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경업 논설위원 |
한반도 문제가 이같이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정상회담의 뒷얘기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공동성명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사건’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포함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UEP에 대해 마지못해 우려를 표시한 것 역시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었다고 한다.
중국은 이번 회담이 사실상 G2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리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기존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에 반대해 성명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외교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접는 게 상책일 것 같다. 따져보면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은 최근의 경제력 신장이 바탕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애초 2020년 혹은 2050년이 돼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국이 정치 외교 등의 분야에서 명실상부하게 G2로 자리 잡는 것은 그때 가서야 가능할지도 모른다.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가진 회견 내용은 중국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서방의 시각과 관련된 질문에 “중국이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중국의 상황에 맞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항변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마다 강조했듯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도입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정치적 이념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질적인 두 체제의 공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 공산주의가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것이 중화민족주의다. 중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개혁 시도를 억눌러 왔다.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이나 티베트,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중국해 분쟁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미국과 중국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배경에도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덫에서 벗어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