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사업 구상을 하면서 소요 예산을 추정했을 것 아닌가?”

“현재는 기본 구상 단계다.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면 그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상규 사회부 기자

지난 13일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 브리핑 때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기자들의 대화 내용이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얼마짜리냐’와 ‘무슨 돈으로’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업에 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숫자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화’를 여러 차례 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서 국가부채는 지난해 392조8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33조원 이상 늘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돈을 아껴써도 모자라는 상황이라 수십조원짜리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사업추진 계획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지역개발이라는 ‘설익은’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들었다는 게 그것이다. 가깝게는 이번 달 재·보궐선거, 길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지류 살리기 사업이 ‘순수하게’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의심이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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