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는 애초 인천공항 전용으로 건설됐다. 공항 이용객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서울 쪽에서 고속도로에 올라타면 영종도나 인천공항까지 가야 한다. 서울방향도 마찬가지다. 서울로 가려면 영종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천지역에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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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논설위원 |
통행료는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 전체 40㎞ 요금은 승용차 편도 기준 7500원이다. ㎞당 요금은 187원으로, 경부고속도로(45.8원)의 4배나 된다. 통행료가 비싸 원성이 대단한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비해서도 2.2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7500원을 받는다. 노오지 분기점과 금산IC(22㎞)를 오가도 요금은 똑같다. 이럴 경우 ㎞당 통행료는 340원까지 훌쩍 뛴다.
그런데도 공항고속도로는 매년 적자다. 도로가 텅텅 비어 있으니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0년 개통 당시엔 하루 교통량이 11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 이용차량은 5만대 정도다. 애초 수요예측의 절반 수준이다. 공항철도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에는 교통량은 더 줄어 지난해에는 4만여대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메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정부가 매년 9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2002년부터 9년간 지원한 금액만 해도 무려 8280억원에 이른다. 수입 보장이 2020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조20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혈세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고속도로 운영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통행료는 비싸고 통행량은 적어 텅텅 비어 있는 고속도로, 공항 이용객이라는 특정층만을 위한 고속도로, 이용하지도 않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는 고속도로라면 뜯어고치는 게 옳다.
정부는 공항고속도로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전용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다. 교통망이 유일했던 시절엔 전용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젠 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도 충분하다. 공항철도에 이어 인천대교까지 건설됐다.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편리하게, 원하는 시간에 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엄청난 돈이 투입된 공항철도도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전용고속도로를 고집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공항고속도로를 살리고 혈세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일반 고속도로로 전환하고 통행료를 낮추면 된다. 그래서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인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행료를 낮춰도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인근 도시로 오갈 수 있게 몇 개의 진출입로만 설치하면 그만이다.
공항고속도로를 개방하면 무엇보다 인천권의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과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하지만 상습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 인천 시민들은 상습정체를 견디다 못해 800원인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하루 이용차량만 해도 13만3000대로 공항고속도로의 3.3배다. 이들 차량을 공항고속도로로 분산시키면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인천지역 교통난도 덜 수 있다.
공항고속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엉터리 수요예측에다 수익까지 보장해 준 게 정부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는 더 나쁘다. 바로잡는 것만이 그나마 책임을 덜 수 있다. 공항고속도로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