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

한국은행이 단독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독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낙하산’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독립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집무실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금감원의 문제가 뭐라고 보나.

“우선 금융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검사반에 ‘베테랑’ 직원이 적다. 검사역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인력 부족도 검사의 질을 떨어뜨린다. 저축은행만 해도 검사할 곳이 100개가 넘는다. 그런데 검사인력은 몇십명도 안 된다. 검사의 일관성 부재도 문제다.” 그는 이미 지난 5일 “전년에 검사를 받아 고친 것을 다음해에는 그것은 잘못됐으니 새로 다시 하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고치는 등 금융회사는 관련 비용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 감사로 내려가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이 문제 아닌가.

“금융회사 감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감사가 따지고 들더라도 대주주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압력을 넣는, 제대로 안 된 금융회사도 적잖다고 들었다. 대주주의 횡포가 심하니 감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금감원 출신이 피감기관 감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가는 걸 막는 게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은행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로 간다고 이런 현실에서 잘할 수 있을까. 감사로서 금융지식도 잘 알아야 하고, 금감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이들은 아무래도 금감원 출신이다. 법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장치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는가.

“한은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감독권이 무엇이고 왜 검사를 나가는지 생각해봐라. 검사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보는 것이 요체다. 재무제표가 올바른지, 공시는 제대로 하는지,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봐야 한다. 만약 불법 대출이 있었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발해 징계를 비롯한 시정조치도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행정권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한 중앙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검사를 나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엇을 고치라고 할 권한이 없다. 만일 시정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금감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금융회사가 겪는 혼선은 누가 책임지나.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 말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도 제시되는데.

“그건 수긍이 가는 말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상해주는 기관이다. 예금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고, 관여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검사에 나선다면 그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기업인 예보는 저축은행법 준수 여부를 따져 저축은행을 제재할 권한이 없어 단독 검사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진다.”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할 묘안은 없나.

“저축은행의 예를 들자면 금감원 검사인력이 적고, 예보 인력은 많으니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수 있어 좋고, 예보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좋다. 일정 요건이 되면 공동검사를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은도 금감원과 공동검사 권한이 있다.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현재 검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일은 충분할 것 같다.”

―배드뱅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장에 내놔봤자 해결이 안 되는 PF를 우선 추려낸 뒤 배드뱅크에서 인수하자는 것이 현재 방안이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배드뱅크는 싸게 인수할 수 있고, 은행은 부실을 털어 충당금을 쌓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후 신규자금을 집어넣어 사업을 진행시킨다. 배드뱅크는 싸게 인수를 하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 팔 때도 분양가를 시장가 아래로 할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배드뱅크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PF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건설경기에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은행권에 메가뱅크(초대형은행) 논란이 한창인데, 메가뱅크는 필요한가.

“덩치 큰 선도은행이 있다고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은행들은 메가뱅크와 경쟁력은 별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영진과 직원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질이 국제적인 수준이 되어야 메가뱅크도 의미가 있다. 크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몸집을 불리지 않겠느냐.”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근저당 설정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돈 빌리는 사람이 부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그렇다.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면 금리를 깎아줬다.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근저당을 은행이 설정했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렸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게 되면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이다. 이 표준약관을 바꾸려면 전산시스템 작업에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한다.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 필요해 은행들이 표준약관에 불복하는 내용의 재상고를 법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작업이 끝나면 재상고를 취하할 것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법적으로는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허락을 받아오도록 한다. 법을 어기고 있다.

“이미 금감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법대로 하라고 은행 창구에 지시했다. 협회도 회원은행을 상대로 법을 지켜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지차수 선임기자 정리=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