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진정한 경제발전을 위해 돈을 댈 곳은 남한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충실할 뿐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북한은 이걸 깨달아야 한다.”

수개월 전 정부 고위당국자가 사석에서 북·중 경제협력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답했던 말이다. 북·중 경협은 양국의 이해가 엇갈려 겉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그런데 요사이 북·중 경협의 흐름은 전혀 딴판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8, 9일 황금평과 나진선봉 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잇달아 열었다. 이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이후 12일 만이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특구 개발이 마침내 첫 삽을 뜬 셈이다. 이 착공식은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양국의 고위인사가 대거 참석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북·중 경협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했다.

북한은 지난 6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평가했고,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황금평과 위화도 특구 개발을 전격 승인했다. 내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착공식 사실을 확인하면서 황금평과 나선 특구를 공동관리하는 ‘개발합작 연합지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 위원회는 장 부장과 천 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작년 10월 첫 회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양국이 이견을 보여온 임대료 조건, 특구 개발 방향, 투자손실 보장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황금평과 나선 특구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는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충실히 배워 정상적인 경제발전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소 닭 보듯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서 성공한 기업이 드물고 중국 기업도 이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 북한에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선군정치와 체제안전에 집착, 개방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중국은 그동안 연평균 50만t의 식량과 100만t의 석유를 북한에 지원해 왔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도 2005년 50%에서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 싹쓸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단행된 남북교류 중단조치(6·24조치) 이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북중 교역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34억7000만 달러에 달했고 올 1분기에도 99.9%나 폭증했다.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외교입지는 좁아지고 그만큼 통일의 꿈도 멀어지는 게 자명한 이치다.

당장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경협에 나서면서 남한에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해결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마음 졸이며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의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는 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한반도 긴장은 풀기 힘든 게 현실이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먼저 확 달라진 북·중 경협의 현실과 그 파장을 직시하는 게 화급한 일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대북 강경책의 공과를 꼼꼼히 따져본 뒤 중장기적 안목에서 통일·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반도 정세의 새판짜기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