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513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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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 것인가
모리셔스를 아시는지. 마다가스카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다.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대미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 나라 총리가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 초청으로 백악관을 예방했다. 닉슨은 정색을 하고 총리에게 말했다. 양국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당근도 내밀었다. 관계 복원 즉시 원조를 재개하고, 모리셔스에 요긴할 건지(乾地) 농법도 전수할 것이라고.모리셔스 총리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아열대 국가인 모리셔스는 강수량이 넘치는 천혜의 관광국이다. 건지 농법 전수라니, 웬 홍두깨인가. 또 이미 좋은 양국 관계는 어찌 복원하자는 것인가. 이래저래 황당했지만 상대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다. 총리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모리셔스에 있는 미국 우주기지의 운영 상황에 만족하는지 물은 것이다. 이번엔 닉슨이 놀랄 차례였다. 닉슨은 급히 메모를 휘갈겨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에게 건넸다. “우리와 외교관계도 없는 나라에 도대체 왜 우주기지가 있는 거요?” 이승현 편집인한·미 관계가 뒤숭숭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 때문이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긴급통화로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통화 내용은 현재로선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외양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트럼프 본인은 한 술 더 뜬다. 어제는 ‘적절한 상황’이란 단서를 달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날 인터뷰와는 색조 자체가 달랐다.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특유의 좌충우돌 장단에 따라 춤추는 셈이다.트럼프는 사드 비용만 거론한 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라고 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그 의도를 놓고 돈 문제를 중시하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협상 전술을 경계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하지만 진정 주목할 것은 트럼프 의도나 전술보다 지리·역사 인식 수준인지도 모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쳐주더라고 전하는 인식 수준 말이다. 그런 인식 소유자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원칙? 중심? 소도 웃을 것이다. 그런 인식 수준에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상인 본능이 더해지면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설상가상이다. 한국이 앞으로 어찌 취급될지 알 길이 없다. 한·미 가치동맹? 트럼프는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에는 빛나는 장면이 많지만 그늘도 없지 않다. 베트남 정책이 대표적이다.지리·역사 무지로 인한 오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케네디·존슨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베트남 확전에 앞장섰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회고록에 썼다. “우리의 오판은 이 지역(베트남)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우리의 심대한 무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중략)… 세계 곳곳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닉슨의 실수는 그런 흐름의 작은 에피소드다. 미 국무부의 ‘외교관 필독서’가 있다. 하름 데 블레이가 쓴 ‘왜 지금 지리학인가’이다. 블레이는 이 책에서 미국인의 세계 지리·역사 지식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국가 지도자들조차 그렇다는 것이다. 닉슨이 모리셔스 총리를 상대로 실언을 연발한 이유는 뭘까. 백악관 참모진이 친미 성향의 모리셔스와 반미 성향의 건조한 사막 국가 모리타니를 혼동한 탓이었다고 한다. 국제감각이 남달랐던 닉슨조차 그 혼동 탓에 덩달아 홍두깨질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최근 언동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어찌 알고 있을까. 그 스스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누차 밝혔듯이 ‘부자 나라’, 그것도 미국 덕에 국부를 쌓아 올리고도 비용 지출에 인색한 졸부 국가로 한국을 알 공산이 다분하다. 하기야 트럼프는 자국 역사에도 밝지 못해 어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그보다도 못한 역사 지식”(예일대 역사학과 데이비드 블라이트 교수)이란 비판을 샀다. 그런 트럼프에게 동북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심을 잘 잡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일지도 모른다.엿새 후 청와대의 새 주인이 정해진다. 새 정부의 행로는 새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다. 누가 트럼프의 귀를 잡는지에 따라 골격이 정해진다. 주변의 움직임은 이미 부산하다.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의 귀를 잡고 동북공정 기반의 허구의 역사를 강술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제 비공개 통화로 트럼프 취임 후 6번째 귀엣말을 나눴다. 모리셔스를 모리타니로 뒤바꾸는 것 이상의 자국 편향 스토리가 난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긴 선입견은 역사 문외한에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이 내놓을 물질적 이득이 크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무슨 의미인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과 함께 넘어야 할 외교안보의 벽이 결코 낮지 않다는 뜻이다. 작금의 사드 비용 논란조차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대선이 눈앞이니 표심몰이가 급하긴 하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국민 다수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공약을 늘어놓을 계제도 아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새 나라를 일구겠다면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지 거듭 고민하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 외교안보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이승현 편집인
2017.05.03 01:13:13
![[이승현칼럼] 용의 눈동자는 어디로 갔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1/300/20170411514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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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용의 눈동자는 어디로 갔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보도한 국내외 매체들이 방점을 찍어 전한 소식이 있다.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는 소식이다. 중국 관영매체들만 예외였다. 이것을 쏙 뺀 채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아전인수였다. 왜 그런 차이가 빚어졌을까. 공동성명도, 회견도 남기지 않은 지난주 회담 결과가 워낙 이례적이어서였다.지구촌을 쥐락펴락하는 G2(주요 2개국) 정상이 얼굴을 맞댄 자리라면 회담 말미엔 우의를 다지고 협력을 다짐하는 기조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두 정상이 웃음 띤 얼굴로 보도진을 마주하고 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뒤풀이도 건너뛸 일이 아니다. 성명과 회견은 화룡점정(畵龍點睛)에 준하는 필수 절차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생략됐다. 트럼프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용의 눈동자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눈길이 쏠릴밖에. 그래서 국내외 매체들은 주목했고, 중국 매체들은 애써 외면했다.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다.이승현 편집인두 정상이 원했다면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눈가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선례도 있다. 1972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발표한 ‘상하이 코뮈니케’가 대표적이다. 양국의 첫 공동성명으로, 결국 평화공존의 길을 연 그 코뮈니케는 “국제적 군사분쟁의 위험이 감소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합의사항만 담은 것이 아니다. 양국은 합의가 불가능한 쟁점들도 담았다. 각자 입장을 별도로 열거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예민한 한반도 의제는 어찌 처리됐을까.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편드는 기록을 남겼다. 할 말은 하면서도 화해무드는 유지하는 묘수였다.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외교 버전이었던 셈이다.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밟아온 길은 달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승부사들이다. 화이부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귀에 걸면 귀고리’식의 성명을 내놓고 활짝 웃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왜? 양국 입장이 일반 예상보다, 그리고 양측 짐작보다 훨씬 격렬히 충돌했던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화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경제 쪽은 혐의가 옅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안보 이슈는 정반대다. 혐의가 짙다. 회담 이후 급속히 악화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가 그렇게 말해준다.미 핵항모 칼빈슨 함 전단이 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8일 호주로 가려던 선수를 돌려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이 전단이 한반도 해역에 재출동하는 것이다. 칼빈슨 함만이 아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 함도 이달 말쯤 전개할 예정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대도 다음달부터 일본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트럼프는 백악관 안보 라인에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선택지엔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제거 옵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적 사고뭉치인 북한은 물론이고 후견자인 중국까지 겨냥한 초강력 압박이다. 한반도가 화약고로 변하는 것일까. 시진핑도 트럼프에 못지않은 ‘스트롱맨’이라지만 가슴은 답답할 것이다.‘논어’에서 화이부동과 대구를 이루는 말은 동이불화(同而不和)다.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군자(화이부동)와는 정반대로, 소인은 겉으론 동화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도 못 내놓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느 쪽일까. 아무래도 동이불화의 허물이 커보인다. 핵·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이 지경으로 몰아놓은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 그러나 공동의 대북 청사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지정학적 위기감을 키우는 G2 또한 면책이 어렵다. 중국 책임은 특히 중하다.한숨만 절로 나온다. 이럴 때 우리가 동이불화의 허물을 들어 두 정상을 준엄히 질타할 입장이 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한국 정부는 미·중 눈치를 살피기에 바쁘다. 이 와중에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까지 난무하니 안팎으로 착잡하다.45년 전의 ‘상하이 코뮈니케’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모두 간과해선 안 될 공통점을 보인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를 다루면서도 우리 의사나 선호에는 별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코리아 패싱’의 망령이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떠돌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안보 위기감이나 가짜뉴스 등보다 코리아 패싱 쪽일지도 모른다. 2017년의 한국은 45년 전에 견줄 수 없이 부강한 국가다. 하지만 미·중에 비교하면 여전히 봄바람에 흩어지는 벚꽃과 같이 가벼운 체급이다. 이번에 그런 각박한 현실을 거듭 실감하게 된다.5·9 대선을 향해 뛰는 후보들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 국면에 온갖 호언장담을 늘어놓는다. 안보 관련 언행도 부쩍 늘었다. 가소롭고 씁쓸하다. 언행에 현실성, 일관성이 있어야 믿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닌가. 트럼프나 시진핑을 믿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선후보를 믿을 수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국민이 먼저 각성할 수밖에 없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100여년 전에 나온 ‘조선책략’이라도 다시 보면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이승현 편집인
2017.04.12 00:00:44
![[이승현칼럼] 밥 한 끼에 담긴 동북아 정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21/300/201703215153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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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밥 한 끼에 담긴 동북아 정세
밥 한 끼는 천금(千金)이다. 적어도 중국 고대의 명장 한신이 등장하는 고사에 따르면 그렇다. 젊은 날 불우했던 한신은 눈칫밥을 먹던 시골 촌장 집에서 쫓겨난 뒤 강가에서 빨래하던 노파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그 밥맛이 달고 또 달았던 모양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회음후열전’은 훗날 빛나는 무훈에 힘입어 초왕에 오른 한신이 노파를 찾아 후히 대접하고 천금을 하사했다는 후일담을 전한다. 미담이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도 있다. 일반지은(一飯之恩) 혹은 일반천금(一飯千金)이다. 밥 한 끼의 작은 은혜에 천금으로 보답했다는 뜻이다.밥 한 끼가 미담만 낳는 것은 아니다. 때론 국제 관계를 요동치게 하는 요물이 된다. 1964년의 로디온 말리놉스키 사건이 좋은 예다. 당시 구 소련 국방장관이던 말리놉스키는 중국 사절을 대접하던 자리에서 취중 실언을 했다. 소련이 니키타 흐루쇼프를 몰아낸 것처럼 중국도 마오쩌둥을 몰아내라고 종용한 것이다. 중·소 관계에 파국적 결과가 초래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마오쩌둥은 등을 돌렸고 양국의 불화는 60년대 말 중·소 무력분쟁, 70년대 미·중 핑퐁외교로 이어졌다. 지구촌 냉전 구도가 그렇게 뒤틀렸다. 밥 한 끼가 천재지변에 못지않게 파괴적 위력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이승현 편집인웬 밥 한 끼 타령인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현안이 바로 밥 한 끼의 문제여서다. 15∼19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던진 한 토막 발언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틸러슨은 한국에선 유독 만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한국 정부)은 나를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 (한국 방문) 막판에 가서 (만찬을 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좋지 않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피곤해 만찬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 같다.”어찌 봐야 하나. 우선, 미담과는 거리가 먼 불상사로 볼 수밖에 없다. 기본 성격은 다르지만 외려 말리놉스키 사건에 가까운 감마저 없지 않다. 우리 외교당국은 뒤숭숭하다. 틸러슨의 발언이 옳다면 면목이 없게 됐으니까. 세계 최강국의 외교 책임자를 상대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얘기도 건네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 틸러슨에게 만찬 무산의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는 뜻도 되니까. 그러나 한국 외교당국이 그런 결례를 하고, 헛소리까지 덧붙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한·미 동맹 관계로 봐도 그렇고, 의전 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정황으로 봐도 그렇다. 틸러슨이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외교당국은 벙어리 냉가슴이다. 설혹 명쾌한 해명자료가 있어도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작용이 클까 봐 그럴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일정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틸러슨 장관은 스태프들과 사적인 저녁을 먹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가 피곤해서 저녁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했다. 국무부 차원에서 틸러슨의 설명을 반복한 것이다. 틸러슨의 1박2일 방한 일정 중 공식만찬이 없었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고, 그것은 외교적 실책이란 점을 거듭 곱씹게 된다. 입맛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밥 한 끼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틸러슨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사실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순방 중에 나온 그의 다른 발언도 심상치 않다. 그는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Ally)’이라 했고,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Partner)라고 했다. 양국을 차등 대우한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방중 때의 여러 언행도 뭔가 석연찮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틸러슨의 이번 언행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만에 하나, 백악관의 주인마저 같은 생각이라면 한·미 동맹과 한국 안보의 앞날을 낙관할 길이 없게 된다. 종합적으로, 외교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국면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겨냥해 무차별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을 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로켓을 쏠 채비다. 동북아의 바다는 이미 거칠고 또 거친 것이다. 이런 판국에 가장 든든한 안보 버팀목인 미국마저 한국을 경시하거나 외면하는 쪽으로 선회하면 어찌 되겠나. 한국 입장을 도외시한 채 한반도 사안이 논의되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의 우려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혹시 틸러슨의 만찬 발언에 동북아 정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이 긴박한 국면에 한국은 온통 대선 잔치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다. 대선 주자들은 김칫국 마시느라 바쁘다. 틸러슨의 발언 의미 따위가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이렇게 한가하고 생뚱맞을 수가 없다. 국민을 안심하게 해주는 견실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동북아 정세를 주시하면서 경계의 끈을 조일 대선 주자와 정당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큰일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이승현 편집인
2017.04.11 17:00:39
![[이승현칼럼] 승복이 답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28/300/201702285149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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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승복이 답이다
오늘 서울 도심엔 생각이 서로 다른 두 군중이 모인다.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전자는 촛불 군중, 후자는 태극기 군중이다. 탄핵열차가 막바지 질주 중이지만 양쪽 다 흡족해할 종착역이 존재할 까닭이 없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비극이다.5000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최선의 답이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소망이고 기대다. 헌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답이 아니다. 최후의 답이 도출될 뿐이다. 그 답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 헌재재판관들도 모를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관 8인이 내놓을 최후의 답은 세상이 거꾸로 돌지 않는 한 언제나 정답일 수밖에 없다.이승현 편집인왜 그런가.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그런 약속을 토대로 세워진 체제여서다. 그런 약속이 무시되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알고 보면 허약한 체제여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정답으로 채택되고, 모두 좋든 싫든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 군중도, 태극기 군중도 입맛에 안 맞는 답이 나올 경우 고분고분 수용할 의사가 손톱만큼도 없어 보인다. 외려 그런 답이 나올까 봐 미리 길거리로 몰려나와 힘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대결이 빚어진다. 그것도 지구촌이 주목할 만큼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87년 체제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힘입어 때론 비틀거리고 때론 넘어지면서도 큰 다툼과 큰 손실 없이 여기까지 왔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함께 갈 길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해 사회적 자산으로 삼아온 덕분이다. 지금은 이례적 상황이고 국가적 위기다. 힘자랑을 통해, 세 대결을 통해 최후의 답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길거리를 누빈다. 결국 어찌 될까. 한쪽에선 “기각되면 혁명”을, 다른 한쪽에선 “탄핵되면 참극”을 외친다. 헌재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다. 빠져나갈 길도 없다. 법치주의가 설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다.오늘 맞불 집회에 참가하는 대다수 시민의 가슴속에 불순하거나 비열한 의도가 담겨 있을 리는 없다. 다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군중은 다르다. 일찍이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아스 카네티가 ‘군중과 권력’에서 갈파했다. “군중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세하길 바란다”고, “군중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파괴욕”이라고. 카네티는 불의 비유를 들기도 했다. “불은 신속하게 번져간다. 전염성이 강하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어디서나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파괴적이다.… 이 모든 점이 군중과 동일하다”고. 경찰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 200여개 경찰 중대를 투입하고 차벽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불과 불이 만나 모든 것을 태울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벽을 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맞불 집회는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는 또 어찌 비화할지 아무도 모른다. 말없는 다수는 걱정이 태산이다.촛불이든 태극기든, 이제 고민과 자중(自重)이 필요하다. 단순한 의사 표현이 목적이라면 세상이 다 알 만큼 표현은 됐다.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세 대결을 적극 거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세 대결로 헌재를 압박해 최후의 답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믿는 것이다.법치에 반하는 그런 신조가 통한 사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혁명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이 반면교사다. 역사는 중학생 연령대의 홍위병들에게 무참히 집단 구타를 당한 끝에 변사체로 발견된 작가 라오서(老舍·1899∼ 1966)를 비롯해 엄청난 규모의 희생자를 낳은 광기의 유혈극이었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법치국가의 대명사인 미국도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남부 지역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군중(Mob) 재판을 허용해 수많은 오점을 남겼다. 미국 인권사에 큰 상흔으로 남은 1873년의 콜팩스 대학살이 대표적이다.오늘 촛불을,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곧바로 문화혁명을, 군중재판을 부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헌정체제는 그렇게까지 허약하지는 않다. 하지만 세 대결의 양상이 날로 악화하는 것은 위태롭다. 오늘 광장에서 촛불을, 태극기를 들고 각자가 믿는 정의를 외치기에 앞서 먼저 다짐할 것이 있다. 최후의 답에 대한 승복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없는 다수는 촛불에도, 태극기에도 공감하기 어렵다.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할 이들도 있다. 정치인들이다. 이제 말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헷갈리는 언행도 삼갈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법치 원칙을 우롱하는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말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깨끗이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생명과 자유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다시 숨 쉴 수 있다. 그러는 대신 군중심리에 부화뇌동하거나 맞불 집회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지지율 상승 같은 사익이나 추구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말없는 다수는 진저리를 치면서 마음으로 돌을 던질 것이다. 말없는 다수의 공분이 모든 것을 삼키는 큰불로 변할지도 모를 일이고….이승현 편집인
2017.04.11 14:43:30
![[이승현칼럼] ‘새 미국’이 오고 있다 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07/300/201702075147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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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새 미국’이 오고 있다 ②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달했다고 한다. 그 전주에 비해 5%포인트 급증했다.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다. 지구촌을 주름잡는 최강대국 얘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권좌에 오른 것은 1월20일이다. 내일모레가 돼야 임기 4주차가 시작된다. 그런데도 벌써 대통령 적임 여부를 놓고 세상이 시끄럽다. 새내기 대통령이 사고를 쳐도 너무 일찍, 그것도 대형으로 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대표적이다.트럼프는 5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해 “판사 한 명이 미국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로바트가 3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에 단단히 화가 났다는 뜻이다.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지만 트럼프 분노엔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 안팎의 반발 기류에 눈길이 간다. 정말 끔찍한 것은 따로 있다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의 전화 매너다.이승현 편집인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전의 통화 매너도 끔찍했다. 미국이 호주로부터 난민 1250명을 받아들이기로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난민협정을 두고 “사상 최악의 협정”이란 식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호주가 테러범을 수출하려 한다”면서 역정도 냈다. 턴불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화가 툭 끊기기까지 했으니….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비례(非禮)다. 턴불은 미국 우방국 정상이다. 비례로 대할 상대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는 그런데도 모욕을 줬다. 이유가 뭘까. 일단 분노 발작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의심할 만하다. 이민·난민 같은 의제 앞에선 제정신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국력 격차를 의식한 우월감에도 혐의를 둘 만하다. 양국은 인구(2015년 기준, 미국 3억2136만명 대 호주 2275만명), 국내총생산(2014년 기준, 17조4189억달러 대 1조4441억달러), 국방비(2014년 기준, 5810억달러 대 225억달러) 등 어느 모로 보나 같은 체급이 아니니까.미국이 코끼리라면 호주는 사슴이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상대 감정도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구는 코끼리는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 ‘슈퍼 갑’들이 대체로 그렇고, 소시민들도 때론 갑질을 일삼는다. 강대국 행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민주화, 세계화, 인권 등의 가치를 전파한 미국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코끼리 행세를 하는 현실은 자못 낯설고 거북하다. 특히 반이민 깃발은 엽기적인 감마저 준다. 왜? 미국은 이민·난민 행렬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꿈을 이룬 나라여서다. 트럼프는 자국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미국은 어떻게 미국이 됐고, 호주는 어떻게 호주가 됐나. 국운을 가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민이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에 따르면 1871년부터 1911년까지 미국은 이주민 2000만명을 받아들였다. 같은 기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정착한 이주민은 250만명이다. 미국 특유의 종교적 다원주의와 민주적 제도, 활발한 시장경제 등이 우호적으로 작동했고, 대단한 흡인력을 발휘했다. 호주의 8배에 달하는 이민을 끌어들인 비결이다. 그것은 결국 기술 혁신 등과 맞물려 폭발적 국부 신장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민의 힘으로 19세기엔 농업·산업 국가로 발돋움했고, 20세기엔 초강대국이 됐다. 21세기에도 잘나가고 있고….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크게 축내고 있다. 바로 개방성이다. 제 밥그릇을 차는 셈이다. 왜들 저러는 것일까.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을 비롯한 미국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사회 불만 계층에 깊이 먹혀든 탓이 없지 않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헌팅턴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이란 책도 냈다. 멕시코 등의 이주 물결이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 직업윤리, 법치주의 등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위협요소라고 강변한, 영향력이 큰 저서였다. 트럼프는 헌팅턴 등이 가리킨 막다른 길로 빨리 달려가지 못해 안달하는 인상이 짙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사상과 지성의 힘도 거듭 곱씹게 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 ‘새 미국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지구촌은 과거보다 훨씬 이기적인 ‘새 미국’을 보게 될 공산이 많다”고 지적했고, 트럼피즘에 면밀히 대처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새 미국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인 우월주의’로 무장한 ‘헌팅턴의 미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니….국가적 각성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자국 사법부, 호주 정상만 상대할 까닭이 없다. 사활적 이슈는 8월 칼럼에 썼듯이 트럼프의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놓이느냐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눈을 크게 뜨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내에 조기 대선이 다가온다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요동칠 국제 기류는 나 몰라라 하면서 다들 선거공학에만 몰입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다. 트럼프가 전화를 툭 끊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이승현 편집인
2017.04.11 11:50:05
![[이승현칼럼] 병신년 관통한 키워드, 배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29/300/201612295135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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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병신년 관통한 키워드, 배신
2016년이 저물고 있다. 배신의 드라마로 얼룩진 병신년의 종언이다. 주요 배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된다. 이들의 향후 행로에 따라 새해 정국도 출렁거리게 마련이다. 민생과 국운도 그럴 것이고. 과거지사로만 보고, 회고적으로 접근할 계제가 아니다. 옛 할리우드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풍의 소제목을 달아 조명할 이가 적어도 4명은 된다.먼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유승민 의원이다. 다 죽다가 살아났다.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이 운명을 갈랐다. 유 의원은 급기야 진박(진박근혜) 감별사가 설친 올해 4월 총선 때 공천 배제의 쓴맛을 봤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유 의원의 연말은 전혀 다르다. 팔자가 바뀐 것이다.이승현 편집인그는 진박 감별사의 유별난 행패의 반작용으로 수월히 4선 고지를 밟았고, 국정농단 소용돌이에 힘입어 ‘개혁보수신당’(가칭)이란 새살림까지 차렸다. 참모에서 리더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형국이다. 이젠 누가 뭐래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 내심 아찔할 것이다. 일찍이 배신자로 몰리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나. 정치는 역시 생물이다. 그가 더 높이 날 역량이 있는지도 두고 볼 일이다.둘째, ‘천국에서 지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내달 귀국한다. 지구촌 리더 자리에서 내려와 고향 땅을 밟는 것이다. 다음 목표는 차기 대선이다. 그는 얼마 전 “국민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도 배신 공방에 휩싸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고, 박 대통령도 배신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독설깨나 쏟아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소설 꺼삐탄 리’ 속의 이인국 박사와 꼭 빼닮았다”고 했다. 상류층 의사인 이 박사는 일제 강점기엔 친일, 북한에선 친소, 미군정 땐 친미로 변신을 거듭하는 작중인물이다. 왜 이렇게 쪼아댈까. 대선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친문 사람들에겐 눈엣가시다. 반 총장은 진창에서 구를 각오를 해야 한다. 꽃가마나 아스팔트 길은 이 땅에 없으니까.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민주당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다. 많은 이들이 생생히 기억한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얼마나 볼품없었는지를. 야당은 자중지란을 빚다 분당으로 직행했다. 그 과정도, 결과도 여간 꼴사납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더 꼴사납지 않았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빛을 보는 오늘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문 전 대표는 배신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다.문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 (당선이) 가능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감이 과한 감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제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조금 과했다”고 촌평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전 대표가 새 진보의 가치를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배신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이다. 지옥에도 계급이 있다. 단테의 ‘신곡’에선 9개 지옥이 층층이 쌓여 있다. 맨 아래 제9지옥에 갇히는 이들은 배신자다. 단테가 보기엔 은인을 배신한 자가 그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특별 구역에 감금된다.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거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왜 지난해 6월 그 유명한 배신 발언을 했을까. 바로 그 구역으로 유 의원을 날려버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실로 덧없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유명한 발언을 곱씹게 된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발언은 결국 부메랑이 됐다. 대통령이 유 의원 대신 그 구역에 간 것이다. 대선 잠룡들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이참에 정치인의 말은 부메랑이 되기 쉽다는 교훈만 깊이 새겨도 새해 정치 기류는 한결 맑게 정화될 것이다. 차기 대선 또한 덜 꼴불견이 될 테고.이승현 편집인
2016.12.30 00:52:42
![[이승현칼럼] 친박의 롤모델, 벌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15/300/201612155159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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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친박의 롤모델, 벌떼
박근혜 대통령의 롤모델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한다. 나라 살릴 여장부가 되기를 꿈꿨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부른 여러 허물로 미루어 대다수 국민이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의 근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진짜 롤모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여왕벌이다.연일 막말 잔치를 벌이던 새누리당은 어제 비교적 평온했다. 물론 대소사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친박 이정현 대표를 축으로 하는 최고위원회는 ‘21일 총사퇴’를 공표했다. 원내대표 경선 ‘D-1’에 걸맞게 선거운동도 펼쳐졌다. 친박 정우택 의원은 ‘화합’을, 비박(비박근혜) 나경원 의원은 ‘변화’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합의추대론 등도 대두됐고.이승현 논설위원그 정도였다. 다들 숨을 돌린 감마저 없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과 더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친박 내심이 평온했을 것으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의 속내는 아마도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의 12일 발언에 담겨 있을 공산이 많다. 그는 친박 용퇴를 요구하는 비박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향해 “부모형제를 내친 패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 등의 낙인도 찍었다.어찌 봐야 하나. 결사항전의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물론 계파 공방 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어조가 격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을 살피는 기색조차 없는 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어찌 저리도 맹목적일 수 있을까. 친박을 가늠할 다른 방도는 없다. 여왕벌을 떠받드는 벌떼로 볼밖에. 그렇다. 친박의 롤모델은 일벌이다. 그렇게 간주해야 남다른 집단정서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벌은 소중한 생명체다. 벌 연구 석학인 마크 윈스턴은 ‘사라진 벌들의 경고’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속씨식물 35만2000종 가운데 22만9000종이 수분하기 위해 벌을 꼭 필요로 하거나 벌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벌은 노동과 근면의 본보기다.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도 모범적이다. 박 대통령과 친박만의 롤모델이 아니다. 인류의 롤모델이다. 옛 교황 비오 7세는 1948년 강연에서 “사람들이 벌의 교훈을 들을 수 있고 들으려고만 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친박도 뭔가 배운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벌떼 근성을 태생적으로 체화하고 있거나. 집단 생존을 위해 자못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당권 총력전에서 이긴다면 법적 차원의 탄핵 저지라는 2차 목적지를 향해 붕붕 날아갈지도 모른다. 옆에서 아무리 부질없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딱하게도,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다. 박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여왕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설혹 여왕벌이라 하더라도 친박의 여왕벌일 뿐이다. 얼마 전까진 최태민 일가의 여왕벌 혹은 일벌이었을 테고. 여왕벌은 알을 끊임없이 낳고 페로몬을 분비해 일벌을 지배한다. 그렇게 사회 존속과 건강을 지킨다. 여왕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가 되면 자연계의 일벌은 늦어도 30분 안에 다 감지한다. 대혼란의 시작이다. 벌떼는 서둘러 새 여왕벌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남는 것은 공멸뿐이니까.대한민국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마자 즉각 괴변을 감지했다. 국가적으로 분주하게, 또 다소 혼란스럽게 새 리더십도 찾고 있다. 불가피한 흐름이다. 세상은 이미 바뀐 것이다. 그런데도 어제의 세상에 남은 여왕벌은 ‘피눈물’을, 일벌은 ‘배반과 배신’을 말한다. 이 얼마나 허망하고 엽기적인가.정치 현실을 직시하자. 박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1세처럼 슬기롭게 나라를 이끌지 못했다. 최순실씨 같은 무자격 ‘시녀벌’에게 휘둘린 허물도 엄중하다. 책임을 져야 한다. 친박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당권 사수나 외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니 국민은 더 열불이 나는 것이다. 보수 공멸의 위험지수도 높아지고. 친박은 꼴사나운 일벌 행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껏해야 ‘눈먼 벌’ 소리나 들을 테니까. 아니면 ‘미친 벌’ 소리를 듣거나.이승현 논설위원
2016.12.16 01:15:08
![[이승현칼럼] 거북이는 어쩌란 말이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1/300/201612015156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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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거북이는 어쩌란 말이냐
옛 속담에 ‘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했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축으로 하는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도매금으로 동네북이 된 집단이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다. 날벼락을 맞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갈취당한 것이 죄라면 죄다. 9개 그룹 총수는 다음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서야 한다. 재계는 온통 초비상이다.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대응할 글로벌 생존 전략조차 안중에 없다. 도저히 웃어넘길 수 없는 블랙 코미디다.기업 총수들은 국회 소환에 앞서 이미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산 너머 산이다. 이번 청문회로 끝날 일도 아니다. 어제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또 줄줄이 불려나갈 공산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누는 옥죄기의 성패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달려 있다. 그래서 기업 또한 그물에 든 고기 신세가 됐다. 인정사정 봐줄 까닭이 없다.이승현 논설위원해당 기업들은 내심 황당할 것이다. 청와대에 물어뜯기고 나니 왜 물어뜯겼느냐고 검찰, 국회가 다시 물어뜯는 꼴이니까. 흡혈귀가 왜 이리 많은가. 물론 기업에도 자책사유가 없지 않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구심 또한 없을 수 없는 국면이다. 청와대 권력 앞에 무력하게 마련인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윽박지르는 작금의 기류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라도 곱씹으면서 국정농단 의혹에 한 두름으로 엮인 기업 처리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이솝 우화를 원전으로 하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은 성실의 상징, 토끼는 나태의 상징이다.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던 도중 토끼는 낮잠을 자고, 거북은 엉금엉금 기어가서 결국 역전승을 하니까. 이렇게만 보면 별달리 곱씹거나 말거나 할 게 없다. ‘노력 불패’ 등의 교훈을 얻었다 치고 접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승필 교수는 자못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법의 지도’에서 “거북이는 왜 시합에 응했나”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다. 거북이는 왜 헤엄치기가 아니라 달리기를 택했을까.최 교수는 ‘갑을관계’에서 답을 찾는다. “토끼가 주요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달리기 시합은 형식상으론 두 당사자의 자유의사 계약에 의해 성사됐다. 그렇더라도 속내는 딴판이다. 거북은 달리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잘하는 수영은 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우화의 역전극은 우화에서나 가능한 결과다. 현실에서라면 거북에겐 기회가 없다. 토끼가 완전히 미치지 않은 한 중요한 시합 도중 낮잠을 잘 까닭이 없으니까.작금의 현실을 보자. 면세점 문제로 코가 꿰인 SK와 롯데그룹만 봐도 좋겠다. 두 기업은 토끼인가 거북인가. 거북일 수밖에 없다. 두 기업은 지난해 11월 2차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속절없이 잃었고 청와대의 총수 호출에도 순순히 응했다. 왜? 권력의 횡포 앞에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기업들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의구심이 들밖에. 일방적 게임을 강요당한 거북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며 못살게 굴어야 하는가 말이다.국회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토끼를 잡겠다고 거북에게 무분별하게 날벼락을 날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가 힘을 뽐낼 대상은 따로 있다. 기업 갈취를 구조화하는 후진적 규제 법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제적 조소를 낳는 면세점 특허부터 철폐 혹은 개선하고, 한 해 20조원 이상 기업 출혈을 빚는 준조세를 근절하는 묘방도 강구해야 한다. 차후의 권력 노략질을 예방할 길이 거기에 있다. 경제 악화·청년 실업 등에 대응하는 첩경도 거기에 있고. 그러는 대신 TV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근육자랑이나 일삼는 것은 어리석다. 5000만 국민 안목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혀를 찰 것이다. “거북이는 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면서.이승현 논설위원
2016.12.02 01:10:37
![[이승현칼럼] 비선 진료 의혹은 또 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17/300/201611175154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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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비선 진료 의혹은 또 뭔가
나치 독일의 미치광이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를 더 미치게 거든 자가 있다. 2인자 헤르만 괴링이 ‘주사 장관’이라 칭했다는 의사 테어도어 모렐이다. 베를린 부유층을 대상으로 포도당 주사나 놔주면서 돈을 벌던 모렐은 1930년대 히틀러 주치의로 발탁됐다. 향정신성 약물을 마구잡이로 쓴 게 히틀러 눈에 든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조울증 등을 앓던 히틀러는 성분이 의심스러운 주사를 맞으며 고통을 달랬고, 점점 더 제정신을 잃어갔다.모렐은 훗날 28종의 약물을 처방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현대 전문가들은 대개 믿지 않는다. 축소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모렐이 즐겨 쓴 것은 아편, 암페타민 등이다. 아편도 그렇지만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암페타민도 부작용이 있다. 강박 신경증을 낳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광기의 리더십’을 쓴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나시르 가에미는 “모렐의 처방이 조울증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단언한다.이승현 논설위원역시 심신의 문제가 많았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그나마 운이 좋았다. 돌팔이급 의사에게 기댄 것은 케네디도 마찬가지였다. 뉴욕 맨해튼에서 암페타민 처방을 일삼던 맥스 제이콥슨을 비밀리에 불러 정체 모를 주사를 맞곤 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백악관 의료진이 펄쩍 뛰면서 마약 테스트라도 받도록 권유하자 대통령은 차갑게 응수했다고 한다. “그게 말 오줌이라 해도 상관없어. 효과가 있으니까.”백악관의 ‘의료 쿠데타’는 성공했다. 케네디와 미국, 세계에 바람직한 뒤집기였다. 해군 제독 조지 버클리를 비롯한 공식 의료진은 대통령 동생 로버트와 손잡고 결국 제이콥슨을 떼어놨다. 향정신성 약물 주사를 남발하던 개인 주치의 재닛 트라벨의 영향력도 1년에 걸친 압박 끝에 축소됐다. 케네디의 약물 복용량은 현저히 줄었고, 심신은 안정됐다고 한다. 쿠데타 이후에도 매일 스테로이드 4종을 복용했고 지사제, 비뇨기계 감염 예방제 등의 처방도 끊이지 않았다지만.국가 수반의 건강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 상투적 수사가 아니다. 히틀러, 케네디의 결정이 세계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만 돌아봐도 100% 수긍할 수 있다. 정신 건강만인가. 육체 건강도 중요하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때 치질이 심해 지휘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워털루 패인은 치질인지도 모른다. 케네디의 전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55년 심장발작을 일으키자 국제 금융시장이 졸지에 붕괴 직전까지 몰린 일도 있다.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얘기들을 왜 늘어놓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신판 의료 스캔들이 하도 황당해서다. ‘길라임’ 가명 얘기로 세상이 시끄러운 스캔들 말이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엊그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그 언니 순득씨가 강남 차움의원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비선 진료’ 의혹이 확산되자 방어막으로 사생활 언급이 나왔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사생활을 찾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에 앉지 말아야 했다. 대통령 건강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있다. 대통령 혈액 등의 정보는 청와대 의무실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민간 병원으로 보내 기이하게 검사했다. 이게 정상인가. 사생활 존중 차원으로 볼 일인가.비선 진료 의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곁가지일 것이다. 관련 의료진이 모렐이나 제이콥슨 같은 돌팔이급일 리도 없다. 대통령 건강은 양호할 것이다. 배신의 트라우마가 깊은 것만 빼고는. 하지만 그렇게만 믿고 무심히 넘길 계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형사고발 절차를 밟는 만큼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건강 상태도 명확히 알았으면 한다. 왜? 국민 불안이 크니까. 청와대는 보도진이 묻지 않는데도 굳이 건강 상태를 세세히 밝히곤 했다. 지난 6월에 그랬고 2014, 2015년엔 여러 번 그랬다. 또 한 번의 친절한 공개가 어려울 까닭이 없다. 지금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위중한 시국이다. 대통령 신상 문제라면 더욱 그렇게 임해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
2016.11.18 01:07:11
![[이승현칼럼] 가보지 않은 길이 걱정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1/03/300/201611035149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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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가보지 않은 길이 걱정이다
길은 크게 둘로 나뉜다. 가본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다. 후자에 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썼다. 그 길은 과거에 있고, 아쉬움으로 얼룩지는 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사내 강연에서 “제가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 길은 미래로 향한다. 열정과 투지를 일깨우는 도전의 길이다.대한민국 국민이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미래로 열린 길이다. 박완서의 길이 아니라 최태원의 길이다. 그러나 열정과 투지 대신 불안과 우려만 극대화한다. 1987년 헌정체제 수립 이후 본 적 없는 낯선 길이다. 전혀 반갑지 않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국가와 민생을 돌보는 국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졌다. 국정농단 파문이 실로 파괴적이다.이승현 논설위원87년 체제의 30년은 순조롭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5년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탄핵 사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1년4개월 임기를 남기고 이번처럼 국정동력이 거덜 난 전례는 없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정치력은 볼품없고 공직사회의 역량과 소명의식도 의심스럽다. 국내외 정세는 평온한가. 국정 리더십 없이 달려 가도 무방한가. 천만에. 사면초가 꼴이다. 이토록 암담하고 캄캄할 수가 없다.정국은 연일 혼란의 극을 달린다. 청와대의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가 나온 어제는 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왈가왈부가 커진 까닭이다. 하기야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는 극언까지 나온 마당이니 어제 난기류는 한낱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가보지 않은 길, 그 초입이 이렇다면 어떤 각오를 하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일까. 계속 갈 수는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청와대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신뢰를 잃었다. 원칙도 무너졌다. 뭐가 남았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좌우 진영을 떠나 다들 “뒤로 물러나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신 혹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불통 행보가 계속된다. 따가운 질문이 쏟아질밖에. ‘사실상 2선 후퇴’는 구체적으로 뭔 뜻인가. 왜 법적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고 명쾌하게 선언하지 않나. 대통령이 재기의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비치는 한 국정 정상화는 요원하기만한 현실이 보이지도 않는가.청와대만이 아니다. 어제 김 후보자를 ‘불통 총리’(더불어민주당), ‘무대 위 광대’(국민의당)로 낙인찍은 야권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입에 담은 ‘대통령 하야’가 민의에 부합하고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면 탄핵 절차를 밟을 일이다. 차라리 그쪽이 깨끗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내가 다르다면 일단 국정 수습에 협력해야 한다. 현재는 이도 저도 아니다. 정략적 공세를 퍼붓다 말을 바꾸는 무책임 행태나 일삼는다. ‘국면전환용’이란 화살도 마구잡이로 쏴 대고. 뭔가. 야권의 제일 큰 걱정은 국면전환이란 것인가. 국가와 민생이 위태롭게 표류하는 대혼돈의 국면을 내년 12월 대선 때까지 계속 이어가자는 것인가. 야권마저 이러니 국민 속은 더 타들어가는 것이다.박완서가 못 가본 길은 학문의 길이다. 왜 못 갔을까. 6·25전쟁 때문이다. 스스로 다른 길을 택하고도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읊은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와는 달랐다. 국가는 때로 꿈을 산산조각 낸다. 한심한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 박완서는 성공한 작가다. 그런 작가도 타계 1년 전 ‘못 가본 길’을 노래하며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회한의 그림자가 짙다.회한을 남기는 게 어찌 전쟁뿐이랴. 경제난도 있고 사회 혼란도 있다. 나라가 멀쩡해야 사람도 숨 쉬고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 그래서 걱정이다. 이 시점의 정치권 결정에 따라 국민 회한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간곡히 요청한다. 정략적 발상은 접고 최우선적으로 국가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국민의 꿈과 민생을 살펴주기를.이승현 논설위원
2016.11.03 21:3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