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와 오후 청와대 차관회의 등 빡빡한 일정을 비집고 들어간 인터뷰라 피곤할 법했지만 그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온화한 인상의 김 청장은 초과이익공유제나 원가절감 인증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소신을 피력하는 강단을 보였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으로 뜨거울 때였는데도 그는 “더 이상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액션할 때”라며 정곡을 짚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 일문일답.

―중소기업청이 올 하반기 ‘원가절감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까닭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로 원가를 절감한 부분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원가가 떨어졌으니 납품가를 내리라고 압력을 넣는다.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기술개발을 해서 원가를 줄였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납품단가를 깎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결국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기술개발 부분을 특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서로 약정을 통해 성과로 인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관을 지정해 인증절차를 도와주고, 그것을 도입해 반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대기업에 권유도 하고, 그것을 잘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의견은 들었나.

“모범적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을 도와줄 의지가 있는 대기업 총수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이 최근에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모적인 개념 논쟁이나 이념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 만들어지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추진기구가 구축됐으니 빨리 집행하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개념을 놓고 이념적인 소모적 논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정 위원장 개인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듣고 있다. 정 위원장이 다른 곳과 조율했거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협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일본 대지진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29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369곳의 피해가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상황)가 큰데 대책은.

“중소기업들로서는 무엇보다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 중소기업청은 자금 공급과 정책자금 융자 상환 연기 등의 자금지원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일본에 거래선을 가진 4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특별관리하면서 모니터하고 있다.”

―취임 이후 현장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공장이나 현장을 방문했다. 또 한 번은 강의나 강연을 했고, 업계 대표 등과의 간담회도 꾸준히 이어가는 이른바 ‘1주3통(1週3通)’을 실천해 왔다. 특정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책의 수요자와 만나 의견 수렴을 해왔다. 1년간 진행해 보니 그간의 정책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정책구상 당시보다 훨씬 성과가 큰 것도 있어 올해 정책방향이나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취임 후 가장 큰 보람은.

“작년 1년간 핫이슈였던 SSM과 대형마트 출점, 그에 따른 전통시장 붕괴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어느 정도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상생법과 유통법의 열매를 맺었고, 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양극화 문제로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아 그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쳤는데 최근 자생력을 키우는 전통시장이 늘어나는 등 회복기미가 보여 다행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5층 ‘중소기업 호민관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국내의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를 만든 신현성씨와 ‘데일리픽’을 만든 이관우씨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20대다. 신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다 미국의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귀국해 티켓몬스터를 창업했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4년 동안 창업을 네 번이나 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그루폰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티켓몬스터를 600억원에 사겠다는 제의를 했는데 신씨가 거절하고, 이씨와 손잡고 국내 1, 2위 업체인 이들이 통합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덩치를 키워야 그루폰이 한국에 진출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공동창업으로 대형화하면 한국 시장에서 그루폰에 맞설 자신이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한국의 고유한 기호나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루폰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이런 청년들이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두 사람 같은 인재들이 대학에서 많이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기청은 대학이 이런 것을 주도하도록 창업선도대학 15개를 지정했다. 올해도 창업선도대학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대학 경쟁력을 취업률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률도 대학평가에 반영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생각이다.”

―취임 1년이 지났다. 점수를 매긴다면.

“(웃음) 낙제점은 면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자들이 가져온 것만 처리했는데 그런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소통되고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다. 중소기업청이 정책도 만들고 집행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 소통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앞으로 역점 사항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수출기업화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이 ‘수출조합’이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출을 하기에는 정보와 인력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의 컨소시엄이나 수출 코디네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마케팅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일을 맡고, 주문이 성사되면 중소기업들은 제조에만 전념하는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고, 대기업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철학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역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서민경제의 현장이고 일자리의 근간이기에 정부는 보호도 하면서 자생력을 키워 주도록 해야 한다.”

대담=염호상 산업부장, 정리=이천종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