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회자가 문제였다. 돌도끼를 날리듯 대뜸 야유성 질문을 날렸다. “여성들의 진술서가 9개 더 있습니다. 각각의 진술서들은 (당신이) 여성이나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이나 아동들만 때리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사회자는 그렇게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였다. 물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경합 중인 올해 미국 대선 얘기는 아니다. 미국 언론인 짐 레러가 쓴 정치소설 ‘마지막 토론’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 레러는 대선 토론 진행을 10여차례 맡았던 공영방송 앵커 출신이다. 자기가 했던 역할 대신 하고 싶었던 역할을 투사한 것일까. 소설 속 사회자 하울리는 패널 3명과 함께 공화당 후보 메레디스를 자극해 일종의 ‘분노 발작’을 끌어냈다.이승현 논설위원메레디스는 여러모로 트럼프와 흡사하다. 독실한 종교인이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고, 대중적 인기가 압도적이란 점만 빼고는. 그는 한방에 훅 갔다. 생방송되는 TV토론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늘어놓는 실태를 보이면서. 그의 마지막 발언은 이런 내용이다. “네놈들은 ××,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 거야!”현실과 소설은 다른 법. 트럼프와 클린턴의 어제 마지막 토론은 격렬한 난타전이었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진행됐다. 사상 최악의 저질 토론으로 꼽힌 9일의 2차 토론에 견줄 바도 아니었다.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러스는 게임의 룰을 지켰고 후보의 분노 발작도 없었다. 속내로 들어가면 얘기는 확 달라진다. 이것이 문제다. 현실이 소설을 뛰어넘는 감마저 없지 않다. 소설의 사회자와 패널은 대선주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메레디스를 공격했다. 똑같은 이들이 트럼프와 클린턴을 마주했다면 어찌 나왔을지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힐러리도 마음 편히 무대에 서 있었을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트럼프는 이미 만신창이다. 독특한 이념 성향에 탈세 논란, 음담패설 파문, 성추행 전력 폭로까지 줄줄이 더해진 탓이다. 오죽하면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가 성범죄자인지 묻는 국민투표로 흐르고 있다”고 촌평했겠나. 레러의 소설에 나오는 메레디스의 지저분한 혐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클린턴 또한 웃을 형편이 아니다. 어제 토론에서 ‘대선에 나와선 안 될 범죄자’라는 트럼프 공격을 받았다. 클린턴도 ‘가장 위험한 대선후보’라고 역공을 가했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둘 다 미덥지 않은 것이다.레러의 소설은 음모와 술수, 반칙이 얽히고설키는 도발적 작품이다. 국민 대표자를 뽑는 선거 현실, 정치 현실은 그런 상상력의 소산과 닮을 수 없다. 닮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번 미국 대선은 소설보다 외려 더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것일까.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자유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위협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 종주국이다. 인간의 자유를 노래한 프랑스 인권선언이 당대에 실효를 보지 못한 것과 달리 미국의 권리장전은 새 지평을 열었다. 그 영향력에 힘입어 민주화의 빛을 본 나라가 허다하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파급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0여년 전 동구권 와해와 더불어 등장한 신생국들도 새 헌법과 법제가 필요해지자 대거 미국의 틀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저 꼴로 돌아가고 있다. 종주국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어제 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답해 불복을 시사했다. 설상가상에 요지경이다. 상상력 풍부한 레러도 이런 마지막 토론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트럼프가 11월8일 질 경우 승복을 거부하면 어찌 될까. 미국 민주주의가 늪에 빠질 공산이 없지 않다. 사회자가 부당 개입해서라도 바로잡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게 된다. 힐러리가 토론 3연승을 거뒀다고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미국 대선은 최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뉴욕양키스의 전설적 포수였던 요기 베라의 어록을 곱씹게 되는 국면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이승현 논설위원

‘주식의 신’으로 통한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보는 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코스톨라니만이 아니다. 투자세계의 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보를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내부자만이 아는 미공개정보가 화근이다. 과신을 낳고 결국 패가망신을 부르기 일쑤여서다. 그 어떤 대단한 내부정보든 빙산의 일각만 보여준다는 점을 정보 입수자들이 종종 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운 좋게 횡재를 해도 사후에 사법 철퇴를 맞게 되는 사례도 흔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탐욕적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선진 법제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조항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을 막는다.이승현 논설위원그렇다면 내부정보는 쓸모가 없나. 천만에. 거인들이 뭐라 조언하든 다들 내부정보를 못 찾아 안달이다. ‘정보는 보약’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탐욕에 눈이 먼 장삼이사(張三李四)만이 아니다. 사회지도층도 기꺼이 반칙을 범한다. 1931년 9월 영국 정부의 금본위제 포기 발표에 앞서 영국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공매도해 백만장자가 된 프랑스 총리 피에르 라발이 대표적이다. 어디 라발뿐인가. 내부정보와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한 사례를 책으로 묶으면 두툼해지게 마련이다.한미약품 사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처음엔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받았다는 ‘수출계약 해지 통보’ 악재를 왜 30일 오전 9시29분에 늑장공시했느냐가 관심사였다. 장 개장 후 30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틈에 무더기 공매도가 쏟아졌다. 내부정보를 아느냐 여부로 승패가 갈렸다는 뜻이다. 즉각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며칠 지나니 이젠 좀 어지럽다. 비린내가 너무 지독해서다. 공시 전날 밤 카카오톡을 통해 악재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고,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는 29일의 하루 전에 사내에 정보가 돌았다는 풍설도 있다. 30일 장 개장 전에 기관 투자자는 거의 다 악재 공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시 관계자 언급도 어제 공개됐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야바위판’까지 연상되는 국면이다. 내부정보와 공매도, 이 고질적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내 법제의 효력, 시장의 건전성도 함께 오르게 됐다. 거듭 혀를 차게 된다.주식시장에는 두 종족이 산다. 곰과 황소다. 곰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약세장 투자자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싼값에 사들여 되갚는 공매도를 전가의 보도로 쓴다. 황소는 정반대다. 강세장을 기대하며 주식을 사들인다. 헝가리 작가 프란츠 몰나르는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고 질타했지만 그렇다고 곰 종족을 나쁜 부류로만 몰 수는 없다. 공매도도 그렇다. 시장 과열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미약품 사태에 등장한 곰과 공매도는 차원이 다르다. 불법 사익 추구를 일삼는 못된 곰 종족이 우글거린다는 대형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불법 네트워크가 제도화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번지니까.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선량한 곰도 못 참아 원성이 자자한 판에 어찌 못된 곰까지 참아내겠나. 일벌백계로 다스려 혼뜨검을 내야 한다. 못된 곰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법제상 허점도 보완할 일이다. 이 파문은 주식시장 등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기존 규제 법제는 차라리 몽땅 폐기하는 게 낫다. 야바위꾼들만 야바위판에서 놀게 말이다. 코스톨라니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말하곤 했다.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주식투자를 한다”는 3가지다. 코스톨라니 삼촌이 말했다는 ‘재산을 탕진하는 3가지 방법’도 있다. “가장 빠른 것은 룰렛(카지노 도박), 가장 즐거운 것은 여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주식투자”다. 두 3가지 방법의 공약수는 주식투자다. 한국의 주식투자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될까. 코스톨라니의 3번째인가, 코스톨라니 삼촌의 3번째인가. 한미약품 파문에 임하는 사법·금융당국의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유령 회사, 유령 계좌만 있는 게 아니다. 유령 지진도 있다. ‘도카이(東海) 지진’이 그런 존재다. 이 지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일본인 머릿속과 관청 서류 등에만 존재한다. 상상 속의 괴물일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그런데도 이것에 이름을 붙이고 피해 예상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모 8로 터질 자연의 분노를 겁내면서. 태풍은 발생해야 비로소 이름을 얻는다. 지진도 마찬가지다. 도카이 지진은 예외적이다. 존재한 적 없는 지진에 이름이 붙은 것은 도카이 지진이 처음이다. 1976년 “시즈오카(靜岡)현 중심의 도카이 지방에 내일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학계 주장이 부각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해당 지역에서 100∼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이어졌다는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한 경고였다. 파장이 컸다.이승현 논설위원일본의 예의주시는 한가한 관찰활동이 아니다. 일본은 1978년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유령 지진에 대비한 특별법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내진설계 강화를 독려했다. 방재 훈련도 실시한다. 지금껏 39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 기구도 설치했다. ‘도카이 지역 판정회’다. 도카이 지진을 예측해 통보하는 기구다. 일본 총리는 즉각 ‘경계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2001년엔 자동으로 경계 선언을 발표하는 대신 3단계로 경보 등급을 나누고 당국 대응도 차별화하는 것으로 청사진을 손질했다. 지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대응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한 미세 조정이다. 일본은 지진 실제상황만이 아니라 유령 지진과도 결연히 싸우는 것이다.대한민국은 어떤가. ‘무방비 국가’ 몰골이다. 7월 울산 앞바다 지진에 이어 9월 경주 지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토록 선명히 대비될 수가 없다. 가장 큰 애물단지는 정부다. 19일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2시간여 동안 먹통이 됐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에는 5∼12분이 걸렸다. 개전의 정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가 헛발질만 계속해 사회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는 꼴이다.만에 하나, 전에 겪어보지 못한 강진이 한반도를 덮치면 어찌 되겠나. 정부엔 기대할 것이 없다. 누진제 전기료 논란에는 “에어컨 4시간만 틀어라”라고, 미세먼지 공포에는 “주범은 고등어”라고 했던 식으로 또 사후에 헛소리나 해댈 것이 뻔하니까. 국민이 일본산 생존가방을 챙기는 등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 귀결이다. 미래의 강진에도 각자가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언론은 연일 영남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한다. 영남만이겠나. 전국이 뒤숭숭하다.우리도 기본 법제는 튼실하게 짜여 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훌륭하다. 개별법으론 재난 관리 기본법도, 지진 재해 대책법도 있다. 정부 조직도 방재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 못지않게 화려하다. 올 예산을 3조원 이상 쓰는 안전처가 엄존하고 최고 재난 관리기관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은 불안에 떤다. 알고 보면 허깨비나 진배없는 부실 정부, 부실 법제인 까닭이다.일본 지진 보도에는 “이번은 도카이 지진이 아니다”라는 진단이 따라붙는다. 약방의 감초다. 유령 지진에 꾸준히 맞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엔 78년 특별법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난카이(南海) 해구에서 발생할 규모 9의 대지진에도 대비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려는 전쟁이다. 국가자원을 허투루 쓰는 과잉 대응일까. 천하태평인 우리 정부라면 그리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진 다발국가의 생존 지혜가 담겨 있다.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겐 결연히 맞서 싸울 유령 지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진 안전지대여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지구상에 없다. 그저 유령 지진을 제시할 조심성 많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유령 정부, 유령 법제뿐이다. 지진보다 더 겁나는 허깨비들이다. 이것들과는 대체 어찌 맞서 싸워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이승현 논설위원

세금은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채권이다. 지급액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는 요금과는 다르다.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더 고약하다. 아일랜드 출신의 18세기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세금 내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서 현명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능력”이라고 했다. 세금 혐오는 인지상정이다.그래도 다들 세금을 낸다. 내심 마뜩잖지만 그나마 공익을 키울 길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납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 사유도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그 유명한 어록도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그런데 국가권력의 징세권은 정말 불가침의 권한인가.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했다. 유럽연합(EU)이 엊그제 애플을 상대로 투하한 세금폭탄이다. 제대로 터질지가 관심사다.이승현 논설위원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추징액은 130억유로(약 16조억원)다. 미국 애플의 두 자회사가 위치한 아일랜드 정부에 받아 챙기라고 한 것이다. 애플과 미국은 반발한다. 관전 포인트는 아일랜드 정부의 선택이다. 즉각 EU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애플과 미국은 그렇다 치자. 아일랜드는 왜 저러나. EU 결정에 순응하면 횡재를 할 판국인데. 두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가 주권이란 명분, 다른 하나는 경제적 실익이다.먼저, 명분이다. EU는 28개 회원국의 경제·정치 공동체에 불과할 뿐 연방국가는 아니다.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이 헌법 구실을, 규칙 지침 결정 등이 법률 구실을 하지만 회원국은 다 나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EU는 조약과 결정 등으로 회원국을 통제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동행이다. 그런데 통제 시도가 회원국 법체계나 국민감정을 건드리면 어찌 되나. 얼음이 깨질 수 있다. 아일랜드의 반기가 그런 경우다.아일랜드의 마이클 누난 재정부 장관은 항소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세제 시스템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EU 규정이 회원국 조세 권한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주권을 명분으로 내건 것이다. 정계에선 “문밖으로 나갈 것”이란 협박성 발언까지 나온다. 영국이 EU 탈퇴를 택한 브렉시트에 이어 아일랜드가 탈퇴하는 ‘이렉시트(Irecxit)’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실익도 중요한 잣대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왜 낮을까. 그것이 국부를 키우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다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 효과도 크다고 보는 것이다. 누난 장관은 EU의 추징 요구에 대해 “감자의 씨를 먹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익 계산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알려준다.아일랜드는 인구 소국이고 산업기반도 취약하다. 21세기는 글로벌 기업이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 대상처를 물색하는 시대다. 기업이 국가를 쇼핑한다. 아일랜드가 해외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싱가포르 유형의 생존전략을 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법인세 운용도 같은 맥락이다. EU 결정이 먹힐 까닭이 없다.시계는 불투명하다. EU가 어정쩡한 봉합으로 넘어갈 수도,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다. 강 건너 불로 여길 처지가 아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이 코너에 몰릴 수도, 거꾸로 정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갈림길에 놓인 국가가 아일랜드 아닌 대한민국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야 할지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말고 국가대계 차원에서. 아일랜드만이 아니다. 내수·산업기반이 잘 다져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열을 올린다. 국경의 장벽이 무용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개별국가의 징세권은 이제 절대반지가 아니다. 세금 내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면 기업도 그렇다. 대한민국 세제는 일자리 낳는 기업을 어찌 대우하나. 그것이 흡사 보약이 되는 것처럼 ‘법인세 정상화’를 말하기에 앞서 밝은 눈으로 성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걱정도 팔자’라 해도 할 수 없다. 걱정이 태산이다. 다들 겁내는 전기요금 폭탄이 우리 집에선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다. 그제 본지에 소개된 광주 서구 윤모씨 사연을 보고는 간이 더 쪼그라들었다. 지난 8일까지 한 달 쓴 전기요금 문자 고지를 받아보니 ‘32만9000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전력 사용량은 733kWh로 전달에 비해 50%쯤 는 반면 청구액은 3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말 그대로 폭탄이다.광주 서구 윤씨 사연은 얘깃거리가 못 될지도 모른다. 어제 석간엔 평소 8만원 안팎 청구액이 42만원, 52만원대로 각각 치솟았다는 대구 달서구 김모씨, 서울 구로구 정모씨 사연이 실렸다. 5∼6배로 오른 청구액에 불의의 카운터펀치를 맞은 권투선수처럼 처절하게 나가떨어진 사연이 굴러다니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 가장 취약하다.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이토록 파괴적이고 엽기적이다.이승현 논설위원당·정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처음으로 가동됐다.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다는 TF다.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중장기 개편’은 대개 ‘현상 변경은 당분간 없다’는 부정적 의지를 함축하는 수사다. 어제 회의에선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렇게 살펴보다 1년반 남은 임기를 넘길지도 모른다. 어찌 속없이 환호할 수 있겠나.현행 누진제는 국민 일상생활을 짓누르는 괴물이다. 전기를 100kWh 더 쓸 때마다 요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501kWh 이상을 쓰는 최종 6단계에선 kWh당 709.5원의 징벌적 요금을 물게 된다. 1단계의 11.7배다. 산업용 81원, 일반용 105.7원과도 견줄 수 없다. 이래서 광주 서구 윤씨 등이 눈이 튀어나오는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영국 독일 등 단일요금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다. 누진배율이 1.1배, 1.4배인 미국, 일본과도 비교불가다. 갈 길은 뻔하다. 최선은 누진제 철폐, 차선은 누진배율 축소다. 그러나 열쇠를 쥔 산업통산자원부는 불가사의에 가깝게 답답하다. 산업부 고위직의 12일 발언이 좋은 예다. “1974년 누진제를 도입할 때 목적이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 형평성이었다”면서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이 인하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때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42년 전, 그러니까 전기다리미 등이 사치품으로 통하던 시절의 잣대로 21세기 일상을 옥죄겠다는 발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더 웃기는 것은 ‘안정적 전력’ 운운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는 13.60%다. 산업용은 56.60%, 일반용(상업용)은 21.40%다. 전력 여유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쪽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대체 왜 번지수도 못 찾는 것인가.부당한 상황을 오래 참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 원숭이도 못 참는다. 정부 여당은 2003년 9월 ‘네이처’에 실린 원숭이 실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장류학자 새라 브로스넌과 프란스 드 발은 4개의 토큰을 주고 오이를 먹으려면 토큰을 대가로 내도록 훈련을 시켰다. 그런 다음 어떤 원숭이에겐 공짜 포도를 줬고 다른 원숭이에겐 오이를 주면서 토큰을 요구했다. 포도는 원숭이가 더 좋아하는 먹이다. 공짜 포도 대신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심기가 불편할밖에. 원숭이는 10번에 8번꼴로 토큰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불공정 거래를 못 참아 판을 엎은 것이다. 인간은 어떻겠나.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이미 폭탄 고지서를 받아 화가 난 이들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화가 날 이들이다. ‘누진제의 불공정성’이 화근이다. 한국전력이 상반기에 6조309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분석자료가 어제 공개됐다. 대체 누구 등을 쳐서 그리 큰 돈을 번 것일까. 광주 서구 윤씨 등은 한전과 산업부를 싸잡아 악당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걱정도 팔자’라 해도 할 수 없다. 걱정이 태산이다. 당·정 TF가 왜 다들 화를 내는지 직시하면서 서둘러 행동하는 대신 말잔치나 벌일까 봐서다. 그런다면 국민을 원숭이보다도 낮춰 본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광주 서구 윤씨 등은 더욱 분통이 터질 것이다. 원숭이가 그랬듯이 판을 엎을지도 모른다.이승현 논설위원

뻔한 말도 적절한 맥락에 녹여 쓰면 보석처럼 빛난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발언이 그랬다. 그는 “20년 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기업에 투자한 것보다 원숭이가 고른 곳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았다”고 했다. 1일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에서 트럼프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원숭이 투자 실험을 다루지 않는 투자 개론서는 거의 없다. 다트 등으로 종목을 고르는 원숭이의 수익률이 투자전문가보다 낫기 일쑤라는 요절복통 실험들이다. 주식 열풍의 나라 미국에서 잔뼈 굵은 청중이 원숭이 얘기를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버핏은 그 진부한 얘기에 트럼프를 옭아매어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이승현 논설위원트럼프의 막말 행각은 확실히 과한 감이 짙다. 오죽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 금기를 깨고 “미국인마저 구역질나게 한다”고 했겠나. 최근엔 무슬림 전사자 가족 비하 발언이 압권이다. 공화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렸다. 원숭이 비유가 먹힌 것은 그래서다. 어안이 벙벙하던 판국에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일침이 나오니 속이 확 풀릴밖에.정치를 한다 해서 반드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말을 잘해도 반드시 호평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봉헌식 연설이 좋은 예다. “지금으로부터 여든하고도 칠 년 전에”로 시작된 연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로 끝났다. 짧고 굵은 명연설이었다. 링컨에 앞서 2시간 열변을 토한 당대 최고의 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은 “대통령께서 2분 안에 했던 것처럼 제가 2시간 동안 그 봉헌식의 중심 사상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혹평도 많았다. 동시대 신문 ‘시카고 타임스’의 헐뜯기 보도가 대표적이다. 신문은 “모든 국민이 부끄러워 볼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이없고 가소로우며 어쭙잖은 연설이었다”고 전했다. 역사에 남을 명언도 삐딱하게 듣는 이들에겐 막말로 들리는 것이다.트럼프 발언도 같은 종류일까. 언젠가 재평가를 받게 될까.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다. 그것도 전혀! 그래서 더 착잡하다. ‘시카고 타임스’를 재활용하자면 ‘모든 국민이 부끄러워 볼이 화끈거릴 정도로 어이없고 가소로우며 어쭙잖은’ 언행을 두고도 미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원숭이 비유에 못지않게 잘 먹힌다는 뜻이다. 세계 최강국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대선 경쟁자인 클린턴도 기류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생리와 한계가 그렇다. 올 11월 대선에서 누가 웃든 지구촌은 과거보다 훨씬 이기적인 ‘새 미국’을 보게 될 공산이 많다.사활적인 이슈는 ‘새 미국’이 짤 세계 대전략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놓이느냐는 점이다. 국운이 걸려 있다. 민생과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2일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1년 우리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클린턴을 엮어 공세를 취한 것이다. 한·미 FTA를 재앙으로 못박기도 했다. 불길하다. 한국이 시범 케이스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이런 경우, 버핏처럼 ‘원숭이보다 못하다’고 쏴붙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통쾌하겠나.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사회는 그럴 경황이 없다. 힘이 있어야 쏴붙이고 말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 역학이 그렇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젖 먹던 힘을 짜내어 안전망이라도 짜야 한다. 멕시코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트럼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고, ‘트럼피즘’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이유로 주미 멕시코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박근혜정부에 묻게 된다. ‘새 미국’, 특히 트럼피즘에 얼마나 면밀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친박·비박, 친문·비문 등으로 각각 편을 갈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에도 묻게 된다. 미국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지를.이승현 논설위원

보는 눈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동의가 어려운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사필귀정이다. 한화 측과 한국산업은행 측의 분쟁을 정리한 대법원의 지난 14일 판결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중심에는 2008년 성사 직전에 엎어진 대우조선해양 인수 협상이 있다. 당시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3150여억원을 선지급한 한화가 산은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내 공방이 이어졌다. 1·2심은 산은 손을 들어줬다. 이행보증금을 챙겨도 좋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달리 봤다.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했다.왜 사필귀정인가. 최종계약 체결에 이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행절차였던 한화의 확인실사가 무산된 것에 주목하면 판단이 쉽다. 왜 무산됐나. 대우조선 노조가 실력저지를 한 탓이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부터 무기력했다. 그 책임이 작지 않고, 한화에 불리하게 작성된 양해각서도 정의와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 대법 판결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서민이 허름한 집을 사더라도 가옥 상태와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피게 마련이다. 대우조선 거래가는 6조원을 웃돌았다. 한화로선 그룹 사활을 건 거래였다. 그런 거래에서 꼼꼼히 살필 기회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나. 물론 산은도 할 말은 있다. 실사에 상관없이 2008년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각서에 넣었으니까. 그러나 각서에 못지않게 조리와 상식도 중요한 법이다.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도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대법 재판부는 샤일록 냄새가 나는 결론을 피했다. 사필귀정으로 여겨질밖에.이번 판결을 놓고 웃을 계제는 아니다. 서울고법이 어떤 매듭을 지을지부터 미지수니까. 고법은 12년 판결에서 부실 파악을 위해 확인실사가 필수적이었다는 한화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 기업, 특히 대상회사(대우조선)의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이나 자산가치 부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산은의 관리감독 의지와 능력을 과신했던 모양이다. 새 결론이 어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우조선 처리 문제다. 거제에선 이미 일자리 증발 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말뫼의 눈물’도 거론된다. 단돈 1달러에 골리앗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스웨덴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위기의 진앙이 바로 대우조선이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위한 비상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7308%다. ‘구제불능’에 가깝다. 추상 같은 판결이 골백번 더 나와도 이 암담한 현실이 타개되지는 않는다.검찰은 현재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파헤치는 중이다. 여태껏 불거진 주요 혐의만 봐도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 기간(2006∼15년)에 골병이 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조작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산은을 축으로 한 관치금융 시스템은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 앞에서 아쉬움이 커진다. 8년 전 실사가 이뤄졌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부질없이 드는 것이다.한화의 당시 자금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문이 그렇게 컸다. 실사가 이뤄졌어도 최종계약이 체결됐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한화 실사팀이 경영 상태를 제 손금처럼 들여다봤다면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2008년 하반기였다. 해양플랜트 실패 드라마의 초기 제어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왜 그렇게 되지 못했나. 산은 책임이 무겁다. 산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우조선 노조를 상대로 실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다. 노조 요구를 전폭 수용하도록 한화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쳤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산은이 3150여억원의 일부를 넘어 전부를 잃더라도, 노조 뒤에 숨어 복지부동한 죗값으로 여길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지난해 5월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를 받았다. 네팔을 덮친 4·25 지진 참상에 충격을 받은 끝에 우리 현실도 돌아보자는 취지로 썼던 ‘지진, 예측은 못해도 대비는 해야’ 제하의 칼럼에 공감한다는 전화였다. 그는 고맙게도 자기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방책이 뭔지 살펴보겠다는 다짐도 했다.후속 통화는 없었다. 그가 어떤 방책을 수립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 이유는 간명하다. 지진 대비는 국가적 과제여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다. 각성이 필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달라진다. 납세자는 국가의 그런 순기능을 기대하며 군말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이승현 논설위원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에 놀란 사람이 많다. 울산, 부산 일대에선 야간 자율학습 중이던 교실과 영화 상영 중이던 극장이 졸지에 텅 비었다. 어제 세계일보 사설은 중국·일본 사례를 돌아보며 문제점을 점검·보완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왜? 국가적 대응 태세에 따라 파장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일본의 재난 경험이 생생히 말해준다.다 함께 반추할 시점은 8년 전이다. 2008년 5월 규모 8.0의 지진이 중국 쓰촨성을 덮쳤다. 사망자만 6만9180명에 달했다. 실종자 1만7406명, 부상자 37만여명의 피해도 수반됐다. 이어 6월에는 규모 7.2의 지진이 일본 이와테현을 덮쳤다. 사망 10명, 실종 12명, 부상 23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없어야 마땅한 피해였지만, 한 달 전 중국에 비하면 실로 경미했다.사망자만 보자. ‘7만명 가까이’ 대 ‘10명’이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불렀을까. 답은 자명하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8회 국민안전기술포럼에서 이철호 한국지진공학회장은 “실효적 내진 설계를 (법규에)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나타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전자는 일본, 후자는 중국이다. 국가적 대응 태세가 삶과 죽음을 가른 것이다.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 중·일 사이 어딘가에 있기 십상이다. 지진 경계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 대응 태세도 근래 달라지고 있다. 5월에 나온 지진방재 개선대책부터 그렇다.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공시설 내진율은 2020년까지 49.4%로 10%포인트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등의 종합처방전이다. 조기경보만 해도 규모 5.0 이상의 경우 50초 이내 발령토록 제도화됐다. 한반도 좌표는 일본 쪽으로 급속히 이동 중이다. 적어도, 그렇게 널리 홍보되고 있다.그런데, 정말 나아지고 있나. 울산 앞바다 지진파를 겪어 보니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곤 하나 긴급재난문자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그것도 지진 발생 18분이나 지나 송출됐다. 문자 날짜가 틀려 5분 후 다시 발송하는 혼선도 더해졌다. ‘23분 후’라면 모든 게 끝난 뒤라고 봐야 한다. 당국이 말하는 개선이 탁상행정 차원의 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5월 개선대책은 거의 다 ‘미래형’이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당국은 지진 쫓는 허수아비를 세우고, 국민은 그것을 보고 안심한다. 블랙 코미디다. 하기야 지진 피해 지역을 통제·수습할 전국 268곳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41%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니 뭔 말을 보태겠느냐만은. 물론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다. 한반도는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다. 걱정만 앞세워 불안·공포 마케팅을 벌일 일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허수아비 앞에서 낮잠만 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난달 포럼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서울을 덮칠 경우 사상자 11만명, 손상 건물 38만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불길한 예측까지 나오지 않았나. 울산 앞바다의 경고를 새겨듣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막중한 책무는 따로 없다는 점도 거듭 명심할 일이고.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그러지 않는다면?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영화 ‘곡성’의 대사가 전국에 메아리칠지도 모른다. “중한 게 뭐인디? 중한 게 뭣인지도 모르면서….”이승현 논설위원

공자에 따르면 인간은 세 등급으로 나뉜다. 하나는 상지(上智)다. 특별히 똑똑한 축이다. 다른 하나는 하우(下愚)다. 특별히 어리석은 축이다. 이 둘에 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개는 나머지 하나, 즉 중인(中人)에 속한다. 공자는 배움을 중시했다. 당연히 상지·하우보다 중인에 관심이 많았다.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중인인 까닭이다. 중인이 다 같지는 않다.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자(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다. 다른 하나는 ‘어려움에 부딪혀 배우는 자(곤이지지자·困而知之者)’다. 전자는 간접경험만으로 분별력을 얻고, 후자는 몸으로 겪어야 비로소 뭔가를 깨치는 부류다.왜 공자 타령인가. 엊그제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된 신공항 문제를 요점 정리하려면 공자 잣대가 안성맞춤이어서다. 신공항 논란, 참 오래됐다. 처음 불거진 것이 1990년이니 사반세기가 흘러갔다. 2006년 신공항 검토 지시가 나온 것부터만 쳐도 10년을 돌고 돌았다. 불량 리더십과 무관치 않은 시간·국력 소모였다. 이승현 논설위원가덕도(부산)와 밀양(대구·경북) 대결구도로 짜였던 신공항 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많다. 조연과 단역, 행인 1·2 따위가 즐비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좋은 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화로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는 건너뛸 수밖에 없다. 지면은 비좁고 시간은 아까우니까. 주연급만 보자. 바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두 주연의 행보는 얼추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걸었다가 4년 후인 11년에 백지화했다. 경제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은 영남권이 두 동강 날 위기였기 때문이다. 소지역주의 발호가 그렇게 무서웠다. 박 대통령이 택한 길도 판박이다. 18대 대선을 앞둔 12년에 공약을 했고 엊그제 원점 회귀로 틀었다. 공교롭게도 또 4년 만이다.두 주연은 공자의 세 등급 중 어디에 속할까. 상지는 꿈꾸기도 어렵다. 기껏해야 중인이다. 중인 중에서도 학이지지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전 대통령은 승부가 뻔했던 17대 대선에서 극독성 공약을 뿌려 곤경을 자초한 허물이 있다. 어찌 학이지지자를 넘보겠나. 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떴다. 전임자 곤경을 지켜봤으면서도, 나아가 그 곤경을 가중시켰으면서도 똑같은 길로 달려가는 우를 범했다. 꺼진 불씨를 되살린 책임도 크다. 뻔히 보고도 못 배운 결과였다. 둘 다 중인 중 곤이지지자에 그치기 십상이다.물론 두 주연은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백지화와는 다른 ‘김해 신공항’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그제 직접 그렇게 못박았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또 통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에너지를 낭비한 원죄마저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5년 전의 전임자와는 달리 순순히 사과에 나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괜한 걱정을 더한다. 등급 판정도 헷갈리게 하고….공자가 말한 상지는 무엇이고 하우는 무엇인가. 논어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는 표현이 나온다. 상지가 그렇다. 배울 필요가 없다. 하우는?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배우지 않는 자(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다. 이 역시 배울 필요가 없는 등급이다.국책사업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최악을 피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개인도, 국가도 하우 수준을 면했다. 신공항 드라마는 훗날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발단·전개는 꼴불견이었지만 주연의 분발로 깔끔한 마무리를 맞았다는. 하지만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치권 안팎과 지역사회에는 하우 수준의 아우성이 넘쳐난다. 신공항 망령을 되살려내겠다고 벼르는 이들마저 없지 않다. 민심 향방도 낙관 불허다.청와대는 위중한 현실 속에서도 사과도 없이 위약이 아니라고 우긴다. 담 넘는 구렁이를 흉내내는 격이다. 답답하다. 하우 수준의 아우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가. 진흙탕 싸움을 원하는 것인가. 하우 수준의 뒤처리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곤이불학자’보다는 그래도 ‘곤이지지자’가 낫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지상낙원’을 마다한 사람들이 있다. 스위스 국민이다. 성인 모두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300만원)씩, 미성년자에겐 650스위스프랑씩 조건 없이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도입안을 5일 국민투표에서 반대 76.9%로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부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잣대로 견주면 얼추 3배쯤 우리보다 형편이 낫다. 그렇더라도 1인당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서민 가계의 안전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스위스 국민은 결연히 퇴짜를 놓았다.스위스가 거부한 것은 무엇인가. 낙원인가, 지옥인가.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기본소득 안은 현행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담긴, 다소 과격한 정책 아이디어다. 지지자들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전원에게 균등한 소득을 보장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정책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문제시한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기차가 어떤 종착역으로 향할지도 걱정한다. 자유와 평등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지상지옥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찬반 논리는 다 나름 일리가 있다. 더구나 아무도 안 가 본 길이다.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어찌 단언하겠나.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소규모 실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스위스의 이번 선택에서 주목할 것은 따로 있다. 의사결정 방식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다. 바로 민생, 국운과 직결되는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다.민주주의는 사회 갈등을 껴안는 정치 체제다. 거의 언제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말했다.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가 완벽하거나 만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처칠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여태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하곤 말이다.”직접민주주의 색채가 짙은 스위스의 정치 체제도 완벽, 만능과 거리가 멀다. 간접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를 한다. 교육행정 관할권, 이슬람 첨탑 신축, 원전, 철도망 확충 등을 국민투표로 판가름할 정도다. 심지어 2012년에는 국민투표 횟수를 늘리겠다고 국민투표를 했다. 과다 비용이 수반된다. 단점이다. 그러나 장점도 크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국가 분열과 갈등이 초래될 사안을 해결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의 멋진 작동이 그 얼마나 통쾌한가. 한국 사정은 어떤가.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달성한 87년 체제 정립 이후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국가과제 해결을 위임했다. 대의제가 건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어온 셈이다. 결산서는 참담하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치 염증과 냉소주의가 날로 번지는 이유다. 정치 리더십이 결여된 나라에서 대의제의 정상 작동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인지도 모른다.우리도 국민투표를 한다. 대선·총선 등의 형식으로. 그러나 정책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한 적은 없다. 헌법 제72조는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부의권을 대통령에게 줬지만 그 권한은 청와대 장롱에 들어 있을 뿐이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 의사는 뒷전에 둔 채로 당대·미래 권력 간의 진흙탕싸움으로 꼴사납게 흘러갔다. 지금도 국민 선택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신공항 입지, 노동개혁, 복지 방향과 재원 등의 사안이 두루 그렇다. 국운을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언제까지 부실 대의제에 내맡겨야만 하는지 모를 일이다.일국의 제도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역사적 토대 위에서 생성·변화한다. 스위스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다. 고대 아테네에서 미국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 같은 민주주의 연결선에는 중간 매듭이 있다. 16세기 알프스에서 피어난 ‘그라우뷘덴’ 민주주의다. 그들은 총투표 제도를 고안했다. 스위스의 체제는 뿌리가 깊은 것이다. 한국과 스위스는 인구 차이도 크다. 양국은 결코 같지 않다. 한국이 스위스 흉내를 내는 것이 쉬울 까닭이 없다. 그렇더라도 지상낙원 혹은 지상지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닐까. 우리에겐 그럴 권리를 행사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이게 정상인가. 기본소득 안의 부결 소식 앞에서 계속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다.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