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저수지 물을 빼내고 진흙 바닥까지 훑었다. 인근 섬강 유역엔 잠수부를 투입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 당국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심은 잘 안 되니 탈이다. 얼마 전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3마리가 잡혀 대소동을 빚은 남미산 육식어종 피라니아 얘기다.안타깝게도 ‘식인 물고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도 쉽게 그리고 싸게(심지어 ‘마리당 7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등의 구입 통로도 넓게 열려 있다. 제2, 제3의 소동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나. 이런 변이 없다. 왜 지구 반대편의 육식어종 때문에 속을 끓이고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일까.자연 생태계가 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우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비싼 교습비도 내야 했다. 지구촌에서 야생 낙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호주다. 내륙 황무지 개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가 졸지에 낙타의 나라가 됐다. 야생고양이도 있다. 약 200년 전 호주에 들어간 고양이와 여우 때문에 토종동물 21%가 멸종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정부는 급기야 최근 야생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토끼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호주는 19세기 여우 사냥을 위해 여우 먹잇감으로 토끼를 도입했다가 토끼의 나라로 거듭났다. 1905년 추정 개체수는 5억마리였다. 호주 정부는 과잉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총, 다이너마이트, 불도저를 동원했고 토끼 병균까지 퍼뜨렸다. 별무효과였다. 자연 생태계를 망쳐 놓으면 수습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와이 사례도 유명하다. 하와이의 자연환경은 오늘날에도 훌륭하고 생물 다양성도 풍부하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식물이 대부분 외래종인 것이다.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생명의 미래’에서 “하와이에는 한때 1만여종에 달하는 동식물 원산종이 있었다”면서 ‘원시 하와이의 몰락’을 아쉬워했다.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외래종 도입이 그런 화를 불렀다.대한민국도 큰 문제다. 저수지의 피라니아가 그렇게 웅변한다. 공포 영화에서나 볼 열대성 육식어종이 대체 왜 동네 저수지에서 헤엄치느냐는 말이다. 환경 당국은 누군가 관상어로 기르다가 풀어놓은 것으로 추정하는 모양이다. 말문이 막힌다. 제멋대로 기르다 제멋대로 버리면 그만인가. 물론 위안거리는 있다. 피라니아가 남아 있다 해도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위해 우려종’ 지정 등의 대책도 나왔다. 피라니아 위험 인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어쩌면 저수지의 피라니아에 대한 걱정은 떨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황소개구리, 배스 등과는 다를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는 어찌할 것이냐는 문제다.이승현 논설위원저수지의 피라니아 배후에는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가 존재한다. 자기 잇속만 챙길 뿐 공공의 가치는 돌아보지도 않는 반사회적 풍조다. 어린 승객들을 침몰하는 선박에 방치한 세월호 선장 행태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국가안보야 어찌 되든 군 기밀을 해외에 팔아먹는 작태는 또 어디서 나왔겠는가.어제 조간에는 ‘폐차 직전 버스 타고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란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다. 노후차량을 수학여행용 전세버스로 굴린 악덕업체·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기사였다. 세월호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이들이 허다하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가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 귀결은 뻔하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다. 불안, 불신의 병이 도지는 것도 불가피하다.최근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을 낸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를 “규칙을 어겨야 이익을 보는 사회”라 규정했다.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를 통렬히 고발한 셈이다. 이 무형무색의 피라니아는 저수지에서 잡힌 3마리 피라니아와 달리 전국의 저수지 물을 백날 빼내고 바닥을 샅샅이 훑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흉악하다. 대체 이놈을 어찌할 것인가.이승현 논설위원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진이 늪지대에 서식하는 개똥지빠귀를 놓고 이색 실험을 했다. 암컷들을 유혹하기에 유리한 영역을 독차지한 수컷을 잡아 불임시술을 한 뒤 다시 풀어준 것이다. 결과는 얄궂었다. 암컷들은 그 탐나는 영역에 몰려들어 둥지를 틀었고 이윽고 새끼들도 낳아 잘 키웠다고 한다.실험의 메시지는 자명하다. 동물도 배신을 한다. 개똥지빠귀 예화가 나오는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궁리)에는 저자(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친절한 설명도 들어 있다. “부자 수컷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만 이용하고 새끼는 옆집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낳아 키웠다는 얘기지요”라는. 적어도 뒤통수 맞은 수컷은 몸서리칠 일이다.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면 무엇이 배신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1년 전인 1994년 방송기자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곧 출간될 박 의원의 책 ‘누가 지도자인가’에 담긴 비화 아닌 비화다. 이것이 눈길을 끄는 것은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선호 이유가 독특해서다. 박 대통령이 설명했다지 않은가.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이승현 논설위원이런 관점은 학계 정설과는 거리가 멀다. 학계에 보고된 반증 사례만 해도 숱하다. 개체 단위만이 아니다. 아예 종 단위로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치는 증거도 수두룩하다. 흡사 다른 종인 양 구는 의태(擬態)가 대표적이다. 딱정벌레목 하늘소과에 속하는 광대꽃하늘소는 독침 무서운 벌을 흉내 내면서 포식자를 속인다. 총독나비는 독 성분을 가진 제왕나비를 빼닮은 생김새를 하고 있다. 맛좋은 먹잇감이란 사실을 은폐하는 작태들이니 포식자 입장에선 거품을 물고도 남을 사기 행각이다. 기생충은 또 어떤가. 동물 세상에서도 다들 먹고살기에 바쁘다. 어쩌면 인간 세상보다 더 잔혹하고 무자비할지도 모른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 옹호했던 19세기 지식인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동물계를 검투사 경기장에 견주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가장 강하고 빠르고 교활한 놈이 살아남아서 이튿날 다시 싸움을 벌일 수 있다. 구경꾼이 엄지를 아래로 내릴 필요도 없다. 자비는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런 세상에서 ‘배신 없는 천국’을 봤던 모양이다.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박 의원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이 동물계에 대해 뭔가 크게 오해했을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보고 싶은 대로만 봤을 공산도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그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 대통령이 6·25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로 심판해 달라”며 비토를 선언한 지 13일 만이다. 당청은 어제 외관상 평온을 되찾았다. 박 대통령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특유의 ‘깨알’ 주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젠 ‘유승민 정국’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부질없다. 그렇더라도 2012년 대선에서 51.6%의 표를 줬고, 앞서 총선에서도 과반수 지지를 몰아줬던 국민이 어찌 봤을지에 대해선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국민이 ‘유승민 정국’에서 본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었다. 서글프게도 박 대통령이 과거에 좋아한 왕국과는 달랐다. 배신에 배신이 겹치고 유혈이 낭자한 ‘18금’ 실화였다. 헉슬리 표현을 재탕하면, 자비는 허용되지 않았다. 소란했고 살벌했다. 제 아무리 담대한 개똥지빠귀라 해도 이런 왕국에서라면 새끼를 낳아 잘 키울 엄두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국민은 국운과 민생이 걸린 2013∼18년의 역사적 갈림길에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박근혜정부 사람들에게 국가권력을 위임했다. ‘동물의 왕국’을 보여 달라고, 배신 타령을 하라고 위임한 게 아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가는데 집권세력이 급히 할 일을 하는 대신 권력투쟁으로 비칠 일이나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신이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배신을 찾기도 쉽지 않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 공식 사과 또한 망설일 계제가 아니다.이승현 논설위원

가수 심수봉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노래했다. 내게도 ‘그 사람’이 있다. 국내외 재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그 사람’이다. 이름은 엔도 미키다. 일본 대지진이 미야기현의 어촌을 덮쳤던 2011년 3월11일, 읍사무소 직원 엔도는 대피를 미룬 채 무선 마이크를 잡고 경보 방송을 했다. “쓰나미(지진해일)가 예상됩니다.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 주세요. 해안 근처에는 다가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덮친 메르스 사태도 대형 재난이다. 가슴 뭉클한 사연이 없을 리 없다. 방역 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부터 그렇다. 다 영웅이다. 불편과 불리가 수반되는 격리 조치를 군말 없이 견뎌냈거나 지금도 견디는 시민들도 존경스럽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사회 고발극의 장도 되고 있다. 목불인견의 무대에 선 것은 벌거벗은 시민의식이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악기(惡氣)를 그나마 덜어줄 ‘그 사람’을 찾을 기운마저 앗아간다. 물론 메르스 사태를 키운 첫째 요인은 정부의 부실 대응이다. 하지만 정부 무능이 개탄스럽더라도 그쪽만 규탄하고 말 일인지 의문이다. 그렇게 해서 제2, 제3의 메르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미래 대비를 위해서라도 시민의식은 괜찮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승현 논설위원멀리 볼 것도 없다. 메르스 환자와 가족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왕따 현상’ 때문이다. 의료진과 소방관 등도 매한가지다. 낙인찍기, 소문내기 따위가 허위 신고, 유언비어 등과 함께 횡행하는 세태는 정상이 아니다. 일부 환자, 격리자 행태도 그렇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40대 환자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언론에 하소연했다. 환자 주장을 뜯어 보면 동정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촉발한 책임은 그 자신의 몫이다.꼴불견 행태는 다양하다. 극소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혹은 거짓 진술로 방역 노력을 꼬이게 한 이가 즐비하다. 어떤 환자는 메르스 증상을 지닌 채로 공중목욕탕에 갔다. 대중 접촉을 일삼은 격리 대상자도 적지 않다. 해외로 공포를 확장한 이도 있다. 일일이 헤아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저급한 시민의식으로 오염된 사회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헷갈릴 정도다.‘사랑의 호르몬’이 있다. 옥시토신이다. 인간관계만 정겹게 묶는 게 아니다. 애완견과 주인이 눈을 맞춰도 분비된다고 한다. 건강한 사회는 신뢰와 협력의 원천인 옥시토신이 마르지 않는 사회다. 옥시토신 같은 사람은 언제나 반갑다. 사회 공동체가 곤경에 처할 때는 더욱 그렇다. 2011년 3월 결혼 8개월 차 새댁이었던 ‘그 사람’ 엔도가 본보기를 보여줬다. 엔도는 당시 미리 피신한 동료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쓰나미에 비명을 지르던 순간에도 방송을 계속했다. “빨리빨리 피하세요. 빨리빨리 피하세요”라고. 지역주민 수천명이 방송에 힘입어 목숨을 건졌다. 엔도는 그렇게 재난 극복을 돕는 옥시토신이 됐다. 일본 사회는 당시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엔도를 ‘천사의 목소리’로 기린다. 엔도가 옥시토신 유형이라면 이번에 메르스 추태 드라마를 엮어간 ‘민폐 시민’들은 대체 어떤 유형일까. 그들도 누군가에겐 살가운 가족이고 친지일 것이다. 심수봉의 노랫말처럼 누군가에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 준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엔도와 달리 사회 공동체에 선사할 옥시토신은 턱없이 부족한 체질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메르스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을 생생히 고발했다. 민망하고 참담하다.메르스 바이러스는 문제다. 하지만 흉한 몰골을 드러낸 시민의식보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이 불량한 시민의식은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 곁에 남아 틈만 나면 불신과 공포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개연성이 많다. 이 독소를 방치한 채로 과연 옥시토신이 샘솟는 미래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범사회적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엔도 미키가 저 하늘에서 “빨리빨리 피하세요”라고 다급하게 대피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이승현 논설위원

1976년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전염병 때문이다. 미군 기지 포트 닉스에서 약 200명의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했다. 공포가 번질밖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 의회와 제약업계에 2억명분의 백신 생산을 요청하고 대규모 접종 프로그램 실행에 들어갔다. 초강수였다.2015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더군다나 공표까지 끝난 시점에, 회담이 무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의 초강수였다.초강수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포드가 반면교사다. 1976년 초강수는 대실패였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아니다. 정반대였다. H1N1 발병 사례는 포드 결단에 앞서 포트 닉스에서 확인된 약 200건이 전부였다. 사망자는 단 1명에 그쳤다. 격리 치료가 주효했던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포드 프로그램은 백신 부작용만 냈다. 신경질환 피해가 줄줄이 보고됐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포드 프로그램은 망신스럽게 중도 폐기됐다. 백악관이 과민반응으로 화만 부른 결과였다. 포드가 그해 11월 대선에서 지미 카터에게 패한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다.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대처는 어떤가. 포드 행정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지나치게 안이하게 임해 화를 키웠다. 초동 대응 부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외신 지적대로 ‘의미 없는 비밀주의’에 묶여 골든 타임까지 놓쳤다. 그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 취소만이 아니다. 최경환 총리대행의 대국민담화로 정면 대응을 가시화했다. 하지만 환호갈채는 없다. 왜 더 일찍이 결연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정부는 유언비어·괴담을 경계한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심은 싸늘하다. ‘누가 공포를 키웠는데…’ 하는 부정적 기류도 강하다. 왜 이런가. 감염자가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냐를 가리키는 ‘기본 감염 재생산 수(Basic Reproduction Number)’를 유념하면서, 어제 외래환자의 첫 확진 사례까지 나온 삼성서울병원 파장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문제의 수치가 에볼라는 1.8, 사스는 3.5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만든 14번 환자의 경우 ‘47+알파’나 된다. 물론 메르스의 평균 전파력은 훨씬 낮겠지만 평균의 허점을 찌르는 슈퍼 유포자가 나온 것이다. 무방역 사회를 고발하기에 충분하다. 민심이 싸늘할밖에. 메르스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방역체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후진적 문병문화와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슈퍼 유포자를 방치한 ‘무방역 정부’, ‘민폐 정부’가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이승현 논설위원포드는 왜 대실패를 자초했을까. H1N1 위험성에 놀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린 탓이다. 무책임 언행을 일삼는 지도층도 많았다. 포드 행정부의 보건장관 데이비드 매슈스는 100만명의 인명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포드 또한 ‘공포 마케팅’에 앞장섰다. 하지만 미국이 잃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포드의 정치 생명이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뒤늦게 허둥지둥한 허물도 크다. 잃은 것은 뭔가. 애꿎은 국민 생명만이 아니다. 국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뼈아프다. 메르스가 퇴치된다 해도 불신 바이러스까지 근절될지 의문이다.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다면 그제 초강수는 통할까.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은 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정상외교는 정상외교라는 것을. 정부가 믿음직했다면 정상외교를 접을 계제는 아니라며 대통령의 방미를 재촉했을 국민이 허다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혀만 차고 있다.심기일전이 필요하다. 국가적 개혁 과제가 산처럼 쌓인 국면 아닌가. 그제 초강수로 메르스 관리 상황이나 국정 여건이 갑자기 호전될 까닭이 없다. 국정 동력의 원천인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분별력을 잃지 말되, 온몸을 던질 일이다. 메르스를 잡을 길도, 불신·공포 바이러스를 잡을 길도 거기에 있기 십상이다.이승현 논설위원

갑자기 문자가 춤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그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자기 살을 주고 상대 뼈를 끊는 자세로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고사성어를 동원했다. 우산지목(牛山之木)이다. “새정치연합은 한때는 나무가 우거졌지만 민둥산이 돼버린 중국 제나라의 우산과 같다”면서 계파 모임의 중단을 촉구했다. 고사성어, 사자성어 인용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메시지가 명확히 읽힌다. 말의 권위도 자연스레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양 넘치는 문자를 아무리 쏟아내도 땅바닥을 기는 당의 격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으니 탈이다. 외려 야당 안팎의 추태 만발에 기겁하는 국민에겐 개 발에 편자 격의 과잉 수사(修辭)로 비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동,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과 5·18 전야제 때의 추문 기억이 생생하고 여진도 남아 있는 판국에 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물론 추도식과 전야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다. 하지만 당내 막말 파동은 면죄부를 받을 길이 없다. 나아가 추도식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성해야 마땅하다. 가시적 조치도 필수불가결하다. 당 차원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당은 막말 사안만 정리했을 뿐이다. 그것도 ‘1년 당직자격 정지’라는 어정쩡한 봉합 수준으로. 정 최고위원은 시정잡배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일원이다. 그런 인사가 지난 8일 회의석상에서 동료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막말을 했다. 언행도 그렇지만 징계 결정 이후의 당 일각 반응도 가관이다. 한 친노(친노무현) 의원은 그제 “과한 징계로 의원의 말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단 한 명만 이럴까. 그간 정 최고위원을 대놓고 응원한 이들은 집단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십상이다.비속어라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뉴욕대의 예술대인 ‘티시 스쿨’ 졸업식에서 비속어를 섞은 축사를 한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그런 이치를 말해준다. 그는 22일 졸업식에서 “졸업생 여러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엿 됐습니다(You’re fucked)”라고 운을 뗐다. 미 언론은 이를 두고 “올해 최고의 졸업식 축사”라고 열광한다.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특히 정청래 응원단은 드니로 화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비속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전체 맥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잡스는 말을 어찌해야 분노와 혐오가 아니라 공감과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였다. 이승현 논설위원“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치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사 이야기의 세 토막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지 대수로울 것 없는, 그냥 인생사 세 토막입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잡스와 드니로가 보여준 것이 천냥 빚 갚는 화법이라면 한국 정치가 지겹도록 보여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은 천냥 빚 지는 화법이다. 정치는 말로 살고 말로 죽는 예술이다. 잡스, 드니로보다 더 말과 어감에, 맥락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 지경인가.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니 거듭 혀를 차게 된다. 한국 정치에 긴요한 문자는 육참골단이나 우산지목이 아니다. ‘논어’에 나오는 ‘민어사신어언(敏於事而愼於言)’이다. 일은 신속히, 말은 신중히 하라는 공자 가르침이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사(國事)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입만 벌리면 뱀이나 뱉어내는 동화 악역처럼 소름끼치는 분란을 초래하기 일쑤인 것은 참으로 고약한 일이다. 왜 잡스, 드니로의 반의 반도 닮지 못하는 것일까. 여야 공히 깊이 고민할 일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앞서 인성검사부터 하자고 덤벼들기 전에 말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싸움이 길어지면 상처와 고통, 원한만 남는다. 말싸움도 그렇다. 어떻게 끝나도 해피엔딩은 기대하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정치권의 연금 쟁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했다. 연금 개혁 앞에 서면 ‘대통령은 한숨, 여당 대표는 가슴’인 모양이다. 여야 간만이 아니라 당·청 간에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17일 열린다던 당·정·청 대책회의가 청와대 요청으로 어제 갑자기 보류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류 이유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감정이 좋아도 그렇게 썰렁하게 말했을까. 원한으로 가는 다리가 저 너머에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재정 부담 완화, 연금 형평성 강화 등 대의명분도 차고 넘친다. 4대 개혁의 첫 열쇠이기도 하다. 그 중차대한 과제가 왜 말싸움만 낳게 된 것일까. 왜 이 지경인가. 개혁 목표와 무관하게 느닷없이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세부 쟁점을 열거하자면 밑도 끝도 없다. 하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용기의 문제다.다들 용기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는 진짜 이유다. 공무원노조는 상대적으로 후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 여야는 합리적 개혁 논의를 위해 일단 노조를 배제해야 했는데도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외려 막바지까지 공무원 눈치를 봤다. 공무원 표밭을 의식한 탓이고, 근본적으론 용기가 없는 탓이다. 청와대도 오십보백보다. 헌신적 희생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국면에 왜 리모트 컨트롤만 켰다 껐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국민은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를 보고 있다. 희극인지 비극인지 알 길이 없다.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다. 비겁한 자들은 개혁 비슷한 것도 할 수 없는 법이다. 개혁의 ‘고칠 개(改)’를 보라. 왼쪽의 기(己)는 삼각형 머리의 독사를 가리키는 갑골문 문양에서 나왔다. 오른쪽은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뱀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고칠 개’는 재앙을 제거하는 용감한 행동인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겠나. 무자격자들이 ‘무늬만 개혁’을 한답시고 난장판을 벌이니 나라 꼴이 우습게 되는 것이다.이제 어찌해야 하나. 연금 개혁에 관한 한 용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판을 짜야 한다. 정치권과 공무원노조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기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어찌 내리겠나. 처지가 그런 이들은 생산적 논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낫다.이승현 논설위원새 의사결정 절차는 2단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1단계는 납세자들의 선택 과정, 2단계는 국회 추인 과정이다. 1단계가 핵심이다. 용기 없는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방법은 많다. 우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 전문가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문제의 진정한 당사자인 납세자 대표들이 그들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표 선정이 암초일 수 있다. 하지만 난제는 아니다. 정치색을 경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격자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원용할 수도 있다. 성인 연령대의 전 국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도 된다. 어느 쪽으로 해도 여야의 ‘사회적 합의’보다는 나은 결실을 끌어낼 수 있다. 국회도 할 일이 있다. 1단계 결단이 내려지면 2단계는 국회 몫 아닌가. 국회는 1단계 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면 된다. 일자일획도 손대는 것은 금물이다. 끝없는 말싸움이 다시 이어질 뿐이니까. 국회는 아울러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고역도 맡아야 한다. 그렇게 밥값을 해야 한다. 물론 여야가 법에 보장된 기존 방식으로 국회에서 타결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싹이 노랗다. 국민 박수를 받을 성과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국민이 더 화가 나면 작대기를 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 작대기를 드는 날엔 뱀이 아닌 다른 것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것을.이승현 논설위원

네팔의 수실 코이랄라 총리가 그제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4·25 지진 충격이 그렇게 크다. 물론 경건한 의식을 치를 여유는 없다. 수도 카트만두의 시민 10명 중 8명은 집을 잃거나 버리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시골도 아비규환이다. 다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이다. 지진이 그렇게 무섭다.태풍과 지진. 둘 다 인간을 무력화하는 자연재해의 대명사다. 어느 것이 더 빈번히 발생할까. 지진이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기껏해야 1년에 수십건 등장하지만 지진은 수백만건 일어난다. 규모 2.0∼2.9의 지진은 1년에 130만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어느 인명피해가 더 클까. 역시 지진이다. 1900년 이후 파괴력 컸던 10대 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이는 대략 160만명에 달한다. 태풍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지진은 난해하다. 현대 과학은 태풍과 달리 지진에 대해선 예측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진을 설명하는 판구조론이 1960년대 공인되면서 예측 낙관론이 한때 부상했지만, 그 꽃은 시든 지 오래다. 미국지질조사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털어놓는다. “그 누구도 대규모 지진을 예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기서 ‘예측’은 지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명시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예컨대 ‘4월2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미리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역사상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도 괴이하게도, 예측 성공담은 줄기차게 나온다. 이번에도 그렇다. 다 헛소리에 가깝다. 지진 예측?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얘기에 관심조차 없다. 한국은 지진 경계 의식이 매우 희박한 국가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도,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도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다. 네팔이 희생양이 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원조·구호에 앞장서는 이들 외에는 대개 구경꾼 역할에 그친다. 국가적 대비 태세 또한 엉망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 중 내진 기능을 갖춘 건물은 60%인 18만5334동에 그친다. 서울·경기권이 특히 취약하다. 우리 아들딸들이 다니는 학교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곳은 13%에 불과하다. 왜 이런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할 것이다. 하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굳건히 믿는 일반 정서다. 다른 하나는 돈 문제다. 지진 대비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 뻔하니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이 중 첫째는 근거가 약하다.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지진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둘째는 말이 된다. 근래 새롭게 부상한 복지 비용만으로도 국가가 발칵 뒤집히는 판국이다. 추가로, 지진 대비 비용을 짊어지자고 주창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 이승현 논설위원어찌해야 하나. 갈 길은 자명하다. 만에 하나, 위험 수준의 지진이 한반도를 흔들더라도 광산의 카나리아는 울지 않는다. 지진 예측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학계 일각에서 논의되는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터져야 터지는 것이다. 하지만 무대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예측은 못 해도 대비는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비극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벤치마킹 대상도 있다. 일본이다. 그들이 지진과 싸워온 역사적 과정을 참고 삼아 우리 제도를 손보고 위험 요소를 차분히 줄여가야 한다. 갈 길은 자명해도 그쪽으로 달려가기는 쉽지 않다. 돈 문제 탓이다. 그렇다면 첫 단추라도 풀어야 한다. 내진 강화에 들 총비용 문제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비용 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계산서를 놓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계산서만 있어도 지금처럼 막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코이랄라 총리는 애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비극은 자연재해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했다. 네팔 국민에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한국 사회에는 귀중한 조언이다. 귀를 씻고 새겨들을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110원. 경남기업 주식이 상장 폐지(상폐) 직전인 14일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기록한 종가였다. 앞서 오후 3시에 마감된 정규 거래에선 113원의 종가가 기록됐다. 국내 건설사 ‘상장 1호’였던 경남기업은 이 종가와 함께 코스피 상장 4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보기 민망한 상폐 드라마였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에 따르면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내일 주가가 어찌 움직일지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내일 주가를 알 수 없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경남기업의 ‘잔인한 4월’을 먼 과거에 내다본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더라도 1994년 주가가 22만원을 웃돌았고, 지난해만 해도 시가 총액이 제법 되던 상장 1호 주식이 휴지 조각 신세가 된 것은 허망한 일이다. 기업 회생 가능성을 믿고 매도 주문을 망설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비극이다.3000만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에 앞서 경향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이완구 총리에게 줬다고 주장한 금액이다. 고인은 ‘사정 대상 1호’로 이 총리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돈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라도 나온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면서 결사적으로 맞서고 있지만, 이런 낯 뜨거운 논란으로 국가사회가 요동치는 것 자체가 여간 불미스럽지 않다. 이 총리뿐인가. ‘성완종 리스트’, 녹취록 등에는 당대 실세들이 줄줄이 거명된다. 로비 금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숫자도 나열된다. 그 신뢰성이나 법적 증거능력에 관계없이 정치권은 혼비백산이다. 나라 한복판에서 초대형 폭탄이 터진 것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경남기업의 상폐 드라마는 이쪽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자칫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이 유실될 판국이다. 국가의 명줄을 잡고 흔드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셈이다.경험과 실수, 실패로부터 뭔가 배우는 법이라면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배울 만큼 배웠다. 1990년대 한보그룹 사태를 돌이켜 보자. 당시 정태수 회장이 뿌렸다고 자백한 불법 자금 추문으로 그 얼마나 시끄러웠던가. ‘차떼기당’ 논란이 불거졌던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사건의 기억도 선명하다. 정치권은 그럴 때마다 정화를 외쳤고, 개혁을 합창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향으로 2004년 ‘오세훈법’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바뀐 게 없다.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08년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다.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다. 권력의 그늘에서 돈과 특혜를 맞바꾸는 관행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이승현 논설위원습관은 무섭다. 정치 관행도 그렇다. 성 전 회장이 던져 놓은 폭로성 주장의 전부가, 혹은 일부가 사실이라면 정치권은 단죄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정화 기능은 없고 못된 관행만 있는 집단적 파렴치의 죄가 크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떻게? 어렵고 복잡할 게 없다. 이 총리가 명확히 길을 제시했으니 그의 향후 거취와 관계없이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이 총리는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으로 임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뼈아픈 교훈을 남겨야 한다. 110원. 초등학교를 중퇴한 성 전 회장이 10대 초반에 상경했을 때 수중에 쥐고 있었던 돈이다. 14일 시간외 종가와 공교롭게도 똑같다. 고인은 입지전적 인물로 남을 수도 있었다. 정치 연줄이나 ‘의리, 신뢰’를 찾는 대신 피땀 흘려 사업을 일궜더라면 말이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110원으로 떠서 110원으로 진 무지개 인생이었던 것일까. 그 공교로운 숫자의 일치 앞에서 고인의 인생을, 경남기업의 부침을, ‘성완종 파문’에 휩쓸린 정치권력의 운명을 숙연히 생각하게 된다.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성완종 파문에 휩쓸려 정신 못 차리는 이들에게, 또 지금도 어딘가 그늘진 곳에서 저급 정경유착을 획책할 이들에게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경구를 들려주고 싶다. 물론 순진한 소리 말라고 코웃음들을 치겠지만. 트웨인은 말했다. “우리가 죽으면 장의사마저도 아쉽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살자”고.이승현 논설위원

대만의 문화비평가 탕누어가 쓰고 김태성 박사가 번역한 ‘한자의 탄생’을 읽다가 한참 웃었다. 탕누어가 몽(夢)의 갑골문을 논하다가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무서운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였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일까.탕누어는 단언한다. 하나는 ‘남을 웃길 줄도 모르면서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꿈을 아주 상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사람’이다. 물론 공포 유형이 그렇게만 있을 리는 없다. 그래도 정곡을 찌른 감이 짙다. 공감의 힘으로 웃음보도 건드린다. 경험칙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부류는 무섭고 끔찍하다. 이승현 논설위원대한민국 현실도 끔찍하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장광설까지 늘어놓아 사람을 무섭게 하는 부류가 즐비하다. 이것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점이 뼈아프다. 장광설 배후에 사리사욕이 흘러넘쳐 사회 기반마저 뒤흔드는 탓이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일별해도 산천초목도 떨 공포 유형을 무더기로 확인하게 된다.여야의 공약 좌판을 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온통 장밋빛이다. 최저임금의 시간당 8000원 인상을 장담했다. 매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개 창출 등도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오십보백보다. 각종 건설·토목 공약을 했다. 백미는 서울 관악을 공천자 이름을 딴 특별법 제정 공약이다. 지역 민원 사안에 거당적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어찌 봐야 하나. 한 마디로, 난장판이다. 국가 여건을 돌아보자. 국가 경제에 그럴 여유가 있는데도 정부가 그제 복지 누수를 막겠다고 나섰겠는가. 경남권에서 ‘솥단지 급식’ 소동이 벌어지겠는가.비판 물결이 거세다. 워낙 비현실적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충당할 길이 있을 리 없는 재원 문제를 겨냥한 지탄이 빗발친다. 재보궐선거에 합당한 공약 경쟁이냐는 쓴소리도 폭주한다. 여야는 어찌 받아들일까. 내심 생뚱맞아 할 공산이 크다. 자기들은 단지 꿈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므로. 믿고 말고는 듣는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므로. 여야는 2개의 꿈을 꾼다. 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진짜는 4월 선거에서 승리하는 꿈이다. 그런데도 몽환적인 이야기를 앞세우는 것은 가짜 꿈을 팔아 버릇한 악덕 상혼 체질과 무관치 않다. 장광설을 들어야 하는 국민 고충은 안중에 없다. 유머 감각도 빈약해 기껏해야 실소나 자아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실로 무서운 유형들이다.선거판만인가. 다른 쪽도 대동소이하다. 설상가상이다. 국가적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은 지난달 말 시한을 허무하게 넘겼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부터 국회 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 가동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싹은 여전히 노랗다. 개혁 합의의 대전제는 기득권 포기와 양보인데, 그럴 생각이 좁쌀만큼도 없으니 희망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5000만 선객을 태운 대한민국 호는 글로벌 경제 전쟁, 동북아 지정학, 청년 실업 등의 암초로 뒤덮인 거친 뱃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안전 항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노동, 연금을 비롯한 사회 개혁도 시급하다. 현실은 암담하다. 여야는 ‘무책임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노동·연금개혁 테이블에 나선 이들은 각자 자기 꿈에만 집착한다. 국가 사정, 국민 처지를 돌아보는 법은 없다. 역겹고 고약하다.탕누어에 따르면 침대를 나타내는 부호, 눈을 크게 뜬 사람을 가리키는 부호가 합쳐져 갑골문 몽이 출현했다. 그 형상 그대로다. 인간은 그렇게 잠결에 꿈을 꾼다. 그 꿈은 때로 소중하다. 우리 국민은 2002년 꿈을 꿨고, 월드컵 4강의 결실을 맺었다. 세계 최빈국 족쇄를 벗는 산업화·민주화의 꿈도 앞서 이뤄냈다. 이치는 자명하다. 어차피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온 국민이 성원할 그런 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여야에 묻게 된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논의 주체들에게도 묻게 된다. 대체 뭔 대단한 꿈을 그리 고집스럽게, 게걸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스스로 무섭지도 않은가.이승현 논설위원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李光耀) 초대 총리가 폐렴 증세로 위독하다고 한다. 미국 CNN과 중국 CCTV 등이 그제 ‘사망 오보’ 소동을 치렀을 정도다. 앞서 지난주엔 공자의 78대 적손이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쿵웨이커(孔維克)가 국가 진로를 정하는 3월 양회(전인대·정협)에서 돌출 발언을 해 뉴스를 탔다. 리와 쿵,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면 대응했다는 점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처방으로 망신살을 자초한 점도 판박이다.먼저, 리콴유다. 그는 1983년 8월 국정연설을 통해 ‘결혼 대논쟁’을 불렀다. 그가 부르짖은 것은 고학력층의 결혼 활성화였다. 싱가포르 영자지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당시 이렇게 전했다. “총리는 고학력자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25년 내에 국가의 인적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본다.”국정연설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았다. 법제적, 정책적 처방으로 이어졌다. 가족계획국부터 ‘두 자녀’ 캠페인을 뒤집었다. 고학력자에게만 혜택을 준 차별적 조치였다. 그런데, 리콴유는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 고학력자의 출산 기피 경향이 드러난 80년 합계출산율 때문이었다고 한다.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개탄했다. “대졸자 두 명이 25년 만에 한 명의 대졸자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데 반해 교육받지 않은 노동자 두 명은 세 명을 재생산한다면, 능력의 저하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중국 쿵웨이커의 발언도 리콴유에 못지않다. 엽기적 수준에 가깝다. 요약하자면, 부부 중 한 명이 박사일 경우 출산 제한 없이 세 자녀 이상을 낳도록 하고 우수 인재 자녀는 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하자고 했다. 리와 쿵의 발언 사이에는 32년의 간격이 있다. 하지만 내용은 오십보백보다. 아인슈타인 말마따나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끝이 없다.과학 상식만 좀 있다면, 두 사람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생학의 함정이다. 우수한 성적이나 성공은 대체로 교육의 결과일 뿐, 유전적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 리콴유도 그랬지만 쿵웨이커도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 발이 꼬였다. 미국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결혼 대논쟁’ 때 “학교에 다닌 햇수로 유전적 지능을 추론하려는 시도보다 더 어리석고 독선적인 것은 없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자의 적손도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시행 혹은 제안한 정책은? 100% 엉터리다.이승현 논설위원현재 대한민국엔 리콴유나 쿵웨이커가 없다. 황당한 발상이 횡행할 여지 또한 적다. 다행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외려 더 심각하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80명, 2013년 1.187명이다. 개전의 정조차 없는 셈이다. 첫 아기를 낳는 초산 연령은 2011년 처음 30세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데 이어 매년 0.2년꼴로 높아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건 다행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66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일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2006년 이후 1·2차 저출산 대책 기간 동안 많은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사망 판정’이었다. 우리 법제적, 정책적 처방이야말로 100% 엉터리인 것은 아닌지 정색을 하고 돌아볼 때가 됐다. 리콴유에게 충격을 준 80년 통계는 우리 눈으로 보면 별 게 아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평균 3.5명을 낳고 고학력 여성은 1.65명을 낳는다는 통계였으니까. 대한민국 통계는 그에 견줄 수 없이 열악하다. 그런데도 다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둔감을 넘어 무념무상의 경지다. 다들 해탈을 눈앞에 둔 것일까. 정부 대책에도 사실 큰 관심이 없다. 이러니 부실 대책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다. 66조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관심 밖이다.이제 겸허히 자문해 보자. 리콴유와 쿵웨이커, 그리고 대한민국. 이 중 어느 쪽이 더 엉터리인가. 더 혹독히 비난받아 마땅한가.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