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사회부 기자

“이제는 확실히 믿는다. 경찰도 수사하는 사람이다. 열정에 차 수사하는 우리 가족이다.”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박모(41) 검사가 2009년 검찰 내부 소식지에 쓴 글의 일부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경찰관들과 합심해 대출 미끼 사기꾼을 구속기소한 경험을 소개한 뒤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적었다. 광복 후 우리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 구조를 택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순사’한테 당한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검찰 파쇼’, 중앙집권제인 경찰에 수사권을 맡기면 ‘경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우리 실정에서는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센 만큼 수사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대방을 향해 강한 불신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은 “10만명 이상의 인원 등 엄청난 자원과 정보를 가진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으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쇼’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경찰을 바라보는 검찰의 인식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범인을 붙잡더라도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할 법리가 아무리 탄탄해도 정작 범인을 놓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할 양대 국가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번에 검경이 합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을 엄연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한 만큼 검찰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그들에게 경찰을 ‘수사하는 동료’로 여기라고 하면 지나친 요구일까.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