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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위원 |
남한 영토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으니 상황은 더 나쁘다. 왜 포를 쐈을까.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 8∼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은 3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만들었다. 인정받지 못했을 뿐 이미 핵무장한 상태다. 그러니 남한 땅에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좋은 말이다.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뜻과도 맞다. 문제는 상대다. 인민을 잘 먹여 살리기를 포기한 북 정권.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포기하는 순간 김씨 일족의 절대권력은 종말을 고할 수 있으니.
더 큰 걱정은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다. ‘미국의 핵우산이 있지 않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우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우산이다. 미국이 절대 강자로 이해를 조정하던 것은 옛 이야기다. 금융위기가 힘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빚 많은 미국. 언제까지 버틸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 마당이다. 그러니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대거리한다. 신냉전이란 ‘약해진 미국’에서 빚어진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다름 아니다. 미국도 ‘조정’이 아니라 ‘타협’에 매달린다. 6자회담도 그 결과다. ‘타협을 해야 하는 미국’에는 핵우산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 우산’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는 무엇인가. 벌거벗은 채 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남한이다. 비핵화 주장은 실제로는 남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논리로 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는 주변 나라들. 모두가 핵 보유국이다. 대량의 플루토늄을 가진 일본도 실제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의 패권주의는 노골화하고 있다. 동북공정뿐이랴. 툭하면 주변국을 무력으로 억누른다.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군사적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청융화 주일중국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에 뭐라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북에 하라.” 왜 연평도 도발 직후 6자회담을 하자며 난리굿을 피웠는지 아리송하다. 북 정권을 지원하며 대미 전략에 이용하는 중국의 표리부동이다. 호통치며 남을 윽박지르는 ‘돌돌핍인’의 중국 외교. 이런 상황이니 ‘땅 욕심 많은 중국보다 땅 욕심 없는 미국과 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이야기가 나오더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한국 파병’을 말했다. 우리 정부는 모두 부정한다. 삼국 연합군사훈련. 미국에는 일본을 끌어들여 모자란 힘을 보태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는?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기다. 간 총리 발언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인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간 총리를 비판한 일본 언론. 속내를 너무 쉽게 털어놓은 아마추어 같은 총리 행동에 대한 비판이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한반도 남쪽 사람들. 오죽했으면 ‘북이 수도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한다. 중부 전선의 K-9 자주포 몇 대를 연평도에 옮겼다고 수도 방위에 구멍이 뚫렸다며 또 오두방정을 떨었다. 수도권에 북 포탄이 떨어지면 전면전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말 잔치만 요란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북 포탄 한 발에 경제적 손실 수천억원, 두 발에 수조원. 이런 계산만 하며 나라가 지켜지기를 바라는가.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이 백년의 평화를 지키는 핵 주권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먹잇감이 된다. 외교도 힘이 없으면 빛을 잃는다. 100년 전 제국주의의 먹이가 된 대한제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