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리비아사태로 새 국제질서 태동

美 ‘보조역할’ 자임하며 한발빼자 목소리 커진 유럽·브릭스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내전 사태 개입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다자주의 외교 노선을 본격화하고, 이번 리비아 군사 공격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미국이 한 발 빼는 사이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엔 안보리로 국제적인 역학 관계의 무게중심이 옮아갔다. 그러나 나토와 안보리는 리비아 군사 개입 문제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그 틈새를 타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4개국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격 반대 입장을 대변하면서 리비아 사태의 중재자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때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 여론의 향배를 좌우했던 아랍연맹(AL)은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다가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격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리비아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질서의 새판 짜기 결과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 공격 주도하는 다국적군

현재 카다피군을 공격하는 다국적군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 방공망 파괴를 위한 제1 단계 공습 작전을 주도했다.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160발을 발사하고, 제2 단계로 F-16 전폭기 42대를 동원해 리비아의 지상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뉴포트뉴스·프로비던스 등 3척의 공격용 잠수함, 5척의 전함 등을 투입했다. 미국은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초기 업무를 맡았다가 이를 나토에 넘겼다.

미국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영국은 이번에도 미국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적극 가담했다. 프랑스는 영국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강력 반대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리비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미국의 동참을 종용했었다. 프랑스는 찰스 드골 항공모함, 라팔 전투기, 미라주 전투기, AWACS 정찰기, 공격용 잠수함 등을 총동원해 리비아에 맹폭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리비아 인근 해상에 6척의 전함을 배치했다. 그러나 리비아를 직접 공격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리비아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당초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군사 개입에 반대했다. 그러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태도를 바꿔 다국적군에 가담했고, 수십대의 전투기와 11척의 전함을 투입해 리비아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페인은 전투기 등을 파견해 공격에 동참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노르웨이는 6대의 전투기를 파견해 놓은 뒤 나토의 군사작전권 문제가 완전 매듭될 때까지 리비아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의 우방인 카타르가 전투기 6대와 수송기를 투입했으나 아직 공격 작전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전투기와 전폭기 12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 네덜란드와 루마니아가 가장 최근에 다국적군 합류를 선언했다. 네널란드는 군인 200명, F-16 전폭기 6대, 기뢰탐지함 1척 등을 3개월 간 파견하기로 했다. 루마니아도 병력 207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토의 내부 갈등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 주둔하는 옛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말 소련 해체와 동유럽 국가의 몰락을 계기로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담해 현재 회원국이 28개국에 이른다. 이번에 리비아 공격을 주도한 미국, 영국, 프랑스,터키 등 4개국은 나토에 군사작전권을 넘기기로 했다. 나토의 핵심 멤버인 독일은 작전권 인수에 완강히 반대했다. 프랑스는 작전권 인수에 동의했지만 나토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는 나토와 미국이 한 몸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1966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토에서 탈퇴했다가 2009년에 친미 노선을 표방한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 주도로 복귀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라이벌인 프랑스와 독일은 리비아 사태로 맞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프랑스가 리비아 공격의 선봉에 서 있으나 독일은 리비아 공격 반대 진영을 이끌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로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 대립하다가 이번에 리비아 사태로 갈등을 빚음으로써 나토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독일은 특히 지중해에서 작전 중인 자국 소속 2척의 프리깃함과 2척의 지원 전함 및 병력 550명을 철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나토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일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의 이 같은 결정에 프랑스가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아랍연맹(AL)의 양분 사태

아랍 지역의 22개 국가로 구성된 AL은 아랍권의 안보 이익 수호를 목표로 1945년에 창설됐다. AL은 리비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한목소리로 찬성함으로써 결의안 채택에 크게 기여했다. 리비아도 당초 회원국이었으나 현재는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다국적군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 공격이 본격화되자 아랍연맹은 안보리 결의안 위배라며 이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아랍연맹은 그 후 다시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AL에는 걸프협력회의(GCC)의 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GCC는 1981년에 페르시아만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 등 6개국이 역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제 협력 기구이다. AL 회원국이기도 한 이들 6개국은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격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와 UAE가 다국적군에 참여하고 있다. UAE는 바레인 민주화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다국적군 참여를 망설이다 24일 뒤늦게 합류했다.

GCC 회원국들은 대체로 친미 국가로 분류된다. GCC 6개국은 AL 내에서 리비아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아랍연맹의 단일한 목소리로 만들었다. 모로코와 이라크도 GCC를 지원했다. 그러나 GCC를 제외한 다른 AL 회원국들이 다국적군의 군사 작전에 반대하고 있다.

◆브릭스의 등장과 안보리 내분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개국을 일컫는 브릭스가 리비아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브릭스 4개국은 거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지하 자원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다. 이 4개국의 인구를 합하면 27억명 (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7000만, 러시아 1억5000만)으로 세계 인구의 40%에 달한다.

브릭스 4개국은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리비아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브릭스 4개국 대사관 측과 접촉해 현 사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보도했다. 브릭스 4개국은 모두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며, 그중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다. 이들 4개국과 독일은 안보리가 리비아 결의안을 채택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브릭스 4개국은 현재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남미의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카다피 정권을 지지하면서 리비아 편에 가담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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