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베이징에서 취재할 때 반드시 중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라.”

기자는 며칠 전 베이징 공안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북경일보(北京日報)와 중국일보(中國日報)에 외신기자가 지켜야 할 취재규정이 보도됐으니 찾아보라는 얘기였다. 과연 베이징시 기관지인 북경일보 25일자 1면에는 기자가 베이징에서 취재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 대상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짤막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알고 보니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전화를 받았거나 직접 공안당국에 불려갔다고 한다. 중국 외신기자 클럽은 25일 성명을 통해 공안의 전화통보를 언급하면서 27일 베이징의 취재 환경이 평소보다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재스민 집회 때문이었다. 어떤 기자들은 공안으로부터 ‘거리에서 취재할 때 공안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군중의 주의를 끌지 말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메시지도 들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의 다급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의 체포와 격리조치에다 중국언론과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 검열도 모자라 외신 기자들까지 통제에 나선 셈이다.

중국 당국의 속내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중동과 북부아프리카에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니 1949년 이후 60여년 동안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해 온 중국 정부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음 달 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둔 만큼 당국의 대응은 더욱 예민해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재스민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중국도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처럼 인플레이션과 부패,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당국의 공권력도 반체제 운동세력의 조직력에 비할 바 아니다. 중국인 역시 대부분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일당독재를 종식시킬 의지는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화의 무풍지대로 남기는 힘들 성싶다. 무엇보다 중국도 결코 ‘중진국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중진국 함정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4000∼1만달러 때 경제사회의 누적된 모순이 폭발해 경제성장도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때맞춰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282달러로 400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며 남미국가들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기도 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남미와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까지 중국당국은 집단지도체제 등 정치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중국 지도자들은 줄곧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해왔다. 중국은 자본주의 탐욕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국가 주도 시장경제 체제의 가능성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조차 중국당국은 독재체제의 권위적 강압 행태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명목 하에 인민의 정치 욕구와 민주권리가 억압되는 한 중국 사회는 살얼음판을 걸어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강력한 공권력도 역사와 사회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피플 파워’를 막을 수는 없다.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에서 번지고 있는 민주화 바람은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해 준 증거라 할 만하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