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태어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누가 뭐래도 옥동자다. 공직사회 일각의 갑질과 탈선에 지친 국민 다수가 열망해 왔다.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리얼미터 집계를 보면 법 통과를 잘된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64%다. 압도적이다.환호만 할 수는 없다. ‘무늬만 옥동자’인 탓이다. 기형 신생아를 놓고 동네잔치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예기간 1년6개월을 넘기면 예쁜 짓을 할 것이라고? 김영란법 원안과 국회 본회의안이 어찌 다른지 분간하지 못하니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사람 구실을 할지조차 의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도 우려와 탄식이 실려 있다. 이승현 논설위원국회 기류 또한 혼미하다. ‘수정·보완’ 주장이 줄줄이 나온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어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고 한다. 기형 출생의 후폭풍이 거세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정화라는 대의를 갖는다. 그 옥동자가 왜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인가.전체 맥락을 꿰뚫는 키워드가 있다. ‘물귀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은 넋이 빠져 죽은 자리를 못 벗어난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면?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 이런 물귀신 망령을 끌어들인 대표적 집단이 있다. 정무위다. 지난해 5월 법안심사 과정을 들춰보자. 속기록에 따르면 심사는 대략 이렇게 진행됐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KBS·EBS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그럴 것 같은데요.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그래요.→김용태 (새누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길게 논의하지 말자니 무슨 소리야?→강기정 의원=다 넣자. 종편이고 뭐고 전부. 인터넷 신문, 종이 신문도 넣고.…’ ‘봉숭아 학당’ 꼴이다. 여기에 기자 연수제도를 문제 삼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활약’도 가세했다. 정무위는 그렇게 민간 영역에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를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굵직한 위헌 요소를 추가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이 목마가 결국 국회 관문을 넘었다. 물귀신의 개선행진이었다.여야는 물귀신 작태로 뭘 챙겼을까. 회심의 미소가 번질 대목이다. 황당한 범위에 눈길이 모이는 틈을 타 여야는 시행 유예기간을 늘려 19대 국회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법의 대들보를 뺀 것이다. 비록 여론 비판에 밀려 어제 정무위 차원에서 개정 운운하긴 했지만…. 새 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다. 법망 돌파의 구멍을 크게 열어놓은 것이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새 법이 위헌 도마에서 사망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크니, 그 얼마나 깨소금 맛일 것인가.점검할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물귀신 본색의 정무위가 법 수정·보완에 나서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 명단부터 갈아야 한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지 않게 돼 있으니까. 둘째, 김영란법이라 계속 칭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이다. 오해의 소지가 많다. ‘물귀신법’으로 개칭해야 하지 않을까. ‘정무위법’이나 정무위원장 이름을 따서 ‘정우택법’이라 하든지. 아니면 ‘김용태·강기정법’이라 하거나.가장 중요하게, 물귀신 응징 문제가 남는다. 최신판 참고자료가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TV 설치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뿔 난 엄마들이 반대표 의원 42명을 대상으로 ‘총선 심판’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무늬만 옥동자’ 사건 책임도 이렇게 추궁하면 어떨까. 정무위의 누가 독을 뿌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는지는 묵은 신문만 잘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다.이승현 논설위원

인간은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하다 못해 샐러리맨의 점심식사도 그렇다. 뭘 고르느냐에 따라 오후의 몸 상태와 기분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선택, 신중히 고민할 일이다. 하지만 판사 같은 직업에 수반되는 고민의 무게에 견주면 점심 고민은 깃털보다 가볍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화제다. 1, 2심 선택은 정반대였다. 1심은 무죄로 본 반면, 항소심은 징역 3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다. 1심 이후 새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항소심이 검찰 자료 증거력을 폭넓게 인정했을 따름이다.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규정에 따른 결과라고는 해도, 사회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1심 판결도 그렇지만, 항소심 판결 또한 논쟁적 선택인 셈이다.항소심은 ‘논어’ 위정편의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를 인용했다. 10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은 이를 들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손해가 될 뿐”이라며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상징적이고 시사적이다. 항소심이 택한 어록 자체가 누대에 걸쳐 해석상 분쟁을 부른 까닭이다. 재판부는 왜 그렇게 인용했을까. 공호이단의 공을 공격(攻擊)의 공으로 봤기에 그랬을 것이다.주자와 정자는 달리 봤다. 김동인 박사가 번역한 ‘논어집주대전’에는 ‘공(攻) 전치야(專治也)’라는 해설이 나온다. ‘공은 연구한다는 뜻’이란 해설이다. 전공(專攻)의 공인 것이다. 집주대전은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면 해로울 뿐”이라고 옮긴다. 여기서 이단은 노자, 묵자, 불교 등의 가르침을 가리킨다는 것이 정설이다.집주대전만인가. 전통문화연구회 문고판 등도 ‘이단을 전공하면 해로울 뿐’이라고 풀이한다. 그 나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다. 주자에게 ‘이단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은 후학이 있긴 하다. 주자는 쐐기를 박았다. 이단의 해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공을 공격의 공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다. 뒤에 나오는 해(害)도, 문장 전체도 이상해지기 때문이다.항소심이 오역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견도 분명히 있다. ‘논어집해’를 낸 중국학자 청수더는 공을 공격의 공으로, 이단을 군자가 행하지 않는 소도(小道)로 풀이했다. 그러면 ‘소도를 공격하는 것은 해롭다’는 뜻이 된다. 베이징대 리링 교수 또한 ‘집 잃은 개’에서 그렇게 해석했다. 영국 런던대의 버나드 퓨어러 교수도 유사하게 풀이한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재판부가 왜 ‘옳네, 그르네’ 논란이 따를 인용으로 비주류 해석을 널리 퍼지게 했느냐는 점이다. 재판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승현 논설위원물론 항소심이 더 공을 들여 설명할 것은 판결 자체에 대해서다. 1심은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며 선거 개입 금지를 지시했다는 원 전 원장 주장을 수용했지만, 항소심은 “외부에 드러나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것에 방점을 둔 말”이라고 해석했다.이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1, 2심의 유무죄 판단도 이런 해석 차이에서 갈렸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을 불신하는 법정증거주의와 달리 법관을 신뢰하고 법관 판단을 믿는 진일보한 개념이다. 하지만 같은 증거자료·증언을 놓고도 유무죄 판결로 나뉘기 일쑤니 코미디에 가깝다. 자유심증주의 보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주류 해석은 뭔지, 그런 게 있기는 한지 등의 물음표도 찍힌다. 사법 불신이 확산될까 봐 걱정이다. 우려를 덜려면 일차적으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원 전 원장이 어제 결국 변호사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있어야 할 테고….위정편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어록도 많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해주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같은 조언이 대표적이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직 법관들에게 도움될 리는 만무하다. 설혹 알지 못해도 판결은 내려야 하고 때론 인용도 해야 할 테니까. 법관 팔자, 참 힘든 팔자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이승현 논설위원

인성이 대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압축적으로 알려준다. 새 법에 따라 7월부터 정부와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중앙·지방정부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입으로만 떠드는 시절은 지나갔다. 가상하고 대견한 변화다.백미는 따로 있다. 대학입시와 맞물리는 인성 평가제다. 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에서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입시 반영 대학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600억원 넘는 종자돈도 있다. 대학이 움직일까. 십중팔구 움직인다. 돈도 돈이지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칼자루가 겁날 테니까. 교육부가 다음날 한 발 물러섰는데도 전국 학부모와 사교육 시장이 술렁거리는 것은 과민반응이 아니다. ‘갈팡질팡’ 정책 아래서도 살 길을 찾아온 잡초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승현 논설위원인성교육, 두말할 것 없이 확대·강화해야 한다. 치가 떨리는 사건 행렬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묻지마 살인’, ‘존속살해’, ‘인천 어린이집 핵 펀치 사건’, ‘정신 나간 정신병원’….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우기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부류도 널려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어릴 적부터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고 살도록 말이다. 인성교육의 확대·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불가결하다.그런데 인성 입시의 제도화까지 필수불가결한가. 이건 좀 이상하다. 회의적 질문이 줄줄이 튀어나올 수 있다. 어떻게 채점할 건가. 채점의 객관·공정성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나. 당락 결과에 반발할 전국 학생·학부모를 달랠 수는 있나. 불만 많은 입시 세상을 아예 뒤엎을 작정인가.개별 대학은 인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미 그런 대학도 많다. 해당 대학을 지원하느냐 여부는 각자 알아서 택할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대형 화재가 될지도 모른다. 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만용을 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인성이 무엇인지 정부에 묻게 된다.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성에 대한 보편타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엔 정답이 있는 건가. 물론 타인 배려, 성실성, 책임감 등의 기본 덕목을 논할 수는 있다. 인성 교육에 녹일 수도 있고, 또 녹여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 추상적 지표다. 막연하고 모호하다. 인성 시험을 위한 계량화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물며 대입용 계량화라니? 정부가 주도해 대입 당락을 가리는 잣대로 삼는다는 발상은 실로 무모하다. 다른 문제도 있다. 미래 세대의 사람 됨됨이를 가리는 기성세대의 눈이 밝은 것으로 믿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진화론을 확립한 찰스 다윈의 청소년기 경험이 좋은 예다. 다윈의 부친은 “너는 개를 데리고 쥐 잡는 일에나 정신이 팔려 있으니, 너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부친 눈에 못 들기는 매한가지였다. 오죽하면 제위(帝位)에 올라 이렇게 물었겠는가. “늘 제게 재주가 없어 생업을 꾸릴 수 없고 둘째 형처럼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를 둘째 형과 비교하면 누가 많습니까?”유방과 다윈 부친만 유난히 눈이 어두웠을까. 현대의 인성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눈이 밝을까. 그래서 앞길이 구만리 같은 대입 수험생을 ‘합격 인성’과 ‘불합격 인성’으로 명명백백하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상전들이 인성을 강조한다고 대뜸 ‘대입 연계’ 정책을 내놓는 공직사회의 황당한 기질이 대체 어디서 싹텄느냐는 점이다. 모르긴 해도, 공직자들의 부실한 인성과 무관치 않기 십상이다. 인성 교육을 못 받고 자란 탓이 클 것이다. 그러니, 정부에 이렇게 빌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공직 정화를 위한 인성 판정 기준부터 세심히 만들어 다듬기를. 그 살생부 잣대를 본때 있게 적용해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솎아내는 국가적 과업에 솔선수범하기를….이승현 논설위원

새해 낚시에 나선다고 치자.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선택의 문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낚시 바늘에 달 미끼부터 그렇다. 뭘 골라야 하나. 내게 좋은 것인가, 물고기에게 좋은 것인가. 비유컨대, 정치는 민심을 낚는 낚시다. 민심은 뭐로 낚나. 일차적 도구는 정치적 화법과 행동이다. 기본 요령은 물고기 입맛을 고려해야 하는 일반 낚시와 똑같다. 내 입맛이 아니라 국민 입맛을 중시해야 한다.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민정수석 항명 사퇴’ 파도에 이어 제 3파를 맞았다. “새누리당 김무성(K) 대표와 유승민(Y) 의원이 ‘정윤회 문건’ 파문의 배후에 있다”는 ‘K, Y 배후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나라를 뒤흔든 문건은 K와 Y, 두 사람의 작품이 되고 만다. 청와대 안팎이 공작·음모 바이러스에 그 얼마나 깊이 감염돼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제 3파다. 딱하기 짝이 없다. 모두 청와대발 파도이니 눈을 흘길 데도 없다.청와대 대처는 ‘정윤회 문건’ 때와는 다르다.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의 번영,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애타게 바라는 국민에겐 위안이 되는 변화다. 배후설 발설자로 지목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의 음종환 선임행정관은 그제 사표를 제출했다. 공식 발표도 나왔다.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졌다”고 했다. 고사성어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떠올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K, Y 배후설’ 파도가 잠들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청와대 차원에선 일단락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했다. 김 대표 등이 지난 6일 배후설을 접하고 청와대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니 14일에야 비로소 면직처리 해법이 나온 것은 한참 늦었다. 정무 감각이 낙제점이란 뜻이다. 하지만 좋게 봐 주자. 국민 입맛을 중시해 미끼를 고른 셈이니 우호적으로 평가해도 무방하다.그렇다고, 박수만 보낼 일은 아니다. 왜? 이번 읍참마속 처리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특별대우 문제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까닭이다. 제 3파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당장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3인방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연유로 유달리 구는 것인가. 왜 보호본능만 앞세우나. 국정 리더십이 얼마나 더 훼손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3인방 보호막은 왜 탄탄한가. 일단, 3인방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대통령이 굳게 믿기에 위기 대처의 차별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음 행정관부터 발끈할 가정이다. 그 또한 허물이 없다는 것 아닌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음 행정관은 그런 말(K, Y 배후설)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3인방만 보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 3파도 검찰에 맡겨서 결판을 봐야지, 왜 사표를 받으면서 꼬리를 내리나. 이승현 논설위원차별화의 이유는 정서적 측면에 있는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3인방을 편하게 여긴다. 수족으로 여기는 눈치다. 앞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등의 칭찬 세례를 퍼부으면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수족을 자르지는 못하겠다고 국민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청와대의 딜레마는 이 최후통첩이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청와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설득력 있는 말이란 상대에게 통하는 말이다.”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국민에게 통한다. 감동도 끌어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신년회견은 그런 선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제 3파에 대한 이번 대처 또한 감동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다. 이 역시 3인방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낚시 미끼로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내게 좋은 것인가, 물고기에게 좋은 것인가. 5000만 국민과 대통령 중 어느 쪽이 편해야 옳은지도 자문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기차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일까. 그럴 것이다. 시중 담뱃값은 어제 갑당 4500원 또는 4700원으로 치솟았다.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2000원대로 환원할 리는 없다. 그래도 담뱃값 급등을 부른 담뱃세 인상에 대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공정·정당한 조치로 여겨지지 않는 까닭이다.두말할 것도 없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 정론에 맞서다간 망신당할 일만 남게 된다. 반면교사도 즐비하다. 영국 통계학자이자 생물학자로, 상관·인과관계를 구분한 공도 컸던 로널드 에일머 피셔가 대표적이다. 그는 1950년대 급부상한 유해론에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과녁은 흡연과 폐암의 통계적 관계가 강력하다는 조사 결과였다. 평생 애연가였던 그가 보기에 그것은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었다. 그는 집요했다. 폐암 환자들이 고통을 달래려고 담배를 피운다는 주장까지 폈다.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논지였다.이승현 논설위원피셔 관점에 공감할 사람이 요즘도 있을까. 없을 것이다. 애연가도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익히 안다. 피셔는 자기 무덤만 깊게 팠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뱃세, 담뱃값을 턱없이 올리는 시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천만에. 담배 유해성과 담뱃세 인상은 별개다. 이 점이 가격 문제의 핵심이다. 증세 효과에 눈독을 들인 정부와 정치권은 어물쩍 넘어갔지만…. 금연·금주를 추구하는 도덕적 캠페인은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사회 길잡이 구실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더 포획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일쑤니 순진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담뱃세 인상은 어떤가. 순수한가 불순한가. 정답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담뱃세 인상 명분을 여기서 일일이 맞받아칠 수는 없다. 지면이 모자라서다. 두 가지만 다루자. 먼저, 흡연자들이 사회적 건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분이다. 터무니없다. 국내외 실증 연구는 이런 유형의 주장을 간단히 박살낸다. 합리적 결론은 대개 이런 식이다. “(국가 부담으로 귀결되는 평생) 비용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높다. 기대수명 차이 때문이다.”다른 하나는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크게 낮출 것이란 명분이다. 그럴싸하다. 하지만 가격과 흡연율 관계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 국내 담뱃값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고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 흡연율은 5.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어찌 설명할 것인가. 더 큰 문제도 있다.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데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담뱃값이 낮은 1960년대에 계층별 흡연율이 엇비슷했던 미국의 지난 50년 추이에 관한 연구 자료도 시사적이다. 이렇게 보고됐다. “이제 육체 노동자들은 비육체 노동자보다 2배 더 많이 흡연을 한다. 최하위 계층의 현재 남성 흡연율은 45%인데, 전문직 흡연율은 15%다.”가격 인상에 대한 논리적 반론이 그간 안 나온 게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반대 근거를 명쾌히 제시했다. 그 후엔 같은 취지의 소책자 ‘죄악세의 대가’도 배포했다. 이것만인가. 반론 자료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사코 눈을 감았다. 이 뻔뻔한 태도에 공감하기는 정말 힘들다. 다 같이 자문할 일이다. 흡연자는 더 무자비하게 뜯겨도 좋은, 영원한 봉인가.지난 연말에, 또 어제 금연을 선언한 이들이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원할까. 글쎄. 너무 많이 금연할까 봐 외려 내심 저어할 개연성이 많다. 흡연자는 어찌해야 하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담배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몸에 이롭다. 증세 장단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익도 상당하다. 돈만이 아니라 자존심도 걸린 일이다. 국민을 깃털 많은 늙은 거위로 아는 권력자들에게 일침을 가해야 한다. 저들 의표를 찌르는 최상의 반격으로. 새해 기차가 출발했다. 담뱃값 4000원대라는 ‘칼만 안 든 강도’ 기차다. 승차를 거부하자. 그러면서 똑바로 지켜보자. 저들이 무책임하게 쏟아 놓은 포퓰리즘 정책의 재정 부담을 어찌 감당해나가는지를. 후속 증세 논리를 어찌 또 엉터리로 개발하고 광고하는지를.이승현 논설위원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여당 의원에게서 “천만다행”이란 소감을 들었다. 뭐가?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이 그렇다는 얘기였다. 처음엔 실없는 농담인 줄 알았다. 여권에 다행일 까닭이 대체 뭐란 말인가.생각 짧은 우민(愚民)에겐 조언이 요긴하게 쓰이는 법. 그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다, 문건 보도가 1년 뒤늦게 터져 나왔을 경우를. 일차적 상황 전개는 뻔하다. 청와대는 화를 내고,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다. 충격파를 키우는 추문은 줄을 이을 것이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현실을 개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검찰은 어떨까. 국정 조사 영역의 사안을 수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고소·고발 행태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실정법의 그물을 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개연성이 없지 않다. 과거 옷로비 사건 때 헛되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낡은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현재 드라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핵심은 그 후의 풍경이다. 2015년 말에 문건 파문이 돌출한다면 파문의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4년이 산들바람이라면 2015년은 초대형 태풍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다. 청와대 안팎은 쑥대밭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국정 추진력? 여당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꿈도 꾸기 어렵다. 여당은 청와대에 대놓고 등을 돌리거나,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일도 아니다. 선거판 생리가 원래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자명하다. 레임덕 태풍이 조기 부상해 2년 이상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청와대는 적막강산이다. ‘천만다행’ 화두를 던진 의원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준 것은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만 했다. 불친절하게도 주어마저 생략한 채로. 그래도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잡한 여권 심경의 일단이 손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반전 가능성을 배제할 계제가 아니라고도 덩달아 믿게 됐다.박 대통령의 소감은 뭘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쪽이다. 박 대통령 역시 다행(천만다행이든, 불행 중 다행이든)으로 여기고 차제에 리더십을 손본다면 이번 파문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낙관만 앞세울 수는 없다. 대통령 인식이 ‘문건 유출=국기 문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이라면 앞날은 캄캄할 테니까.요즘 출퇴근길에 단국대 김원중 교수가 편역한 ‘사기선집’을 읽는다. 어제 본 것은 ‘맹상군 열전’이다. 진나라 소왕 초대에 응하겠다는 제나라 맹상군을 빈객 소대가 말리는 대목이 흥미롭다. 소대는 인형들의 말다툼을 엿들었다고 하면서 진나라행을 가로막는다. “나무 인형과 흙 인형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 인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는 허물어질 거야’라고 말하자 흙 인형이 ‘나는 원래 흙에서 태어났으니 허물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지만 너는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몰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승현 논설위원논지는 명확했다. 맹상군이 호랑이같이 사나운 나라인 진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흙 인형의 비웃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쓴소리였다. 맹상군은 여행을 포기한다.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로 진나라를 탈출하는 유명한 일화는 먼 훗날에 벌어진 일이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선 직언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다. 쓴소리는 더 어려울 것이다. 소대 같은 인물이 주변에 없다는 뜻이다. 인의 장막이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달리 볼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그렇게 믿는 것은 정황 증거가 수북하기 때문이다. 손사래만 칠 일이 아니다. 지지층 붕괴를 암시하는 여론조사 추이 또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언론 기능의 정상 작동으로 불거진 문건 파문은 다른 것일 수 없다. 한마디로, 천만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국정 개선을 기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맹상군은 소대의 간언에 무모한 여행 계획을 접었다. 언론 비판과 감시는 곧 소대의 간언이다. 박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길을 잘못 잡으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운과 민생도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모른다. 혜안과 결단이 필요하다.이승현 논설위원

“정부 운영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항상 범죄로 간주돼 왔고,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누가 한 말일까. 박근혜정부 관계자는 아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던 1735년, 뉴욕 대법원장 제임스 덜랜시가 ‘피터 쟁어 사건’ 배심원단에게 한 말이다. 현지 총독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뉴욕 위클리 저널’ 대표 쟁어에 대한 유죄 평결을 유도하는 당부였다.이승현 논설위원갈수록 태산이다. ‘청와대 문건’ 파문이 그렇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시점이 되면 합리적 해결책이 나올 줄로 알았다. 현실은 다르다. 검찰의 칼춤을 구경하게 생겼다. 표적은 ‘문건 유출’이다. 뚱딴지같다. 국정 신뢰도를 갉아먹는 비선 의혹이 규명되고, 건강한 국정 리더십이 다져지는 귀결은 현재로선 기대 난이다. ‘정부 안전’을 최우선시한 덜랜시의 유령이 청와대 안팎에 출몰하는 모양이다.279년 전 배심원단을 다잡았던 덜랜시에겐 그나마 역사적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당대 법리가 그랬던 것이다. ‘공직자 부패’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적 비방으로 간주됐다. 형사적 책임도 져야 했다. 다른 유형의 비판도 대동소이했다. 왜? 정부 기구나 공직자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진실에 근거한 비판은 어땠을까. 가중처벌됐다. 17세기 인물 에드워드 코크가 쓴 법학 주석서(코크 주석서)는 “내용이 진실인 것은 면책 사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난이 진실처럼 보일수록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희망의 빛은 없었다. 덜랜시는 빛이 없는 법리를 설명했을 따름이다.지금은 어떤가. 전혀 다르다. 희망의 빛이 여간 밝지 않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체제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헌법 제21조로 언론 자유를 지킨다. 진실에 기초한 언론 활동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외려 역사적 심판대에 오르기 쉽다. 베트남전 치부를 드러낸 ‘펜타곤 보고서’를 1971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에 승소한 사례도 돌아볼 일이다. 그런데도 이번 파문은 고약하게 번진다. 기가 찰 노릇이다.279년 전과 현대, 왜 사정이 바뀌었을까. ‘피터 쟁어 사건’이 변화의 효시였다. 배심원단이 덜랜시 요구를 일축하며 무죄 평결을 내렸던 것이다. 누구나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파한 변호인 앤드루 해밀턴의 승리였다. 언론 자유의 길이 그렇게 열렸다. 뉴욕 항의 배들은 예포를 쏘아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각이 여삼추다. 수많은 발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당사자 간의 지면 공방도 벌어지는 중이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청와대 시각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왜 저리 답답할까. 국정 추진 동력의 훼손을 걱정하는 까닭이기 십상이다. 일리가 있다. 공감도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도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블랙코미디다. 국정 동력은 정당한 비판과 고발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 안전’ 최우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자유와 잘잘못을 가리는 건강한 리더십이 국정 동력을 배가한다.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면 곤란하다.권력을 가진 이들은 279년 전 소송이 빚은 역사적 결과에 치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언론 자유의 초석을 놓은 해밀턴 열변에는 귀 기울이기를.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해밀턴은 이렇게 언론 자유를 주창했다. 사자후였다. “권력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 안에서 흘러갈 때 강은 아름답고 쓸모 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나서 이를 막으려고 하면 때는 늦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파괴와 황폐를 초래할 것입니다. 권력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승현 논설위원

영국 지식인 에드먼드 핼리는 1682년 혜성이 출현하자 옛 기록에 있는 궤도를 계산해 1758년에 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4개 궤도를 계산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1531년과 1607년의 궤도였다. 핼리는 이것들이 1682년 혜성과 같은 것으로 봤다. 약 76년 주기로 밤하늘을 거듭 찾은 것으로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핼리 혜성의 발견이었다. 핼리는 그렇게 미신과 주술의 영역에서 관측과 과학의 영역으로 혜성의 자리를 옮겨 놓았다. 혜성은 더 이상 전쟁이나 재앙을 알리는 불길한 별일 수 없었다.조선시대에도 밤하늘은 있었고, 밤눈 밝은 사람도 많았다. 당대 지식인은 뭘 했을까. 사직서 쓰기에 바빴다. 1531년 핼리 혜성이 나타났을 때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물러나겠다며 중종 앞에 납작 엎드렸다. 핼리의 예측이 적중한 18세기 혜성 출현 때도 조정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조가 칭병한 까닭에 대리청정을 맡았던 사도세자에겐 수성(守城)으로 재앙을 늦춰야 한다는 상소가 쏟아졌다.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혜성 관련 기록이 이렇다.인류 과학문명의 새 이정표가 지난주에 세워졌다. 지구로부터 5억1000만㎞ 떨어진 지름 4.4㎞의 혜성 67P에 유럽우주국(ESA)이 2004년 발사한 혜성 탐사선 ‘로제타’의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것이다. 앞서 2001년 미국 탐사선 ‘니어 슈메이커’호의 소행성 ‘에로스’ 착륙 업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가다. 혜성이 관측의 영역을 넘어 밀착 탐구의 영역으로 성큼 이동한 것이다. 과학계 기대대로 태양계와 생명의 신비를 풀 단서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른다.이런 시기에 현대 한국인은 뭘 하고 있는가. 감탄사만 연발한다. 로제타가 총알보다 50배 빠른 혜성 추적에 성공했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뉴욕의 쥐불놀이 깡통에 서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던져 넣는 격의 고난도 착륙도 완수했다니 얼마나 기특한가. 한결같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국회는 한 술 더 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무인 달 탐사선 발사’ 계획 이행에 쓸 내년도 관련 예산 410억원을 놓고 ‘쪽지예산’이네 마네, 입씨름을 벌인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우주 개척 주도권 신경전은 아예 안중에 없다. 아무리 같은 땅덩어리의 소산이라 해도, 전근대와 현대의 반응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적어도 천체물리학의 상식은 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같은 면이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다. 철저히 국외자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필레가 착륙하든 말든, 67P 탐사 활동 57시간 만에 ‘겨울잠’에 들어갔든 말았든 우리는 구경이나 할 뿐이다. 이렇게 한가한 집단이 따로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ESA의 로제타 예산이나 기술이 우리로선 꿈도 못 꿀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주 투자가 가능하다. 적어도 경제력은 그렇게 커졌다. 하지만 로제타 뉴스는 그저 해외토픽감이다. 우주 개척은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국력·국운의 문제인데도 그렇다. 그래도 되는지, 현상 타개를 위해 어찌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능력에 앞서 의지와 자세, 태도가 함량 부족이다.밤하늘에 혜성이 떴을 때, 그것도 주기적으로 떴을 때 한반도의 선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그러는 대신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했다. 그러면서 사직이나 청했다. 조선 사회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망국의 수모였다. 혜성이 갈 길을 물을 때 한심한 진로를 택했던 탓이다. 밝은 미래 대신 캄캄한 미래로 돌진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가 쉽지 않으니 걱정이다. 지구로부터 5억1000만㎞ 떨어진 혜성 67P에서 지난주에 둥실 떠오른 질문에 뚱딴지같이 답하면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로제타가 묻는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고. 우리 아들딸 세대의 운명이 걸린 묵직한 질문이다. 그간 틈만 나면 ‘미래창조’를 떠든 고관대작들부터 눈을 부릅뜨고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눈앞이다. 시류에 맞게 문제 풀이를 해 보자. 1번과 2번, 두 문제다. 학계에선 ‘웨이슨 선택 과제’로 통한다. 먼저, 1번이다. 고교 학생기록부가 규칙에 맞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한다고 치자. 규칙은 단 하나. 학생이 D등급 성적을 받았다면 기록부엔 3으로 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앞면에 학생의 성적 등급이, 뒷면에 분류 숫자가 적힌 카드 4장이 탁자에 깔려 있다. ‘D’ ‘F’ ‘3’ ‘7’ 등의 철자와 숫자가 보인다. 기록부 점검을 위해 뒤집어봐야 할 카드는 무엇일까. 한 장 이상 고르면 되지만 다 뒤집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승현 논설위원이제, 2번이다. 맥주와 콜라를 파는 카페가 있다. 여기서도 규칙은 하나. 맥주를 마시는 고객이라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카드는 역시 4장. 앞면엔 잔 속 액체의 종류, 뒷면엔 나이가 적힌 카드다. 노출된 면엔 ‘맥주’ ‘콜라’ ‘25세’ ‘16세’라고 돼 있다. 무엇을 뒤집어야 사회적 규범을 어긴 카페 주인을 적발할 수 있을까.교육당국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수능 시즌을 달군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법원 판결을 최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불이익을 본 수험생 1만8884명의 성적을 다시 산출해 구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박수를 보낼 일인가. 천만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왜 일찍이 바로잡지 않은 것인가.지난해 11월 ‘교육당국은 최선의 답 골랐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이 “8번 문제의 정답인 2번이 고교 과정에서는 최선의 답”이라는, 참으로 답답한 답을 내놓은 직후였다. 진짜 정답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뻔했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 “어물어물 얼버무릴 게 아니라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라고.교육부와 평가원은 거꾸로 갔다. 매우 비교육적인 헛발질만 했다. 이제 와서 구제를 한다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 가슴에 새겨진 피멍이 그 어떤 구제 조치로 지워질 수 있을지 묻게 된다. ‘웨이슨 선택 과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반칙을 잘 알아차리는지 한눈에 알려준다. 교육당국이 간과한 부분이다. 답을 볼 차례다. 선택 과제를 고안한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실험한 결과, 대다수 피험자는 1번의 답으로 D만 고르거나 D와 3 카드를 택했다고 한다. 정답은 따로 있다. D와 7이다. 규칙 준수를 확인하려면 7 카드가 혹시 D등급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헷갈리기 십상이다. 웨이슨 실험에서도 정답률은 25% 이하에 그쳤다고 한다. 2번은 한결 쉽다. 4명 중 3명은 ‘맥주’와 ‘16세’라는 정답을 고른다. 웨이슨 실험도 그런 결과를 냈다.마지막으로, 웨이슨 선택 과제의 진정한 문제와 해답을 살펴볼 차례다. 1번과 2번은 논리적으로 보면 같은 범주다. 일란성쌍둥이 꼴이다. 그런데도 난이도는 크게 다르다. 왜 그런가.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진화심리학계에서 나왔다. 2번 정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미국 진화심리학자 레다 코스미디스는 “사기꾼 탐지 문제여서”라고 했다. 인간은 누가 반칙을 범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추상적 유형의 문제인 1번과는 달리 매우 쉽게 2번의 답을 찾아낸다고 한다. 교육당국의 지난해 태도를 두고 대다수 국민이 혀를 찬 이유도 여기서 찾게 된다. 지난 1년은 참담했다. 교육당국이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 탓이다. 세상이 다 답을 아는 2번 유형의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만 세상을 못 속여 안달하는 사기꾼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구제? 그렇다. 구제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낼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이 어찌해서 얼토당토않게 하늘을 가리게 된 것인지,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교육부 선에서 어렵다면 감사원이, 그래도 어렵다면 국회가 나설 일이다. 구렁이 담 넘듯 할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 이 역시 2번 유형의 문제여서 속아넘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까.이승현 논설위원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주요 판례인 1980년대 ‘폴웰 대 플린트’ 사건은 낯뜨겁게 불거졌다. 포르노 잡지 발행인 래리 플린트가 복음전도사 제리 폴웰을 근친상간을 일삼는 인면수심 목사로 묘사한 광고 패러디를 ‘허슬러’ 83년 11월호에 실은 게 발단이었으니까. 폴웰은 평소 “구정물을 끌어들인다”며 포르노 산업을 비판했다. 패러디는 포르노 잡지다운 반격이었던 셈이다. 폴웰은 정치사회적 위상이 대단했던 인물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법. 언론 비판도 많이 받았다. 폴웰은 대범했다. 하지만 플린트의 저급한 비방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법적 대응이 분연히 전개됐다. 손해배상 청구원인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명예훼손, 둘째는 사생활 침해, 셋째는 감정적 고통. 법정의 문이 열린 것은 84년이다.그로부터 30년. ‘폴웰 대 플린트’ 사건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 일종의 기시감을 주는 공방이 서울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얼마 전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이다. 민사 아닌 형사 대응이다. 이번 화근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8월3일 기사다. 가토 전 지국장은 포르노 성향의 기술을 했다. 남녀 관계 의혹을 늘어놓은 것이다. 근거는 뭔가. 글을 아무리 뜯어봐도 취재 노력은 부족했거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작심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독신 여성 대통령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색칠을 했을 리 만무하니까.발단은 이해하기 쉽다. 역할 구분도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 산케이신문과 가토 전 지국장이 가해자 역할이다. 상식과 통념, 언론 윤리 등 그 어느 차원에서 봐도 헷갈릴 여지가 전혀 없다. 산케이신문의 혐한(嫌韓) 기조로 봐도 그렇다. 하지만 검찰 기소로 파문이 번지는 사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검찰에 묻고 싶다. 대체 무엇을 위한 기소인가. 이길 자신은 있는가.‘폴웰 대 플린트’ 사건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4년 쟁송을 거쳐 88년 플린트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과 인권단체가 그 과정에서 대거 플린트 편을 든 것도 유념할 대목이다. 폴웰이 이긴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팽배했던 까닭이다.폴웰은 무엇을 얻었을까. 공인은 비판받게 마련이고, 그 비판에 대한 사법 차원의 응징은 결코 쉽지 않다는 판례를 얻었다. 아울러 플린트를 법정 스타로 만들었을 따름이다. 96년 할리우드 영화 ‘래리 플린트’(원제 The People vs. Larry Flint)가 나왔을 정도였다. 폴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참담한 귀결도 찾기 힘들다. 이승현 논설위원폴웰 변호인 노먼 로이 그루트먼의 변론엔 되새길 대목이 많다. 그는 “힘을 악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무자비하고 무분별하고 악의에 가득 찬 언론인에 대한 사건”이라며 “언론 자유는 소중하지만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다”고 했다. 이 언술의 정당성은 결코 퇴색할 리 없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미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더 중시했다. 세계 추세도 마찬가지다. 국내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인은 이런 대결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공인 중의 공인인 국가원수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이번 사안은 어찌 귀결될까. 낙관이 쉽지 않다. 검찰이 이겨도 실익은 기대난이고 국가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다. 져도 고민이고. 산케이신문은 이미 언론 자유의 불침번이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치고 , 해외 유수 언론은 까칠하게 서울을 주목하는 중이다. 어이없고 답답하다. 고발 주체가 시민단체이니 청와대에 적극 대처를 요구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좌시할 일은 아니다. 비판의 광장에 맨몸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공인 운명을 깊이 인식하며 매듭을 풀어야 한다. 가급적 서두를 필요도 있다. 산케이신문이나 가토 전 지국장을 스타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