다. 일본이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얼추 되짚어볼 수 있다. 26년 만에 바뀐 연립정권, 인공지능(AI) 진화에 따른 변화 등을 보여주는 6위 ‘바뀔 변’(變)에서는 한국과 접점이 발견된다. 올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꼽힌 ‘변동불거(變動不居)’와 글자와 뜻이 겹친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이 묻어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교수신문에서 추천, 예비심사, 전국 교수 설문조사 세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학자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만큼 통찰력이 있고 시대정신을 꿰뚫는다. 지난해엔 ‘도량발호(跳梁跋扈·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가 뽑혔는데, 설문 종료 하루 뒤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한 듯해 소름이 돋기도 했다. 대신 매우 낯설다. 주역에 나온다는 변동불거, 장자에 등장한다는 도량발호를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변동불거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 포함된, 비교적 쉬운 한자들로 이뤄져 있어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얼마 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며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받아쳐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한자)1800자만 배워도, 아니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자를 익히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 일본 국민과 소통, 교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장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를 멀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문화부터 바꿔 나가는 건 어떤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터다.

지난달 말 휴가차 찾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 BHV 마레 백화점에 들렀다. 파리시청 맞은편에 자리한 이 백화점의 최상층인 6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품도,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도 아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SHEIN)의 오프라인 매장이었다. 이 매장은 지난달 초 반대 시위와 논란 속에 영업을 개시했지만 차별화된 가격 덕인지 손님이 꾸준히 오가는 모습이었다. 스웨터가 20유로(약 3만5000원)를 넘지 않았으며, 롱패딩 가격도 74유로(12만8000원) 선으로 저렴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거의 모든 옷에 붙어 있는 QR코드였다.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쉬인의 온라인 매장으로 바로 연결됐다.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며 가격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파리 한복판의 프랑스 전통 백화점에서 중국 초저가 플랫폼의 논리가 그대로 구현된 셈이다. 이뿐 아니다. 쉬인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크고 조용한 변화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진행 중이다.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일상적인 소비 채널로 자리 잡았다. 테무는 2023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에 동시 진출했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연합(EU) 내 월간 이용자 수 1억명을 넘어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보다 앞서 유럽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 중국 중소 제조업체가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구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중국 플랫폼의 유럽 공세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더 뚜렷해졌다. 미국이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유럽을 대체 시장으로 삼았다.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현지 언어와 결제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 물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유럽에 들어온 150유로 미만 소포는 46억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발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었을 수 있지만 유럽 산업계는 이를 공정 경쟁의 붕괴로 받아들였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적용받는 규칙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다. 유럽의 대응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EU 재무장관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150유로 미만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시점을 앞당겨 이르면 내년부터 저가 소포에도 관세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 반응은 대체로 환영 쪽에 가깝다. 스웨덴과 독일의 소매·전자상거래 업계는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탈리아 패션업계는 산업 생존에 필요한 조치라고 반겼다. 다만 기대만큼 회의도 따른다. 소포당 1~2유로 수준의 수수료로 중국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을 꺾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EU의 대응은 관세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테무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 여부를 조사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조치다. 중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이를 시장 왜곡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반이 확인되면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라는 외곽에 머물지 않는다. 국내에 물류 거점을 마련하고 배송시간을 줄이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이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 파리의 백화점 한 층을 차지한 쉬인 매장은 변화의 상징이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물류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도 가격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밤늦게 있다가, 패러것웨스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 집으로 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9일 전 그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 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 앤드루 울프(24)를 총격했다. 현장엔 별다른 표시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겨울밤이었다. 벡스트롬은 사망했고, 울프는 여전히 중태다. 스무살 벡스트롬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서머스빌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주 방위대에 입대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 정책으로 워싱턴으로 차출됐다. 당시 오후 2시15분쯤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기자는 패러것웨스트 동쪽의 메트로센터역 근처에 있다가 패러것웨스트 주변을 지나던 중 사건 소식을 들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워싱턴 서쪽에 위치한 사건 현장은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 한국 지상사들의 사무실도 많고, 범죄·사고가 간혹 보고되곤 하는 동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 현장이 고요한 것과 달리 사건의 여파는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6월 이미 대통령 포고문으로 ‘우려국’으로 지정한 19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정치적으로 하락세를 겪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격의 고삐를 단단히 죈 모양새다. 현재 미 당국은 우려국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건 직후 미 국무부는 용의자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도 포함이다. 용의자 라칸왈이 탈레반을 상대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대테러 부대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협력자’ 출신이었다. 미국을 도왔던 라칸왈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그가 친민주당 색채가 강한 워싱턴주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지역사회 영향으로 급진화(radicalized)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국자가 섣불리 말하기엔 이른 얘기다.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던(이후 현실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당시 이 ‘협력자’들은 미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 일각에선 음모론이 들끓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을 근거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워싱턴 지역에서 라칸왈의 이름 검색이 늘었다”며 “CIA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나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총격은 단순 테러나 개인 범죄가 아니라 더 큰 ‘계획된 내부 작전’으로, ‘CIA가 미국 내 반(反)이민 여론을 강화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연결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글 검색 급증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뚜렷한 검색 급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 언론도 이런 주장은 증거보다는 정황적 해석, 감정적 반응, 정치적 분노 등이 뒤섞인 경우가 많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골이 깊어진 미국 사회의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민, 총기, 양극화 등 미국의 ‘모순’의 키워드를 모두 품고 있는 워싱턴 총격 사건은 올해 벌어진 어떤 일들보다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달 초 도쿄 고토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왔다. 차일피일 미루던 현지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였다. 외국인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외국인 대상 면허 발급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바꿨다지만, 아직 한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은 별도 필기·실기 시험 없이 면허를 전환해주는 29개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받은 한국 면허증 번역본 등 몇 가지 서류만 구비해 가면 된다. ‘스피드가 착한 당신을 귀신으로 만든다.’ 신청서 작성을 마친 뒤 곳곳에 붙은 경고 문구와 시험장 풍경 등을 구경하며 기다리고 있자니, 인지를 구입해서 시력 검사장으로 가란다. “일단 안경 벗고 재 볼까요.” 나안 시력을 먼저 측정한 뒤 안경을 다시 쓰고 검사를 이어갔다. 시험관은 “운전할 땐 안경이나 렌즈를 꼭 착용하셔야겠네요”라고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도 ‘면허 조건: 안경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어느 20대 일본인 남성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접했다. 가족과 서울 여행 중 탑승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의 생후 9개월 딸이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다. 그는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당황하는 기색도 못 느꼈다며 “우리가 ‘스톱, 브레이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사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어조였다. 기사에 붙은 사진을 보니 남산 중턱에 놓인 소월로가 사고 장소인 듯했다. 기억이 맞는다면 제한속도 시속 50㎞에 편도 2차로 구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몇 건의 사고가 오버랩됐다. 동대문 인근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 강남에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캐나다인…. 며칠 뒤, 9개월 아기도 끝내 숨을 거뒀다. 도쿄 부임 후 느낀 한·일 간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가 운전 매너다. 일단 경적이 거의 울리지 않는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운전한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에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고 본다. 습관처럼 멈춰 섰다가 ‘안 건너고 뭐 하세요’라는 듯한 운전자 시선과 마주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집 앞 삼거리는 늘 횡단보도 한참 뒤쪽에 차들이 서 있어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곳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도 제복 입는 직업이라 그런지 철저한 정속 운전이다.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 화를 내는 모습은 몇 번 봤다. 차량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할 때였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 운전석도 주행방향도 반대여서 처음엔 낯설지만, 차선 양보도 잘해 주고 뒤쪽에서 압박감을 주지도 않는다. 일본인의 천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운전문화 전반에 걸친 빡빡한 제도의 산물에 가까워 보인다. 가령 일본도 1997년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4만여건이나 됐다. 잇단 음주운전 참사를 계기로 형량을 높이고 동승·방조자 처벌까지 하고 나선 끝에 지난해 2만1285건으로 줄었다. 인구 대비 한국(2024년 11만8874건)의 약 14분의 1이다. 면허 취득도 까다롭다. 교습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의 합격률은 5∼10%에 불과하다. 교습소를 거치면 합격률은 70%대로 높아지는데, 학과 26시간·기능 34시간 교육이 필수다. 학과·기능·도로주행을 합쳐 최소 13시간이면 돼 ‘원숭이도 딴다’는 비아냥을 듣는 한국과 딴판이다. 차량을 소유하려면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도쿄 맨션 세입자의 경우 월세 외에 월 3만엔(약 28만원) 전후의 주차료를 따로 내야 한다. 교통 위반 범칙금도 세고, 주·정차 위반 신고도 활발하다. 그래서인지 도로변을 점거한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에서 오래 산 지인은 “현장 경찰관 단속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며 “교통 법규를 항상 준수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충고했다. 한국에선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규정부터 손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닌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중국이 갑자기 ‘류큐’(일본 오키나와의 옛 이름) 연구를 꺼내 들며 오키나와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최근 들어 푸젠사범대학교 류큐연구소가 최근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류큐학 프로그램이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의 학문 지원 계획 사업에 포함됐다는 소식 등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를 다시 꺼내 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은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도 우회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한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고 질의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영매체가 묻고 대변인이 답하는 방식은 짜고 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만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키나와는 센카쿠열도처럼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곳이 아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 왕국을 병합했고, 2차대전 후 미국의 군정기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명백하게 귀속된 지역이다. 중국이 갑자기 역사 논쟁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뜻이다. 정작 중국 내부에도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접경 지역의 고대사 해석 논란 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키나와 문제 제기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외교적 수단일 뿐이며 실질적인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외교적 메시지라고는 하나 이런 방식은 전략적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다 문득 우리 역시 중국의 방식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개사 문제가 그렇다. 이 노래는 1980년대 발표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실 요소를 반영해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조정했고, 해양환경이 달라지면서 명태·거북이는 홍합·따개비로 바뀌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만은 거꾸로 흘렀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4절 마지막 가사가 가장 최근 버전에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뀐 게 그것이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일부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스스로 대마도를 조선으로 표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표현은 가당한가. 하와이는 1893년까지 독립 왕국이었고 미국령이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웃을 일이 아니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카메하메하 1세가 어이없어할 주장이다. 이 노래는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영향력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사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독도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브리핑 포털에서도 새 버전 가사를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고 표현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전략 환경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일본이 안보정책을 바꿔가는 시점에서 중국은 역사 문제를 지렛대의 하나로 삼으려 한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때로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외교의 무기로 삼을수록 현실 문제는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외교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