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는 힘이 세다. 전염력도 강하다. 안철수 화법 앞에서 새삼 그렇게 생각했다. 안 의원은 “냄비 속 개구리는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면 안락하게 있다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린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빗댄 것이다.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란 설명도 곁들이면서.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화끈하게, 그리고 맨 먼저 개구리 비유를 구사한 쪽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였다. 외환위기 때 ‘1차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지 15년 만인 2013년 4월 ‘2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견줬다. 파장은 컸다. 정치권부터 술렁거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듬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서를 인용하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개구리 비유에 공감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화법을 보니 안 의원 뇌리에도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다.이승현 논설위원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답답하게도, 희한하게도 달라진 것은 없다. ‘냄비 감옥’에서 탈출할 전망은 여전히 캄캄하다. 청년실업 폭주, 정년연장 부작용 임박 등의 현상 타개를 위해 한시가 급한데도 정쟁거리로 전락한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만 봐도 사정은 뻔하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과는, 늘 그렇듯이 마이동풍이다. 국회, 특히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새정치연합 측은 여야 시각차가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희대의 악법’이란 낙인을 찍었다. ‘희대’ 다음에는 대개 살인마, 사기극 등이 붙는 법이다. 악감정을 역력히 드러낸 낙인이다. 한국노총은 그제 노동개혁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공표했다. 설상가상이다. 과연 조속한 국회 입법, 나아가 경제 먹구름을 걷어낼 투자·고용 환경의 전향적 정비가 가능할까.물론 반대론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를 거치면서 김이 많이 빠진 새 청사진이 실질적 성과를 얼마나 낼지도 현 시점에선 자신하기 어렵다. 요컨대, 국회 의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넘치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별 대안도 없이 악담만 퍼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다. 독일 등 선진국이 어디로 달려갔는지도 모르는 것인가. 국회, 특히 야당은 이래서 안 먹어도 될 욕까지 얻어먹는 것이다.개구리 비유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냄비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개구리는 자연생태계에는 없다. 열의 변화에 그렇게 둔감한 개구리는 허구의 세계에나 존재한다. ‘지식의 반감기’를 쓴 미국 과학자 새뮤얼 아브스만은 신문 칼럼에 개구리 비유를 썼다가 비난깨나 받았다고 한다. 왜 과학적 오류 확산에 앞장서느냐는 항의였다.매킨지의 비유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의사이자 과학자인 안 의원 화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에겐 과학적 오류를 지적할 경황이 없다. 촌철살인의 경고로 더없이 적절한 까닭이다. 퇴행적인 노동 문화와 정치 문화를 돌아보라. 다 개구리 족속이다. 여기서 개굴개굴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귀가 대단히 어두운 것이다.매킨지 보고서는 고용 없는 성장 등의 한계를 짚으면서 규제 완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그로부터 2년8개월, 출구는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 냄비 감옥의 벽은 왜 이리 강고한가. 어디로 튀어나가야 하나. 더 늦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 아들딸 세대의 운명까지 다 결딴나기 전에 말이다.오늘은 간밤에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산타클로스가 다녀간 날이다. 노동개혁 선물을 줄 산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국회, 특히 야당이 산타 흉내를 낸다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어찌 돌볼지 고민하는 척은 해야 한다. 그러지도 않는다면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들어야 할 것이다.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란 소리를.이승현 논설위원

인간 아닌 다른 영장류도 가족 단위로 산다. 고릴라가 좋은 예다. 암수가 붙어다니고 새끼도 함께 키운다. 물론 인간과 똑같지는 않다. 미국 하버드대의 인간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요리 본능’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 아닌 영장류는 먹이를 함께 나눠 먹지 않는다.”인간의 독특한 점은 더 있다. 한 명이 요리를 해 다른 식구를 챙겨 먹인다는 점부터 그렇다. 그런데 누가 요리를 전담하나. 약 80년 전 세계 185개 수렵채집 사회를 조사해 통계를 낸 인류학자가 있다. 조지 머독과 카타리나 프로보스트다. 1937년 집계 결과 3곳만을 제외하곤 죄다 여성이 요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예외 집단도 여성에게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 남성은 공동체를 위한 요리만 하고 가족을 위한 요리는 여성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요리는, 그리고 요리로 상징되는 가사노동은 여성 몫인 셈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국 여성이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다. 완곡어법을 썼지만 한국 남성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나 진배없다. 수렵채집 사회와 한국 사회가 겹쳐 보이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일침일 것이다. 대통령 발언을 부른 실증 자료를 보자.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일·가정 양립 지표’다. 한국 남성은 가사노동에 하루 평균 45분을 쓰고, 한국 여성은 3시간47분을 쓴다. 불공평하기 짝이 없다. 남성 가사분담은 덴마크(3시간6분), 노르웨이(3시간4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인도(52분), 중국(1시간31분)보다도 적다. 세계적으로 최하위다. 원시 수렵채집 사회와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잘라 말해, 한국 남성은 욕먹어 싸다.정부는 어제 기존 노선을 수정해 일자리 등 종합 처방을 내놓는 방향의 3차(2016∼20년) 저출산 대책을 확정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81조원을 퍼부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다.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게 제도를 손보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하다. 어제 나온 대책의 긍정적 측면이다.새 처방만 믿고 인구 문제를 낙관할 계제는 아니다. 6년 전 ‘황제가 노인을 반긴 까닭은’이란 칼럼으로 인구문제를 다룬 바 있다. 당시 인용한 2008년 기준의 국내 합계출산율은 1.19명이다. 지금(2014년 기준)은 1.21명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성과를 낸 프랑스와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결과다. 프랑스는 1993년 1.66명을 최근 2.08명까지 높였다. 인구학적 현상유지 기준인 2.1명을 눈앞에 둔 것이다. 왜 그들은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했을까.가사노동 통계는 끔찍한 통계다. 한국 여성의 고달픈 삶을 말없이 웅변한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현실이 이래서야 화려한 싱글로 살 수 있는 여성이 왜 흔쾌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겠나. 고생길만 훤히 내다보이는데. 정부가 용을 써도 가부장적 불평등과 불공평 구조까지 바로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개인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만능열쇠가 아니다.가사노동 통계에는 초상화가 숨겨져 있다. 간 큰 한국 남성의 초상화다.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엽기적 조합을 이룬 감이 짙다. 이런 남성상이 끝내 바뀌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 결혼·출산을 꺼리는 여성 입장도, 합계출산율 추세도 요지부동이기 십상이다.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남성이 가사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에는.박 대통령은 어제 ‘비상한 노력’을 주문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훗날, 후임자에게도 저런 수사를 구사할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차기나 차차기 대통령은 “차라리 고릴라 가족처럼 살자”면서 “그래야 여성 가사부담이 줄어 그나마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절박하게 주창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 남성, 더 늦기 전에 각성해야 한다. 프랑스 남성의 가사분담 시간(2시간23분)만 봐도 달려가야 할 길은 뻔하다.이승현 논설위원

천재란 무엇인가. 어제 출근길에 한참 생각했다. ‘천재 소년’ 송유근군의 천체물리학저널(APJ) 게재 논문이 철회됐다는 뉴스 때문이다. 사전적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천재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실로 다채롭다. 재주도 마찬가지다. 굼벵이도 뒹구는 재주는 있다지 않은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특별한 그 무엇을 추려낼 것인가. 뜬구름 잡는 격 아닌가.천재에 관한 담론도 뜬구름에 가깝다. 196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생존 페르스는 ‘순수한 벼락 같은 것’이라 했다. 철학자 칸트는 예술에 국한하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예술 외의 영역에는 천재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지능지수(IQ)로 천재를 가린다는 주장으로 현대 사회에 뿌리내린 일종의 집단사고를 확립한 이도 있다. 20세기 전반기 미국 심리학계를 주름잡은 루이스 터먼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송군은 터먼 기준에 부합하는 ‘천재’ 후보일 것이다. IQ가 높고, 여덟살에 대학생이 됐고, 더 이른 나이에 상대성이론을 이해했다니까. 하지만 IQ, 조숙성 등으로 천재를 알아본다는 터먼 관점은 이해도, 공감도 어렵고 위험한 감조차 없지 않다. 생사람 잡을 선입견이란 의심을 지울 길 없는 것이다. 송군과 가족, 교수진은 터먼 유형의 주변 관심에는 등을 돌려야 한다. 터먼은 천재 연구로는 독보적 인물이지만 사실 그 연구 자체부터 허점투성이다.터먼은 미국 초·중등생 25만명 중 ‘천재급 IQ’ 학생 1470명을 추려내 30년 넘게 지켜봤다. 결과는 역사 바꿀 엘리트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란 기대와 전혀 달랐다. 절대 다수가 평범한 삶으로 귀착했다. 일부는 터먼이 실패자로 규정한 수준에 머물렀다. 터먼은 “천재는 천재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탄식해야 했다. 터먼은 집요했다. 역사 위인들의 IQ를 재려고 덤빌 정도였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 뉴턴 등의 지능 계량화에 나섰던 것이다. 끝내 위인 IQ를 담은 책을 낼 만큼 무모하기도 했다. 그 IQ들이 지금도 인터넷, 책자에 굴러다닌다. 물론 현대 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평가가 촌철살인이다. “온갖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점철된 문헌 중에서도 가장 진기한 시도였다.”송군 논문이 표절 논란으로 철회된 것은 아쉽고 씁쓸하다. 내년 2월로 예정됐던 ‘18세 3개월’ 박사 학위 취득이 일단 무산된 것도 그렇고. 하지만 당사자도, 주변도, 사회도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송군이 천재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송군은 다른 동년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수한 인생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런 고개를 하나 더 만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일을 크게 보자면 끝이 없지만 가일층 분발할 계기로만 삼아도 무방한 일이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한결 분명해진 것도 있다. 가장 큰 것은 ‘천재 소년’ 같은 꼬리표가 붙으면 그것은 인생을 살찌울 양식이 아니라 무거운 족쇄로 남을 개연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따져 보라. ‘천재 소년’의 논문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주목하고 지도교수의 2002년 학회 발표 자료까지 샅샅이 대조 검토했겠는가. APJ 측은 왜 또 유난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겠는가. 송군은 물론이고 그를 이끄는 이들도 연구윤리 등에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천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막연히 아인슈타인 등을 떠올릴 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재 소식에 열광한다. 아들딸에게 기대를 거는 열성 부모도 허다하다. 천재 꿈이 결국 사라지면 학력, 학벌로라도 남다른 증명을 하도록 다그친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관심을 갖는 법도 없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는다. 못 말릴 풍조다. 터먼과 그 부류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기도 하다.송군은 그런 풍조의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송군 외에도 많고 또 많을 것이다. 그러니 송군 좌절에 혀만 찰 계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도 없어서는 안 될 국면이다. 다같이 자문해야 하는 것이다. 왜 정체도 알 길 없는 천재를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지를.이승현 논설위원

2015년 11월13일은 광복절도, 한글날도,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일도 아니다. 낙엽 지는 늦가을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다. 물론 취향에 따라 ‘13일의 금요일’ 따위를 떠올릴 수는 있겠다. 그게 고작이다. 특이점은 없다.그럼에도 오늘은 특별한 하루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빚은 마술이다. 국회는 5월 여론에 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옮기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부칙에 못 박았다. ‘선거일 전 5개월’이 오늘이다. 20대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인 것이다. 그러니 특별하다. 합법, 위법의 갈림길이기도 하고.이승현 논설위원여야 지도부는 어제 선거구획정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사흘간 이어진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국을 맞은 결과다. 법정 시한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협상은 다음주에나 재개된다고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생물”이라 말하곤 했다. 고정관념과 섣부른 예측을 경계한 경구일 것이다. 그런 유연한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 있으니 희망의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실낱 같더라도. 하지만 내기를 한다면 ‘파국’ 쪽에 판돈이 몰리기 십상이다.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이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어디 한두 번 그랬나. 정치권은 19대 선거구획정 시한인 2011년 11월25일도, 18대 2008년 2월15일도, 17대 2004년 2월27일도 그냥 넘겼다. 그렇게 위법 사태를 초래하고도 얼굴 붉힌 적도 없다. 외려 고성을 주고받고 육박전을 치르기 일쑤였다. 밥그릇만 보면 얼굴이 벽돌처럼 두꺼워지는 특수체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국민은 잠시 혀를 차다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말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국회가 앞서 획정 권한을 이른바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에 넘겼던 점이 변수다. 국회와 획정위는 여러 차례 ‘걱정 말라’는 큰소리도 쳤다. 진의에 관계없이 국민 기대를 부풀리는 유별난 제스처였다. 여야 지도부가 종료 선언을 전격 취소하고 오늘 막판 협상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한 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기대를 잔뜩 부풀리고서, 결국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를.분노는 때로 성찰을 낳는다. 정치권이 가장 걱정할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집단인지 국민이 깊이 성찰하게 될 가능성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부터 그렇다. 여야는 결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 국민 다수가 원한 것은 정수 축소다. 여러 여론조사가 말해 준다. 19대에 한해 허용된 300명을 도로 200명대로 줄이도록 명한 것이다. ‘저효율 고비용’ 국회에 대한 국민 징계였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제까지도 ‘최소 300명’ 기준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다음주에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또 그럴 것이다. 누구를 대표해 배짱을 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공정성의 문제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연말이 또 다른 시한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인구 편차 ‘2 대 1’ 축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내친김에 연말 시한까지 넘기면 어찌 될까. 내년 4월 총선은 철저한 불공정 게임이 되고 만다. 현직 아닌 예비후보자는 얼굴 알릴 방도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는 명함 한 장 못 돌린다. 19대 의원은 ‘현직 기득권’을 날개 삼아 펄펄 날 것이고…. 과연 공정·공명선거라 할 수 있을까. 여야 지도부는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더라도 가급적 서둘러 민심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을. 그러는 대신 계속 꼼수만 부린다면? 국민은 20대 의석도 날로 먹겠다는 심보인지 국회에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체 누구를 대표하는지도.이승현 논설위원

점입가경이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로 추정된다는 ‘증도가자(證道歌字)’ 경기장에 새 선수가 속속 입장하고 있다. 어제는 대전지방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팀이 가세했다. 입수 경로 등부터 확인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개입했다. 2010년 9월 ‘증도가자 확인’ 주장이 나온 이후 문화재청 안팎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개되던 진위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국과수는 첨단과학을 앞세우고 있다. 내일 ‘금속활자의 법과학적 분석방법 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경찰 내사도 그렇지만 이 또한 충격파를 예고한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증도가자 7점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이라니까. 이쯤 되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를 받는 중인 다른 증도가자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관련 기관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살얼음판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불현듯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 브리기도 라라란 멕시코인이다. ‘짝퉁미술사’라는 저서를 통해 위작감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 토머스 호빙이 “거의 하나의 문명을 통째로 위조해냈다”고 평한 인물이다. 라라가 위조한 것은 서기 600∼900년대의 ‘베라 크루즈 고전기 양식’이다. 진짜 유물 뺨치는 감흥을 주는 ‘걸작’ 수천점을 만들어 세계 유수 박물관과 미술관에 팔아넘겼다.파티는 언젠가 끝나는 법. 라라는 1974년 멕시코 경찰에 검거됐다. 흥미로운 것은 위조 혐의가 아니라 국보급 유물 밀수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라라는 결백을 호소하다 하룻밤 새에 고풍 조각상을 만들어 보여 무혐의 석방됐다. 더 흥미로운 것은 훗날 위작감정사로 변신한 라라가 자기 위작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자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는 점이다. 소장자들은 진품이란 기존 판단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남긴 고언을 곱씹게 된다. 이런 고언이다. “수천 개의 미술품을 아는 사람은 수천 개의 위작을 아는 것이나 진배없다.”증도가자 논란과 라라는 결코 무관치 않다. 증도가자 진위를 가린다는 것은 라라 같은 초절정 재야고수가 배후에 숨어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뜻이다. 과연 쉬울까. 문화재청 등에 그럴 실력이 있을까. ‘글쎄’라고 말할밖에. 최종 결론이 어찌 나오든,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 되기 십상이다.증도가자 논란은 살펴볼수록 씁쓸해지는 특색이 있다. 진위가 헷갈리고, 판별의 길이 멀어 보여서만이 아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금속활자 앞에서 다 같이 되새길 중차대한 질문은 저 멀리 제쳐놓고 봉창만 두들기는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1377년)이다. 증도가자에 진품 도장이 찍힌다면 우리 금속활자 연대는 직지심경을 넘어 1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획기적이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연대 변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식 창출과 확산을 촉진한 인쇄혁명이 15세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에서 시작됐다는 지구촌 인식과 평가는 요지부동일 테니까.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다. 왜 구텐베르크는 세상을 바꿨고, 우리 선조는 못 바꿨을까. 왜 선진기술을 갖고서도 새 시대의 문을 열지 못했을까. 한국 사회가 금속활자 테마를 놓고 최우선적으로 진지하게 따져볼 것은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것이다. 21세기 상황은 어찌 다른지도 밝은 눈으로 돌아봐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증도가자 앞에 모여 진짜냐, 가짜냐 입씨름만 하고 있다. 물론 진위는 가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밖에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좋은 질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는 어떤 질문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 증도가자 앞에서 깊이 성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어떤 숲이 올바른가. 이런 질문은 답이 없다. ‘올바르다’는 것은 인간 가치 판단 범주에 속한다. 숲은 그와 무관하게 당당히 존재하는 자연적 실체다. 어떤 숲이 건강한가. 이런 질문은 답이 있다. 수종 다양성이 잣대다. 다양성 없는 숲은 건강하지 않다. 무엇보다 산불이나 가뭄 따위에 취약하다. 병충해에도 그렇다. 건강하려면 가급적 다양하고 볼 일이다.교과서는, 거칠게 비유하면 숲 생태계와 같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각종 필수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숲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 지축을 뒤흔드는 역사 교과서 논란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만하다. 이승현 논설위원먼저, 어떤 교과서가 올바른가.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다. 작금의 논쟁 구도로 미루어 어떤 이는 왼쪽으로 굽은 나무를 모은 교과서를, 다른 어떤 이는 오른쪽으로 굽은 나무를 모은 교과서를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 꼿꼿이 크는 군집만 인정하는 이는 또 왜 없겠는가. 제 눈에 안경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어떤 역사 교과서가 건강한가. 이런 질문은 답이 있다. 적어도 원론적 차원에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교과서 발행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교과서가 건강하다. 선진국들이 검인정 혹은 그 이상의 자유화 방향으로 달려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3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검정 교과서가 출현한 것은 지당했다. 2011년 한국사로 교통정리된 뒤 검정체제로 운용된 것도 긍정 평가할 일이다.세상은 때로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허점이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판단과 결정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정 전환이 바로 그랬다. 역사 교과서 생태계는 다양화가 아닌 획일화 방향으로 질주했다. 원론적 당위와 국민 기대를 배반한 역설적 결과였다.현행 고교 8종의 시장 점유율로 보면 더더욱 획일화 색채가 짙어진다. 고교생이 밑줄 치며 읽는 교과서는 대개 왼쪽으로 굽은 나무로 뒤덮인 숲이다.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를 균형 있게 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민중사관 혹은 수정사관이 쑥밭을 만든 셈이다. 아이들 정체성과 가치관이 건강할 것으로 바라기가 쉽지 않다. 역사학계 일각의 외눈박이 거인들은 신바람이 날지 몰라도 전국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사회는 기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란의 태풍이 커진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박근혜정부를 손가락질하는 부류, 다른 하나는 현행 교과서를 비판하는 부류다. 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쿠데타’라고 흥분하고, 후자는 국가 정통성을 먹칠하는 현행 교과서야말로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한다. 전자는 대개 교과서 생태계를, 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걱정한다. 접점은 없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다. 불행한 일이다.정부가 꺼내든 처방은 국정화다. 이름은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붙였다. 그런데 왜 하필 ‘올바른’일까. 당혹스럽다. 결과물이 어찌 나와도 그렇게 수긍될 까닭이 없지 않은가. 교과서 집필 업적을 교수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검정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를 공들여 조성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연 것도 착잡하다. 하지만 현행 생태계를 무작정 감싸고 도는 세력을 편들 수도 없으니 딜레마다. 게다가 아직 쓰이지도 않은 교과서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작태는 대체 뭔가. 이런 꼴들이 워낙 역겨워서 5년 단임이란 제약을 가진 현 정부가 국정화라는 극약처방을 택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 정도다.대학 사회에서 집필 거부 선언이 줄지어 쏟아져 나온다. 극약처방에 대한 집단 저항이다. 하지만 공감이 가기보다는 입맛만 씁쓸하다. 그런 열정과 전투력으로 교과서 생태계 정화를 위해 진작에 힘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보태면 또 얼마나 좋을 것인가. 무성의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황폐화를 방치한 원죄는 돌아보지 않고 역학관계에 묶여 힘자랑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이것만도 아니다. 전국 학부모 심정도 내다봐야 한다. 아울러 후세의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이승현 논설위원

지구촌 열강 지도자들은 제로섬게임 관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에 토대를 두고 조언하게 마련인 참모들도, 학자들도 대체로 그렇다. 제로섬게임은 승자 득점과 패자 실점의 합계가 영(零)인 게임이다. 다시 말해, 자기 땅이 넓어질수록 상대 땅은 줄어든다. 일단 밀어붙일밖에. 열강들이 종종 힘자랑을 불사하는 이유다.그런데 제로섬게임 관점은 반드시 옳은가. 그렇지 않다. 반증 사례가 허다하다. 1970년대부터 89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형을 피로 물들인 ‘아프간 사태’가 압권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구 소련과 미국은 당시 친소련 성향의 세속 정권을 세우느냐 여부를 놓고 암중 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구 소련도, 미국도 손에 쥔 소득은 없다.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됐을 뿐이다. 세상은 단순 도식만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구 소련은 78년 좌익 쿠데타로 들어선 친소련 정권이 힘을 잃자 이듬해 군 병력을 투입해 전격 침공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현지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다. 병력을 늘리고 첨단무기도 동원했지만 무력 진압은 쉽지 않았다. 미국이 무장 게릴라 조직인 무자헤딘에 무기·자금을 줄기차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구 소련 군대는 결국 3만여 인명 피해를 내고 89년 2월 철수했다.미국도 웃을 수는 없었다. 얼마 안 가 테러리즘의 부메랑을 맞았으니까. 아프간은 구 소련군 퇴각 후 미국이 과잉 지원한 무기들로 중무장한 군벌들이 설치는 봉건제 분열사회가 됐다. 그 소용돌이를 정리한 것은 과격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이다. 오사마 빈 라덴은 96년 그런 아프간에 정착해 전력을 비축했다. 그 흐름이 9·11 테러로 이어졌다. 두 강국의 제로섬게임 집착이 재앙을 부른 결과였다. 돌연히, 아프간 사태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새 무대는 시리아다. 러시아는 그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명분 삼아 시리아 공습을 개시했다. 89년 아프간 철수 후 26년 만의 군사 개입이다. 미국은 분기탱천이다. 공습 지역이 IS 근거지가 아니라 반군 주둔 지역이란 의혹도 즉각 제기했다. 미·러 양국 정상은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서도 충돌했다. 역시 시리아 처방을 놓고서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로 돌직구를 날렸다. 양국 입장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미)과 지원(러)으로 상충하니 안 그러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 분위기도 싸늘했다. “냉전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란 촌평까지 나온다. 이제 러시아 공습이 시작됐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러 균열의 눈덩이가 어디로 구를지 모를 일이다.시리아 비극을 최소화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제2의 아프간 사태를 막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아마도 지금 당장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나 국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중동 지정학은 그만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지구촌은 아프간 사태 때 정답을 몰랐고 시리아 내전 앞에서도 여전히 까막눈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현실적 제약부터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자기 주장만 고집할 계제가 아니다. 열린 가슴으로 머리를 맞대야 정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제로섬게임 관점에 집착하는 고질을 버려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시리아 내전은 그 자체로 끔찍하다. 유럽·중동 난민 사태도 촉발한다. 국제 테러리즘 확산에 어찌 대응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무거운 숙제도 안기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자국 영향력 확대, 자기 정치 기반 강화 따위나 노리면서 제로섬게임을 벌이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다. 미국과 러시아만이 아니다. 지구촌의 유력국가는 모두 열린 가슴으로 시리아 의제에 임해 평화와 안정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지구촌이 그렇게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어록을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어록이다. “무한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우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나 우주가 무한한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이승현 논설위원

개성공단 체류·방문 인원은 1명당 하루 4.2갑씩 담배를 소비한다는 이색 통계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정감사 통계 자료가 그렇다. 공단 체류·방문 인원은 7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99명이다. 면세 담배의 반출량은 더 많다. 올 들어 하루 평균 4644갑이다. 순진하게 따져보자. 1099명이 모두 흡연자라면 하루 4.2갑씩, 반만 흡연자라면 8.4갑씩 피워야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3분의 1이라면 12갑 이상씩 피워야 할 테고.뭔 통계가 이런가. 뻔하다. 적잖은 면세 담배가 공단을 반환점 삼아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는 것이다. 서울 등지에선 1보루(10갑)에 4만5000원 하는 담배를 공단에선 미화 16달러에 살 수 있다. 가격차가 크다. 지하경제를 낳는 구조다. 담배 반출과 밀반입이 급증할밖에. 정부가 지난 1월 갑당 2000원씩 담뱃세를 올리면서 부쩍 심화한 현상이라고 한다. 이승현 논설위원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의 징표는 통계를 보고 깊이 감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성인 다수는 학력 기준으론 쇼가 말한 계층에 속한다. 그렇다면, 다들 개성 통계 앞에서 감동할 수 있을까.개성 통계는 조족지혈이다. 훨씬 더 어이없는, 그리고 중요한 담배 통계가 있다. 담배 판매량 추세다. 한국담배협회 집계에 따르면 7월 판매량은 3억5000만갑이다.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한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효과라며 홍보했던 통계 전망치는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성인 남성 흡연율 8%포인트 감소였다. 그것은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국민 건강 증진이란 명분 또한 증발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꼼수 증세’ 효과뿐이다.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1년에 담뱃세 부담을 얼마나 지는 것인지, 견적을 낸 비정부기구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다. 연맹에 따르면 하루 1갑의 연간 담뱃세는 121만원이다.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 예금 4억3700만원 이자소득세 등과 맞먹는 액수다.담뱃세 부담이 이렇듯 가볍지 않기에 흡연계층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연구들은 대체로 혐연·금연과 흡연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려낸다. 엘리트 계층에 가까울수록 담배를 혐오할 공산이 많고, 멀수록 피울 공산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면 담뱃세 드라이브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일 수 없다.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역진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최근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자본소득자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란 것은 한국 세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지 잘 보여주는 징표”라며 개선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과거에는 이런 이치를 꿰뚫고 있었던 것 같다. 노무현정부가 2006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자 완강히 반대했다. 박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벼락처럼 일갈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층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당시 한나라당 또한 ‘건강증진용’이 아니라 ‘세수확보용’이라며 대표를 거들었다. 정확히 읽고 정확히 행동했던 것이다. 그랬던 국가 지도자와 정당이 정작 집권 이후엔 무엇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정부가 할 일이 있다. 적어도 세 가지다. 하나는 해명이나 사과다. 그렇게 널리 이해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담배 통계의 지속적 생산과 공개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대 효과를 놓고도 정부 설명 다르고 전문가 관측이 다르다. 담뱃세 인상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객관적 통계를 통해 계속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정책적 변화였는지도. 세 번째는 백서 제작이다. 정부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가 거꾸로 차별받게 된 경위를 낱낱이 기록해 미래의 정책 오류를 막을 국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내심 내키든 내키지 않든 셋 다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런 남은 과제들만 성의껏 처리해도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분노는 접고 깊이 감동할 국민이 결코 적지 않을 테니까.이승현 논설위원

지도 제작자는 자연·문화 경관 요소 등을 담아 지도를 만든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장인들은 진흙으로 강과 들판을 표시하고 그것을 말려 점토판 지도로 삼았다. 현대 전문가들은 지리정보시스템(GIS)까지 활용해 지도를 다듬는다. 제작 기법은 시대마다 달라도 본질은 똑같다. 인간에게 유용한 공간 정보를 어찌 올바르게 담느냐가 핵심 관건이다.국가 지도자도 지도를 만든다.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제작자와 달리 새 지도에 관한 정보 자체를 생산하는 입장이다. 미국 지리학자 하름 데 블레이는 ‘왜 지금 지리학인가’에서 “1990년부터 99년까지 유엔은 32개국을 회원국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고 했다. 20세기 양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가 정돈된 것 같지만 세계 전도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가 지도자는 어깨가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지도를 바꾸는 것은 무력 수단만이 아니다. 외교 역량도 작용한다. 1972년 미·중 관계개선을 이룬 미국의 리처드 닉슨, 헨리 키신저와 중국의 마오쩌둥, 저우언라이가 바로 그렇게 세상을 바꿨다. 양국은 구 소련을 포위하는 전략적 구도를 마련했고, 그 여파에 둔감했던 구 소련은 20년도 안 돼 붕괴하고 말았다.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 주석은 때론 박 대통령을, 때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최우선 배려하면서 극진히 예우했다. 한·중 정상은 전날 회담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한·중 관계를 나타내는 무형의 지도가 다시 그려진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아니다. 지도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등고선은 같은 높이에 위치한 점을 연결한 선이다. 등고선이 빽빽하면 경사가 급하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경사가 완만하다. 독해력이 없다면 양질의 지도도 무용지물이다. 밝은 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제 관계를 담은 무형의 지도도 마찬가지다. 새 지도를 읽는 혜안이 없어 국가적 재앙을 맞은 구 소련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박 대통령 방중을 닉슨의 72년 방중과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번 방중의 가치를 낮춰볼 이유는 없다. 동북아 지정학 재편 가능성마저 엿보인 것 아닌가.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을 말보다 행동으로 반겼다. 한·중 양국이 경제도 정치도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 단계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지만, 적어도 북한 위험 관리 측면에선 매우 굵직한 무형의 등고선이 확보된 것만은 틀림없다.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크고 단단한 지렛대다. 북한이 ‘한반도 전시상태’를 선언했던 2013년 상반기를 되돌아보자. 북한은 1월부터 ‘비핵화 공약 완전 폐기’ 등을 외쳤다. 2월12일 3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3월에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을 골자로 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송곳니를 드러낸 늑대가 따로 없었다. 그러던 북한이 양처럼 변한 것은 몇 달도 되지 않아서였다. 심지어 국방위원회는 6월15일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 중대담화를 냈다. 왜 그랬을까. 3월 집권한 시 주석의 중국이 강력히 압박했기 때문이다. 최근 긴장국면에서 중국이 한 역할도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도 그제 긍정 언급했다. 잘한 일이다. 중국이 생각을 바꾸면 남북관계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새 지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방중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닉슨은 72년 2월27일 ‘핑퐁 외교’를 마무리짓는 상하이 연회에서 “우리는 여기에 1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꾼 1주일이었습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찌해야 박 대통령의 2박3일 방중이 ‘세상을 바꾼 2박3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급선무는 새로 나온 무형의 지도를 제대로 읽는 일이다. 새 지도의 지형지물을 손금처럼 읽어야 새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혜안과 각성이 필요하다.이승현 논설위원

빨간 깃발을 꽂자 회의가 격렬해졌다고 한다. 리더십과 무관치 않은 변화다. 지난 3월 취임한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이 도입한 ‘레드팀(Red Team)’ 제도로 인해 임원회의에 새 바람이 부는 것이다. 새 요령은 간단하다. 레드팀으로 지정된 2인 1조의 부행장은 회의 안건에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 합리적 반대 논리를 발굴해 생산적 토론을 낳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레드팀 제도는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나름 검증된 비책이다. 군 작전을 비롯한 각종 조직 실패 사례들이 반면교사가 됐다.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와이저’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라”고 조언한다. 온통 지뢰밭 같은 세파를 견뎌내려면 집단의 확신과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왜 그런가. 인간 속성상 앞서 발언한 3명이 같은 견해를 취하면 4번째 발언자는 반대 논거를 가졌더라도 입을 다물기 일쑤여서다. 사고 획일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집단은 개인보다 더 극단화하는 경향도 있다. 파국을 부르는 경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 작전의 대실패를 겪은 것도 그래서였다. 경고 휘슬은 없었다. 레드팀이 없었던 탓이다. 레드팀은 파국을 막을 안전장치다.레드팀 얘기가 어찌 들리는지 정치권에 묻게 된다. 왜? 정치권이야말로 레드팀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당민주주의 보루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을 그렇게 볼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당내 의사결정 과정부터 엉터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도 문재인 대표의 ‘빅딜론’을 놓고 중구난방을 거듭했다. 독단, 독선, 혼선, 갈등의 난맥상이다. 매사에 이런 식이다. 새누리당도 대동소이하다. 여야가 국회에 모이면 더 가관이다. 둘 다 반대를 위한 반대엔 능숙하지만 레드팀 취지에 걸맞은 합리적 반대 역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굴러가겠나. 정치 불신은 괜히 쌓이는 것이 아니다. 자승자박이다. 레드팀 제도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일개 은행도 하는데 정치권이 왜 못하겠나. 당 내부에서만 그럴 일도 아니다. 국회 본회의·상임위에서도 생산적으로 작동하도록 신사협정을 맺을 일이다. 그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결정하고 뭔가 입법하게 될 수 있다. 정치 불신을 덜 수 있다는 기대도 생긴다. 여든 야든 그런 노력도 없이 내년 총선, 후년 대권에 눈독을 들인다면 국가적으로 재앙이고 비극이다. 레드팀 제도가 가장 긴요하게 쓰일 곳은 역시 청와대다.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선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성도 극대화하는 법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다른 사고·판단을 하면 배척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전반기도 그런 과정을 답습했다. 반론의 길을 열어놓는 것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불가결한 요소다. 임기 반환점이 눈앞(25일)이다. 성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손을 봐야 한다. 레드팀이 희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 의지만으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치솟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제 대국민 담화가 공허한 뒷맛을 남기는 이유다. 담화에 앞서 레드팀을 가동했다면, 그리하여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개혁 로드맵 등도 가미해 설득력을 높이면서 국민 지지를 당부했다면 반향의 강도가 어땠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기자 문답 생략이 옳았는지도 되돌아볼 일이고. 4대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레드팀이 아니더라도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 모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케네디의 후회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케네디는 피그스만 실패 이후 땅이 꺼지게 탄식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내가 그런 침략을 허락할 만큼 어리석었단 말인가”라면서.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