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꼬리를 밟은 이가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다. 정치권은 발끈했다. 허 회장에게 국회 출두를 명했다. 내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앞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을 정조준한 것이다.

꼬리가 밟히면 도둑도 불편한 법이다. 호랑이를 닮은 정치권이야 오죽하겠는가. 가시돋친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다. 학계나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복지 논란에 가세해도 좋지만 재계는 안 된다는 것인가. 여야의 고압적 태도로 보면 그런 결론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납득이 곤란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극성인 것도 여간 기괴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성장과 분배의 두 길 가운데 성장을 앞세워 국가 발전을 견인한 산업화 세력의 후손이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2중대 흉내를 내다 못해 재벌 때리기에는 한술 더 뜬다. “부자정당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는 발언도 내놓는다. 자유시장 체제를 중시하는 현대 국가의 우파 정당에서 흘러나와도 무방한 소리인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급한 것은 따로 있다.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정책 현안들은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을 동강 낼 수도 있는 예민한 쟁점이다. 사회공동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재계를 윽박지르기에 앞서 왜 감세 철회가 합리적인지를, 혹은 불가피한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국민 불안도 덜 수 있다.

근로 의욕과 세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 상식이다. 큰 정부가 주류 이론에선 거부되는 이유다.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이렇게 단언한다. “정부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쟁은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많은 일을 할수록 순손실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법인세도 같은 문제다. 감세가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과 투자를 키워 국부를 증진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이론에 대해 대다수 학자가 동의한다. 주류 학계만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로버트 브레너조차 법인세 감세에 의해 경제 활력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붐 앤드 버블’에서 입증했다.

감세 효과가 즉각 가시화하지는 않는다. 정책 주체로선 난제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행한 것은 1981년부터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그 ‘공급주의 경제학’ 효과를 본 것은 1993년 이후라는 것이 정설이다. 중장기를 내다보는 혜안 없이 양질의 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이 같은 친시장 관점의 주장을 뒤집을 반론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감세 철회의 길이 매혹적으로 보인다면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을 두는 각종 연구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공공철학이 좋은 후보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사회권’에서 물꼬를 터도 좋다. 정치권은 그렇게 소통과 설득에 노력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등에 써야 하니 지갑을 내놓으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갈 길이 뻔한데도 현실은 그저 살풍경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그제 “재벌 회장이 전경련이란 친재벌 이익단체를 앞세워 법인세 문제에서 이기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그렇게만 들린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 국회 소환 같은 힘자랑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선불 맞은 호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랑이 개 어르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겉으론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론 해치려는 행태를 일컫는다. 복지 포퓰리즘이 그 짝이다. 아무래도 국민이 다부지게 밟아줘야 할 모양이다. 호랑이 꼬리만이 아니라 허리, 머리, 다리를.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