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프랭크(Leo Max Frank)라는 인물이 있다. 구미에서 폭넓게 자행된 유대인 박해에 관한 긴 이야기의 한 대목을 장식하는 인물이다. 프랭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소규모 연필공장을 운영했다. 갓 결혼해 행복을 알아가던 그의 운명이 느닷없이 뒤바뀐 것은 28세 때인 1913년이다. 그의 연필공장에서 일하던 10대 소녀가 피살됐고, 사건 용의자로 프랭크가 지목된 것이다. 그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프랭크는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까.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를 쓴 법학자 윌리엄 스턴츠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지극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스턴츠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연구한 학자 다수가 엉터리 기소·판결이란 결론을 내린다. 그런 시각은 당대에도 엄존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조지아 주지사였던 존 슬레이턴이 종신형 감형 조치를 내린 것은. 군중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으로 몰려가 프랭크를 끌어내 집단 구타했다. 프랭크가 맞아 죽을 때까지. 1915년 8월16일과 17일 사이의 일이다. 성난 군중은 주지사마저 교수형에 처하려 했다고 한다.이승현 편집인미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촌에 전파한 국가다. 그럼에도 그 법치의 역사엔 그늘이 짙다. 프랭크 사건뿐인가. 더 황당한 반(反)법치 사건이 즐비하다. 특히 흑인을 겨냥한 집단폭력은 책 한두 권으론 도저히 못 담을 정도로 많다. 법 절차와 법리보다 독선의 광기에 휩쓸린 군중심리가 기승을 부리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 탓이다. 그 난장판이 비공식 사법체계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바로 미국 남부에서 한때 횡행했던 군중(Mob) 재판이다. 남부 전통의 집행자를 자처한 폭력집단은 흑인에게 무수히 린치를 가했고 때론 백인들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프랭크 사건은 작은 삽화일 뿐이다.여기서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상인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요즘 인터넷상에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면서부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난기류는 여전하다. 외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공개 비난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이것이 정상인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 불만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법관을 ‘부역자 법관’, ‘소나무 재선충’으로 몰면서 ‘적폐’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법 근간을 흔들고 법치 토대를 허무는 목불인견의 폭력 아닌가. 하물며 현직 법관까지 가세해 “벌거벗은 임금님” 운운하며 대법원장까지 싸잡아 조롱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래서야 슬레이턴 주지사를 목매달겠다고 덤빈 100여년 전 애틀랜타 사회와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 주도 ‘적폐청산’의 과녁이 된 인물들은 무조건 구속해 마구잡이로 엄벌하라는 것인가.“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19세기 프랑스의 지성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어록이다. 이 어록의 ‘정부’에는 당연히 사법부도 포함된다. 모두 자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갖고 있나. 혹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원하는 것인가.사법부가 그 본령대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길 원한다면 먼저 국가와 국민 수준을 돌아봐야 한다. 법원 판결과 결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양식은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집권당 일각의 행태부터 여간 해괴하지 않다. 해당 판사 인적사항을 일방 공개하거나 ‘떼창’을 외치며 압박을 가한다. 무분별한 압박이다. 사법부는 무너져도 입법부는 무사할 것으로 믿는 것인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프랭크의 비극이 먼 나라 옛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이승현 편집인

프랑스의 음식 자부심은 남다른 데가 있다. 독일 요리는 멀쩡한 음식으로 치지 않는다. 스페인 요리는? “피레네산맥 너머는 아프리카”라고 비웃는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음식이 맛없는 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 맛없는 음식은 영국 음식이란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시라크는 호기롭게 한마디 보탰다고 한다. “영국 음식은 핀란드 다음으로 맛없는 음식”이라고.음식은 문화라고 혹은 역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음식은 정치이기도 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1박2일 방한 중 청와대 국빈만찬 자리에 나온 ‘독도새우’가 한국·일본 간 갈등을 키운 현실을 보라. 청와대가 왜 굳이 잡채에 들어간 새우를, 그것도 원래 이름인 도화새우 대신 독도새우로 소개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음식=정치’ 등식을 확인하려는 시도였다면 대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술 더 떴다.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만한전석(滿漢全席)’으로 트럼프를 대접했다. 만한전석은 청나라 만찬 양식이다. 만석은 청의 지배 민족인 만주족 연회, 한석은 피지배 민족인 한족 연회를 가리킨다. 둘을 합쳐 만한전석이다. 두 민족과 문화의 융화를 원한 청 조정의 심모원려가 담겨 있다. 만한전석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청의 유산으로 트럼프를 상대했으니 중국 입장에선 이이제이(以夷制夷)였다고 해야 할까. 시진핑은 음식 정치의 정수를 보인 셈이다. 트럼프가 맛본 구체적 메뉴는 알 길이 없다. 철통 보안 때문이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았으리라는 점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는 심지어 만찬 이튿날인 9일 “불행하게도 미·중 무역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승현 편집인이제, 트럼프는 가고 만찬 뒤처리가 남았다. 청와대가 조심스레 다룰 것은 독도새우 파문만이 아니다. 12월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만한전석이 펼쳐진 뒤끝이니 세상은 주목할 것이다. 시진핑 접대가 어찌 달라지는지를. 물론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정글은 열대몬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정글이다. 트럼프는 힘이 있어 만한전석 대우를 받은 것이다. 기대를 키우다간 실망만 커질 수 있다.조짐도 좋지 않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에 이어 13일 리커창 총리를 만났다. 우리 정부가 앞서 3불(사드 추가 배치도,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도, 한·미·일 군사동맹도 없다) 입장을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안보 공조’를 놓고 혼선을 빚은 것도 두 회담 성사를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확은 기대에 반한다. 리커창은 ‘사드 보복의 완전 해제’ 요구에 확답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외려 ‘역사적 책임’을 거론했다. 중국은 한국을 어찌 보는 것인가. 프랑스 미식가들이 주변국 요리를 업신여기듯이 보는지도 모른다. 극진한 환대를 바랄 정황과는 거리가 멀다.왜 이 지경인가. 중국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구조가 가장 큰 취약점이다. 제2, 제3의 사드보복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근본적 타개가 시급하다. 정부는 일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계 강화에서 출구를 찾는 인상이다.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토끼를 잡는 일도 급하다. 그렇게 다각도 노력을 경주해야 세계 무대에서 계속 약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 정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사드보복 걱정도 덜 수 있다.문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다. 12월에 만한전석 대접을 받는다면 문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상차림만 살필 일은 아니다. 국격과 국력, 국익을 통찰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갈 길을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설혹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맛없는 음식으로 입맛을 버리고 돌아오더라도 5000만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다.이승현 편집인

꿈보다 해몽이란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한 말이다.국정지지율 70%를 오르내리는 임기 1년차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이다. 산천초목도 떨게 마련이다. 그 절대권력이 ‘탈원전’에 대못을 박았다. 정부가 동분서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정부는 어제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국내 원전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확정했다. 기존 24기인 국내 원전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준다고 한다.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20일로 예정된 법적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장할 모양이다. 탈원전 결의를 십분 체감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불굴의 의지와 추진에 감탄하기보다 눈살만 찌푸리게 된다. 왜? 꿈과 해몽이 따로 노는 감이 워낙 짙어서다.이승현 편집인문 대통령 발언을 해몽으로 치면 꿈에 해당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권고이고, 그 핵심은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다. 해몽이 과연 그것에 부합하나? 시민참여단은 19%포인트 격차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 결론의 근거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원전의 안전성, 전력 공급의 경제성 등이 제시됐다. 착각이나 오독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결론이다. 이것을 원전에 대한 부정으로 본다면 눈은 어둡고 지각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너그럽게 해석한다 해도 ‘탈원전 공감대’의 증거로 들이댈 여지는 없다.물론 대통령은 눈이 어둡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공론화위 관계자들이라고 다를 리 없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들은 지난주 다른 자료도 곁들여 내놓았다. 원전 축소 방향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하도록 시민참여단이 권고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였다. ‘원전 축소’는 53.2%, ‘원전 유지+확대’는 45.2%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것을 꿈으로 간주하고 해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독창적이다.왜 그런가. 착각·오독의 여지가 없는 것은 ‘건설 재개’라는 권고 내용만이 아니어서다. 무엇이 해몽을 할 꿈인가 하는 문제도 착각 혹은 오독의 여지가 없다. ‘건설 재개’ 권고 자체가 유일하게 해몽이 필요한 꿈인 것이다. 왜? 공론화위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7월 발효된 국무총리 훈령 제1조다. 그것에 따르면 공론화위 임무는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결론 도출이다.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은 그 임무에 의거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원전 편익을 인정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건설 재개’다. 여기에 살을 붙이고 말 게 없다.문재인정부가 해몽의 대상일 수 없는 ‘원전 축소’ 설문 결과를 탈원전 공감대의 증거로 들이대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다. 수많은 합리적 반격에 몸통을 내주는 격이 될 따름이다.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상이한 문제라는 난관부터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시민참여단도 13.3%만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한 것 아닌가. 왜 자승자박의 길로 달려가는지 모를 일이다. ‘탈원전 2라운드’ 공방을 그렇게도 원하는 것인가. 탈원전에는 미덕이 있다.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미덕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상한 해몽까지 불사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원전 문제, 다시 말해 전력 문제는 ‘불안 마케팅’만 생각해서는 안 될 사안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역 경제, 국민생활 수준, 국가 경쟁력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더욱이 값싸고 풍부한 전력은 남북 평화공존,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비할 비장의 자산이기도 하다.물론 신재생에너지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기술 수준과 국내 여건으로 보면 갈 길이 멀다. ‘아니면 말고’식의 도박은 금물이다. 올바른 꿈, 올바른 해몽이 필요하다.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는 박수가 쏟아진 뒤끝에 곧바로 ‘공포로 과학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이 현명한지 거듭 자문해야 한다.이승현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평화’를 입에 달고 산다. 지난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32차례나 평화를 언급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깊이 우려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평화는 5000만 국민에게도 절박한 역사적 책무다. 문 대통령의 평화 담론이 공감을 낳는 이유다. 아마도 북한에 자극적으로 경고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위권’을 내세운 북한 지도부도 평화적 해결이 낫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인류사가 그렇게 알려준다. 치명적 딜레마다. 평화 전도사는 예전에도 많았다. ‘상대성이론’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좋은 예다. 그 또한 평화를 입에 달고 살았다.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선 분노했다. 1929년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쟁에 봉사하는 행위를 일체 거부할 것이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설득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할 정도였다. 그는 세계정부 수립을 제창하기도 했다. 정신분석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1932년 보낸 편지에선 이렇게 썼다. “전쟁이 사라지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은 자국이 국제조직에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해야 합니다.”아인슈타인이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면 노벨물리학상만이 아니라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바람은 매몰차다. 아인슈타인은 히틀러 나치의 광기를 목도했고, 결국 경악했다. 히틀러의 호전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둔감성에 대해서도. 1938년엔 히틀러에 대한 무력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 메시지까지 던졌다. “정의를 비웃고 경멸하는 세력(히틀러)이 작지만 위대한 문화를 지닌 나라들을 파괴하는 와중에 강대국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승현 편집인아인슈타인이 초지(初志)를 유지하는 대신 정반대로 국제적 응징을 호소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일차적으론 히틀러의 야욕을 꼽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원인도 있다. 모든 국가는 무정부주의 세계에 있다. 자기를 지켜줄 야간경비원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정글이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 힘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은 분쟁과 충돌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상주의자들은 종종 국제사회의 그 어두운 속성을 간과한다.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문 대통령의 평화 담론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입장을 바꾸기 전 아인슈타인의 평화 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분단국가의 군통수권자가 찬바람 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재삼재사 경계할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7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한반도 상황을 규정했다. 동북아 지정학을 꿰뚫어 본 것이다. 하지만 후속 언행은 딴판이다. 얼마 전 CNN방송과 인터뷰에선 북핵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핵이 체제안전용이라면 왜 ‘최고의 위기’라고 했던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과민반응을 해서 위기가 증폭된다는 뜻인가. 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론도 일축했다. 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고민도 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서 무슨 무기가 쓰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 무슨 무기가 쓰일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돌멩이입니다.” 핵무기는 그토록 파괴적이다. 그것이 지금 북한에 있다. 그러니 싱겁고 무의미한 평화 담론은 설 자리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킬 구체적·실용적 방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정 소명,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어찌 지킬지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단잠을 이룬다.이승현 편집인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다. 미국과 영국이 딱 그렇다. 역사적으로만 혹은 문화적으로만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아니다. 전쟁도 대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치른다. 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이다. 왜 그리 돈독한가. 정서적 유대가 탄탄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호 오스카 와일드가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과 미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동질적이다. 물론 언어는 빼고.”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가. 민족공동체로 다시 뭉쳐 공영(共榮)을 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피붙이다. 그러나 한반도 기류는 엄혹하다. 미·영과 달리 돈독하지 않다. 사회 체질 자체가 1960년대 이후 너무나 달라져 있기도 하다. 오스카 와일드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남북한은 정말 모든 면에서 이질적이다. 물론 언어는 빼고.” 이승현 편집인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도 했다. 이질성과 인화성을 극적으로 키운 도발극이다.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이다. 북한이 ICBM을 정각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진다. 설상가상이다. 남북한이 얼마나 이질적인지 절감하게 된다. 6차 핵실험은 국민이 용인할 선을 명백히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다. 4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당혹스럽다. 정부 여당 대응이 왜 이런가.대통령은 일단 강경 선회 중이다. 하지만 외양의 변화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접은 것으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4일 국회 연설은 한 술 더 떴다. 추 대표는 ‘투트랙 대화’를 제안했다. 특사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꺼낸 ‘전술핵 재배치’론을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도 가관이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헛꿈은 빨리 깨는 것이 상책이다. 헛꿈만 꾸면서 어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나. 한반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핵 폭주는 계속된다는 점부터 투명하게 봐야 한다. 북한의 지상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주한미군 철수다. 실행 방법만 조부 김일성 시대의 ‘혁명통일’, ‘평화공세’에서 손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핵 보유’로 바뀌었을 뿐이다.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가 추가로 해결되면 동북아 지정학은 또 급박하게 바뀐다. 북한은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적대시 정책 폐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그것이 관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훗날 적화통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정부가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것은 일선 안보태세의 강화다. 북한 권력자는 30대 초반이다. 남성호르몬이 넘쳐 흐른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공격적일밖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최고의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정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이 영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가재’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재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미 정상이 때로 불협화음을 빚는 것은 우려스럽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각별히 챙길 대목이다.근본적 과제도 있다. ‘공포의 균형’을 어찌 확보하느냐 하는 사활적 과제다. 20세기 동서 냉전 시대는 핵 전쟁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어떻게? ‘상호확증파괴(MAD)’로 통하는 핵 억제전략 덕분이다. 한반도에 운명의 시간이 왔다. 전술핵 재배치든, 독자 핵무장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집권여당 대표처럼 ‘공존의 균형’이나 외치겠다고? 핵 인질, 핵 노예가 될지 모를 현실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북한이 ‘가재’라는 것인가. 차라리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되새기길 권한다. “일시적 안전을 조금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이승현 편집인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한 2001년 가을 ‘9·11’ 테러 참사를 겪는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미국은 왜 무방비로 당했을까. 알카에다에 관한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알카에다가 그토록 유능했나.‘그렇지 않다’가 답이다. 부시는 미국 법률과 관행에 따라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알카에다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부시는 무시했다.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알카에다 노이로제를 유별나다고 여겼다고 한다. 만에 하나, 테러 공격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믿었다. 부시는 실제 취임 후 해외 공관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9·11을 당했다. 결국 국내 테러가 발생할 리 없다는 부시의 고정관념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승현 편집인2017년 한반도는 2001년 9·11 직전의 미국보다 훨씬 위태롭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적한 대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상황이 화근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고, 북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협박을 가했다. 북·미 양측의 어제 동태로 미루어 소강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청와대는 어찌 보고 있을까. ‘말싸움’으로 보는 모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말싸움을 하는 상황”이라고 요점 정리했다. 실로 대범하고 초연하다. 문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제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익은 평화”라고 했던 전날 발언과 대동소이했다.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북 제안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대화 제스처도 잊지 않았다. 말싸움으로 보거나 보고 싶어한다는 뜻이다.말싸움 프레임을 원하는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다. 온 나라가 그렇다. 하지만 당위와 현실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명운을 가를 실타래가 이번엔 다르게 풀리면 어찌하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최악을 예방하고 제어할 정부 대응 능력이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새우 신세를 면할 근본 처방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손에 잡히는 것은 말싸움 진단이고 평화 애호 구호뿐이다. 그것도 문재인정부의 고정관념과 희망에 토대를 둔 날림 진단에 일방 구호인 감이 짙다. 이래서야 알카에다 정보를 무시한 부시의 반응과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럭비공 안보 정세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복안이 무엇인지, 대통령 발언만 듣고는 가늠할 방법이 없으니 허망하기조차 하다.물론 말싸움 규정이 반드시 허물일 수는 없다. 이런 이름짓기는 효험이 있다. 적어도 진정제 구실은 한다. 캄캄한 숲길에 나타난 어떤 물체를 고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공포를 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정체 모를 형체와 소음이 겁난다고 무조건 고양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싸움 규정도 마찬가지다. 외신은 국내 반응을 대서특필한다. ‘놀라울 만큼 평온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 저들에겐 매우 이채롭게 보이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느 쪽이 땅을 치게 될지는 자명하다. 정부는 무한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공자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전방위 대비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어정쩡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등도 마다할 계제가 아닐 테고….부시에게 재앙을 면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9·11을 한 달 넘게 앞둔 2001년 8월6일 자신의 텍사스 목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미국중앙정보국(CIA)이 전한 메모를 받았다.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하기로 했다”는 메모였다. 부시는 어찌 반응했을까. 낚시를 하러 떠났다. 실로 대범하고 초연하게. 지금은 낚시터의 부시를 비웃을 계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노무현정부 시절의 북한이 아니라는 점만 인정해도 각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승현 편집인

국가 지도자에게 국민과 소통할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나치 독일에 대한 항전을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겐 라디오가 소중한 도구였다. 처칠은 하원 연설을 마친 뒤 대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같은 연설을 재탕했다. 효과는? 영국 언론인 샘 리스가 쓴 ‘레토릭’에 따르면 후자가 단연 컸다고 한다. 처칠의 라디오 연설은 의회 연설과 달리 야당 야유에 방해 받는 법 없이 호소력 있게 전국으로 흘러 나갔다. 전시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그렇게 축적됐다.라디오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도 소중한 도구였다. 루스벨트는 1주 1회꼴의 라디오 연설로 소통했다. 이른바 ‘노변담화’다. 그는 그 담화를 통해 대공황기의 국민에게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은행 예금을 빼지 말라는 등의 호소를 했다. 라디오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루스벨트도 처칠의 박력엔 두 손 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1940년 처칠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이렇게 평했다고 한다. “저 영감이 총리로 있는 한 영국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군.”이승현 편집인문재인정부가 ‘청와대TV’를 만든다고 한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출연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방점은 ‘직접 소통’에 찍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제 “언론 매체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다. TV·인터넷이 아무래도 라디오보다 강력하다. 청와대TV는 처칠의 라디오 연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를 되살리는 21세기 버전인 셈이다.소통은 설득력의 원천이다. 1960년 ‘대통령의 권력’을 쓴 미국 학자 리처드 노이슈타트는 잘라 말했다. 대통령 성패는 설득력에 달려있다고. 정치학자 제프리 툴리스는 ‘수사적 대통령’이란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시 소통 능력을 주목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청와대TV는 괜찮은 구상이다. 국정 성공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행운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다. 시운도 좋다. 전임자의 불통 리더십으로 야기된 국가적 상처가 큰 만큼 대조 효과가 클 수 있다. 청와대가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도 원활히 하면서 직접 소통을 중시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하지만 유념할 것도 있다. 소통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들 부시 실패담이 반면교사감이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습했을 때 부시 행정부는 극도로 무기력했다. 부시는 그 와중에도 소통에는, 적어도 이미지에는 신경을 썼다. 심지어 당시 부실 수습의 책임이 컸던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MA) 청장의 공보비서가 방송회견에 임하는 청장에게 생뚱맞게 조언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십시오. 대통령도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소통은 필요조건의 하나다. 그러나 충분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할까. 실력이다. 재해 등의 위기에 맞설 실력, 국민 일상을 돌볼 실력, 바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망이나 분노, 의구심을 낳지 말아야 국정이 순항한다. 부시는 거기서 걸렸기에 무능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미국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력이 없으면 첨단 도구인 트위터도 무용지물이다.문재인정부의 당면 문제는 과속으로 요약된다. 탈원전부터 증세까지 온통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나하나가 다 민생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폭탄급 사안이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국에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못박기까지 했으니…. ‘찬물도 급히 마시면 체한다’는 속담도 모르는 것일까. 과속은 필연적으로 때 이른 실력 검증과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조만간 묻게 될 것이다. 대체 어쩌려고 일을 크게 벌였느냐고, 어찌 수습할 것이냐고. 청와대TV 등의 소통으로 해결한다? 오산이다. 처칠의 카리스마로도, 루스벨트의 호소력으로도 역부족일 것이다. 어찌해야 하나. 더 늦기 전에 국민과 보조를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이승현 편집인

어느 쪽에서 자살이 흔하게 발생하나.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이를 두고 열띤 논쟁이 전개된 적이 있다. 19세기 초반이다. 포문을 연 이는 영국 지식인 조지 버로우스였다. 그는 1815년 ‘런던의학보고’에 게재한 글에서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런던보다 파리에서 자살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다”면서 프랑스를 ‘자살국가’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프랑스 의학사전’의 자살 항목을 집필한 장 에티엔 도미니크 에스퀴롤이 선봉에 섰다. 그는 “영국인의 자살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자살이란 단어가 옛날부터 있었던 영국(적어도 1651년부터 있었다)과 달리 프랑스에선 18세기에야 생겼다는 반박도 했다.이 공방은 왜 불붙었을까. 특정사회의 풍속과 도덕, 사회 구성원의 기질 등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당대 통념이 일차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렇다면 ‘자살국가’로 몰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일밖에. 양국 교양계층은 서로 “너희가 더 형편없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결 더 결정적인, 숨은 요인도 존재한다. 정확한 통계다. 그것이 없어서 양국은 어설픈 수치에 엉뚱한 추론과 해석을 얹어 진흙탕싸움을 벌인 것이다. 분란을 부르는 것은 인간 탐욕만이 아니다. 통계도 분란을 부른다. 때론 ‘없는 통계’마저도.어제 본지에 6·30 한·미 정상확대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전개된 막후 공방을 다룬 기사가 실렸다. ‘트럼프 “FTA 피해” 압박→문 “효과조사” 역제안에 분위기 반전’이란 제목의 기사였다. 막후 드라마를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다. 비공개가 관행이어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전날 이례적 선택을 했다. “대북정책 지지를 얻고 경제분야를 내줬다”는 해석이 나도는 현실이 부담스러워서였을 것이다. 청와대는 전격 공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도 선방했다”고 역설하면서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어제 기사에서 눈길을 확 끈 것은 그러나 청와대의 협상 역량·여론 환기 노력만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도 거듭 절감하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 과정에서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서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 백악관에 잘못 입력된 FTA 통계 정보가 통상압력으로 돌아오기까지 통상관료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하지만 이 진술은 회담 기류를 바꾼 숨은 주연(主演)이 통계였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측이 통계 공방에서 버텨내지 못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와튼스쿨 동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없으면 못 살 죽마고우였다고 해도 순조로운 마무리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통계는 때론 독이 되고 때론 약이 된다.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을 쐈다. 청와대로선 떡 주고 뺨 맞은 기분일 것이다. 정신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통계의 중요성이다. 문재인정부 앞에는 평양 당국이나 백악관보다 더 중요한 상대가 있다. 5000만 국민이다. 그 어떤 국정철학과 청사진도 국민 동의와 지원이 없으면 뜬구름이 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제 조언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그렇다면, 그 무엇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나. 정답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다. 정확한 통계다. 국내 통계 관리를 대폭 강화해 그 혜택을 국민과 함께 나눠 써야 한다.국내 통계는 종류를 불문하고 도무지 미덥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공공통계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독소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만 해도 지난해 말 178.9%, 153.6%로 기준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지니계수 발표치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통계 활용 측면의 왜곡 또한 못 말릴 정도로 심하다. 통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서는 십리도 가기 전에 발병 나기 십상이다. 적폐 청산을 원한다면,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야 하나. 권력 입맛에 맞는 수치를 쏟아내는 ‘관급통계’의 폐해를 극복할 길부터 찾아야 한다. 청와대가 작심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 전문가가 ‘국가 통계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구하고 ‘통계 독립 강화’를 주문한다.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신문 기고에서 “통계 선진국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중앙통계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통계청장 자리에 앉은 15명 중 압도적 다수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통계청에서조차 전문가가 소외되는 나라에서 어찌 정확한 통계 생산과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겠나. 그래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만 경청해도 갈 길이 보인다. 통계가 언제나 약이 되는 새 세상도 열릴 수 있다.영국과 프랑스의 ‘자살’ 공방은 비록 촌극 수준의 입씨름이었지만 결코 시시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사회공동체 이해와 대처에 힘이 된 수많은 후속연구와 통찰로 이어졌다. 과학철학자 이언 해킹이 ‘우연을 길들이다’에서 “통계사회학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청와대의 6·30 회담 경험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통계 문제는 안중에 두지 않고 통상부처나 들볶는 결과에 그친다면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것이다.이승현 편집인

천하무적 알파고가 은퇴했다. 이세돌 9단을 꺾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커제 9단을 울보로 만든 지난달까지, 1년2개월간의 바둑 고수 행각을 접은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새로운 지식 영역을 개척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둑 은퇴를 공표하면서 한 말이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각종 난제를 척척 푸는 ‘범용 AI’의 관문에 도전한다는 뜻이다.알파고가 1년2개월간 공식·인터넷 대국에서 거둔 전적은 68승1패다. 압도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올해의 알파고가 지난해의 구형 알파고를 3점 접바둑으로 다룰 정도로 강해졌다는 구글 딥마인드의 주장이다. 알파고 개발 책임자인 데이비드 실버 수석 과학자의 주장이 이렇다. 진위에 관계없이 기겁할밖에. AI가 프로 최정상급을 압도한 것만도 놀라운데 3점 더 늘었다니, 그것도 1년2개월 만에….이승현 편집인놀라운 점은 더 있다. 관련 기술의 발전상이다. AI용 반도체칩이 새로 개발돼 알파고의 크기는 훨씬 작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졌다. 에너지 효율은 10배 이상 향상됐고. 지난 4월 ‘23앤드미’라는 회사가 민간 바이오업체로선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개인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역사를 곱씹게 된다. 인간 유전자 서열을 파악하자는, 시대를 앞서간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빅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던 1984년이다. 그리고 그 숙제가 풀린 것은 2001년이다. 첫 분석까지 투입된 총비용은 미화 30억달러였다. 그렇다면 4월 FDA 허가를 받은 검사 서비스의 단가는 얼마일까. 199달러다. 엄청난 비약이다. 기술적 효율이 1500만배 이상 개선됐다. 알파고 또한 그런 초고속 진화의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알파고의 차기 활동 분야는 의학과 공학이라고 한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S)과 함께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당 산업엔 낭보다. 하지만 그 분야의 기존 인력도 같이 환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려 알파고의 실패나 조기 은퇴를 바랄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고 부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예측을 곱씹게 된다. 천하무적 알파고의 하산(下山)을 보니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기절초풍할 미래가 알파고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파는 거칠다. 알파고 은퇴가 공표된 지 3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득한 옛일로 느껴질 정도다. 어제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신고됐던 북한 무인기가 알고 보니 휴전선에서 약 270㎞ 떨어진 경북 성주군까지 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니,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다.국내 정치 쪽에도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 쟁점이 즐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국회 시정연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또 어떤가.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과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의혹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어쩐지 걱정되는 조합인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도 눈앞이다. 국내외적으로 온통 어수선하니 알파고 충격이 오래 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싹 망각해도 좋은 것일까. 알파고와 함께 올 미래가 인간 생존 양식과 존재 가치를 좌우할 개연성이 농후한데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또한 그 흐름에 달려있을 텐데도?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모든 국가와 국민 운명은 신기술 흐름에 어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알파고 충격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알파고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걸게 된다. 청와대는 정책실 산하에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신설했다. 미래전략수석이 맡았던 과학기술을 전담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 조직표에서 ‘과학기술’이란 용어가 독립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여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 적잖은 의미가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과거에 13개 부처로 분할됐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 한해 단일 창구(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통일하기로 확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초 원천연구와 기술에서 충분한 축적이 돼야 융합에 따르는 분야, 새 미래 분야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기대를 갖게 하는 결정이고 발언이다. 맥을 잘 짚었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 걱정이다. 전임 정부도 의욕은 높았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청사진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실행이 중요하다.천하무적이란 말은 “임금이 어진 정치를 좋아하면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게 된다”(夫國君好仁 天下無敵)는 공자 어록에서 유래했다. 어원으로 따지면 천하무적은 인간 고수들을 파죽지세로 꺾은 알파고보다 지도자나 국가에 더 어울리는 수식어인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앞으로 다가올 알파고 시대에 어찌 대비해야 천하무적 대한민국을 일굴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일이다.이승현 편집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그제 방송 대담에서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했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상징하는 신조어다. 지난달에 처음 나와 아직도 낯선 감이 없지 않은 J노믹스의 의미를 이 부위원장이 간결히 설명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다채로운 내용이 있지만 J노믹스의 요체는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확충이란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경제 불평등, 젊은이들의 좌절, 저출산 문제 등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탈한 모습으로 유행의 물결을 잘 타고 있다. 스타일로는 이미 합격점이다. 국정지지율 고공행진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유행의 물결은 쉽게 바뀌는 법이고 스타일에 대한 환호 또한 쉽게 잦아드는 법이다. 국정 성패는 실력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꼬이면 어찌 될까. 불을 보듯 뻔하다. 높은 지지율은 뜬구름이 되고 만다. 이승현 편집인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2일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도 일자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음이 바쁘다는 뜻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간다. 하지만 공자는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욕속부달·欲速不達)고 했다.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고 했다. 적절한 준비 없이 깃발만 흔든다 해서 순항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향후 승부처를 겨냥한 준비가 필요하다. 승부처는 자명하다. 임기 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려 일자리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으로 미루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직 확충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1만2000명의 경찰, 부사관, 소방관 등을 늘리겠다고 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방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통들은 호락호락 넘어갈 기세가 아니다. 야당 반대만인가. 납세자 반발도 기다리고 있다. J노믹스의 꽃을 피우겠다면 조바심만 낼 것이 아니라 설득 자료를 세밀히 챙겨야 한다.경제 원론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다. 공직 확충은 극약처방이다. 왜?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옳은 길인지 의문스럽다는 측면도 있다. 날로 늘어나는 공시족이 웅변하듯 공직사회가 이미 특권 세력이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권만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반론이 좋은 예다. 그는 “난센스도 보통 난센스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유념할 것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만이 아니다. J노믹스 발목을 잡을 반론에 일리가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여기서 자성의 눈으로 되돌아볼 것이 있다. 지난달 21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의 문답이다.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소요예산 설명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9급 공무원 초봉만 해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든다”면서 예산 추정액에 의문을 표했고 추가 설명에 대해서도 “계산이 안 맞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유사한 공방이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점도 있다. 어찌 더하고 어찌 빼도 계산이 맞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점이다. 공무원 처우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시간 짧은 후보토론에서야 다른 의제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 뜨거워질 정치적·사회적 공방에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수도 없다.제퍼슨은 “스타일이 문제라면 유행을 따르라”고만 한 게 아니다. 그 뒤에 중요한 한 마디를 덧붙였다. “원칙의 문제라면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말라”고. 문재인정부는 공직 확충을 통한 일자리 선순환 확립을 원칙의 문제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행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목청 크게 공무원 충원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합리적 자료를 제시해 국민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후보토론에서 언급한 7급 7호봉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해 J노믹스의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밝히고 향후 공방에 진솔히 임해야 한다. 공무원 총보수 공개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이미 공공영역 임금공개법(캐나다)이나 유사 법제를 통해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르다. 납세자연맹은 두 차례 공무원 총보수를 직종·직급별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기본급과 7개 수당만 공개했다. 전체가 아닌 부분 공개였다. 공공 통계가 오용된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결연히 나서야 한다. 100% 공개를 하게 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공공 통계의 투명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절차다. 그렇게 공공 일자리 공론화의 기반을 다진다면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 J노믹스의 물꼬가 확 터질지도 모른다. 제퍼슨 또한 칭찬하게 될 것이다.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이승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