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호원 논설위원 |
일본열도에 이는 ‘빚 홍역’은 바다 건너 남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다. 복지 논쟁이 뜨겁다. 정치판은 ‘복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국민을 위하지 않는 집단처럼 변하고 있다. 여든 야든 오십보백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을 외치며 사상 최대 복지 예산을 짰다고 자랑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으로 지난해 톡톡히 재미 봤다고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까지 당론으로 내걸었다. 복지로 사탕발림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권 잠룡이라는 인물들은 복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듯하다. 입만 떼면 복지다.
빚으로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삿된 술수’가 판치는 나라.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참담하다. 복지를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자신의 집안 살림도 빚낸 돈을 펑펑 쓰고, 그 빚을 자식에게 갚도록 하는지.
빚의 고질은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국가부채 통계에는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가 사실상 막을 내린 2002년 말 나랏빚은 133조6000억원이었다. 역대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끌어들인 외자가 포함된 액수이니 그리 많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달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불어난 나랏빚은 165조3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빚은 또 100조원 정도 늘었다. 국가부채가 2012년 말에는 468조원으로 증가한다니 현 정부도 169조원 정도의 빚을 늘려놓게 된다. 이 수치도 나랏빚을 공기업 부채로 둔갑시킨 뒤 남은 액수다.
빚이 늘어난 이면에는 ‘복지’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개발을 위해 빚을 냈지만 지금은 복지 강화를 위해 빚을 불리고 있다. 빚에 기댄 복지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를 답습하고, 민주당은 ‘무상’을 외치며 올인한다.
미국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레이거노믹스 때문이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세금을 깎고 세출은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것이 그가 밀어붙인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밖에 없다. 인기가 있을 턱이 없다. 튼튼한 미국을 만들려고 한 그의 이름에는 ‘위대하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 나라 정치인은 다른 것 같다. ‘복지’를 외치는 그들은 “언제 빚 내겠다고 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되묻기를 바란다. 복지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경상비용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라경제가 언제까지 좋을 것이라는 법도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누가 그 빚을 갚느냐는 문제다. 브레이크 없는 복지정책은 필자를 포함한 ‘늙은 세대’에게는 달콤하다. 고령화 시대에 혜택은 받고, 빚은 자신이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독이다. 청년과 어린이, 앞으로 태어날 후대는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맨 채 빚을 갚아야 한다. 부모가 누린 복지는 그들에게 삶의 질곡이다. 개발연대 공장과 논밭에서 피땀 흘린 부모의 희생으로 지금처럼 살게 된 기성 세대가 자식의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한다면 ‘몰염치한 세대’라는 말밖에 들을 것이 없다.
‘빚진 나라, 가난한 개인’. 일본의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될 운명을 우리의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다. “젊은 세대는 ‘복지’에 항거하라”고.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