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실세 차관’에서 ‘젊은 장관’으로 자리를 바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예상외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MB(이명박 대통령) 교육개혁 전도사’로서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 학교 정보공개 등 각종 정책을 밀어붙인 이미지가 강했던 때문일 것이다. 수줍음을 탄다고 느낄 정도로 그의 말은 차분하고 신중했다. 정책에 대한 언급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이 장관은 발표 예정시기(지난달 말)를 훨씬 넘긴 수능 개편안과 고교 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EBS와 수능 연계에 대해서도 그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고 시간을 쪼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 장관의 ‘현장 지향성’은 여전했다. 인터뷰한 7일 아침에도 그는 4년제 대학 총장들과 오전 7시30분부터 조찬모임을 갖고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전날(6일) 아침에는 전문대교협 총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학 총장들과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

“총장들 얘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금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이 일단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동결을 하면 예산당국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올해까지 3년째 억제라서 대학도 많이 힘들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고 청년층 실업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입시 얘기도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전형 수를 줄이고 단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은 논술 전형을 조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굳이 논술을 보지 않더라도 입학사정관제, 앞으로 개선될 내신 평가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 대학들도 여기에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정권 초기에 사교육 잡으려다가 힘이 떨어지면 논술로 전이되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적 ‘인풋’과 ‘아웃풋’ 개념이 교육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노동경제학, 그것도 이코노메트릭스(계량경제학)를 전공했다. 경제학자지만 교육은 본질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교사가 신나게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다. 학력을 높이고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인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고교 내신제도를 개편할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 평가 시스템이 공교육 붕괴를 부추긴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내신평가제도는 9등급 상대평가제인데, 교사의 평가 권한이 전혀 없다.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처럼 정해진 비율대로 등급이 매겨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다같이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의 본질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다. 이런 점 때문에 학교교육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취지야 좋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 고교등급제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걱정할 수 있다. 학교별로 평가 시스템이 달라지면 고교등급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새로운 내신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등학교에서 신뢰를 높여가겠지만 대학도 부풀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대학이 학생과 학교를 보는 안목이 많이 높아졌고 학생 선발 역량도 향상됐다. 앞으로 대학들이 고교를 평가하면서 그 학교에서 학생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학생 내신이 부풀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학 평가역량이 커지면 내신 부풀리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 대학은 대학별로 특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령, 대학마다 웬만한 학과를 천편일률적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이런 부분을 고칠 계획은 없는지.

“한국 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독일보다 많다는 얘기가 있다. 물리학과도 외국에서는 관련 직업이 적다 보니 소수 학교에만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대학에 다 있다. 학과의 백화점화는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대학정보 공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학과별로 취업률이 공시될 텐데 대학 스스로 취업률이 낮으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논리에 의해 조정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일부 교수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대책이 있는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초·순수학문, 인문학 분야는 꾸준히 지원을 늘리고 있다. 양을 늘리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올해는 질적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2월 초 교과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국가과학위원회가 출범하면 2차관실 산하 과학 관련 업무 상당수가 국과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입시를 제외한 대학 관련 업무를 2차관 산하로 모두 넘겨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 대학 지원 중에서도 특히 취업 지원을 중시할 것이다. 지난해가 사교육 절감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취업 지원의 원년으로 삼겠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가 대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자율고는 이름만 바꿨을 뿐 분위기나 교육과정에서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제도 초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에 미달한 학교는 주로 강북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학생,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줄 때 가능하면 어려운 지역부터 준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강북에 우선 배정했다. 그러다 보니 강남보다 강북에 편중됐고 일부 학교는 미달 사태까지 빚었다. 그러나 면학 분위기는 이미 많은 자율고에서 잡혀 있다고 본다. 등록금이 3배나 비싼데도 많은 학생이 지원한 것은 면학 분위기에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문을 연 학교들을 봐도 기본적으로 면학 분위기는 잘 잡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초기라 교육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외고 입시제도를 바꾸면서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

“고교에 적용된 입학사정관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목고 도입 취지를 고민하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아이를 뽑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걸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내신과 면접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했다. 덕분에 현재 고교 입시 사교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입시제도의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EBS와 수능을 연계한다고 했으면 연계된 문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능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계 유형도 발표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교육부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문제가 누적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어떤 변화를 줘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 쉽지 않다. EBS 수능 연계 부분에서도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공방이 뜨겁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으나 최근 시도교육청에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무상급식 문제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할 계획은 없는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급식사업은 법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사안이어서 교과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교과부로서는 무상급식에 ‘올인’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역할만 가능하다. 학교 신설비 전용에 대한 경고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무상급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단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 이경희, 사진 송원영 기자 sorimo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