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내려 걷다가 나와 같은 한 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아, 판사도 그냥 직장인이구나’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몇해 전 대법원에 근무하던 어느 젊은 판사한테 들은 말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법관’ 하면 뭔가 대단한 인물을 떠올렸는데, 막상 법원에 들어가니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끝내야 하는 지루한 일상의 되풀이 속에서 어느덧 평범한 회사원처럼 변해간다는 서글픔이 배어 있다.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40대 초반의 중견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붙들린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법관이 평범해지다 못해 아예 일반인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 됐구나 싶어 씁쓸했다. 지인 중에는 “판사가 설마 차가 없어 지하철을 타겠어. 일부러 나쁜 짓 하려고 탔겠지”라고 분개한 이도 있다.

대법원이 즉각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문제의 법관은 징계도 안 받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형사처벌도 면했으니, 이제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가 바닥까지 떨어뜨린 사법부 신뢰를 다른 판사들이 도로 일으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까.

최근 퇴임한 양승태 대법관은 “판사 머리 위 천장엔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린 칼이 있다”며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한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에서 판사가 존경을 받는 건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판사가 사법연수원을 나와 바로 법관이 되니 존경받을 틈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법의 날’을 맞아 법관들이 이 말의 참뜻을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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