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희망을 안고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일년이 되어가는 지금, 양천구에도 봄이 왔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양천구민의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움으로 그 봄을 즐기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 혼란스러움의 진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천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후보자 측이, 당선된 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고발했다. 2차례이긴 하나 내용상으로는 5건이 병합되었고,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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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 양천문화원 사무국장 |
12명의 증인과 여섯 번의 재판, 수천 쪽의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10여분의 심리가 끝이었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180도 뒤엎은 벌금 250만원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논란의 핵심은 당시 무소속 후보자가 1980년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에 가담했다는 진실 여부이다. 현 양천구청장은 한 언론보도와 출간된 책자를 토대로 상대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고, 상대 후보는 그것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의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는 것인데, 양천구에 십수년간 거주하며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고 지난 지방선거 상황 역시 또렷이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는 천안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이 맞물리며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권 심판론’ vs ‘힘 있는 여당 일꾼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판 승부였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과거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에 가담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중앙 일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일간지에서도 특정 후보자의 과거 고문 전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동료·오피니언 리더들과 선거와 관계된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회자된 바 없었다.
당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허위사실이라면 분명 필자 역시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것으로 투표에 영향을 받았어야 이치에 맞다. 유권자들의 기억에는 전혀 없는 사안이 현직 구청장의 당락을 가늠하는 재판과정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거 직후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듯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겠지만,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현 정권을 심판한 양천구청장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형찬 서울 양천문화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