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3의 개국’만이 살길이라는 담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쇠락 징후가 농후한 일본 경제가 부활하려면 1867년 메이지유신이나 1945년 2차대전 패전 때보다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호소다. 외국과의 무역과 투자, 문화교류, 인적 왕래 등 전반에 걸쳐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 식자층 사이에서 적지않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김동진 도쿄특파원

하지만 제3의 개국 대상에 특별한 예외가 있다. 중국만은 쏙 빼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다. 중국 자본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만큼은 1970년대 냉전 때보다 더 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지난해 말 ‘중국이 일본의 상수원을 노린다’는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더니 급기야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이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연말연시 지상파TV의 보도 프로만 틀면 중국 자본이 투자한 산림·토지의 위험성에 대한 르포 기사가 쏟아졌다.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다는 NHK마저 12월 31일 저녁 ‘홋카이도의 숲을 노리는 중국 자금’이란 제목의 스페셜 프로를 내보냈을 정도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법석을 피우며 내보낸 보도의 요지는 ‘일본의 산림이 외국인에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들의 국적을 추적해보니 중국 본토 아니면 홍콩계 자본이었다. 이들이 투자한 지역을 보니까 식수원 근처이거나 하천 발원지 인근이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에 일본의 물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다.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로 중국에 크게 덴 만큼 일본 국민들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 보도에 고개를 끄덕인다. 1980년대 말 미쓰비시가 미국의 상징이라던 뉴욕 록펠러센터를 구입하고 소니가 컬럼비아 영화사를 구입했을 때 미국의 보수언론들한테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두들겨맞은 분풀이를 이제와 엉뚱하게 중국한테 하고 있는 듯도 하다.

‘중국이 물을 훔쳐간다’는 보도의 현실성을 따져보면 일본 언론이 지나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이 구입한 토지 규모는 절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일단 일본에서 물을 채취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이 쉽지 않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자유지만 식수원 지역 등의 이용에는 여러 규제가 뒤따른다. 물 채취 사업 인허가권과 보건당국의 수질검사, 지역주민의 여론 등 높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중국의 수자원 침탈이 우려된다면 각 지자체가 ‘외국인의 식수 개발 사업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간단한 조례 하나만 설정해도 원천봉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토지 투자를 수자원 침탈이라고 떠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중국 내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고 중국 내 일본 기업들의 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중국이 수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산림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면 역으로 일본의 풍부한 물자원이 중국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 인구보다 많다는 중국의 부유층에게만이라도 일본 생수를 사먹게 한다면 황금시장이 따로 없다. 일본은 물자원 보유량뿐 아니라 하수정화처리, 수도시설 구축 등 물 비즈니스 전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으니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지난해 물 비즈니스를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갈수록 물부족이 심해지는 데 일본은 물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중국의 일본 물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일본의 중국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이 필요한데도 센카쿠에서 뺨 한 대 맞았다고 잔뜩 주눅이 들어 중국의 중자만 등장해도 ‘네거티브 사고’에 매달리는 일본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일본이 제3의 개국 필요성을 뼛속까지 자각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김동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