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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호 논설위원 |
세계체제(world system) 이론으로 보면 향후 세계는 독재와 성역이 머물 공간이 없다. 인간 의식이 진화하면 독재가 설 자리가 없고 과학이 발전하면 성역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 자리에 수직적, 수평적 사고가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성이 꽃피우는 것이다. 인간사회든 자연계든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 확보될 때 조화롭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확립된 명제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이 확산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동아시아의 북한도 그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북의 1인 독재의 ‘혁명적 수령관’으로는 21세기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다. 억압체제는 다양성 결여가 결정적 흠결이다. 통일 방식도 그 연장선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독재체제 연장 의도가 숨어 있는 북의 연방제 통일 방식보다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검증된 다원주의적 자유 민주체제 통합이 대세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통일은 그야말로 다양성의 완결판 아닌가.
시대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면 ‘10년 후 통합’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1994년 북핵위기 상황을 1차 통일 기회로 보지만 그것은 무력통일 형태를 띠었다. 무리 없는 통합을 이루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차기 정부까지 6∼7년은 내공을 더 쌓아야 할 것 같다. 서독은 통독 10년 전부터 연간 100억달러의 기금을 비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우리는 독일보다 더 복잡한 분단구조여서 통일방정식도 다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2(남, 북)+2(미, 중)+2(일, 러)+α(유엔)’로 도식화해 볼 수 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우리는 역대 11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통일 인식과 역량 측면에서 상당한 내공을 쌓았다. 하지만 통일이 정서적 민족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실익도 엄청나다는 인식은 부족했다. ‘통일 편익’이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독의 고비용 저효율을 보면서 통일 기피증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것은 통독 과정을 체질해 오류를 걸러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령 동서독 화폐의 1대 1로 교환 등 3가지 중대 패착을 답습하지 않으면 된다.
외교 강화는 필수다. 미국과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 ‘상수’일 수도, ‘변수’일 수도 있다. 상수 측면은 6·25전쟁의 교전당사자로서 한반도에 대한 고정된 지분을 말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국제법적으로 남, 북, 미, 중 4자가 도장을 찍어야 가능하다. 변수는 북의 급작스러운 붕괴나 내부 혼란을 빌미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투입되는 경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땅을 ‘동북 4성’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지연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도 현재는 두터운 한·미 동맹으로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공동으로 대비하지만 미래의 일은 장담할 수 없다. 음모론적 시각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짜고’ 남한의 개입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통일방정식이 상수와 변수가 얽혀 지그재그 곡선을 그리면 모양이 사나워진다. 안팎으로 완벽한 사전 작업이 절실하다. 지금부터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