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작년에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농축우라늄 문제였다”면서 “9·19합의(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북핵 9·19 공동성명)에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이슈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정보나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으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고, 김 의원은 “좋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9·19 공동성명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김 장관의 언급은 외교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6자회담의 산물인 9·19 공동성명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쟁점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 중국이 중재에 나서 절충안을 도출해 내는 식의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합의문 조항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생길 여지가 남았다. 김 장관이 언급한 농축우라늄 문제도 그런 조항 중 하나이다. 당시 미국은 우라늄탄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북한의 핵 폐기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북한이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미국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중국의 중재 끝에 핵 폐기 관련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을 포기하고…’로 명문화됐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포기하기로 공약한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에 HEU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남았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행위가 명백한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직후인 지난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능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행한 공약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로서 9·19 공동성명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로부터 김 장관의 언급을 전달받고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뛰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합의문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이후 다자협상 과정에 참여한 상대편 파트너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워싱턴DC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그런 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 하의 북한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다. 그러고도 김 장관은 그날 저녁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공동성명에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9·19 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플루토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딴소리를 했다.

그 누구보다 북미 관계 현안에 밝은 김 장관이고 보면 그의 오락가락 행태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북한 논리를 ‘대변’하면서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 타결된 9·19공동성명을 폄하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