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실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적, 지역적 현안에 대처해 왔다.”(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 5월20일 천안함침몰사건 관련 국제조사결과 발표 이후)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사태 그 자체의 시비곡직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다.”(양제츠 중국외교부장 12월1일 연평도 도발 관련 발언)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중국 외교는 천안함침몰사건 때나 연평도 도발사건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냉정과 자제’, ‘평화와 안정’과 같은 외교적 수사가 빠짐없이 동원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재개’를 촉구하는 외교 행보도 유사하다. 물론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이 쏟아내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흠잡기가 그리 쉽지 않다. 누가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평화적 해결 방식을 잘못된 것이라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대응에는 논리적 함정이 숨어있는 듯하다. 자제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주장은 자칫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함사건에 대한 한국의 국제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끝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연평도도발사건도 마찬가지다. 중국 내 일부 학자들까지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남북한의 입장만 전달할 뿐 아무런 평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을 때에도 중국의 고위당국자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옳고 그름을 따져 그 책임을 묻겠다던 중국의 ‘시비곡직’은 공수표에 불과했던 셈이다.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건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일은 이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 방지와 비핵화 이행 등을 중국 등에 요구했고 최근 상당한 수준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와중에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도발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6자회담의 재개 조건 협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해진 셈이다. 중국은 그러나 한미일의 입장을 나몰라라하면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무조건 대화하자고 강변했다.

‘비현실적’ 주장에 집착하는 중국의 속내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쏟아져 중국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실 진위를 묻지 않는 3자적 태도는 G2(주요 2개국)의 위상과 지위를 지닌 대국 중국이 취할 바가 아닌 듯하다. 국제사회에서 정의와 불의가 엄정하게 판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평화발전과 공존, 호혜공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

중국은 올해 미국과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변국과 끊임없는 외교적 대립과 갈등을 겪어왔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요 현안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때로는 가공할 완력으로 반짝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물론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중국 위협론까지 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중국 정부는 곰곰이 기존 외교정책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대중 외교전략과 역량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달 말 중국 실무외교사령탑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한국을 전격 방문하자 한국의 정부당국자는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증거라며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고 반색했다. 그러나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입장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고 한국 외교는 헛물만 켰다.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가 우왕좌왕하며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