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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천실 논설위원 |
201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헌팅턴의 시나리오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해였다. 특히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그래서 신냉전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달라이 라마 미국 방문과 대대만 무기 판매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을 압박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측에 위안화 절상을 틈만 나면 요구했다.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도 중국을 몰아붙이는 카드로 활용했다.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강공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총평했다.
내년에도 이 같은 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판을 흔들어야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판이 흔들려봐야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크게 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너무 크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고 해도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군사비 지출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고작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문화나 외교력 같은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어쩌면 구 소련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군사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한 데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맞받아치되 적절한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려 들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광양회’의 자세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한마디로 ‘대국굴기’의 자세로 나올 것이다. 중국이 보여줄 두 얼굴이라고나 할까. 중국은 일본 등에 보여줬던 고압적인 자세를 반복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부상에 대해 견제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편승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나 미국과 중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게 뻔하다. 아시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중국의 유연한 태도가 아쉽다.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문화혁명 같은 사회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다.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중국이 진정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관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미국을 진정으로 닮아야 한다. 봉건주의식 패권만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전천실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