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에 선풍기를 보냈다. 박 시장 부부가 선풍기를 조립하는 사진도 어제 조간에 공개됐다. 한편으론 훈훈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다. 왜 훈훈한가. 긴말이 필요 없다. 박 시장이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왜 우스꽝스러운가. 역시 긴말이 필요 없다. 가마솥더위의 옥탑방 살림에 선풍기가 뭔 도움이 되겠나. 더운 바람만 맹렬히 불 텐데.그래서 궁금하다. 왜 선풍기인가. 에어컨이 아니고. 서민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았나 싶다. 실제로 그렇다면 더욱 우스꽝스럽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최대 2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엔 250만대 팔렸다. 국내 가구당 보유 대수는 2013년 통계로도 0.78대다. 100가구 중 78가구가 에어컨을 트는 셈이다. 올해 추정치를 더하면 2014년 이후 1000만대 이상 추가 보급됐다.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풍기를 주고받는다. 차라리 부채를 주고받을 것이지….이승현 논설고문옥탑방 전기요금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다. 이쪽이라면 그나마 말은 된다. 여기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발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전은 도시의 4인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틀면 한 달 17만732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라고 한다.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틀면 전기요금은 평소 5만5080원에서 11만7860원으로, 10시간 켜면 23만2400원으로 늘어난다. 누진제 마술에 의해서다.한전 발표도 한편으론 훈훈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다. 왜 훈훈한가. 폭염에 떠밀려 에어컨을 틀면서도 날로 불안해지는 것이 요즘 서민 심정이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한전 발표는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불확실성을 덜어준 것이다. 그러면 왜 우스꽝스러운가.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어서다. 한전은 자기 상품의 위험성을 자진 공개했다. 한전이 고양이라면 발표 내용은 이렇게 번역된다. “얘들아, 나는 위험하니 멀리 떨어져 지내라!” 이런 고양이가 있을까. 이러니 기발한 역발상이랄밖에.한전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발표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게 읽힌다. 가급적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이다. 추가 부담액이 17만원도 넘는 폭탄 고지서를 반길 서민은 아무도 없다. 어찌 맘대로 에어컨을 틀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절전 캠페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금하다. 왜 역발상 캠페인에 나선 것일까. 아니면 왜 그런 의심을 사나.전력수급의 다급한 상황이 깔려 있기 십상이다. 최대전력수요 신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올해 폭염은 특별하다. 탈원전 이슈가 맞물려서다. 잘못 입을 놀리다간 탈원전 정책 기조에 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을 지시했다. 비상 대처가 급하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없게 쐐기를 박은 셈이다. 누가 대놓고 절전 캠페인을 할 수 있겠나. 한전은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신세다.산업부 주재로 하계 전력수급대책 재점검이 이뤄지는 모양이다.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24일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인 9248만kW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된 최대 8750만kW는 물론이고 지난 5일 수정된 8830만kW도 훌쩍 넘겼다. 설상가상으로 8월은 더 덥다고 한다. 재점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점검을 한다 해서 전력 예측력이 정확해지고, 옥탑방 선풍기가 에어컨으로 바뀌고, 서민의 전기료 폭탄 걱정이 덜어지나.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 탈이다.국가적으로 훨씬 더 급한 것이 있다. 탈원전 정책 기조가 타당한지, 지속 가능한지 재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도 근본적으로 덜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럴 조짐은 전혀 없다. 답답하고 난감하다. 대통령 선풍기를 받을 길도, 에어컨을 맘대로 틀 길도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부채질이나 해야 할 모양이다. 참으로 혹독한 여름이다.이승현 논설고문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중 양국은 6일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양국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 관세도 부과한다. 여기서, 상황이 변한다는 것은 한쪽이 백기를 드는 것을 뜻한다.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21세기 지구촌은 불만과 비관이 비등하는 시공간이다. 그러나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의 이중주가 일등공신이다.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제무역도 훈장감이다. 자유무역 질서에서 배제된 나라들, 이를테면 북한의 궁핍한 사정만 봐도 그 가치는 자명하다. 6일 터진 폭탄은 그래서 불길하다. 그 질서에 금을 내고 있다. 이승현 논설고문국제무역은 몇십년 동안 급증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1960년대 30%에 그쳤다. 근래엔 50%를 웃돈다. 그 무엇이 무역을 이토록 키웠나.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드웨어다. 눈에 보인다. 국제 물동량을 감당하는 컨테이너 시스템이 좋은 예다. 미국 사업가 맬컴 매클린이 1950년대 이 시스템을 확립했고, 나중엔 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미군에 팔았다. 그것이 부른 변화는 놀라웠다. 운송 비용·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각국 소비자는 대단히 싼 값으로 외국산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다. 국제무역이 늘어날밖에.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다.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역 장벽을 철폐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어서다.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뿌리다. 물론 모두가 자유무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이 없었다면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미·중에 이어 유럽연합, 러시아 등까지 가세한 무역전쟁 난기류는 그래서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일각에선 낙관론이 개진된다. 치킨게임은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타협점이 나올 것이란 시각이다. 문재인정부도 그렇게 보는 모양이다.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최근 실물점검회의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런 시각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현재의 난기류가 초대형 태풍의 전조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소나기나 뿌릴 것”이라 예보하는 이들이 엄존한다. 정부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가 정치·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버티는 것은 세계경제 호황 덕분이다. 그 축이 망가지면 날개 없는 추락을 각오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 제재는 ‘중국제조 2025’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덕이 아니라 미국 조야의 대중 경계심이 기름을 붓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패권전쟁’ 분석이 불거지는 것이다. 미국 군함이 7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도 유념할 일이다. 이런 국면에 낙관이 능사인가. 하물며 정부가 소나기 예보나 해서야 되겠는가. 한반도 기후대가 통째로 변할지도 모를 판국인데….국민 안전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자랑한다. 그 둘은 진정 양립 가능한가. 이번 충돌이 던지는 근원적 질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 생존전략을 총점검해야 한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쏠리는 대중 의존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건설적 대안은 무엇인지부터 철저히 따져볼 국면이다.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이념은 중요치 않다는 맥락으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흑묘백묘론 자체가 발상의 대전환이고, 이념의 소산이란 측면이다. 덩샤오핑은 이 믿음으로 중국을 재편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라와 세상을 바꾼 것이다. 자유무역의 믿음은 그보다 더 심대하게 세상을 바꾼 신념 체계다. 그것이 위협받고 있다. 위기의 징후다. 대한민국엔 더더욱 그렇다. 다른 것을 다 떠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혜안은 어디에 있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컨틴전시 플랜’은. 5000만 국민이 엄중히 묻고 있다.이승현 논설고문

1962년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가 희대의 도박을 벌였다. 핵미사일의 쿠바 배치 시도였다. 냉전시대 핵전쟁 위험을 높인 ‘쿠바 미사일 위기’다. 흐루쇼프는 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그토록 얕잡아 봤을까. 그 경위를 알려면 1961년 6월 3∼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케네디는 회담 당시 44세의 매력남이었다. 흐루쇼프는 남성의 매력 따위는 알 바 없는 67세의 승부사였다. 맞상대가 될 리 없었다. 흐루쇼프의 케네디 평가는 이랬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나약하다.” 애 취급을 한 것이다. 회담은 일방적이었다. 케네디 행정부의 책임자들은 암담했을 것이다. 당시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그해 여름 백악관 회의에서 케네디가 자리를 비우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 나라엔 리더십이 없습니다.”이승현 논설고문북·미 정상이 만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 정부 안팎에서 암담한 기색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러스크 발언과 결은 달라도 일맥상통한다. 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뉴욕 채널을 맡았던 미 국무부의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 윤은 CNN 기자가 “회담 성과가 뭐냐”고 묻자 “낫싱(Nothing)”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존 케네디의 촌평 또한 압권이다. “상어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려는 것과 같다.”물론 평가절하가 능사는 아니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시각도 일리는 있다. 청와대는 백만원군을 얻은 표정이다. “역사적인 북·미 회담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엔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전쟁과 핵 위협,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그런데 북핵 위험이 진정 사라졌나. 의문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지는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관도 문제시된다. 57년 전 케네디는 경험 부족에 약물 중독까지 있었다. 트럼프는 달랐다. 국력, 경륜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런데도 선물 보따리만 잔뜩 풀고 ‘회담 성공’을 강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북핵의 일차적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이 감개무량해야 하나.가장 뼈아픈 것은 주한미군을 흔든 대목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6·25전쟁 참화를 겪은 한국의 소중한 안보자산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근간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겨냥했다. 앞서 4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철수론을 개진했고, 미군을 적대시하는 국내 좌익도 엄존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싱가포르 회담에서 혼이 난 것은 북한과 북핵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한국과 한·미동맹이다. 트럼프가 공언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부터 가시화할 조짐이다. 박수나 보낼 계제가 아니다.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통찰과 국가안보 파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뒀는지, 그 이상을 의도하는지 정밀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 공화당 원로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훈련 중단에 대해 “실수”라고 질타했다. 우리 정부가 순순히 응하는 것도 실수가 아닌지 살필 일이다.1960년대 미·소 드라마엔 반전이 있다. 케네디 리더십의 회복과 결연한 대처, ‘쿠바 위기’ 해소라는 반전이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과 트럼프 리더십은 어떤가. 반전을 자신할 수 있나. 안보를 잃으면 경제고 복지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눈치 빠른 해외자금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십상이다. 정부는 동맹 약화 혹은 와해 후에 ‘한반도 위기’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나. 안보 불안을 어찌 덜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 책무다. 이를 게을리하면 트럼프 리더십이 아니라 문재인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지도 모른다.이승현 논설고문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 간에 전개되는 공개 논쟁을 보면서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외팔이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국정 책임자는 경제학자의 탁견을 갈구하게 마련이다. ‘외팔이 경제학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이것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제발 외팔이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린 데서 비롯된 말이다. 트루먼이 조언을 구하면 경제학자들은 “한편으로(on the one hand) 이렇고, 다른 한편으론(on the other hand) 이렇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트루먼으로선 헷갈리다 못해 분통이 터질밖에. 트루먼만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에게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 3000개의 답변이 나온다”고 했다.이승현 논설고문대통령 주변의 특급 참모진에 외팔이 학자가 드문 것은 사실 지당한 일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자는 정책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러 측면의 득실을 신중히 재지 않을 수 없으니 경제 진단이나 정책 조언은 명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맨큐는 귀띔한다. “정책 결정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트루먼은 외팔이 학자를 못 만나서 외려 운이 좋았던 셈이다.국내 논란을 보자. 주역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다. 이들 견해는 곳곳에서 정면 충돌한다. 한 책임자가 ‘한편으로’를 외치면 다른 책임자는 ‘다른 한편으론’을 외친다. 다 개별적으론 외팔이 성향을 내비치면서도 정부 전체 차원에선 다양성의 꽃을 피우는 형국이다. 문재인정부는 외팔이 정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이 구도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수목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숲도 건강한 법 아닌가. 외팔이 학자가 치켜든 깃발 하나만 보면서 단선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조합을 찾는 데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트루먼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도 운이 좋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그렇다고 긍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우선 작금의 논쟁이 왜 언론 매체를 통한 공개 설전으로 길게 전개되는지 알 길이 없다. 같은 정부의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각차를 해소할 기회는 없는 것인가. 만날 자리는 있는데 말은 안 섞나. 정부 내부자 논쟁이 펼쳐지는 개방적 풍토엔 높은 평점을 줄 수 있지만 생산적 담론으로 승화할 조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 혼선·혼란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더 이상한 것은 논쟁 대상이다. 김 부의장과 김 부총리는 ‘침체국면’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것은 이해가 된다. 경기 진단은 난제 중의 난제니까. 한 전문가에게 천국으로 보여도 다른 전문가에겐 얼마든지 지옥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부작용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납득할 선을 넘어선다. 실증적 논증이 가능한 문제 아닌가. 최근 공표된 통계청 자료만 봐도 최하위 계층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고 체감실업률은 13개월째 치솟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나아가 ‘소득 주도 성장’은 죽을 쑤고 있는 것이다. 경제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도 바로 그 지점에서 논쟁이 전개된다. 기가 찰 노릇이다.이번 공개 논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아마도 파워 게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눈덩이가 그렇게 굴러가면 다양성과 다원성이 확보된 건강한 숲의 이점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외팔이 학자의 독선과 독기만 남기 십상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생도 더욱 힘겨워지게 마련이다. 결단코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운용 역량이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에 범람하는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경계하면서 실사구시 차원의 생산적 담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외부 조언도 가급적 폭넓게 구해야 한다. 앞서 인용한 맨큐의 귀띔도 깊이 되새길 일이다. “정책 결정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는.이승현 논설고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3일 미국 뉴욕에서 “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나온 문 특보의 기고문에 혀를 찬 이들이 많다. 이들은 졸지에 헛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국가안보를 우려한 꼴이 됐다. 그런데 문 특보는 자기가 쓴 글도 못 읽는 것일까.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가. …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고문에 썼다. 주한미군 소신 발언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을 빚었다. 2월 발언도 본심과 달랐던 것일까. 우리 사회 일각에 주한미군을 흔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이 있다. 문 특보 진의는 따져볼 여지라도 있지만 이쪽은 따져볼 여지도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일 ‘미국 전쟁반대노조협의회’와 함께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서 튀어나온 것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 요구다. 해군은 얼마 전 제주에서 ‘2018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을 추진하면서 찬반 여부를 물었다. 강정마을의 일부 주민은 반대했다. 미 군함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지난달 성주 사드 기지 앞길을 가로막은 시위대 역시 ‘미군은 떠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등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구호가 울려 퍼졌다.이승현 논설고문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안보자산이고, 그 버팀목은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왜들 집요하게 흔드는 것일까. 왜 국가안보론을 공격하는 것일까. 비현실적인 믿음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믿음이다. 그들은 다른 믿음을 공격한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입니까”라면서.평화와 전쟁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악습이다.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어서다. 목적과 수단을 같은 차원에 놓고 선택을 강요하니 황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둘을 한 문장에 넣고 싶다면 로마 전략가인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의 명언을 되새기는 편이 낫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 말이다. 그러잖아도 안보 현주소는 어수선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진화했지만 뭔가 개운치 못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했다. 백악관 서열 2위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언쟁을 벌여 철수 논의를 막았다는 미 방송 보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다. 주한미군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문재인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다. 막중한 책무다. 한·미 양국 정부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면서 버팀목을 챙겨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를 설득하고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위험한 곡예를 일삼는 이들이 허다하다. 잘하는 짓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먼저 직시할 것이 있다. 화급한 과제는 북핵 폐기라는 점이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늠하려면 갈 길이 멀다. 판문점 선언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양치기에 가깝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양치기 말이다. 문 특보 스스로 기고문에 쓰지 않았나. “과거에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아냈다”고. 북한이 변했다고 믿을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나. 그런데 왜 지금 주한미군을 흔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공자는 ‘언필신’이라고 했다.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과연 그런가.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자산을 흔들기에 앞서 북한에 언필신 덕목이 있는지부터 거듭 확인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구약성경은 토라와 예언서, 성문서로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토라다. 토라는 좁게는 율법서를,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최상위 규범인 것이다. 이 토라를 요약해 달라고 옛 유대 랍비 힐렐에게 한 회의론자가 청했다. 힐렐은 짧게 답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행하지 마시오. 그것이 토라 전체의 이야기며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오.”동양에도 같은 규범을 제시한 이가 있다. 공자다.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마디 가르침을 청하자 간결히 답했다. 서(恕)일 것이라고. 서는 무엇인가. ‘논어’ 위령공 편에 따르면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다. 힐렐의 답과 판박이다. 세상 사는 이치는 시공을 떠나 똑같기 때문일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월 청와대 비서관실에 액자를 돌렸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란 글이 담긴 액자였다. 액자를 돌린 이유에 대해 ‘채근담’에 나오는 말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매우 명료한 방향 제시였다. 적어도 공직사회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다. 춘풍추상은 힐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과 통하는 경책(警策)이다. 국민은 이래서 더 헷갈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리자 퇴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꼴사납던 김기식 사태가 일단락됐다.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청와대의 처신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왜 저리도 엉뚱했나. 춘풍추상을 머리로만 알고 몸으론 거부했던 것일까. 액자가 부끄러울 일 아닌가.대통령은 공분을 자아내는 몰상식 수준의 의혹이 줄줄이 쏟아지는데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판단과 선택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결정을 미루면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에서 국회의원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본질을 못 봤거나 보고도 덮었던 셈이다. 그 본질은 법이나 평균에 있지 않다. 그에 앞서 춘풍추상의 잣대에, 물시어인의 기준에, 토라의 규범에 명백히 걸린다. 더 쉽게는 상식에, 국민 눈높이에 걸린다. 왜 자명한 사실이 안 보였는지 혹은 덮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청와대에 무엇이 결여됐던 것일까. 양파처럼 하나하나 드러난 언행 불일치가 참고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는 엄중한 인식이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 낙하산’ 의혹을 놓고 “관피아 막았더니 정피아 내려온다”고 호통을 쳤다. 그 당사자가 최근 ‘금융검찰’ 수장 감투를 썼다. 국민과 국가 얼굴에 먹칠을 한 블랙코미디였다. ‘로비성 외유’ 등의 의혹 메들리 또한 가관이었다. 정치권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증상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토록 위선적인 행태까지 국민이 감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시간을 끌었다. 제 발등을 계속 찍은 것이다. 대통령 인기가 높아 선관위 결론만 아니었으면 정면돌파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혀를 찰 수밖에 없다.이승현 논설고문‘전국책’에 적우침주(積羽沈舟)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다른 풀이도 있지만 원래 ‘새털도 많이 쌓이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김기식 사태는 새털처럼 가볍지도 않았다. ‘버티는 김기식보다 감싸는 청와대가 더 꼴불견’이란 원성마저 불거졌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지지율 곡선이 어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수사를 남겼다. 그 화려한 수사에 감동했던 이들이 돌아앉고 있다. ‘내로남불’ 본색을 새삼 절감하게 돼서일 것이다. 오만과 독선은 금물이다. 청와대는 춘풍추상 액자를 돌아봐야 한다. 힐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도 깊이 새길 일이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신약의 ‘황금률’도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이승현 논설고문

마크 저커버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태로 요즘 코너에 몰린 페이스북의 창업자다. 그는 2016년 죽다 살아났다. 병원에서가 아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다. 그해 11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프로필에 ‘마크 저커버그를 기억하며’라는 추모 메시지가 떴던 것이다. 물론 저커버그는 당시 멀쩡했고, 지금도 멀쩡하다. 부고는 오보였다. 페이스북은 뒤늦게 “끔찍한 오류”를 사과했다.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세계적 투자가 조지 소로스에겐 공통점이 있다. 엉터리 부고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 등도 살아생전에 자기 부고를 접했다. 노벨상을 남긴 알프레드 노벨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다만 2016년 부고 소동은 규모가 달랐다. 디지털 시대의 유별난 점일 것이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만 디지털 무덤에 생매장한 것이 아니다. 200만명의 사용자 프로필에 추모 메시지를 띄웠다. 페이스북은 구글, 트위터 등과 함께 디지털 소통과 뉴스 유통을 독과점하는 공룡이다. 국내에선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업체가 그렇고. 이 공룡들은 다 유용하지만 때론 대형 사고를 친다. 사고뭉치 공룡이다.엉터리 부고는 약과다. 공룡 세계엔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 악성 댓글이다. 구조적 난제이자 만성 화근이다. 부고 오보는 판별이라도 쉽다. 생존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나면 되니까. 가짜뉴스 등은 깔끔한 해결책이 없다. 사회적 비용이 부담스럽게 커져도 별무대책이란 뜻이다. 진영 논리까지 춤추면 최악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폐해가 크게 불거졌다.해결책은 어디에 있나.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부의 적극 개입 충동을 느끼는 모양이다.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언급에서 암시된다. 청와대 측은 청원 게시판에 오른 ‘일베 폐쇄’ 요구에 대해 23일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자못 화끈한 발상이란 평가가 가능하다. 디지털 여론광장을 단칼에 자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아는 것일까.현대 다원사회엔 극단적 주장을 쏟아내는 개인·집단이 널려 있다. 일베 일각도 그런 범주다. 정부 입맛에 맞을 까닭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주도의 폐쇄 가능성을 논해도 될지 의문이다. 형평성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사회 공분을 빚는 다른 극단의 창구들은 어쩔 것인가. 다 봉쇄할 수 있나. 특정 창구의 폐쇄 발상은 실행으로 옮겨져도, 혹은 중간에 좌절돼도 사회적 복통을 낳게 마련이다. 왜 지옥문을 여나. 더욱이 법에 저촉되는 디지털 언행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판국에….자유민주주의 본질에 맞닿는 쟁점도 엄존한다. 정부의 좌지우지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공산이 큰, 위험한 발상이란 측면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14일 발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신년 업무보고로 발표된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중단하겠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곡을 찌른 발언이다. 그래서 구미 사회도 조심스레 임하는 것이다. 우리라고 왜 다르겠나. 이 위원장 말마따나 신중을 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안전한 출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구글은 최근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가짜뉴스 유통과 악성 댓글을 막을 청사진이다. 언론과의 상생 전략도 담았다. 정부가 서둘러 할 일은 국내 공룡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권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합리적 대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여당 소속 신경민 의원의 20일 발언도 있지 않나. “포털의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히 그리고 다각도로 여론광장의 자체 정화를 유도해야 한다.순리냐 아니냐를 떠나, 디지털 혼란과 오염을 단박에 손보고 싶다는 충동이 분출한다면? 참아야 한다. 분노 발작은 난제 해결에 도움이 못 된다. 차라리 자기 부고에 위트로 대처한 마크 트웨인을 본받는 것이 백번 낫다. 그는 말했다. “내 부고는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일국의 정부가 일개인보다 못난 반응을 보인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이승현 논설고문

9월부터 국내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뒷좌석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말 그렇게 개정됐다. 안전띠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다.안전띠가 필요한 곳은 더 있다. 사실 이쪽이 훨씬 급하다. 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반도 운전석이다. 이 운전석, 이 안전띠는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이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재주껏 만질 뿐이다.이승현 논설고문북한은 문재인정부를 안전띠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뒤에 숨어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안전띠로 여긴다. 문재인정부의 안전띠는 뭘까. ‘중매 외교’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다리를 놓아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추려는 심산이다. 대북특사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해 대북 접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인선에 열과 성을 다했다. 중매 외교에 한 획을 그은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가치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다짐했을 뿐이다. 북·미를 잇는 중매를 지상과제로 간주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안전띠, 과연 안전한가.안전띠에 대한 무한 신뢰는 위험하다. 심지어 차량 안전띠조차 그렇다. 물론 대다수 국내외 통계는 안전성을 역설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2.4%로, 평균 치사율의 12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회의적 검토를 요구하는 연구자료도 허다하다. 위험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영국 학자 존 애덤스는 안전띠 의무화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안 좋은 운전 습관을 부추겨 보행자나 자전거족은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샘 펠츠먼도 같은 맥락의 논문을 냈다. 회의론을 통합하는 개념도 있다. ‘위험 항상성 이론’이다. 위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이다. 안전띠만 믿을 일이 아니다.중매라는 안전띠는 어떤가. 이것은 기초적 성능 검증서조차 없다.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중매, 가즈아!’만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혈맹관계가 뒤틀리는 부작용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협상) 문턱을 낮추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겠다”고 했다. 엇박자였다. 매사에 이런 식이다. 이러다 중매의 끝자락에 북한의 이간책만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들 수 없다.특사단은 오늘 북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미국으로 향한다. 미 백악관 선택에 중매의 일차적 성패가 달려 있는 현실을 웅변하는 일정이다.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 파견이 급하다’는 여론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사단은 평양보다 워싱턴에서 더 힘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미 양국이 같은 편이란 점을 의심받는 불상사는 없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스카이다이버 세계에는 ‘부스의 두 번째 규칙’이란 불문율이 있다. 유명 다이버 빌 부스가 제시한 규칙이다. 다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장비가 나와도 사고·사망률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왜 그런가. 다이버들이 장비를 과신해 더 큰 위험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위험 항상성 이론’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9월 이후 안전띠 문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과속·부주의 운전 등의 반칙이 횡행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한반도 지정학도 마찬가지다. 중매를 과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 무엇보다 과속과 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 못하면 뺨이 석 대’라고 했다. 뺨 석 대는 국가적 재앙이 되게 마련이다. 그것을 피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길을 찾아야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이 보인다고 폭주할 계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론, 뭐가 진짜 안전띠인지 재삼재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매가 맞는 것일까.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중매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 옛 속담도 가르치지 않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이승현 논설고문

‘욕망을 파는 사람들’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윌리엄 서든은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예측산업을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각계 전문가 예측력이 동전 던지기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예측 시도를 비웃기만 할 일은 아니다. 반례가 널려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999년 낸 ‘비즈니스@생각의 속도’에서 인공지능(AI) 비서 등의 등장을 예측했다. 당시만 해도 잠꼬대였다. 하지만 오늘날엔 일상이 됐다.미국 공군 소속 과학자들의 1953년 예측도 놀랍다. 그들은 인류 문명이 4년 내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소련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것은 1957년이다. 그들은 달 표면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 또한 몇 년 더 지나면 확보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이룬 달 착륙마저 점쳤던 셈이다. 족집게 도사였다. 그들은 항성 간 여행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했다. 이승현 논설고문인간은 꿈을 꾸며 산다. 꿈을 이루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실 진단이 명료해야 하고, 각종 제약과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 꿈만이 아니라 땀과 눈물도 필요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갖춰진다면 예측 혹은 계획은 동전 던지기의 확률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물론 맨 먼저 꿈을 꿔야 그 다음이 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를 겸하는 일론 머스크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우주쇼를 펼쳤다. 스페이스X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대형 로켓 ‘팰컨 해비’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머스크는 로켓에 자신의 전기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를 실었고 로드스터 운전석엔 마네킹 ‘스타맨’을 앉혔다. 전 세계에서 100만명 넘게 스타맨의 우주 유영을 시청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꿈에 땀과 눈물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우주여행 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우주를 누비는 꿈의 향연은 쇼에 그치지 않는다. 십중팔구 미래의 경제, 안보를 좌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잘 보이지 않는다.문재인정부는 머스크의 우주쇼에 앞서 5일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요점은 명확했다. ‘연기’였다. 우리 자체 기술로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는 사업 일정을 2030년으로 10년 미룬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의 1차 발사 일정도 기존 계획보다 2021년 2월로 1년여 늦췄다. 머스크의 도전과는 대조적이었다. 우리 달 탐사 계획이 꼬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박근혜정부는 달 탐사 일정을 노무현정부 때 결정된 2025년에서 5년 앞당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0년 달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한 것이 이유였을 것이다. 블랙코미디였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우주 청사진을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이번 결정도 오십보백보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우주 진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1953년 예측과 1969년 달 착륙 사이에는 중대한 연결고리가 있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연설이다. 그는 1962년 휴스턴에서 말했다.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1960년대 안에 달에 갈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케네디는 그 연설로 미국 국력과 국론을 아폴로 프로젝트에 집결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 리더십이 이 땅에도 필요하다. 우주사업은 장기적 호흡으로 추진할 국가적 과제다. 국가 지도자들이 강력하고 연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5년 단위로 취소 혹은 변경이나 일삼는다면 우주 진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성취도 없을 것이다. 국내 과학계 안팎은 이미 뒤숭숭하다. ‘달 탐사 계획이 정권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문재인정부는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감이 없지 않은 10년 연기 결정도 원점에서 들여다볼 일이다.이승현 논설고문

“그 괴상한 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굉장한 소음을 내면서 너무 가까이 우리 배에 다가왔다. 많은 사람이 갑판 아래로 숨거나 물가로 뛰어들었다.” 무엇이 그리 무서웠을까. 1807년 미국 허드슨강에 처음 등장한 증기선이다. 그 첫인상을 묘사한 당대 기록대로 기존 범선의 승객들은 저마다 기겁해 황급히 피신했다. 숨을 곳을 찾을 경황조차 없었던 나머지 승객들은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했다. 저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구해 달라고.이승현 편집인미국 발명가 로버트 풀턴은 그렇게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고, 그 증기선은 19세기를 바꿨다. 문명의 힘이다. 운송 비용은 싸졌고 서부 정착의 속도는 빨라졌다. 전국적 시장이 창출됐고 기계제조 분야 발전도 촉진됐다. 하지만 미국 안전규제의 시발점 또한 증기선이란 측면도 간과해선 안 된다.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증기선도 그랬다. 증기선 운항 확산과 더불어 보일러 폭발 사고가 줄을 이었다. 문제를 키운 것은 증기선의 대형화 추세였다. 인명피해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미국 연방의회는 1838년 획기적인 법을 제정했다. ‘증기선 법’이다. 연방판사가 임명한 검사관은 보일러를 1년 2회 점검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것이 왜 획기적인가. ‘미국 기술의 사회사’를 쓴 기술사학자 루스 슈워츠 코완이 명확히 설명한다.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연방정부 권한을 최초로 확립했다”고. 그렇다. 이 법은 정부의 개인 간섭과 규제를 금기시하던 미국을 변모시켰다. 안전규제의 선례가 된 것이다.미국은 그래서 안전사회로 직행했을까. 그렇지는 않다. 안전사고는 바퀴벌레다. 완벽 퇴치는 불가능하다. 1904년 뉴욕 이스트 강의 제너럴 슬로컴 호에서 난 대형 화재로 1031명이 목숨을 잃은 불상사도 있다. 당시 소방호스는 모두 썩어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지금이라고 해서 미국이 안전사회에 접근했을 리도 없다. 하지만 미국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착한 규제’를 차곡차곡 강화했다. 미국에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철면피 운전자도 도로 소화전 근처는 피한다. 소방차 전용구역도 넘보지 않는다. 왜? 벌칙이 강력해서다. 선진 사회는 그렇게 전진한다. 적어도 교훈을 얻은 만큼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응 시스템을 조정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우리 사회는 어떤가. 29명이 생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1일 화재 참사만 돌아봐도 답은 뻔하다. 한숨만 나오는 것이다. 2층 비상구는 막혀 있었다. 소방차의 현장 진입은 불법 주차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 건물 외벽은 가연성 외장재였다. 2015년 1월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안전불감증의 재확인이다. 대체 과거의 교훈에서 무엇을 배워 무엇을 고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더 기가 찬 것도 있다. ‘악플’ 공방이다. 실로 무분별하다. 한쪽은 분노의 불길이 청와대로 향할까 봐 차단에 나서고, 다른 한쪽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봐 날을 세운다. 3년여 전의 세월호 때와 정반대 구도인 감도 짙다. 이런 난장판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가족이라고 밝힌 이가 “제천 화재 기사에 악플이 달리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알몸으로 사망 부끄’, 이런 댓글을 보고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한 청원자도 있다. 나도 우울하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흉악망측한 나라 꼴 아닌가. 정상적인 공동체 모습이 이럴 수는 없다.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다. 엉뚱하게도 정치 공방을 벌일 호기로 아는 여야부터 크게 반성할 일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대통령 홍보를 꾀하는 인상이나 줘서야 되겠는가. 고인들 명복을 빌면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다. 그래야 뒤늦게나마 국민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는 대신 파렴치 작태만 되풀이한다면 앞날은 캄캄하다. 장차 발생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기껏해야 악플 공방이나 벌이다 말 것이다. 애꿎은 국민은 갑판 아래로 숨거나 물가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할 테고….이승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