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미세먼지, 고급 논쟁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26/300/201605265151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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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미세먼지, 고급 논쟁이 필요하다
한쪽엔 정치 논리가, 다른 한쪽엔 경제 논리가 있다. 둘을 로마의 원형경기장에 선 검투사로 간주하자. 누가 이길까. 정치 논리가 우세한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제가 좋은 예다.경제 논리로만 보면 최저임금제는 위험한 처방이다. 사회적 약자의 실업률을 높이는 탓이다. 정책 보호 대상이 맨 먼저 다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괜찮을 까닭이 없다. 전문가들도 그런 논리적 귀결에 압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가 쓴 ‘맨큐의 핵심경제학’ 5판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 동의율은 79%에 달한다. 한국 경제학자 동의율은? 같은 책의 통계로 80%다. 10명 중 8명 꼴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최저임금제를 철폐해야 하나. 질문이 바뀌면 대답은 달라진다. 경제학계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2006년 미국 설문조사에선 경제학자 47%가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는 최저임금제 유지나 강화를 선호했다. 최저임금제의 폐단을 인정하는 8명 중 3명 이상이 유지·강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왜 이런가. 맨큐는 실증 분석과 규범 분석의 차이로 설명한다. 경제 현실을 실증 분석하는 과학자로선 폐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책 조언자 입장에선 가치 판단을 곁들여 규범적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 논리가 그래서 득을 본다.그제 열릴 예정이던 미세먼지 종합대책 회의가 취소됐다. 정책 엇박자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경유값을 올리는 처방을 내놓은 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층 타격’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이 난기류를 불렀다. 환경부의 처방이 가격 통제라면 경제 부처의 반박 논거는 민생이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난전이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겠다던 대책 발표도 지연될 공산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의구심이 든다. 저렇게 한가해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다.한반도는 어제 또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된 데다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나쁠 것이라고 한다. 어제오늘만이 아니다. 거의 날마다 이 지경이다. 뜻밖의 연휴가 펼쳐진 5월 첫주에도 다들 미세먼지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이런 국면에서 저렇게 여유만만할 수도 있는가. 조자룡의 헌 칼처럼 내놓은 정치·경제 논리의 수준은 설상가상이다. 실증 분석? 규범 분석?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험칙과 달리 정치 논리의 우세를 점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둘 다 가관이다.민생을 방패막이로 삼은 정치 논리부터 보자. 이 논리가 ‘증세 불가’라는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더 코미디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 때 막대한 증세 효과에 혹해 냉큼 공식 입장을 저버렸던 것은 대체 뭔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담배와 달리 국민 개개인이 취사선택할 여지도 없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면 이쪽이 훨씬 중차대한 것이다. 왜 담배 다르고 미세먼지 다른가. 변변찮은 논리 전개에 앞서 이에 대한 해명부터 나와야 한다.경제 논리도 초라하긴 매한가지다. 우리 국민이 호흡하는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등 선진국의 두 배 이상이다. 초미세먼지는 과거 관측자료가 없어 관련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히는지 알 길이 없다. 환경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여간 의심스럽지 않은 국면인 것이다. 이런 판국에 덜컥 경유값 인상 카드부터 내밀었다. 중국발 대기 오염원은 어찌할 것이고,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에서 쏟아지는 ‘외부 불경제’ 요인은 어찌 제어할 것인가. 환경부의 카드에선 정작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야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나.모든 정책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도 다를 리 없다. 논리 대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숙성된 논리가 필요하다. 정치 논리도, 경제 논리도 공들여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국민이 수긍할 수 있고, 심판 역할도 할 수 있다. 관련 부처가 그러는 대신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를 받든답시고 불쑥 3류 논리나 들이대면 5000만 국민은 더욱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겁나 고등어도 못 굽는 국민 처지를 헤아린다면 저럴 수는 없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05.26 21:05:48
![[이승현칼럼] ‘험지’서 생환한 20대 선량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28/300/201604285180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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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험지’서 생환한 20대 선량께
벌써 보름 넘게 지났습니다. 4·13 총선의 흙먼지가 가라앉아도 될 시점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혼미합니다. 20대 국회의 예고편 격으로 요즘 전개되는 여야 간 혹은 여야 내부의 각축을 보노라면 현기증마저 도질 지경입니다. 희망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소명의식밖에 달리 기댈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축하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되돌아보면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험지(險地)에서 의사당 가는 꽃가마를 잡아타다니요. 하지만 마냥 기뻐해도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청년실업, 구조개혁 등 국가적 난제가 널려 있으니까요. 준비 없이 나섰다간 19대에 못지않게 헤매기 십상입니다. 꽃가마 탔다고 우쭐댈 계제가 아닙니다. 큰코 다칩니다. 적어도 4년 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요. 이승현 논설위원성찰과 각성이 시급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이런 물음입니다. 정치가 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걸까요. 달리 물어도 됩니다. 4·13 선거구는 왜 험지였던 걸까요. 과녁을 좁혀, 여야 책사들이 퍼뜨렸던 ‘험지론’이 적절했는지만 따져봐도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무례하고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용례에만 견줘도 그 부적절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우리 정치의 민망한 얼굴도 고스란히 비치고요.고대 병법서를 대표하는 ‘손자’를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計)’편에 “천시와 지리는 어느 쪽이 장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대목이 있지요. 거기에 험지가 나옵니다. 험이(險易)라 돼 있지요. 병법의 땅(地)은 통상 무인지지(無人之地)와 유인지지(有人之地)로 나뉩니다. 이 중 무인지지는 사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형·지세입니다. 험이가 이에 속하지요. 경사도를 뜻합니다.이렇게 보면, 실로 자명합니다. 지세가 험준해 수직에 가까우면 험지입니다. 정반대로 평탄하면 이지(易地)이고요. 혹시 총선 때 누빈 선거구가 낭떠러지 지형이던가요? 그럴 턱이 없지요. 정치권은 사지(死地) 생지(生地) 같은, 사람 기운이 작동하는 유인지지 용례에서 합당한 어휘를 골라야 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들 했지요. 흔히 사지니 적지니, 호들갑을 떨며 남의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까.올해 4·13 총선에서 횡행했던 험지론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혹세무민의 말 장난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권자도 현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권의 궁핍한 신세를 웅변한 기만적 술수에 지나지 않았던 거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기네가 잘못해 민심이반을 초래하고서 멀쩡한 선거구를 모함하다니요.국회의원은 국운을 짊어진 1인 헌법기관입니다. 아무나 앉을 자리가 아니지요. 나폴레옹은 “무능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부도덕한 것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19대는 어땠나요. 총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운동권 정당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실정 심판’을 주장했지요. 국민의당은 “새누리는 오만하고 더민주는 동네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목청을 높였고요.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19대는 그토록 가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비웃을 만큼 무능했고 부도덕했지요. 바로 그랬기에 여야 공히 4년 임기 끝에 뚱딴지같은 험지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표를 구걸해야 했고요. 20대 국회 문이 열릴 5월30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19대를 답습하는 것, 다른 하나는 19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 과연 어느 쪽인가요?정치가와 정상배를 나누는 구분법은 20대 선량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명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정치가 역할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요. 우리 국민의 꿈은 소박합니다. 20대 선량이 그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상배 노릇만 착실히 해줘도 감지덕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소박한 바람조차 등한시한다면? 4년 후에 또 웃기지도 않은 험지 타령이 울려퍼지겠지요. 난감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 뒤에서 나지막이 응원 구호를 외쳐봅니다. ‘가자, 가자, 정상배!’라고.이승현 논설위원
2016.04.28 21:04:51
![[이승현칼럼] 닭똥과 닭고기 샐러드의 정치 요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4/300/201604145091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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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닭똥과 닭고기 샐러드의 정치 요술
어제 출근길에 대형 플래카드를 보게 됐다. 미처 철거되지 않아 대로변에 무심히 걸려 있던 선거 안내 플래카드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어록이 거기에 있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람들이 봤다면 꽉 막힌 속이 더 막혔을 것이다.정치는 일차적으로 말의 예술이다. 언변의 달인 로널드 레이건이 지금껏 링컨과 함께 미국 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는 이유다. 링컨, 레이건만도 아니다. 심지어 전반적으론 깊은 인상을 못 남긴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의 어록도 곱씹을 것이 많다. 존슨은 한때 대선 패배자 신세였던 리처드 닉슨을 다정히 포옹한 적이 있다. 존슨의 백악관을 출입하던 기자가 “왜 포옹을 했느냐”고 물었다. 존슨의 대꾸가 걸작이다. “이봐요, 정치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닭똥이 닭고기 샐러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승현 논설위원그렇다. 정치는 요술이기도 하다. 닭똥을 샐러드로 바꿔놓는 요술, 죽은 것도 되살리는 요술. 1960년대 존 F 케네디, 존슨 행정부 시절에 우습게만 보였던 닉슨은 결국 나중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닭똥에서 샐러드로 둔갑한 것이다. 미국 사례나 들여다볼 계제도 아니다. 4·13 총선에서도 정치 요술이 펼쳐졌으니까.새누리당이 탈바꿈했다. 다만 방향은 정반대다. 샐러드에서 닭똥, 혹은 그것에 가까운 그 무엇으로 몰라보게 바뀌었다. ‘질 수 없는 게임’에서 여소야대의 날벼락을 맞았다. 원내 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어쩌면 갈구하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거꾸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입법권력을 송두리째 내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낙하였다.대한민국 총선은 어찌 판가름나나. 선거 좀 안다는 이들이 감초처럼 꺼내드는 답안지가 있다. 첫째 구도, 둘째 바람, 셋째 인물이란 답안지다. 첫손에 꼽히는 구도의 잣대로 보면 새누리당은 180석 이상 휩쓰는 압승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이었다. 일여다야 구도만큼 우호적 구도가 따로 없으니 그렇게들 예단했다 해도 큰 무리일 수는 없다. 이젠 사후약방문이 쏟아진다. 야권 분열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변수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기조의 다채로운 해석들이다. 동의는 꺼려진다. 이번 구도에서 못 이긴 여당이라면 다른 어떤 구도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총선 구도의 틀을 새로 맞출 게 아니라 구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요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뭔 요인일까. 바람이기 십상이다.총선 과정을 훑어보자. 여야 모두 ‘진상’ 본색을 줄기차게 드러냈다. 민심과 민생은 안중에 없이 권력투쟁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결과적으로 ‘야대’ 훈장을 달게 된 야권도 그랬다. 친노 패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되돌아보기도 역겹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꼴불견이 더 심했다는 점이다. 국민에겐 전혀 진실하지 않아 보이는 ‘진박 감별사’들이 준동하더니 ‘유승민 솎아내기’, ‘옥새 파동’ 등 막장 연속극까지 틀어댔다. 그 연쇄적 추태가 큰 바람을 빚어낸 것이다.그것이 결정타였다. 국정철학·정책 등에 대한 국민 공감을 토대로 일어난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이 아니었다. 목불인견인 진상·갑질 짓거리에 대한 국민 분노를 발판으로 생성된 차갑고 무서운 바람이었다. 셋째 변수인 인물론은 그 여파에 묻혀 논할 것도 없었다. 그러니 여당 몰락 참사가 발생할밖에.초대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길거리에는 쓰레기만 수북이 쌓이는 법이다. 이번 총선 바람은 다행히 다르다. 교훈도 남겼다. 5000만 국민은 권선징악 드라마를 여전히 좋아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번에 쓴맛을 본 새누리당은 깊이 새겨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남은 22개월을 그나마 소중히 쓰려면 분발할 일이다. 운 좋게 분노의 과녁에서 벗어난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겸허히 교훈을 수용해야 한다. 이번에 형성된 입법권력 지형도로 미루어 야권의 어깨가 외려 더 무거울 수도 있다.정치 풍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허투루 쓰는 조짐이 노출되면, 오만과 폭주의 기미가 나타나면 권선징악의 바람은 기필코 다시 불 것이다.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형식으로. 닭똥이 샐러드로 바뀌는 천변만화의 요술도 어김없이 펼쳐질 것이고….이승현 논설위원
2016.04.14 18:26:40
![[이승현칼럼]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총선 공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3/31/300/201603315190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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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총선 공약
이렇게 철없을 수도 있나. 4·13총선에 본격 진입한 여야가 내민 공약을 보니 속이 다 뒤집힌다. 왜냐고? 먼저 대내외 경제 상황을 돌아보자.주류 경제학의 경기변동 대처 논리를 흠잡을 때 비수처럼 쓰이는 개념이 있다. ‘제로 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이다. 전통 요법에 따르면 불황 기류는 무리 없이 퇴치되게 마련이다. 이자율 하락이란 고전적 처방 덕분이다. 경기 회복의 견인차는 저금리 효과다. 이에 힘입어 소비·투자가 되살아나 선순환이 재개된다. 불안 끝, 안심 시작이다. 적어도 경제원론은 그리 가르친다. 그런데 명목 이자율은 저금리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하락하나. 천만에. 하한이 있다. 아무리 내려도 0%까지다. 바로 제로 금리 하한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명목 이자율이 하한을 밑도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현금이 은행 밖으로 도망치기 때문이다. 현금은 금리가 제로인 금융자산이다. 하한이 깨지면 돈은 꽁꽁 숨고 금고 파는 상인만 콧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자율을 내세우는 통화정책이 낡은 수도관처럼 꽉 막히는 대목이다.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하한을 깰 수는 없는 것이다. 1월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 “이론상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라고 돼 있는 것도 그래서다.원론 강독은 여기까지다. 현실의 수레바퀴가 황당하게 구르고 있어서다. 세계 경제 동향은 자못 엽기적이다. 가까운 일본부터 그렇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3월15일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앞서 2월 시중은행 당좌예금에 0.1%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 시행에 들어갔으니, 말만 동결이지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강화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은행 간 거래만도 아니다. 최근 ‘듣보잡’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기업도 있다. 50억엔을 빌리고 되레 2만5000엔의 이자를 받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요지경이다.유럽도 가관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마이너스 금리를 2년 전 도입한 것도 모자라 얼마 전 시중은행이 맡기는 초과지불준비금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중앙은행도 유사하다. 보관료를 내고 돈을 맡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통 요법은 물론이고 제로 금리 하한 개념마저 무색해질 만큼 세계 경제가 망가졌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지도에 없는 길’로 폭주하는 엽기 자동차 물결이다. 게다가 온통 울퉁불퉁 자갈길, 아슬아슬 벼랑길이다. 근린궁핍화정책의 포연도 곳곳에서 피어 오르고….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의 국가다. 엽기 자동차 물결에 아찔할밖에. 금융·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도 조마조마하다. 이 비상한 시국에 4·13총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은 어찌해야 하나. 답은 뻔하다. 정성과 고민이 담긴 고품질 공약으로 민생 불안을 달래야 한다. 총선 쟁점 또한 대내외 위기 극복에 맞춰야 한다.정치판은 딴판이다. 그래서 속이 뒤집힌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 기류에 부응하는 공약으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운을 뗀 ‘한국판 양적 완화’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는 대개 포퓰리즘 악취나 뿜어내기 일쑤다. 싹이 노랗다. 이런 공약 실력으로 입법권력을 노리는 배짱에 기겁하게 된다. 일찍이 공천을 놓고 벌어진 이전투구나 이합집산은 민주적 정당정치 경험이 일천한 탓이려니 치자. 그렇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저질공약 경쟁까지 참아줄 수는 없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민생과 경제조차 백안시하는 이들이 악수 공세나 펼치니 머리가 지끈거린다.포퓰리즘 공방도 간과할 계제가 아니다. 4대 정당이 향후 5년간 만들겠다는 일자리만 1100만개를 웃돈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 정부와 민간이 안간힘을 써서 지난해 새로 만든 일자리가 33만여개에 불과하다. 뜬구름을 잡아도 적당히 잡아야 혀를 덜 찰 것 아닌가.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휴지다. 공약도 마찬가지다. 표가 절박해도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국고 상태와 국민 부담 능력이다. 여야에 묻게 된다. 확인해 봤는지를.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할 것만 골라 하는 이들이 어찌 감히 손을 벌리는지도 묻고 싶다. 유권자를 바보로 아는 것인가.이승현 논설위원
2016.03.31 20:20:29
![[이승현칼럼] 알파고가 던진 숙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3/17/300/201603175214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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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알파고가 던진 숙제
지금 세상 군상은 두 부류로 대별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의 4승 1패로 끝난 이세돌·알파고 5번기에 충격을 받은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다. 고백건대, 나는 전자다. 충격이 크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AI가 인간 직관을 넘보기 어려울 것이란 잘못된 믿음이 워낙 공고했던 탓이다.‘컴퓨터’로 불리는 이들이 종종 있다. 일본 바둑계의 흘러간 스타 이시다 요시오(石田芳夫) 9단도 한때 ‘컴퓨터’로 불렸다. 이런 작명이 통하는 것은 기계는 완벽하다는 통속적 믿음이 넓게 깔려 있어서다. 이 역시 잘못된 믿음이다. 하지만 때론 잘못된 믿음에서 올바른 통찰이 나온다. 19세기 미국 추리소설의 대명사인 에드거 앨런 포가 바로 그렇게 올바른 통찰과 통렬한 결론을 끌어냈다. 이승현 논설위원21세기에 구글의 알파고가 있다면 19세기에는 체스 두는 기계인형 ‘미캐니컬 터크’가 있었다. 터크는 나름 체스 고수였던 천재 전략가 나폴레옹을 꺾었고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도 물리쳤다. 군중은 열광했다. 마법처럼 보였을 테니 왜 안 그랬겠나. 터크는 1830년대엔 미국 대도시를 순회할 만큼 장기간 흥행가도를 달렸다. 터크 소동의 사기성을 꿰뚫어본 사람이 20대의 젊은 포였다. 추리는 정확했다. 체스 선수 빌헬름 슐룸베르거가 기계인형 안에 웅크리고 앉아 하수들을 농락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들통났으니까. 포의 통찰은 어디서 나왔을까. 기계는 실수를 할 턱이 없다는 가정에서 도출됐다. 터크는 간헐적으로 실수를 했고, 지기도 했다. 포는 결국 터크 안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결론을 냈다. 빙고! 포는 ‘기계는 완전→터크는 불완전→터크는 기계 아닌 인간’의 3단 논법으로 마법을 깬 것이다. 포가 이번 5번기를 봤다면 어떤 결론을 냈을까. 이세돌에 필적하는 인간 고수가 배후에 있는 사기극으로 봤기 십상이다. 알파고는 실수를 일삼았고 지기도 했으니까. 4국만이 아니라 2국과 5국도 이세돌이 제 컨디션으로 정상 대응했다면 알파고의 승국으로 돌아갔을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물론 알파고가 뭔가 미흡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세상은 5번기에 충격을 받은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계속 나뉠 것이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구글 시가총액이 급속히 내려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승부는 되돌릴 수 없다. 인생사도 그렇고. 입맛이 씁쓸하다. 포의 어설픈 논법으로 알파고 마법을 깰 여지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두번째의 ‘불완전’뿐이다. 이래서는 알파고 문제를 풀 최적의 해를 찾을 길이 없다.이번 5번기는 여러 함의를 내포한 세기의 승부였다. AI의 현주소, 과학기술의 미래, 인간과 AI의 공존 등 여러 화두가 제시됐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규명과 타개가 필요한 난제들이다. 숙고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충격을 넘어 불안과 공포까지 번지는 것은 과도하다. 왜? 최악의 경우에 대처할 최후의 방책은 있는 까닭이다.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도 나왔다. 알파고는 두꺼비집을 무서워한다고. 우스갯소리에 그치지 않는다. AI는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이란 한계를 못 넘는 한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알파고 충격으로 가장 깊은 내상을 입은 쪽은 역시 프로 바둑계다. 하지만 위안을 삼으시라. 이세돌의 투혼과 분전으로 얻은 것도 결코 작지 않다. 알파고의 자유로운 착상을 보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 바둑 혁명을 일굴 수 있는 힌트를 확보한 점이 무엇보다 크다. 새바람이 불 수 있다. 바둑이 세계적 관심사가 된 것도 여간 값지지 않다. AI를 능히 감당할 만하다는 자신감을 다지게 된 것도 수확이다. 이번에 거둔 여러 알찬 결실에 비하면 100만달러짜리 승부를 내준 것은 감내할 수 있는 허접한 비용에 불과하다. 어쩌면 체면을 깎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그러니 부디 프로 바둑계가 절차탁마를 거듭해 AI 진격을 다시 가로막을 수 있기를. 구글은 그에 앞서 재대결에 응하기를. 그런데, 재대결이 이뤄진다 쳐도 인간 대표가 또 지면 어찌하나. 비장의 카드가 있다.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그 유명한 ‘평온을 위한 기도’다. 제각기 믿는 신 앞에서 이렇게 암송하면 된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이승현 논설위원
2016.03.18 01:40:28
![[이승현칼럼] 인간에 남은 마지막 방파제, 바둑 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3/03/300/201603035093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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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인간에 남은 마지막 방파제, 바둑 ⑵
세기의 대결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인간 대표인 이세돌 9단과 기계 대표인 알파고 간의 5번기(9∼15일)다. 대체적 소감은 2주 전 칼럼에서 약술했다. 이젠 훈수를 해야겠다. 요점은 간단하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한편으론 인간으로, 다른 한편으론 기계로 대하자는 것이다.먼저, 왜 인간으로 대해야 하나. 1997년 IBM의 딥블루에 꺾인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가 반면교사 감이다. 미국 통계분석가 네이트 실버 등의 연구에 따르면 카스파로프는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딥블루의 압도적 기량에 밀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과대평가해 제풀에 주저앉았다고 보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이승현 논설위원당시 6번기 승부의 분수령은 역설적이게도 카스파로프가 유일한 승점을 낚은 1국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1국 종국 후 카스파로프가 겁을 집어먹게 된 것이 화를 불렀다. 딥블루는 1국 때 정황상 마땅히 불러야 할 장군을 부르는 대신 어이없는 패착을 둔 뒤에 패배를 인정했다. 뭔 까닭이었을까. 카스파로프는 그날 밤 의문을 풀기 위해 패착을 거듭 검토했다. 그 결과 딥블루가 장군을 불렀어도 쌍방 최선으로 20수쯤 더 진행되면 딥블루가 외통수에 걸려 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수읽기가 이토록 심오하다니…. 카스파로프는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랐고, 그 충격은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카스파로프는 2국에서 완강히 버티면 비길 수 있었는데도 중도 포기했다. 재앙의 팡파르였다. 1승3무1패로 맞은 최종일, 카스파로프는 유난히 초췌한 모습으로 대국장에 등장했다. 결과는 당연히 패전.훗날 밝혀진 요절복통할 사실이 있다. 챔피언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 딥블루의 1국 패착은 실은 컴퓨터 버그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땅을 칠 일이다. 기계 고장의 신호를 놓고 뭔가 신묘한 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다 지레 주눅 들고 만 결과였으니까. 인간은 때로 제 손으로 함정을 파고 제 발로 빠진다.컴퓨터의 계산력은 완벽하다는 통념이 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인간을 컴퓨터로 칭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인간 컴퓨터도, 기계 컴퓨터도 완벽하지 않다. 바둑이란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얼마든지 버벅거릴 수 있다. 이세돌이 카스파로프의 우를 피하려면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념을 내동댕이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기계 아닌 것으로 알파고를 대할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다. 하수 격파는 이세돌이 수도 없이 해왔다. 알파고를 인간 하수로 봐야 한다. 알파고의 도전을 쉽게 뿌리칠 첩경이다.두 번째로, 왜 다른 한편으론 기계로 대해야 하나. 현대 정보이론 창시자 클로드 섀넌이 요약한 게임 컴퓨터의 장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컴퓨터는 감정적이지 않고 더는 손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풀이 죽지 않는다”고 했다. 명쾌하다. 인공지능 알파고 또한 이렇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완벽히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라는 점을.이세돌의 바둑은 창의적이고 호전적이다. 상대가 질릴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몰아붙이는 특징도 있다. 패자의 고통은 유난히 뼈아프다고 한다. 전의 상실까지 초래될 정도다. 독하지만 효율적인 기풍이다. 동물학에 나오는 ‘쪼기 서열(Pecking Order)’을 분명히 하는 부수효과부터 클 것이다. 하지만 알파고는 고통을 느끼지도, 풀이 죽지도 않는다. 전의 상실? 그런 것도 없다. 그런 기계를 상대로 헛심을 쓸 이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쪼기 과정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쉽다는 점이다. 괜한 위험을 부를 수 있다.어찌해야 하나. 초중반의 넓은 국면에서 일단 승기를 확보하면 알파고를 다시 기계로 봐야 한다. ‘신산’ 이창호 9단처럼 안정적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반집이나 만방이나 이기는 것은 똑같다. 좀 살살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3승으로 족하다는 다소 느긋한 심정으로 5번기에 임해 심리적 중압감을 덜 필요도 있다.체스와 퀴즈가 인공지능 쓰나미에 무너진 해변에 인간 지성을 지킬 방파제로 바둑만 외롭게 남았다. 마지막 방파제를 지킬 이세돌에게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알파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 것이다. 심리적 부담일 것이다. 부디 이겨내기를.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먼 훗날에도.이승현 논설위원
2016.03.03 21:06:26
[이승현칼럼] 인간에 남은 마지막 방파제, 바둑
바둑은 민주주의 보루였다. 적어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인 5공 시절까지는 그랬다. 바둑은 한 수씩 교대로 둔다. 공평하다. 반면 70·80년대 사회는 동시대인들에게 공평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 흑은 한 번에 한 수를, 백은 여러 수를 두는 세상으로 비친 탓이다. 정치적 승패든, 경제적 승패든 손에 잡히는 결과 또한 흔쾌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인생 축소판이라는 바둑판 앞에 모인 애기가들은 바깥세상을 향해 혀를 찼다.바둑은 국격을 높인 두뇌 스포츠였다. 적어도 조훈현 9단이 제1회 응씨배를 제패한 89년 9월부터는 그랬다. 결승 상대 녜웨이핑 9단은 중국이 자랑하는 ‘철의 수문장’이었지만 조훈현 앞에선 무력했다. 바둑 강국의 시대가 그렇게 열렸다. 일본에는 원래 밀리고, 신흥 세력 중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던 한국 전투바둑은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다. 가장 빛난 후속 스타는 조훈현의 제자 이창호 9단이다. 스승과 상반되는 두터운 기풍으로 세계 바둑계를 호령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세상은 ‘신산(神算)’으로 받들었다. 이창호와 한국 바둑을 기리는 신전을 짓고 경배를 한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바둑은 이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방파제다. 인간·인공지능 정면승부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둑 이후에도 인공지능 쓰나미를 차단할 방파제가 남아 있을까. 그렇게 믿기 어렵다. 적어도 연산·판단 능력을 견주는 두뇌 게임 차원에선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고 봐야 한다. 3월9일 시작되는 이세돌 9단과 구글 바둑프로그램 ‘알파고’의 5번기는 상금 100만 달러만 걸린 게 아니다. 인간 자존심도 걸려 있다. 미래가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바둑에 앞서 인공지능을 상대한 것은 서양 장기인 체스다. 현대 정보이론 창시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수학자 클로드 섀넌이 체스 프로그래밍 논문을 낸 1950년부터 헤아리면 체스 고수들은 40년 넘게 컴퓨터 공격을 막아냈다. 체스가 결국 무너진 것은 97년이다.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꺾었다. 이어 2011년에는 ‘왓슨’이 인간 퀴즈왕들을 물리쳤다.바둑 방파제는 이번에 건재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알파고를 얕볼 계제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유럽 챔피언 판후이를 5대 0으로 꺾었으니 수준급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구글 측이 50대 50의 승률을 점치는 것도 찜찜하다. 하지만 이세돌과 판후이는 같은 반열이 아니다. 유럽 챔피언을 넘어섰다고 세계 정상급까지 넘보는 것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다. 바둑의 복잡성도 감안해야 한다. 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의 10승의 50승이라 계산한 수학자들이 있다. 디에고 라스킨 구트만 같은 학자는 “체스의 경우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다”고 했다. 바둑은 그러나 전혀 다른 경지의 신천지다.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 차이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체스는 전투, 바둑은 전쟁이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다. 이세돌은 최근 “한 판이라도 진다면 인간이 컴퓨터에 무너지는 신호탄이 된다”면서 5전 전승을 자신했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3월 5번기의 최종 결과에 관계없이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내밀 만큼 급속도로 진보한 것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세기 영국 작가 겸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정치소설 ‘탕크레드’를 썼다. 그 작중 인물인 콩스탄스 부인은 “우리 다음에 오는 존재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일 거예요. 어쩌면 날개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죠”라고 말한다. 알파고가 과연 그런 부류일까. 물론 기술혁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류를 멸절하려 드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따위를 떠올리며 겁먹고 움츠러들 계제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의 공존 방식을 보다 진지하게 성찰할 시기는 충분히 된 모양이다. “향후 10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협은 과학기술 발전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영국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경고도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주제로 열렸던 다보스포럼 논의 내용도 새삼 곱씹을 일이다. 바둑은 지금, 인간 성찰을 요구하는 가시방석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02.19 00:27:17
[이승현칼럼] 복음 가면, 복지 가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다. 선거철 정치판도 그렇다. 표만 긁어모을 수 있다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을 철면피가 널려 있다. 엊그제 미국 아이오아 코커스에서도 선거공학의 괴력을 절감했다.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세론을 흔든 것이 코커스 개표 결과다. 순위만 따질 계제는 아니다. 눈여겨볼 것은 따로 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이다. 그는 유난스럽게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었다. ‘복음 전도사’ 행세였다. 세상이 아는 트럼프는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지난해 그랬듯이 “멕시코 이민자는 강간범” 따위를 외치는 편이 외려 트럼프답다. 그런데, 복음 가면을 썼다. 왜? 선거공학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이승현 논설위원트럼프의 롤 모델은 조지 W 부시이기 십상이다. 부시는 1999년 아이오아에서 대권 교두보를 확보했다. 코커스 전날 토론회에서 어떤 정치철학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지역색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시의 답은 사실 동문서답이다. 반대파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지도 못하느냐고 성토깨나 했다. 하지만 아이오아의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은 기뻐하며 표를 몰아줬다. 결국 그것이 2000년 미국 대선 향방까지 갈랐다. ‘드라마여, 다시 한 번’, 트럼프는 이번에 교회 신도들과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꿈꿨을 것이다. 비록 최종 결과는 기대와 달라서 테드 크루즈에 뒤진 공화당 2위에 그쳤지만.대한민국도 선거철을 맞았다. 막중한 입법 권력이 걸린 4·13 총선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일자리 중심 성장’이란 총선 공약기조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일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이다. 하나같이 착한 단어들의 조합이다. 선거공학이 꿈틀거린다는 방증이다. 가면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의 가면놀이를 곱씹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는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좌판에 깐 공약도 뜬구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확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무책임·무분별한 복지공약 경쟁이 벌어진 2012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130조원 넘는 공약 보따리를, 문재인 후보는 190조원 넘는 보따리를 풀었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작금의 보육대란이 어디서 튀어나왔겠나. 박 대통령은 임기 1년차에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했다. 이런 유형의 복지재정 잡음은 부차적인지도 모른다.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보다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부작용도 엄존한다.트럼프가 복음 가면을 계속 쓰든 말든 그것은 강 건너 불이다. 꼴사나우면 안 봐도 그만이다. 하지만 이 땅의 포퓰리즘 소동은 안 볼 도리가 없다. 그 피해권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꿩 잡는 게 매다. 유권자가 매가 되는 수밖에 없다.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의회 연설 도중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는 돌출성 야유를 받고 “두 얼굴이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같은 야유에 격조 있게 응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링컨 외에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복음 가면을 쓴 트럼프도, 선심·복지 가면을 쓸 국내 정치인도 입을 벙긋하기 어렵다.저들이 두 얼굴로, 가면놀이로 사익을 취하게 방치하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역사에 누를 끼치는 죄악에 가깝다. 개인 양심이 걸리는 복음 가면보다 국가 운명이 걸린 복지 가면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총선 유권자가 할 일은 자명하다. 그 누구든 선심 공약을 들이대면 먼저 “뭔 재원으로”를 물어야 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국가 난제에 대한 실증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유권자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유권자가 얕보이면 정치인은 저급한 쇼를 펼치게 돼 있다. 불변의 법칙이다.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의 복음 가면에 흔들리지 않은 아이오아 유권자처럼 결기를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달라진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02.04 21:22:44
[이승현칼럼] 못된 까마귀에 못된 알
워낙 말들을 잘하면 잘잘못을 가릴 판관도 골치만 썩이게 되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 문명권의 시라쿠사(시칠리아 도시국가) 판사도 그랬던 모양이다.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법정에 선 두 당사자 코락스와 티시아스의 언변이 청산유수였던 것이다.기원전 5세기 인물로 전해지는 코락스는 세 치 혀로 시라쿠사 의회를 쥐락펴락한 변론가다. 영국 저널리스트 샘 리스의 ‘레토릭’에 따르면 그는 티시아스를 제자로 받으면서 합의문을 작성한다. 변론술을 전수하되 사례금은 티시아스가 첫 소송에서 이겨야 비로소 받기로 하는 합의였다. 티시아스가 지면? 코락스는 사례금을 포기해야 했다. 분란은 티시아스가 소송을 회피하면서 터졌다. 첫 소송이 없으니 첫 승소도 없고 사례금도 없다. 낯 뜨거운 소송이 전개된 이유다. 이승현 논설위원스승과 제자는 팽팽히 맞섰다. 코락스는 우선 자신이 이길 경우 당연히 사례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자기가 져도 티시아스의 첫 승소가 되니 역시 사례금이 있어야 한다고. 티시아스는 정반대였다. 자신이 이기면 사례금을 낼 필요가 없고, 져도 첫 소송 패소여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지였다.마침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이 터졌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자치단체, 지방의회 이해가 난마처럼 얽힌 대란이다. 모두 20일을 넘기면 한 달에 한 번 예산을 지원받아 인건비, 급식비, 난방비 등에 쓰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 파국이 온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입씨름만 벌이다 선을 넘은 것이다. 책정 예산이 ‘0원’으로 찍힌 서울 등의 원장·교사들은 하필 이 혹한에 거리투쟁에 나선 판국이다. 원아 부모들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면할 길 없는 관련자들은 자기 주장만 쏟아낸다. 쟁점은 비용을 누가 대느냐다. 달리 말해 총 4조원대의 비용을 놓고 중앙정부, 교육청 등이 서로 “네가 돈을 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사례금을 놓고 “내라”, ‘못 낸다”고 다툰 코락스와 티시아스 대결과 판박이다. 청산유수인 점도 똑같다.교육청, 지방의회는 야당과 더불어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법적 책임이 각 시도교육감에 있으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희 정승 식으로 보면 다 옳다. 난형난제다.응급처방은 뭘까.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내일(20일)이면 보육대란이란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지겠느냐”고 했다. 정곡을 찔렀다.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제 잇속만 밝히느라 자명한 이치에 눈 감는 이들이 허다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심지어 남 지사가 준예산 상태에서 긴급 편성한 910억원을 놓고도 시비를 건다. 혹여 제 돈을 내놓게 될까 봐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가장 급한 것은 조기 진화다. 여야와 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미봉책이라도 구해 조속히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여기서 미적대다간 불이 몸통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누리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예산 책임 주체와 전달체계 등을 선명히 하는 후속조치를 등한시하면 대란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야의 ‘퍼주기’ 경쟁 속에 졸속 시행된 현행 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면 전화위복일 것이다.코락스와 티시아스 소송은 어찌 끝났을까. 시라쿠사 판사는 “못된 까마귀에 못된 알”이라며 둘 다 법정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한다. 속이 다 시원했을 것이다. 이번 대란을 보는 5000만 국민 심정도 매한가지다. 모두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주권을 한시 위임한 국민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고 국민 눈치부터 살필 일이다. 그 어떤 능변으로도 못된 까마귀이거나, 아니면 못된 알에 불과한 몰골을 가릴 길은 없으니….이승현 논설위원
2016.01.21 21:07:21
[이승현칼럼] 4차 핵실험, 궤도가 다가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두고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촌평이 나온다. 핵실험 방식이 ‘예고’에서 ‘기습’으로 변했다는 사후 분석도 있다. 우리 당국에는 ‘정보전의 완패’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다 맞는 말들이다. 북한이 그제 진정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 건 한 것만은 분명하다. 자못 충격적이다.중국 고대 병법서 ‘손자’는 계(計)편에서 ‘병자궤도야(兵者詭道也)’라 가르친다. ‘전쟁은 속이는 도’라는 뜻이다. 후대의 ‘사기색인‘이나 ‘북제서’ 등의 고전에도 ‘전쟁에선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兵不厭詐)’는 등의 용례가 보인다. 다 같은 맥락이다. 중국 베이징대 리링 교수는 ‘손자’ 강의록을 출간하면서 제목을 아예 ‘전쟁은 속임수다(兵以詐立)’고 했다.이승현 논설위원왜 속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손자’는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 보이고, 사용하면서도 그러지 않는 듯 보이고…”라고 부연한다. 해당 대목 말미에 “사전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不可先傳也)”고 대못까지 박는다. ‘전쟁론’을 쓴 서양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속임수를 꺼리면서도 ‘전략’의 어원에 속임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인정했다. 약자가 강자보다 속임수를 중시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북한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미국, 중국까지 속여 넘겼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때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보했다. ‘손자’의 ‘사용하면서도 그러지 않는 듯 보이고’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그러다 핵실험 버튼을 눌렀다. 방심의 허를 찌른 것이다. 우리 안보당국은 그제 국회에서 얼굴을 붉혀야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긴 것일까.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평양은 그러는 모양이지만 눈이 어두운 소치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도박으로 잃은 것이 너무도 많다. 전투에선 이겼는지 몰라도 전쟁에는 확실히 지는 그림을 그렸다. 상대 몰래 자충수를 두는 데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나 할 짓이다. 북한은 중국을 잃었다. 중국은 지금 다각도로 김정은 정권에 레드카드를 내밀고 있다. 추가 핵실험을 거듭 말렸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이 말도 못하게 깎이게 된 것은 결코 경시할 일이 아니다. 물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기존 입장이 즉각 180도로 전환할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결정적으로 틀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고, 북한 고립도 한층 심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쓸 ‘러시아 카드’가 얼마나 먹힐지도 의문이다.북한은 미국도 잃었다. 북한이 장차 핵전쟁을 벌일 작정으로 기습 실험을 했다면 그나마 얘기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결국 체제 보위를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재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한심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로 선회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비롯한 전천후 압박을 강화하며 중국 협력을 한결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북한은 핏줄의 정으로 북녘 동포를 도와줄 박근혜정부도 잃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국면이다. 미국이 주도할 ‘이란식 제재’ 압박에 박근혜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등의 고민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라. 북한 입지는 현저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제 발등을 단단히 찍었다.‘손자’는 속임수만 중시한 게 아니다. ‘궤도’를 말한 계편에서도 먼저 무력을 쓸지 여부를 신중히 가리라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도의, 천시, 지리 등을 판별하는 지혜를 강조했다. 북한은 ‘손자’를 정독할 일이다. 마오쩌둥이 그리 좋아했다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는 대목의 의미라도 제대로 되새기면서 살길을 새로 찾아야 한다. 고전의 깊은 뜻은 모르는 채로 ‘속임수’ 대목이나 겉핥기를 하니 제 발등을 찍는 것 아닌가.이승현 논설위원
2016.01.07 21:3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