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동아시아는 유럽, 북미와 함께 원전 밀집지역에 속한다. 더구나 한·중·일 3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에도 하나같이 원전 추가 도입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 공급이 불안정한 데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탓이 크다. 그만큼 원전 사고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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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 논설위원 |
하지만 이런 대응책이 곧바로 3국의 구체적인 원전 안전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한·일 양국은 1990년 5월 핵사고 발생 시 이를 조기 통보하는 각서를 체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일 원자력협력협정의 가서명이 있었다. 이들 문건은 긴급사태 발생 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대량 방출하면서도 인접국인 한국 정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 실제 상황인데도 사전 약속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원전 기술에 대한 보안 때문인지 우리 측 원전 전문가 파견 요청이 두세 차례 있고서야 겨우 받아들일 정도로 인색했다. 중국의 2008년 장쑤성 톈완 원전 사고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홍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원전 사고의 공동 대응 방안이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대응책 역시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또 하나의 문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위기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애초 후쿠시마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정상들을 일본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 농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원전 방사성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 나라 정상이 오이 등 과채류를 시식하도록 연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상회의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대만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지대에 일부 원전이 위치해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국제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할 정도다. 한·중·일 3국뿐 아니라 대만과 북한 원전을 동아시아 공동 대응 체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정상선언문에 담았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1차 회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확산 방지를 목표로 개최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로 핵안전 문제는 핵안보만큼이나 심각한 과제로 부상했다. 핵안전과 핵안보는 서로 다른 이슈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뿐 아니라 핵안전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 취약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과 각국 원전시설 테러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가 동아시아 핵안전과 핵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