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성년'이 된 광역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 권위주의적 행정독주 견제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중앙정치 종속과 특정정당 독점 등은 고질적 문제로 제기됐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과 시민단체.학계는 연합뉴스의 설문조사에서 광역의회 20년의 명암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의원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의 비밀주의 완화..다양한 목소리 전달

광역의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로 권위주의적이었던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됐고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도 향상됐다"고 답했다.

김기홍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시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하며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충실히 전달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지역별 주민의 의견과 현안을 광역행정과 국정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해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행정의 비밀주의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광역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기여를 해왔다"고 답했다.

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은 "유능한 전업의원들의 등장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분귀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했고, 김도희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제안 건수나 조례제정 건수의 증가가 유급제의 효과를 대변한다"고 긍적적으로 봤다.

◇중앙정치 종속.특정정당 독점 '한계'

광역의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물음에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간 이해관계가 얽혀 본회의장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시의원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대구경북의 광역의회는 중앙정치, 국회의원에게 종속된 형태와 토속비리가 전국에서 손꼽힌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다 보니 기업일변도.개발일변도의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정당의 독점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제왕적 단체장에 비해 허약한 의회, 일당(민주당) 독점으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이 문제"라고 했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장과 같은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거수기에 그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기초의원은 수시로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인지도가 높지만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 실제 지방선거를 보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과 달리 광역의원은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이밖에 나눠먹기식 예산배정과 각종 이권개입, 의정비 인상, 외유성 해외연수 등 고질적 병폐에 대한 비난도 여전했다.

◇의원보좌관제.인사권독립 과제..경쟁구조도 필요

시.도의회 의장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통과시키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진일보해 정책제안자,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지방행정 각 분야의 문제점과 해법을 탐색하는 전문적 능력이 필수 불가결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보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조례 제정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변호사 선임료를 내는 등 동참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상당수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들도 2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의회 편을 들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문성과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좌관제는 개인비서로 전락하지 않을 보완책과 여론의 공감대 형성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면면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는 등 발전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방공기업이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공통적으로 비례대표 확대와 예산심의 시 주민참여 활성화, 윤리 지침서 및 윤리위원히 실질화를 통한 도덕성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