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중국 북송(960~1127년)의 지식인 소식(蘇軾). 문인으론 행복한 삶을, 관료로는 굴곡 많은 삶을 산 인물이다. 왜 벼슬길이 평탄치 않았나. 북송이 개혁정책으로 채택한 왕안석 신법(희녕변법·熙寧變法)을 둘러싸고 ‘신법당’과 ‘구법당’이 살벌한 진영 대결을 벌이는 틈바구니에 낀 것이 화근이다. 대문호 소식은 신법당의 표적이 돼 좌천과 유배 등 고초를 겪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만도 여러 번이다.소식은 구법당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개혁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왕안석 신법은 안보 위기와 재정난을 타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적어도 의도만으론 착한 정책조합이다. 청묘법(靑苗法)이 대표적이다. 왕안석은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자를 돌려받는 청묘법을 추진했다. 세 가지 이득이 있다고도 했다. 보릿고개 때 곡물가 앙등을 막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국고를 불린다는 것이다. 이 장담대로 국리민복에 보탬이 됐다면 소식은 왕안석의 응원군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현실은 달랐다. 가난한 이들이 나랏돈을 쓰다가 빚구덩이에 파묻혀 끝내 투옥되기 일쑤였다. 부국강병을 위한 탁상행정 발상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다 못해 대규모 옥사까지 부른 것이다. 소식은 결연히 붓을 들어 신법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권력층의 미움을 산 이유다. 신법당 무리는 “소식은 홍수가 나고 도둑이 날뛰는 것 모두 신법에서 비롯됐다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벼슬길이 평탄할 까닭이 없었다.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현실과 유리된 개혁이 북송만의 불행은 아니다. 역사엔 아류가 넘쳐난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조합은 어떤가. 탈원전 정책 하나만 봐도 답은 뻔하다. 탁상행정 발상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닌지, 청와대 스스로 단단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기류는 낙관을 불허한다.집권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얼마 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와대 제동에도 굴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3·4호기로 화력발전을 대체하면 원자력 기술 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원전 수출 산업 능력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은 청와대의 성역이다. 그런데도 여당 중진이 일침을 가한 것은 그만큼 재검토가 절박하다는 뜻이다.어찌 송 의원뿐이겠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여론 향배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33만명 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국민 청원서를 전달하지 않았나. 편협하지 않다면, 교조적이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 오류 가능성을 따져볼 좋은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는 최근 “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한국 사례를 언급한 사설이다. 정문의 일침이다. 해외 저명 석학들도 탈원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만의 반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때 원전 반대에 앞장섰던 ‘참여과학자모임(UCS)’이 원전 찬성으로 선회한 사실도 유념할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잘라 말한다. 과거 원전에 등을 돌렸던 미국, 영국 등도 기본 노선을 바꿨다. 세상은 청와대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데도 꿈쩍 않는 청와대를 어찌 봐야 하나. 1000년 전 북송을 뒤흔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독선의 병이 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식은 신법을 밀어붙이는 조정에 어찌 호소했을까. 청와대는 소식의 상소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북송이 신법 실시 60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것도 되새기면서 말이다. 소식은 이렇게 썼다. 일획, 일획에 피눈물이 흐른다. “옛말에 백 사람의 의견이 전부 다 잘못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백 사람이 아니라 천하만민입니다. 어째서 폐하는 온 천하를 상대로 고집을 부리시는 것입니까?”이승현 논설고문

서양의 1월 명칭은 야누스(Janus)로부터 왔다. 영어, 독어, 불어가 다 그렇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로마의 신이다. 두 얼굴로 과거와 미래를 본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성찰의 힘 없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도 생길 까닭이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발언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봉쇄한다. 혜안이 담긴 발언인가. 안타깝게도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소주성의 핵심인 임금 문제만 봐도 그렇다.이승현 논설고문청와대는 대한민국을 임금 급등 DNA가 없는 나라로 여긴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운운할 까닭이 없다. 실제 그렇다면 눈이 어두운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0년대 후반 상황을 돌아보자. 87년 헌정체제 수립과 더불어 노사분규가 거세졌고 임금은 치솟았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 큰 그림을 간결히 정리했다. “호황기에 마구 올랐던 임금은 불황기에도 계속 올라 1987년 이후 10년 동안 4배가 됐다”고.당시 임금 증가율은 인상적이다. 김 전 실장 집계에 따르면 1987년 10.1%를 시발로 88년 15.5%, 89년 21.1%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89년(6.8%) 꺾이기 시작했는데도 고공행진은 계속됐다. 성장률을 웃도는 임금 잔치였다. 구체적 수치로는 이렇다. 93년 12.2%(임금) 대 6.3%(성장), 94년 12.7% 대 8.8%, 94년 11.2% 대 8.9%…. 문재인정부가 신성시하는 소주성 원리대로라면 국운은 이때 확 펴야 했다. 임금 상승→내수 활성화→성장의 선순환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됐을 테니까. 실상은 딴판이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국내 경공업 경쟁력은 초토화됐다. 대기업들도 줄초상이 났다. 파산의 도미노였다. 그 끝에 뭐가 있었나. 초대형 고용 붕괴가 초래된 97년 외환위기였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고, 제일은행은 ‘눈물의 비디오’를 만들었다.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어도 30년 전은 너무 아득해 못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지표라도 냉정히 살펴볼 일이다. 통계청 발표만 봐도 한 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지 않았나. 직전 연도의 3분의 1이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인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1만6000개 줄었다. 세계적으론 호황이었으니 대외 요인에 핑계를 댈 것도 없다. 소주성 정책 실패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참담한 지표다.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집은 거덜나게 마련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닥치고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역설이 되고 만다. 소주성의 태생적 결함이 여기에 있다. 30년 전을 봐도, 지난해를 봐도 결론은 뻔하다. 더 늦기 전에 정책기조를 총점검해 실사구시를 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선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거듭 혀를 차게 된다.동양신화엔 야누스보다 더 특이한 존재가 있다. 북쪽 대황산에 사는 삼면인(三面人)이다. 얼굴이 셋인 불사의 존재다. 정부가 삼면인 얼굴을 가져 두 얼굴로 과거와 미래를 본다면 나머지 하나로는 뭘 봐야 할까. 동시대 상황이다. 소주성 같은 정책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한 나라가 있는지 지구촌을 둘러봐야 하는 것이다.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나.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국내외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기조를 비판하겠나. 한사코 소주성 깃발만 흔들면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누가 뭐라 해도 가던 길을 더욱 힘차게 가겠다고? 그렇다면 미국 작가 리타 메이 브라운의 경구라도 곱씹을 일이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는.이승현 논설고문

‘임중도원(任重道遠)’. 전국 대학교수들이 연말에 고른 2018년의 사자성어다. 교수신문이 그렇게 발표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응원과 질책이 담긴 선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을 빚어내기엔 역부족이다. 왜 그런가. 문맥의 문제부터 여간 껄끄럽지 않아서다.임중도원은 증자가 한 말이다. ‘논어’ 태백편에 나온다. 어떤 맥락에서 나올까. 증자는 먼저 ‘사불가이불홍의(士不可以不弘毅)’라고 했다. 흔히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을 수 없다’로 풀이된다. 도량은 왜 넓어야 하나. ‘임중’과 무관치 않다. ‘논어집주’에 따르면 도량이 넓지 않으면 그 무거움을 이길 수 없다(非弘不能勝其重). 남송 학자 진식(陳埴)은 이를 두고 “큰 수레가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다.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려면 귀를 넓게 열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년이 과연 그렇게 흘러갔나. 씁쓸히 돌아볼 대목이다.이승현 논설고문임중도원은 그다음에 나온다. 증자는 이어 ‘인이위기임(仁以爲己任) 불역중호(不亦重乎)’라고 했다. ‘인(仁)을 자기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않은가’로 풀이된다. 증자는 결국 인을 강조한 것이다. 전체 문맥이 이런 만큼 공감을 위해선 지난해 정치·정책에서 인의 덕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정부는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전문가 간언도 뿌리치고 폭주를 거듭했다. 일자리를 비롯한 참담한 경제지표가 그 소산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 기조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고 한다. 독선과 오기만 넘친다. 탈원전, 부동산 등의 정책 오류도 수정될 기미가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도 가관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노 서렌더(No Surrender)’ 노래를 링크했다. ‘굴복은 없다’고 한 셈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 구호가 연상된다. 공자의 인, 증자의 인에 가까운가. 이런 행태를 격려해야 하나. 이런 마당에 임중도원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사실 저잣거리엔 가슴에 와 닿는 후보감이 즐비했다. 편의점 업주들은 ‘동족방뇨(凍足放尿)’를 골랐을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니, 촌철살인 측면에서도 압권이다. ‘장자’에 나오는 ‘고목사회(枯木死灰)’도 있다. 외형은 고목, 마음은 죽은 재로 생기가 없다는 뜻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에 구직자들이 1위로 고른 사자성어다. 역시 ‘장자’에 있는 ‘노이무공(勞而無功·애만 쓰고 보람은 없다)’도 그럴싸하다. 자영업자가 1위로 택했다.굳이 ‘논어’를 뒤진다 해도 후보감은 많았다. 자로편의 ‘욕속부달(欲速不達)’부터 그렇다.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 한다’고 했다. 선진편의 ‘과유불급(過猶不及)’도 있다. 시의적절하지 않나. 왜 이런 대안들을 다 밀치고 임중도원이 튀어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국내 일반대학 전임교원만 해도 7만명을 웃도는 교수사회부터 300여명이 골랐다는 임중도원에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새해가 밝았다. 2019년 사자성어로는 무엇이 적절할까. 1년 후를 내다볼 수 없으니 난제다. 그렇더라도 희망을 담아 미리 골라볼 수는 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망양보뢰(亡羊補牢)’가 어떤가 싶다. ‘전국책’의 사자성어로, ‘양을 잃고서 우리를 고친다’는 뜻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같다.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 하나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니 부정적이다. 하지만 전국시대 초나라 장신(莊辛)이 이 말을 한 원래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는 자신의 간언을 외면하다 곤궁한 처지에 빠진 양왕에게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고 했다. ‘늦지 않다’에 방점을 둔 것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새 길은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다. 급선무는 경제다.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망양보뢰의 자세로 정책 기조를 크게 손봐야 한다. 긍정의 힘이 춤추게 해야 한다. 아무쪼록 ‘동족방뇨’ 같은 성어를 새해에 또 보게 되면 민생에도, 국정동력에도 큰 금이 간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1871년에 쓴 에세이가 있다. ‘침대에 누워 사망할 위험(The Danger of Lying in Bed)’이란 제목이다. 트웨인은 침대 위에서 타계하는 연간 사망자에 비하면 철도 사고 사망자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거의 매달 철도 참사를 전하는 언론과 매번 놀라는 사회를 우스갯거리로 삼은 것이다. 요지는 이렇게 압축된다. “왜 호들갑이냐?”19세기 철도 안전도가 실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기관차가 1831년 폭발해 인명 피해를 낸 것을 시작으로 재난이 줄을 이었다. 철도 선발주자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남긴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가 1865년 구사일생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런던행 열차 6량이 철로 끊긴 철교 밑으로 추락할 때 디킨스는 철교에 대롱대롱 걸린 7번째 객차에 탔던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승현 논설고문대한민국의 21세기 철도 시스템이 19세기로 퇴행하나. 최근 한 달 새 철도 사고가 10차례 넘게 발생했다. 압권은 KTX 강릉선의 8일 탈선 사고다. 사망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행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역 KTX-포클레인 충돌 사고, 이튿날 오송역 단전사고 등 흉조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당국의 경고등은 꺼져 있었던 것이다. 원성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사고보다 더 기가 찬 것도 있다. 무책임 행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주 사퇴했다. 하지만 앞서 사고 당일 탈선 원인에 대해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이란 해괴한 어록을 남겼다. 그는 사퇴의 변에선 “공기업의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 시도, 운영·시설 분리 등의 문제가 방치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엔 ‘날씨 탓’, 사퇴 당일엔 ‘남 탓’을 한 것이다.문재인정부의 ‘남 탓’ 타령은 유난스럽다. 부동산 광풍은 ‘전 정권 탓’이거나 ‘금리 탓’이고, 고용·분배 참사는 ‘날씨, 인구, 전 정권 정책 탓’이다. 자영업 위기는 ‘대기업 진입 탓’이다. 집권당 대표는 “공직 생활 동안 경제 잘 돌아간다는 얘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적응할 때도 됐지만 대선 캠프 출신 ‘낙하산’인 오 사장 발언 앞에선 새삼 혈압이 치솟는다. 최소한의 책임 윤리조차 없는 것 아닌가. 철도 안전을 좌우하는 근무수칙 준수, 조직 기강 등은 낙하산 사전엔 없는 것인가.트웨인이 “왜 호들갑이냐”는 글을 썼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철도 안전관리와 무관한 작가일 뿐이니까. 에세이 자체도 통계 수치까지 활용해 재기 넘치게 잘 쓴 글이다. 하지만 똑같은 글도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운 이가 쓴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온 세상이 분노하는 것이다. 하물며 ‘날씨 탓’, ‘남 탓’ 같은 저열한 수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어찌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했다. 진정 ‘안전권=기본권’ 등식을 당연시한다면 굳이 청와대 수석들을 채근할 이유가 없다. 안전 분야에 문외한들이 설치는 인사 난맥상만 척결해도 쇄신의 실마리는 절로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코레일 사례가 반면교사다.여유를 부려도 좋은 시기가 아니다. 코레일만 하더라도 본사와 5개 자회사 임원 37명 중 13명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비판이 무성하지 않나. 안전 관련 공기업에 낙하산이 무더기로 내려앉았다는 논란도 분분하다. 경각심을 부르는 변고는 강릉선 탈선만이 아니다.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등도 줄줄이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면 국민 시선이 고울 까닭이 없다. 국민 불안도 가중되게 마련이다. 트웨인 시절, 철도 이용객들은 승차권과 함께 생명보험도 사곤 했다. 다들 목숨을 걸고 탄 것이다. 트웨인은 사망 통계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그런 풍조를 비웃었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시대로 퇴행하지 말란 법이 없다.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제2, 제3의 오영식 코레일’을 보지 않으려면 조속히 결단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G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그날 5G 전파 송출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훈장을 달았다. 5G 시대 개막은 실로 뜻깊다. 하지만 걱정도 든다. ‘성공한 5G 시대’ 대신 ‘위험한 5G 시대’가 전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현대 과학계는 ‘캐링턴 사건’을 기억한다. 1859년 태양의 흑점 폭발이 지구를 강타한 사건이다. 그해 9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자기폭풍이 발생해 오로라가 장관을 이뤘다. 과학계가 기억하는 것은 오로라 때문은 아니다. 19세기 중엽은 모스부호를 이용해 장거리 통신을 하던 시대다. 그 초창기 통신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유럽·북미 전역의 전신망이 마비될 정도였다. 21세기에 재발하면 어찌될까. 캐링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세계경제 손실 규모를 추정한 2013년 연구가 있다. 미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승현 논설고문오늘의 지구촌은 초연결사회를 구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다. 기업 대상의 5G 상용화에 이어 내년 3월엔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도 개시된다. 고무적 발전상이다. 그러나 불청객도 있다. 위험지수 증가다. 캐링턴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늘 경계를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땅밑도 살필 일이다. 후자는 아현지사 화재가 남긴 생생한 가르침이다. 정부와 업계의 5G 홍보는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 같은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적정 관리에 실패하면 다 지뢰밭으로 둔갑할 수 있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8월 태양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를 발사했다. 유럽우주국도 2020년 태양탐사선을 보낸다. 제2의 캐링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 대한민국이 태양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통신망 안전 관리가 좋은 예다. 정부가 국가 관리를 의무화한 A∼C 등급 시설도 아니고 D 등급 화재로 서울의 4분의 1이 마비되는 불상사가 되풀이돼선 안 되지 않겠나.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미래연구서 5권을 사 봤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 존 L 캐스티의 ‘X이벤트’가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캐스티는 현대사회를 ‘카드로 만든 집’에 견줬다. 현대사회는 살짝 건드려도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시스템이란 것이다. 그 붕괴가 X이벤트다. 아현지사 화재는 X이벤트에 노출된 사회상을 아프게 꼬집은 광산의 카나리아다. 걱정만으로 바뀔 것은 없다. 행동이 필요하다. 초연결사회의 안전 관리는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의 갑질이나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외려 위험을 키울 뿐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다 같이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그 인식을 토대로 다들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기존 방식보다 전송속도가 20배 빠른 5G 시대가 개막했으니 비용 부담, 다시 말해 고통 분담의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성적·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부가 초연결사회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아현지사 화재의 원인, 복구, 보상 등이 당장의 관심사지만 중장기적으론 이쪽 또한 매우 중요하다.비용 부담이 쉬운 과제일 리는 없다. 특히 만만한 업계를 상대로 힘자랑이나 하면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일삼는 정부를 보면 대승적 대책 마련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그 길뿐이다.기우(杞憂)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옛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혹은 땅이 꺼지면 어쩌나를 부질없이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이 쓸데없는 근심이 이젠 말이 된다. 설혹 하늘과 땅이 멀쩡해도 현대사회 신경망이 쑥대밭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진 것이다. 땅이 꺼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현명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캐스티의 악몽이 언젠가 민생을 쓰나미처럼 덮칠지도 모른다. 캐스티는 단언했다. “X이벤트는 반드시 일어난다”고.이승현 논설고문

경제 양극화의 원흉은 무엇일까. 문재인정부 분위기로 보면 대기업인 것 같다. 하지만 경제 분야 ‘정답’은 다채롭게 갈리는 법.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정답을 원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후보는 많다. 로널드 레이건도 말하지 않았나. “경제학자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 3000개의 답변이 나온다”고.내가 보기에, 가장 기발한 답변은 영국 경제학자 팀 하포드에게서 나온다. 그는 ‘경제학 팟캐스트’에서 주장했다. “에디슨의 축음기가 승자독식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그렇다면 원흉은 축음기다. 불평등의 기원은 축음기 특허가 나온 1877년일 테고. 좀 어처구니없지만 그의 논증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이승현 논설고문에디슨 발명이 음반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새 시대는 스타를 낳았고, 명성과 돈을 몰아줬다. 돈방석에 앉은 스타에겐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래 단계의 가수에겐 재앙이다. 왜? 하포드는 되묻는다. “세계적 가수의 노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다면 왜 이류 가수의 공연을 찾아가 돈을 내고 본단 말인가”라고. 미국 경제학자 셔윈 로젠은 이를 ‘슈퍼스타 경제학’ 개념으로 정리했다. 1등은 엄청난 보상을, 2등 이하는 훨씬 적은 보상을 받는 시대인 것이다. 연예·스포츠에서 두드러지지만 현대 사회 전반의 특성이기도 하다.물론 하포드는 축음기가 인간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보진 않는다. 그에게 축음기는 기술혁신을 상징한다. 기술 등의 각종 혁신이 현대 문명의 동력이고, 경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양극화는 부산물 혹은 부작용일 테고.하포드 관점으로 보면 문재인정부가 1년 반 동안 ‘공정경제’ 기치 아래 줄곧 대기업을 적대시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 기업은 그릇이니까. 기술혁신을 담는 그릇,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부를 일구는 그릇. 왜 그런 그릇을 못 깨서 성화인가. 양극화를 수반하는 시대 조류를 현명히 넘을 생각을 해야지. 아예 그릇이 없어서 국제 양극화의 음지에 머무르는 나라, 이를테면 북한이나 아프리카 빈국 신세가 되자는 것인가. 세계적 기술혁신 경쟁에 당당히 맞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여럿 있는 것은 실로 대견한 일이다. 국가적 성취다. 선진국들도 다 국가 자산으로 아낀다. 이 땅에선 정반대다. 때리고 또 때린다. 그 거친 주먹질에 중소기업과 영세상, 민생까지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조차 안중에 없다.대체 뭔 영문인가. 대기업이 원흉이란 착각 때문이다. 진짜 원흉은 기술혁신 경쟁인데도, 국내 기업은 그 엄혹한 경쟁에 맞설 국가 자산인데도 시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블랙 코미디다. 심지어 기업과 인재가 줄줄이 해외로 나간다. 국가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 내부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처방이 편 가르기나 일방 매도일 수는 없다. 번지수를 여간 잘못 찾은 게 아니다.더 이상한 것도 있다. 1년 반의 난폭 주행으로 불량한 경제 지표가 양산됐는데도 정부는 외려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부터 그런 인상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APEC 발언은 반시장 정책을 더 힘차게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태 아무런 교훈도 못 얻은 것인가.양극화를 반길 사람은 없다. 필요악이라 해도 그렇다. 하지만 그것의 퇴치 혹은 최소화는 정의감만으론 역부족이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혜안과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포용력도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칼을 휘두르니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축음기를 부술 일이다. 카세트, CD, DVD, MP3, 인터넷 등 축음기 후속탄도 때려잡을 일이다. 왜? 음악이 사라지면 양극화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공정경제의 꽃이 필지도 모르니까.이승현 논설고문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한다. 근래 반복되는 패턴이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중국 군용기 1대가 지난달 29일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에 진입한 뒤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다. KADIZ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의 무단 진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한 구역이니 국가안보 측면에선 민감한 영역이다. 타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면 자국 전투기의 대응 기동이 이뤄지는 이유다. 국제 관례로도 24시간 전에 진입 허가를 받는 법이다.KADIZ를 침범하는 중국은 국제 관례를 무시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까진 특이할 것이 없다. 중국은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 관련 보도엔 색다른 점이 있다. KADIZ 침범 빈도에 관한 보도가 엇갈렸던 것이다. 대개 지난주 침범이 ‘올해 6번째’라고들 전했다. 본지는 달랐다. ‘올해 110여회’라고 못 박았다.이승현 논설고문왜 차이가 났을까. ‘6번째’라는 보도는 군의 발표에 의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지 보도는 공군작전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침범은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 110여회다. 6회와 110여회 중 뭐가 정확할까. 불문가지일 것이다.1월부터 9월 중순까지, 많은 날이 이어졌다. 그래도 기껏해야 250일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 사이에 110여회 진입했다. 뭔 얘기인가. 중국 군용기가 하루 건너 한 번꼴로 KADIZ를 넘나든다는 뜻이다. 자기네 작전구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우리 3면 바다의 상공을 자기네 안방으로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울릉도와 독도 안쪽의 동해 상공까지도. ‘110여회’는 다른 것도 시사한다. 우리 군이 KADIZ 무력화라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매우 선별적으로 국민에게 알린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침범도 10여회로 알려지지만 실은 70회를 웃돌았다고 한다.국가안보는 산소와 같다. 평소엔 그 소중함을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생존도, 번영도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 목을 거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도 했다. 국회만 협조하면 한반도의 대기가 맑아질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관점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중국 군용기가 단순히 길을 잃어 KADIZ를 무단 침범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관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관점의 오류 가능성도 폭넓게 열어놓고 동북아 지정학 전반을 재검토할 일이다. 중국이 KADIZ 침범을 넘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날이 언젠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채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에 부합한다. 나아가 ‘다른 것은 다 깽판’이 아니라 안보와 관련한 그 어느 하나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진실은 어느 쪽일까. ‘6회’라면 몰라도 ‘110여회’라면 ‘길 잃은 비행’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그럼에도 정부 안팎엔 경각심을 갖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 외려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군사강국들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산인 한·미 동맹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만 노출되기 일쑤다. 뭔 징조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중국 군용기가 KADIZ를 무시하고 동해까지 처음 왕복 비행한 것은 2016년 1월 30일이다. 이제는 하루 건너 한 번꼴의 KADIZ 정례 비행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주 비행에 대해 주한 중국 공군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할 길 없는 정부에 묻게 된다. 중국이 항의를 수용해 KADIZ 무단 침범을 멈출 것으로 보나. 올해 110여회 침범에 대해서도 줄곧 항의했나. 마지막으로, 왜 축소 발표를 일삼는 것인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다가 그리 됐다 해도 이해가 쉽지 않다. 대체 뭔 근거로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보나.이승현 논설고문

여의도 정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비유가 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비유다. 한자로는 견지망월(見指忘月)이다. 여느 사자성어와 달리 불교 색채가 짙다.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이 쓴 ‘지월불분(指月不分)’도 있다. 뜻은 유사하다. 본질(달)은 보지 않고 지엽말단(손가락)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찰보다 정가에서 자주 쓰인다. 본말을 뒤집는 정치공방 바람이 워낙 거세서일 것이다.정국이 하수상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탓이다.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되지만 잘 굴러갈지 의문이다. 특히 심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렇다. 이승현 논설고문기재위가 어제까지 여야 합의로 추린 참고인 명단을 보면 심 의원 관련 참고인이 가장 많다. 국정은 간데없이 여야 공방만 뜨겁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심 의원과 기재부 측은 맞고발을 했다. 외양상 쟁점은 재정정보 입수 혹은 노출인가, 해킹인가로 요약된다.기재부는 ‘미인가 정보의 불법 유출’을, 심 의원은 ‘합법 열람’을 주장한다.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검찰도 개입했다.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좀 어리둥절하다. 견지망월을 되새기며 옆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복잡할 것이 없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이 달이고 본질이다. 왜 그런가. 디브레인은 국회의원에게 정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다. 심 의원 또한 정상 권한과 접속 절차를 통해 접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 시연도 했다.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기본 책무다. 정부 여당이 보기에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명색이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인데 그것을 상대로 격투기를 벌일 일은 아니다. 또 거친 공격을 가한다 해도 심 의원 처신이 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손가락에 그칠 따름이다. 일각에선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거론한다. 개인사도 들춘다. 정확히,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다.또 다른 일각에선 ‘독수독과(毒樹毒果)’를 들먹인다. 이쪽은 얘기가 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니까. 검찰 개입의 근거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브레인의 성격상 유출 방지 책임은 접속 의원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기재부가 ‘미인가’를 강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창구 관리를 대체 어찌했다는 말인가. 정보를 얻는 이들이 인가, 미인가를 따져야 하나.나아가, 독수독과는 공권력 전횡을 막는 개념적 토대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사법절차를 지켜볼 일이지만, 독수독과가 정부의 폭주 가능성을 감시하는 국회 활동에 재갈을 물릴 법리적 토대가 될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집권여당은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빼돌렸다”면서 ‘반국가행위’라는 규정을 했다. ‘국가 기밀 탈취사건’이라고도 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견지망월이다. 이번 공방의 가장 파괴적인 요소도 이 대목에 있다. 국회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의거하는 대신 진영 논리를 들이대니 희한한 주장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여당은 과거 공안 프레임에 치를 떤 기억이 많은 정치세력이다. 미워하면서 닮는 것인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공안당국도 아닌 여당이 이리 살벌하게 나오면 앞으로 누가 감히 입을 열겠나.여당이 입법부 중추로서 이번 기회에 문제 삼을 것은 따로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회의 참석비 따위를 몰래 감추는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다. 국민 세금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기본이다. 국회의원 접근마저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명제가 통하도록 차제에 칼을 대야 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청산 과제는 외면한 채 삿대질만 하는 것은 입법부 도리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묻게 될지도 모른다. “달은 어디에 있나”를.이승현 논설고문

경제 침체기엔 애들도 힘겹다. 화풀이 대상이 되기 쉬워서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조사를 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웬걸.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아동보호 기관들은 학대 사건이 줄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주에서 학대 감소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인성이 좋아진다거나,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줄어든다는 식의 가설 말이다. 물론 통계를 믿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진상 파악을 할 수도 있다. 구글의 데이터 과학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그렇게 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공식 통계와는 정반대다. 당시 구글에선 “아빠가 나를 때려요” 같은 검색어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아동학대 검색률은 지역 실업률과 정비례해 증가했다. 통계 지표는 뜬구름에 가까웠던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통계도 허언을 하고 허깨비를 만든다. 사람과 똑같다. 때론 통계에 내재한 함정이 한몫한다. 통계학계의 우스갯거리인 ‘윌 로저스 현상’이 대표적이다. 미국 배우이자 풍자가 윌 로저스는 “오클라호마 농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바람에 두 주의 평균 지능지수(IQ)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주한 농부의 IQ가 오클라호마 평균보다 낮고 캘리포니아 평균보다 높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두 주의 전체 평균은 그대로지만 개별 평균은 달라지는 것이다. 훨씬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심슨의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엄존한다.미국 아동학대 혼선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윌 로저스 현상 등은 아니다. 다비도위츠는 아주 적은 아동학대 사례만이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 보고선상에 있는 교사, 경찰 등 관계자 대부분이 너무 일이 많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계 자체의 함정도 문제지만 통계 생산 과정의 함정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통계에 의도적 조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독일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테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하지 않다”면서도 ‘바보’와 ‘악당’을 경계하라고 했다. 바보는 기법에 어두운 탓에 그릇된 통계를 생산하는 부류다. 악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부류다. 악당이 최악이다. 영국의 19세기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했다. 디즈레일리도 악당이 가장 싫었을 것이다.문재인정부가 얼마 전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재난에 가까운 고용·소득분배 통계가 줄줄이 나온 끝에 단행된 전격 인사였다. 기상천외의 자충수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에 모인 상공인들이 통계 때문에 들고 일어났겠나.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정책조합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지 왜 애먼 통계청을 손보나. 교체 카드도 가관이다. 신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 통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역설한 인물 아닌가.공공통계는 정책의 기반이고 국정 신뢰의 토대다. 이번 인사는 그 기반과 토대를 무너뜨린 허물이 크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됐으니 탈이다. 앞으로 악당으로 비치지만 않아도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내일 8월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전달에 ‘신규 취업자 증가 5000명’ 수치가 나와 정부를 뒤흔든 바로 그 지표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지수지만 국민 반응이 어떨지는 뻔하다. 청와대에 유리한 통계가 발표되면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돌릴 테고, 불리한 지표가 나오면 예전보다 더욱 크게 혀를 차기 십상이다.통계청 서랍에만 통계가 있나. 전국 수백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마음속에도 통계가 있다. 그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가게를 접을지 말지 고민하게 하는 각박한 현실이다. 그래서 가족 생계가 걸린 그 생생한 통계에 떠밀려 폭우 쏟아지는 광화문에 나서는 것이다.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바꾸고, 신임 청장이 숫자를 어루만져서 그 마음속 통계까지 바꿀 수 있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니 상처만 덧나는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 말년에 철도를 접했다. 탐탁잖게 봤던 것 같다. 세상을 떠난 1832년엔 “자두 향기는 사라졌다”고 썼다. 여기서 자두는 좁게는 전원 생활, 넓게는 자연이다. 괴테는 철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저 세상으로 간 것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선 이들도 허다했다. 영국 하원의원 코핀 경이 대표적이다. 그는 1840년 의회 철도위원회에서 이렇게 잘라 말했다. “기차는 가장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철도는 반대 물결이 무색하게도 19세기 유럽의 총아가 됐다. 압도적인 편의성 덕분이다. 산업혁명의 수확물을 사방팔방 운송했고 사람도 부지런히 날랐다. ‘세상을 바꾸는 헤라클레스’라고 칭한 백과사전도 있다. 근대 문명의 혜택을 나눠 주는 거인으로 비친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철도 문화가 활짝 꽃핀 곳은 영국 아닌 미국이다. 국토는 넓고 자원은 많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1850년대 미국 철도의 총연장은 1만4400㎞였다. 다른 서구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길었다. 이것이 1870년엔 8만4800㎞, 1920년엔 40만㎞ 이상으로 확장됐다. ‘미국 기술의 사회사’를 쓴 과학사가 루스 슈워츠 코완은 “미국 본토는 철도를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됐다”고 단언한다. 미국을 일체화한 것은 특유의 건국 이념만이 아닌 것이다. 19세기 문명의 산물인 철도가 21세기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결정적으로 불을 지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철도는 유럽에 산업혁명 가속화를, 미국에 물리적 통합을 선물한 요술쟁이다. 지구촌 전체엔 ‘시간 통일’이란 선물을 줬다. 한반도에서도 그 비슷한 마법을 펼칠 수 있을까. 평화의 비둘기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철도 공동체’를 말하고 정부 실무진은 허리가 동강 난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다시 잇는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철도의 꿈을 꾼 첫 정부인 것은 아니다. 전임 정부도 유라시아 철도를 주목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연장선상에서였다. 이번이 다른 점은 각별한 의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5월 일본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서도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 남북철도 구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탓해 한·미 양국 간 미묘한 파문이 번지기도 했다. 이번 ‘철도 공동체’는 귓등으로 흘려듣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발언이란 뜻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걱정도 생긴다. 단임 정부의 각별한 의욕은 과속으로, 과속은 탈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탈선이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철도 문화에서 왔다. 기차가 탈선해도 문제지만, 국가의 안보정책이 탈선하면 국가적 재앙이 되게 마련이다. 다행히,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선을 그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리적인 선이다. 그 선을 무심결에라도 넘지 않도록 거듭 조심할 일이다. 남북철도 구상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북한의 선(先) 비핵화다. 그것 없는 일방적 추진은 허망하고 위태롭다.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정부가 대북 사업 성과에 눈독을 들이다 혹여 과속을 하면 5000만 국민이 “자두 향기는 사라졌다”고 한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자두는 한·미 동맹과 같은 국가안보의 귀중한 자산들이다.괴테는 “씨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만큼 어렵지 않다”는 경구를 남겼다. 남북철도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초기 추진은 쉬울지 몰라도 뒷수습은 쉽지 않게 마련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정부는 괴테의 경구를 음미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남북철도는 곧 안보 문제다. 그것도 동북아 지정학의 위험성이 얽히고설킨…. 남북철도가 재앙의 비둘기로 둔갑하는 불상사는 결단코 없어야 한다. 길을 잘 찾을 일이다. 그 무엇보다,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