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염호상 문화부장

백 장관은 “여성부 시절에는 여성만을 위한,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게 됐다”면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이슈를 가족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군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이 일면서 다시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남성들과 여성계가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내내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던 백 장관이 이 대목에서는 단호해졌다.

백 장관은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실제로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는데 마치 모든 군 복무자가 혜택받는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는 모든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도 군 가산점제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인터뷰 내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당시 그가 공약처럼 내걸었던 제도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아버지들에게 집중하는 해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이 한창 공부할 시기에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대 가는 모든 젊은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대 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마치 군대를 갔다오면 누구나 수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군 가산점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

“군대에 있는 동안 청년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청년고용대책은 학교와 일터를 바로 연계하고 있다. 학교-군대-일터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군 제대 전 직업적성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 다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복무 시간을 ‘잃어버린 2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50년 만에 여성학군단(ROTC) 탄생, 최초 전투병과 출신 여성 보병 장군 탄생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상징하는 고무적인 뉴스가 많았다.

“반가운 뉴스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성학군단 60명이 전체 ROTC 인원에서 할당받은 게 아니라 여성학사 사관후보생 티오(TO)에서 떼냈다는 사실이다. 여성 몫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얘기다. 앞으로 ROTC 전체 인원을 늘리거나 남학생의 ROTC 지원이 저조하다는데 그중 일부를 여성 몫으로 돌리는 등의 방향으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여성기구가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정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가 지난해 세계 134개국 중에서 104위로 조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성 격차지수가 서양 일부 국가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지난해 새로 개발한 성불평등지수(GII)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20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사 항목 5개 중 경제권한과 정치권한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치분야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할당으로 많이 늘었지만 공직 분야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여성 위원은 저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새로 임명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세 명뿐이다. (대통령께) 여성 고위직 임명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드리겠다.”

―얼마 전 여성폭력피해상담 전문시설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올해가 세 번째 평가이고 인센티브를 준 것은 처음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평가도 국고(2억원)를 들여서 하는 것이다. 모두가 열악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한 시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그 돈을 폭력피해자에게 주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시설 보수에 쓰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든 그것은 시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문화관광부와 게임 업계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나.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양쪽 의견을 보완·수정해 국회로 갔기 때문에 정부 내 논란은 없을 것 같다.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은 이미 업계가 자율규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제도가 사회인식이나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을 바꾸기도 한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차차 자율규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해온 유연근무제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면 인센티브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세제혜택도 고려되고 있나.

“단시간 근로 외에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유능한 인재가 몰리지 않겠나. 하지만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 업무가 주 업무였다면 지금은 가족을 아우르면서 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다. 유연근무제도 단순히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우리 부에서도 임신이 안 돼 고생하던 직원이 유연근무제 덕분에 치료를 잘 받아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

―보육과 출산, 아동 업무는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오면서 당시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연령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은 고아원 등을 비롯한 시설 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리 부의 청소년 정책은 활동 지원이 주를 이룬다. 연령은 겹치지만 정책 방향이 달라 큰 혼선은 없다고 본다. 보육도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우리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육시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틈새 업무를 우리가 채워줌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정리=김수미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