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민선 5기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제동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오 시장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측도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시청 별관 간부회의실에서 오 시장을 만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서울시정 등에 관해 물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질문 하나하나에 확신에 찬 대답을 이어갔다. “무상 시리즈를 막는 데 정치생명을 건다”는 비장함이 묻어났다.

―9일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결국 주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시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무상 시리즈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극구 부인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유지되는 앞으로 10년간 기틀을 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반대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밖에서 볼 때는 당이 너무 무관심하다거나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건강한 토론의 과정으로 본다. 아무리 당적이 같아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추동력이 생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3무(無) 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무 학교를 역점사업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을 세울 때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파악해야 한다. 학부모가 가장 불안해 하는 건 아이들 안전이다. 그래서 학교 보안관을 늘리고 CCTV를 확대해 학교폭력을 막자는 것이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학습 준비물도 없애야 한다. 무상급식은 안 하면서 학습 준비물은 왜 모두에게 주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습 준비물은 학습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또 부실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결국 복지에 관한 문제다. ‘오세훈표’ 복지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나.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향한다. 퍼주기성, 시혜성 복지가 아닌 자립과 자활 의지를 북돋는 것을 복지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예산뿐 아니라 민간의 도움을 받아 꾸려지도록 하고 있다. 또 복지의 대상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시의회와의 갈등이 결국 예산 삭감으로 번졌다. 서해뱃길이나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한강예술섬 사업은 준비한 기간만 7년이다. 그런 사업을 당장 엎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장은 바뀌어도 정책은 연속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함께 객석이나 벽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에게 기부받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토목 사업에 ‘올인’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두고 민심과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한강 및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다. 시의원 중에도 구의회에 있을 때 지역구 하천 살려 달라고 말한 사람이 많다. 정치적 덧씌우기에 불과하다. 한강 및 지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민이다.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5000억원을 투자해 직간접적으로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업에 동원된 인력도 당연히 서민들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서민사업이라 해야 맞다.”

―민선 5기 시작할 때 ‘소통’을 키워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모습은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교육청과 불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나.

“시장 취임과 함께 소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개월간 했던 일이 시의원들 만나서 설득하는 일이었다. 만나서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를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분들은 결국 당론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뿐이다. 시의원 임기 동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 답답하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임기가 4년인데 대통령만 5년이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엇박자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임기 초에 총선을 치른 대통령은 국정에 힘을 받고, 임기 중반에 총선을 치른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꼴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복불복이다. 모든 대통령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개헌하되 적용 시기를 차차기 대통령부터 하는 방식이 좋다. 말이 나왔을 때 개헌이 이뤄져야지 다음 정권 들어가면 또 못 한다.”

―2012년 대선의 한나라당 유력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시장 업무에 전념한다는 생각뿐이다. 이 국면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어 언급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대선 출마를 부정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고 긍정하면 무상급식 반대도 대선용으로 폄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수치나 지수로 보면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높은 성적을 주긴 어렵다는 게 민심인 듯하다.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지수로 나오는 경제물가가 전부 상쇄되는 분위기다. 이런 점을 보듬어안는 통치를 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일요일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에 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이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릴 생각이다.”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시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올해 서울시의 시정 방향은 무엇인가.

“무상급식이 국가적 화두가 되다 보니 언론의 포커스가 무상급식에 집중되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의 150여개 실무 부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다. 민선 5기에는 새로운 구상이나 사업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책들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얼마 전 한강공공성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한 것도 그런 의미이다. 민선 5기에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고, 주요 사업들이 서울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하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

대담=김환기 전국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