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원형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에 있던 전화기는 창가로 치워져 있었다. 자리 구분 없이 누구든지 편히 대화하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트위터 폴로어들과 ‘호프 만남’, 출입국관리소 ‘민원담당관 체험’, 검사장 승진신고 대신 다과회 개최….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가는 이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터뷰에 들어가면서 탁자 얘기부터 꺼냈다.

―자리 배치에 뜻이 있다던데.

“대화 자리에서는 내 자리가 없고 상하가 없어야 한다. 장관 자리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화기를 뒀더니 그 자리가 장관 자리라고 여기더라. 아예 전화기도 치워 버렸다.”

―그런데도 법무부나 검찰 조직은 아직 딱딱하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틈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여권심사 직원들이 전에는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더냐. 죄인도 아닌데. 웃으면서 ‘일본에 가느냐. 잘 다녀오시라’고, 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한테 ‘추운데 괜찮으냐’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 나라 말로 외국인에게 건넬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인사말을 비치했다. 직원들이 처음엔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 있느냐’고 반문하더라.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들을 보라고 했다. 그 많은 운전자에게 한마디하지 않느냐고.”

―수요자 조사를 해 보면 검찰은 그래도 하위권인데.

“검찰 속성이다. 검찰은 죄를 지어 가는 곳이다. 고소 사건이라면 둘 중 한 명은 불만족일 수밖에 없다. 최근 행정 인턴 대학생들과 식사를 했다. 학생들이 ‘검찰이 모두 엄격하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일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 국민 인식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

―검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것 같다.

“신임검사나 중견검사 연수 때 꼭 들려주는 얘기가 있다. 의사 친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술을 많이 마셔 간이 걱정돼 갔다. 진료 후 돈을 내려는데 친구가 ‘자주 볼 텐데 뭐하러 그러냐’고 하더라.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혼자 끙끙 앓았다. 일주일 뒤 만났더니 ‘아무 일 없다’더라.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검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말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끊으면 더욱 그렇다.”

―이른바 ‘그랜저 검사’ 건으로 곤혹스러울 텐데.

“그 당시(7월 수사) (그랜저)차만 들여다봤다. 당사자가 고발된 사실 그대로 차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그 상태로는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 어렵다고 봤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 조사해 보니 중간에 현금도 받은 게 나와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다.”

―처음 수사 때 1600만원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시 자동차만 문제되다 보니 더 이상 못 본 것이고, 고발사건이라 고발된 사실에 한정해 수사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한화그룹 여러 개 계좌추적에 별건수사 지적이 있다.

“중수부장을 할 때에도 별건수사를 금지했다. 수사 중 나온 별건은 다른 검사에게 맡기자는 얘기도 있었다. 사실 별건이 어느 것이냐는 뚜렷한 개념이 없다. A를 횡령사건으로 수사하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다른 범죄 등을 찾아나선다면 확실히 별건수사다. 그런데 횡령 수사하면서 계좌에서 뇌물이 나왔다고 하면 별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화는 돈 흐름을 계속 추적한 것일 뿐이라고 알고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에서도 주변 것을 더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랜저 차량으로 한정해서 봤고 이번에는 돈의 모태 즉,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더 추적하다 보니 수표가 건네진 게 나왔다. 당시(7월 수사) 그랜저 사 준 것을 다 인정해서 더 이상 수표 추적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심도 있게 추적해 보니 검사에게 간 게 나온 것이다.”

(‘그랜저 검사’ 얘기가 계속되자 배석한 김영진 대변인이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으나, 이 장관은 “언론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7월 수사가 미진했다고 볼 여지는 없나.

“미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소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다 인정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고소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 한화 사건처럼 인지사건인 경우 계속 추적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는 수사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성격 등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동시다발적인 검찰 수사에 의혹이 시선이 있다.

“‘동시다발’로 하는 게 아니다. 청목회는 지난 3월부터 검찰이 내사한 사안이고, C&그룹 수사는 6월부터 진행 중인 상장폐지업체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 일환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금감원에서 관련자료가 이첩돼 왔고. ‘기업 손보기’니 ‘정치권 군기잡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화그룹 수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수사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 당사자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 대형 기업비리 사건은 방대한 회계자료 분석 등을 수반하므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검찰이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수사에 나선 사례가 많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과거 수사 착수단계에서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다른 자료가 나와 밀려서 수사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건은 터져나온 의혹들을 검찰이 다 들여다봤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다 확인해 법원에 제출한 그 자료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과거 사례와 다르다.”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모든 것을 질문을 받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다시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해 본다.”

―성폭행범이 신형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아직껏 원인을 모르겠다. 우리가 해봤는데 끊기지 않았다. 그 성폭행범을 불러 다시 해보라고 하니 끊지 못하더라. 몇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과정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전국에 10명 정도를 집중 교육해서 그 사람만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채울 때 ‘똑’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

―내년 7월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의 위헌 논란이 있는데.

“약물치료는 순수 치료가 아니라 재범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보안처분이므로 대상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치료 6개월이 지나면 치료경과에 따라 임시해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약물치료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 치료중단 즉시 성기능이 원상회복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반경 몇 ㎞내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줄 수 없나.

“그렇게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발찌를 찬 중국집 종업원이 가게 있을 때 표시가 뜨고 배달을 나가면 사라진다고 하자. 그러면 가게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된다. 그 종업원은 애인을 사귈 수도 없다. 사회 복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차라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둬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형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집행 의사는.

“국민 여론이나 법 감정, 형사정책적 사항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사형집행을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를 이송해 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안 한다고 보장해 주고 데려오도록 돼 있다.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다.”

―지난 3월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설치를 검토할 때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집행까지 염두에 뒀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지시가 왜 나왔느냐면, 현재 사형수는 사형장이 있는 5개 대도시 수용시설에만 두도록 돼 있다. 청송에는 사형장이 없다. 그렇다 보니 사형수는 5대 도시 시설에 수용돼 있고 그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지에 수용돼 있다. 대도시는 면회도 쉽고 시설도 더 좋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좋은 시설에 수용하고, 사형수를 좀 멀리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지시였다.”

―후배들에게 어떤 검사가 되라고 말하고 싶은지.

“항상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당부한다. 국민이 검사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검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 

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정재영·사진=이종덕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