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몽의 7회였다. 그제 LA다저스의 2-3 역전패를 지켜보다 혈압이 치솟았다. 나중엔 쓴웃음, 헛웃음까지 삼켰다. 마르크스의 경구도 곱씹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라는.이승현 논설실장LA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014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 6회까지,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는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돌연 망가진 건 다 알다시피 7회의 일이다. 앞서 4일의 1차전도 비슷했다. 커쇼는 7회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미리 상상하기 힘든 결과였다.그런데, 왜 ‘비극, 희극’ 타령인가. 1·4차전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참담한 역전패요, 그 중심에 커쇼가 서 있었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다저스 감독 돈 매팅리가 4차전에선 늦기 전에 투수 교체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결과론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 같지 않다. 거칠게 요약하면 1차전은 비극이요, 4차전은 희극이다.마르크스의 경구는 원래 스포츠와 무관하다. 정치 3부작의 하나인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나왔다. 1848년 보통선거를 통해 프랑스 대통령이 된 루이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가 어찌 삼촌 나폴레옹을 흉내 내 독재자로 변신하는지를 계급투쟁 관점에서 분석한 역작이다. 마르크스는 거기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헤겔의 경구를 비틀었다. 왜 ‘두 번째는 희극’인가. 영웅주의 상징인 나폴레옹 탈을 쓴 루이 보나파르트가 마르크스에겐 그저 조소와 매도의 대상이었던 까닭이다. 야구 시청은 중독성이 있다. 정치적 함의가 담긴 경구조차 야구에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도 경구가 유효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복지 디폴트’ 선언을 예고해 뒤숭숭한 마당이니 더욱 그렇다.한국 사회는 ‘보편적 무상복지’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치권엔 1라운드 때 재미 본 이들이 널려 있다. 여야 공히 사탕발림 공약으로 표깨나 모으지 않았던가. 하지만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어찌 되는지는 다들 등한시했다. 유권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문제의식을 모을 기회였던 오세훈 주민투표는 일축됐다. 비극이었다.이제 2라운드다. 복지 청구서가 속속 날아드는 국면이다. 비극의 구체화, 희극화 단계다. 현재도 난장판인데, 미래는 더 캄캄하다. 여간 답답하지 않다. 하나 자명한 건 무상복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든 아니면 조세 저항과 경제 손상을 감수하며 재정 규모를 키우든, 결단을 내릴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할 일이다. 자칫 포퓰리즘 재앙을 구조화하게 된다.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는 이방인의 눈에는 그런 희극이, 그런 반면교사가 달리 없게 된다. 다저스로 돌아가자. 1차전은 자연재해에 가까운 역전극이다. 매팅리의 ‘커쇼 사수’ 선택을 탓하긴 어렵다. 중간계투진이 두루 미덥지 못한 터에 에이스를 내리는 건 겁나는 도박이다. 커쇼가 역전 2루타를 맞은 건 병가지상사로 간주해도 무방했다. 간추리면, 1차전 패전은 의외성이 크게 작용하는 단기전의 비극이었을 뿐이다.4차전은 판이하게 다르다. 매팅리가 또 7회에 뭇매를 맞는 커쇼를 방치한 건 무책임·무소신의 극치다. 변호 또한 어렵다. 1차전에서 뭘 배웠는가. 매팅리는 리더가 아니었다. 에이스 뒤에 숨었을 따름이다. 경제학에서 경계하는 ‘대리인 문제’까지 떠올리게 했다. 이건 비극일 수 없다. 차라리 희극이라 해야 옳다.4차전은 비극보다 못한 희극이란 점에 그 진정한 비극성이 있다. 하지만 매팅리는 걱정할 게 없다. 한 해 농사를 망쳤지만 내년에 잘하면 될 일이다. 야구 한 번 망쳤다고 세상이 전복되지도 않는다. 정작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다. 무상복지는 국운과 민생을 송두리째 결딴낼 만큼 비중이 무겁다. 비극보다 못한 희극을 어찌 피할 것인가. 속히 답을 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야의 공동 책임이다. 이제 밑천 없이 생색만 내는 복지 전도사가 아니라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한다. 악몽의 7회가 해일처럼 밀려들기 전에 말이다.이승현 논설실장

기후변화 협상의 배는 산으로 간다. 왜 그런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탓이다. 선진국, 신흥개도국, 최빈국 그룹 관점이 정면 충돌하고 그룹 내부 득실도 엇갈린다.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난제라는 측면도 있다. 먼저 자백하면 홀로 박살나기 쉬운 살얼음판인 것이다.기후 협상의 성과들, 즉 교토의정서와 그 후속탄들의 요체는 간명하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가 견딜 수 있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고통 분담이다. 오해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하고,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느냐는 실행 차원에 들어가면 난장판이 되고 만다. 서로 ‘네가 먼저’라며 저 깊은 우물 속으로 남을 떠밀기 때문이다.희한한 것은, 이 난장판에서 외교적 개가를 올리는 국가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주도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9년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은 기억도 새롭다. ‘녹색 무대’는 한국을 위해 차려진 밥상인 것일까.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사자후를 토한다. 엊그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GCF 기여금을 최대 1억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란 공약도 했다.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는 한국이 부러운 정상이 적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계속 펄펄 날면 되는 것일까.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여 방안을 내년 중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상들 앞에서 다짐했다. 그렇게 해도 좋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국회는 2012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시행령 25조 1항은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것이다. 남이 밀기도 전에 우물로 들어간 꼴이다. 그 내용도 이성적이지 않다.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도 법으로 정하지” 하면서 혀를 차는 전문가가 괜히 많은 게 아니다.여기에 더해 박근혜정부는 유럽연합(EU)권에서도 탈 많은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고 엊그제 자랑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미국 중국 일본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우는 소리’ 한다고 핀잔만 받을 뿐이다. 일각에선 ‘국제 약속’이라며 삿대질이다. 대체 어떤 잘난 나라가 이런 약속을 철두철미 지키기에 삿대질인지 모를 일이다. 이제 한 술 더 떠 ‘새 기여방안을 제출’한다는 공언까지 나오니 걱정이 태산이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가. 정부는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해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사활이 달린 사안이다. 국가경쟁력도 결딴날 수 있다. 이승현 논설위원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나라들이 줄줄이 퇴각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2010년 칸쿤에서 “교토의정서 이름으로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토의정서를 내팽개친 것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등도 마찬가지였다. 호주는 2년 전 도입한 탄소세를 7월에 폐지했다. 왜들 이런가. 먼저 자백한 후유증이 너무 커서였다. 우리라고 다를 것인가. 협상 분수령이 될 내년 파리 당사국총회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한테 자랑할 새 카드가 아니다. 외려 탈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미·중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우리 뒤를 안 따라오면 어찌할 것인가. 황당한 시행령을 안 만들면 어찌할 것인가. B플랜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기후 협상 기류를 꿰뚫어보는 전문가가 즐비하다. 천만다행이다. 얼마 전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란 책을 낸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제대로 대응하려면 ‘뜨거운 가슴과 매서운 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내다보는 ‘매의 눈’이다. 박 대통령에겐 매의 눈을 가진 이들이 필요하다. 계속 국제사회를 굽어보며 사자후를 토하길 원한다면 매의 눈으로 간추려놓은 B플랜을 챙겨놓은 뒤에 비로소 토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8년 러시아월드컵까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독일 국가대표 출신인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낙점됐다. 한때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바람에 독일에서 ‘탈영병’ 취급을 받았다지만 그의 핏줄을 도는 전차군단 유전자가 증발했을 리는 없다. 대한축구협회도 ‘독일 축구’ 덕목을 높이 샀을 것이다.“독일 축구는 강하다”고 쓴 적이 있다. 7월에 ‘독일 축구’ 제하에 쓴 본지 설왕설래에서였다. 독일이 브라질월드컵 4강전에서 홈팀 브라질을 7-1로 대파한 뒤끝이었으니 달리 쓸 까닭이 없었다. 이젠 한 줄 보태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독일 축구가 강한 줄만 알고 새 감독에게 승전보만 요구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독일 축구가 원래 강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독일 축구는 제2차 세계대전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전쟁 전엔 잘라 말해 별 볼 일 없었다. 34년 이탈리아월드컵 3위에 오른 게 고작이다.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패전 후다. 54년 당대 최강 헝가리를 꺾고 스위스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축구사를 새로 썼다. 이른바 ‘베른의 기적’이다. 최약체라는 예상을 깬 이변이었다. 물론 우승 감독 제프 헤르베르거의 공이 컸다. 헤르베르거는 체력, 규율, 사기 등 훗날 독일 축구를 상징하게 되는 유전자를 대표팀에 심었다. 하지만 감독 혼자 독일 축구를 바꾼 것은 아니다. 국가적 열망이 보다 깊숙이 작용했다. 독일 국민은 전후 폐허 속에서 밤낮으로 축구공을 찼고, 관중석을 메웠다. 전범국 제재가 풀린 1950년 9월 이후 첫 국제 친선전으로 열린 스위스전에는 11만명 넘는 관중이 몰렸을 정도였다. 국민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임해야 축구도 변하는 것이다. 베른의 기적, 그리고 그 이후의 개선 행진만 봐선 안 된다. 독일 국민이 그 얼마나 승리를 갈구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물심양면의 투자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독일 축구의 진면목이 보이고, 한국 축구가 갈 길도 보인다. 지금처럼 K리그 관중석이 썰렁한 채로 월드컵 승전보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식할 일이다. 간절하고 절박해야 한다. 축구만이 아니다. 정치도 그렇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포괄적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희망의 싹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려 갈수록 진창으로 빠져드는 감만 짙다. 어쩌면 축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슈틸리케에게 맡기고 정치만 걱정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회동했다. 하지만 추석 전과 대동소이한 입씨름만 이어졌을 따름이다. 앞서 전날 국회 풍경은 더 한심했다. 추석 후 상견례 차원의 회동조차 성사되지 못했다. 추석 전과 후, 시계 시침은 몇 바퀴를 돌았지만 여의도 정치는 그대로인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추석 민심은 간절하고 절박했다. 달리 볼 여지가 없다. 국민은 정국 정상화와 경기 회복을 압도적으로 원한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해예산안 심의와 같은 의정 기능도 정상 작동하기를 바란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역설적 절규가 터져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딴전이다. 여 따로, 야 따로, 국회의장 따로다. 정치권은 전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누리는 온갖 권력과 특혜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적 사실관계도 안중에 없는 셈이다. 어찌해야 하나. 단호히 매를 드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정치권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다. 면전에서라면 더욱 좋다. 여야 의원들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되새길 수 있도록 거세게 윽박질러야 한다. 기성 정치권이 전면 물갈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갖게 해야 한다. 모름지기 간절하고 절박해야 비로소 변하는 법이다. 축구나 정치나.이승현 논설위원

제목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줄기차게 준비 중이다. 너무나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하루 앞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청사진을 공개했다. 스스로 언론사 논설·해설위원 앞에서 “제 색깔을 확실히 입힌 계획”이라 단언한 자료의 22쪽에는 ‘공공부문 개혁’ 항목이 담겨 있다. 연금 문제가 거기서 적시된다. 내용은 간명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 추진’이라고 썼고, 작은 활자로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눈을 씻고 봐도 그게 전부다.공무원연금 개혁은 난제다. 박근혜정부 5년 임기 중 적자 보전에 쓰일 국민 혈세만 해도 22조원이나 된다. 밑 빠진 독이다. 공무원 조직의 거센 저항도 걱정이다. 그런 사안에 대해 그리 허술히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 의구심이 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따로 조용히 물어봤다. 구체적 복안이 뭐냐고. 최 부총리는 걱정 접어두라는 식으로 응답했다. “곧 나올 겁니다”라면서.공교로운 점은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도 5개월 전에 똑같이 말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2월, 현 전 장관이 마련한 청사진도 판박이였다. 작은 활자로 ‘재정 재계산’을 덧붙인 점까지 같았다. 단 하나 다른 점은 2월엔 ‘개선’, 7월엔 ‘개혁’이란 점뿐이다. 현 전 장관은 결실 없이 옷을 벗었다. 준비만 하다 만 꼴이다. 최 부총리는 실세여서 다를까.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으니 탈이다.정부는 공무원연금 앞에만 서면 매번 뻔한 춤을 춘다. 꼴사납게도 ‘엉거주춤’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실눈 뜨고 눈치 보는 행태가 가관이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였다.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 춤판이 펼쳐질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정부가 연금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다듬는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귀띔했다고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초식으로 간을 본 셈이다. 앞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개혁 방향에 대해 운도 못 뗐다. 새누리당은 되레 “여당도 알지 못하는 연금개혁안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고 한다. 당·정·청이 개혁 주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는 풍설도 들린다. 싹이 노란 형국이다.이승현 논설위원다른 묘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행정부의 ‘셀프 개혁’을 신뢰하거나 입법부의 완력에 의지할 계제가 아니다. 행정부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왜 자기 밥통을 깨겠는가. 입법부도 그렇다. 재직 기간 20년을 채운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공무원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천지사방에 부뚜막 고양이만 널려 있는 것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보도·논평에는 반대 댓글이 붙기 일쑤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도 경청하라”는 모범답안부터 “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다채롭다. 댓글로만 본다면 공직사회엔 천문학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일반 국민이 진정한 당사자라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 국민 세금이 공무원 재산이란 생각만 많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할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조직에 개혁을 맡기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시한부 민간기구를 꾸려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찌 개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선 될 일도 안 된다. 민간 기구에 결정권을 넘겨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고차 방정식을 풀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연금 쓰나미로 나라가 결딴나는 캄캄한 미래를 피할 수 있다.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한다. 문제 풀이는 당연히 어렵다. 쥐는 방울 달 능력이 안 되고, 고양이는 방울 달 의향이 없으니까. 하지만 고양이 주인은 방울을 달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단호히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이승현 논설위원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언젠가 하버드대 동료 교수이자 아동심리학자인 셰프 화이트에게 왜 어린이들이 공룡에 관심이 많은지 물었다고 한다. 미국 사회에 공룡 열풍이 거세게 불던 1980년대 얘기다. 화이트의 대답은 간결했다. “크고, 사납고, 멸종했으니까.”이승현 논설위원이 크고, 사납고, 멸종한 동물을 놓고 미국 시민들이 갑론을박 소동을 빚은 적이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동물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놓고서. 소동은 대단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게재해 자못 진중하게 개입할 정도였다. 89년 10월11일자 신문에 게재된 ‘공룡 사설’은 학계에서 시작해 일반 사회로 번진 소동을 이렇게 약술했다. “(미국) 우정공사는 새로 발행한 25센트짜리 공룡 우표에 잘못된 명칭을 붙여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 우표에 들어 있는 한 쌍의 공룡 그림에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다. 성난 결벽주의자들은 정확한 명칭이 ‘아파토사우루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우표가 과학 문맹을 양성한다고 비난하면서,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나섰다.”우표 소동이 갑자기 생각난 것은 그제 활자화된 국가보훈처 뉴스를 읽다 기분을 잡친 것과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분석 결과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잘못 표기한 해외 6·25전쟁 참전기념 시설물이 많은 것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 2010년 제작·배포한 ‘6·25전쟁 60주년 기념 UN 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이 화근이자 물증이다. 보훈처가 제작에 앞서 사진자료를 모아 보니 한반도 지도가 들어 있는 해외 기념물 71개 가운데 12개 표기가 ‘일본해’였다고 한다. ‘동해’ 표기는 4개에 불과했고. 정부 예산 10억여원을 받아 건립된 8개 기념물조차 대체로 엉터리였다. 그중 ‘동해’ 표기는 단 하나였다.보훈처가 이를 숨긴 것은 아니다. 외교부에 알렸다.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였다지만. 그런 후엔 그대로 나가면 말썽이 났을 사진의 ‘일본해’ 표기를 지워 도감에 실었다. 그제 뉴스는 “쉽게 말해 ‘포토샵’ 처리를 한 것”이라고 전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공룡 이름을 놓고서도 그 난리가 나는 미국, 동해 명칭 오류와 같은 국가적 쟁점 사안에 ‘포토샵’ 꼼수를 쓰는 대한민국. 대체 어느 쪽이 정상인가.89년 10월 초에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프테라노돈, 브론토사우루스 이름을 달아 4종의 공룡 시리즈를 냈던 미국 우정공사는 당시 소동에 어찌 대처했을까. 잔꾀 없이 당당히 맞섰다. 시기적으로 먼저 공표된 명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제동물학회의 ‘우선성’ 원칙에는 반한다 해도, 예외를 인정하는 다른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브론토사우루스는 얼마든지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힘입은 정면 대처였다. 우정공사는 공식 입장을 설득력 있게 밝히면서 비난 물결을 잠재웠다. 이런 내용이었다.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인에게 더 친숙하기 때문이었다. 프테라노돈이 비행 파충류지만 이 동물을 기술하는 데 ‘공룡’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것과 같은 이치다.” 보훈처는 어떨까. 당당한 논박이나 변호에 나설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다. 4년 전엔 ‘포토샵’을 하고 지난 4월엔 “2010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을 확인한 결과 일본해 표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박 우긴 기관이 보훈처다. 이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혹여 뭔가를 지우고 감추느라 바쁘지는 않은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물론 다른 정부기관들을 제쳐놓고 보훈처에만 쌍심지를 켤 일인지도 의문이지만. 광복절이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동해 이름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정부 행태를 놓고 왈가왈부하게 되니 답답하고 한심하다. 입맛도 씁쓸하다. 한반도 주변은 ‘크고, 사납고, 게다가 멸종하지도 않은’ 강대국 천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이승현 논설위원

정치는 언어의 마술이다.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 새누리당의 11 대 4 압승으로 끝난 7·30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말잔치가 요란했다. 압권은? 아무래도 ‘김포의 히딩크’를 꼽게 된다. 실로 기발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어제 동반 퇴진했다. 필연적 귀결이지만 아쉬운 감도 없지 않다. 김 전 대표의 화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는 김두관 후보를 ‘김포의 히딩크’라 명명했다. ‘철새’ 비판을 월드컵 4강 명장 히딩크를 오버랩시키는 화법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경기 김포 패전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순발력은 백미였다. 이제 누가 있어 그를 대신하랴.그런데 왜 히딩크 화법이 빛을 못 본 걸까. 문제가 하나 있어서였다. 초등학생도 익히 아는 문제다. 정치권만 깜깜하다. 1반 아이들이 반장 뽑는 선거를 한다고 치자. 1반에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2반에서 반장을 꿔오지는 않는다. 대의민주제 요체도 여기에 있다. 선거란 우리 대표자를 뽑는 민주 절차다. 대한민국이 인물난을 겪더라도 버락 오바마, 아베 신조를 꿔오지는 않는다.중앙 정계는 이 이치를 관행적으로 묵살해 왔다. 전략공천이 뭔가. 중앙당 파벌이 제멋대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그 본질은 독일 정치 이론가 로베르트 미헬스가 지적한 ‘과두 지배의 철칙’이다. 지역 민심은 안중에 없다. 히딩크가 곳곳에 출현할밖에. 공직선거법도 부조리를 거든다. 피선거권을 규정한 선거법 16조는 지방의원·단체장에겐 지역적 자격 제한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에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2반 아이도 얼마든지 1반 반장을 할 수 있다.김포만인가. 이번 출마자 중 해당 지역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못한 후보가 8명이나 됐다. 나경원, 권은희 등 여야 당선자도 명단에 들어 있다. 현실 정치가 얼마나 기발하게 돌아가는지 웅변하는 블랙 코미디다.요점을 간추리자. 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불견을 봐야 하나. 타개책이 없진 않다. 적어도 둘은 있다. 거칠게 요약하면 ‘뽑지 말거나, 추첨으로 뽑거나’다.첫째 ‘뽑지 말거나’는 과격하지만 실행은 매우 쉽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개 정치권에 귀책 사유가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10개 지역은 현직 사퇴, 5개 지역은 당선 무효형 등으로 빈자리가 났다. 정치권 허물로 국회 의석에 생긴 구멍들이다. 왜 국비를 들여, 유권자 다리품을 팔아 그 구멍을 메워줘야 하나. 정치권과 지역구에 공동 책임을 지우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멍을 안 메우는 것이다. 이승현 논설위원장점이 많다. 선거비용도, 세비 낭비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기대 효과도 짭짤하다. 그러잖아도 비생산적인 정치 시스템이 선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부작용을 덜 수 있다는 점이 단연 돋보이는 매력이다. 19대 국회는 5월2일 무더기 법안 처리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고장난 선풍기다. 왜? 6, 7월 선거일정이 크게 작용했다. 선거가 외려 화근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매만져 재보궐선거만 철폐해도 여의도는 변하게 마련이다.둘째 ‘추첨으로 뽑거나’는 해당 지역 주민을 추첨으로 뽑아 구멍을 메워주는 방법이다. 이 역시 경제적 대안이고, 이론적 근거 또한 튼실하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학자 다니엘 베사이드는 선거의 다수결 원리를 비판하면서 ‘추첨제’를 강조하곤 했다. 이념적 대척점에도 동조자가 많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거침없이 말한다. “시민을 배심원처럼 무작위로 선출해 의원으로 세우자”고.선거는 중요하다. 재보궐선거도 그렇다. 민심 향배를 알려주는 순기능은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다. 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도 엄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 선거가 사회 동력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 재보궐선거쯤은 접는 용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엔 겁나는 경고장이 될 것이다. 정치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덜 못난 놈’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설치는 꼴도 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히딩크 선거’를 덜 보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이승현 논설위원

고대 스파르타 이래 모든 군사강국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중시했다. 정신 건강으로 초점이 넓어진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신신경증이 있다고 본 프로이트 학설의 영향이 컸다.이승현 논설위원해리 스택 설리번이란 정신의학자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군 정신감정관을 통솔해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물이다. 징집 대상자 4명 중 1명은 설리번의 촘촘한 체에 걸러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지적장애, 괴짜, 정서 불안, 부적응 등으로 다양했다. 여기서 동부전선 경계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직결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 군엔 설리번이 없는가. 왜 관심병사 제도는 무력했는가.임모 병장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엊그제 공표됐다. 범행 동기는 대인관계로 집약된다. 따돌림, 놀림을 당한 것이 비극의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동정적 시각이 사회 일각에 엄존한다.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공분이 깔려 있다. 임 병장을 탓하면 환영을 못 받는 인터넷 동네도 있다. 임 병장도 자살 시도 직전에 쓴 메모에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범죄 가해자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쏟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지표일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구조적 환경에 집중하는 것도 얼추 같은 맥락이다. 군의 관심병사 분류·관리가 즉각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간주되고 있다. 군이 비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우렁찬 것이다.‘본성 대 양육’ 논쟁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본성, 즉 유전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은 지 오래니 양육, 즉 환경의 중요성에 적절한 방점을 찍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GOP 사건에서도 그렇다. 관심병사 제도와 같은 환경 변수를 유념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 후폭풍엔, 특히 인터넷 동네의 동향엔 거북한 구석이 없지 않다. 왜 그런가. 이런 상념을 지울 수 없어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대체 어디로 간 건가. 따돌림을 당하면 다 동료에게 총을 쏘는가.설리번 얘기로 돌아가자. 설리번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징집 대상자를 줄줄이 집으로 보낸 것도 그랬지만 설리번의 체를 통과했다고 다 멀쩡히 복무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불신을 키웠다. 미 터프츠 의대 교수 나시르 가에미는 ‘광기의 리더십’에서 “1943년까지 11만2500명의 병사가 정신의학적 이유로 제대했다”고 강조한다. 조지 마셜 장군이 쐐기를 박기도 했다. “정신신경증 환자는 전문가들이 보기엔 병원에 있을 환자지만 보통 장교들이 보기엔 꾀병 환자에 불과하다.”새 정신감정 지침은 명료했다. ‘아주 확실히 미친 병사만 솎아내라.’ 검증의 문턱은 턱없이 낮아졌다. 대다수가 통과할 정도로. 눈여겨볼 것은 그 변화가 빚은 역설적 결과다. 판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군 복무를 하다 정신의학적 이유로 제대한 병사는 몰라보게 급감했다고 한다.부적합 병사의 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설리번 사례의 일차적 교훈이다. 현대 과학의 정신감정 능력을 과신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환경 결정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몫이 엄연히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관심병사 제도 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GOP 사건 파장은 입맛이 쓰다. 방향 착오 가능성이 커서다. 어쩌면, 병력 자원 부족 추세에도 군복무 단축 공약과 같은 포퓰리즘 접근을 일삼는 정치권을 질타하는 게 환경 중시 관점에선 한결 나은 선택일 수 있다.철학자 니체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역경 극복의 경험이 인간 능력을 키운다는 뜻이다. 임 병장은 그 이치를 몰랐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그렇더라도 정오표는 분명히 해야 한다. GOP 사건 가해자는 임 병장이다. 그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좋지만 동료와 군, 세상으로 화살을 돌리는 일각의 반응은 황당하고 무모하다. ‘왜 우리 군엔 설리번이 없는가’라고 헛되게 묻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그렇게 백날 물어봐야 병영 문화를 개선할 답은 찾기 어렵다. 차라리 개인의 몫을 깊이 성찰할 일이다. 어린 세대를 어찌 가르칠지도….이승현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꿈’을 말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에 앞서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한데 어우러져서 동북아의 꿈으로 더 크게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시 국가주석은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고 했다. 한·중 간 밀월 무드를 체감케 하는 말의 성찬이다.‘고노담화 검증’으로 비판을 자초한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딴판이다. 밀월 무드가 달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외무성 대변인은 박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검증) 경위나 검토 결과를 냉정하게 봐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분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주는 일이고,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 목에 걸린 가시로 여겨지는 모양이다.아베 총리와 그 추종 세력이 유난스럽게 구는 정치심리적 배경은 뻔하다. 극우 포퓰리즘이다. 집단적 자기기만에 앞장서는 부류를 질타한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경구를 떠올리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자기편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아베 정부의 과거사 왜곡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민족주의자’ 자리에 ‘아베 총리와 그 추종 세력’을 대입해 보라. 오웰의 경구는 동북아 지정학의 위기감을 높이는 과거사 갈등의 핵심을 군더더기 없이 약술하는 고발장으로 변한다. 아베 정부는 비극적이다. 이 고발장에서 한 발도 벗어날 수 없다.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는 세상이 다 아는 자명한 사안이다. 직접 피해자는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만 피해자인 천례화 할머니는 5월 도쿄에서 열린 피해 다큐멘터리 상영행사에 90세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네덜란드의 피해 할머니도 치를 떤다. 그런데도 아베의 일본은 검증을 시도했고, 결과를 발표했다. 누워서 침을 뱉은 것이다. 동북아 지정학이 출렁이고 있다. 한·중이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고, 북·일도 비상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거의 어지러운 수준이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도 동지로 남을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 시점에서 중차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다.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이성적 대처가, 다시 말해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되 국익 중시의 관점을 지키는 실사구시형 대처가 필수불가결하다. 이승현 논설위원정부는 최근 내년 광복절 때 ‘위안부 백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 족할 수 없는 측면도 다분히 있지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싸움은 승부가 정해져 있다. 거짓이 때론 진실을 이길 수는 있다. 하지만 세상이 다 아는 진실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인권 유린 원죄의 상처가 덧날 수밖에 없는 기본 환경을 명심할 일이다. 아베의 일본이 뱉은 침은 제 얼굴에 떨어지게 돼 있다.일본을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양, 대륙 열강 사이에 낀 대한민국으로선 이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엔 과거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과거사 문제가 블랙홀이 된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한·일 외교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적 부담도 크다. 하지만 동북아 형세를 손금 보듯 읽고 적기에 행동하는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했다. 독립선언서를 인용해 각오를 다진 것이다. 그 각오대로 박 대통령부터 소임을 다해야 한다. 말만으로 꿈이 이뤄질 리 없다. 한국의 꿈, 동북아의 꿈을 이루려면 그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앞세우는 정치 리더십이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

교차로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법경제학자들은 신호등이 거꾸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인적과 차량이 뜸한 새벽길에 신호등을 과신하다간 큰코다치기 쉽다. 규칙 파괴자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탓이다. 경찰 인력 배치를 늘려 규칙 준수를 강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다 비용이 든다. 어찌해야 하나. 법경제학은 훈수한다. 한적한 시간대엔 신호등을 반짝거리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라고. 주의 환기가 최적 처방이란 취지다.이승현 논설위원1960년대 미국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법경제학은 경제 효율성을 앞세운다. ‘결혼 전에 이혼 조건 계약서를 교환하면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래서 거부감을 사고 논란을 빚는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 접근법으로 실용적 성과를 많이 내놓은 공로가 크다. 미시경제의 분석 영역도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으로 확 넓혔다. 간판주자는 지난달 타계한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다.베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기발한 논문을 내놓기 일쑤였다. 개중에는 페널티킥을 앞둔 골키퍼 행동에 대한 연구 논문도 있다. 그 연구는 좌우 어느 쪽으로 몸을 날려도 방어 성공률이 극히 낮은데도 왜 선제적으로 몸을 날리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키커가 공을 찰 때 골키퍼가 제자리에 있으면 정중앙으로 날아오는 슛은 어렵잖게 막을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은 베커 진영이 채택한 답을 ‘원더풀 월드’에서 이렇게 간추린다. “(골키퍼가 몸을 날리는 것은) 관중을 향해 취하는 일종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것이다.”2014 브라질 월드컵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는 축구의 계절이다. 홍명보호는 그제 아침 세계 랭킹에서 한참 앞서는 러시아 대표팀과 1골씩 주고받아 승점 1점을 낚았다. 이런 계절에 베커 진영의 독특한 해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난감하다. 그러나 깊이 새겨들을 대목도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인간 보편의 심리 기제가 선수들을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정곡을 찌른 감이 짙지 않은가.러시아 골키퍼 이고리 아킨페예프는 그제 ‘기름손’이 됐다. 전설적 골키퍼인 야신의 맥을 잇는다는 아킨페예프가 압박감에 무너졌을 것이란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베커 진영의 논변을 곱씹게 한 사례다. 우리 공격수 이근호의 벼락슛이 강력했지만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가 없었다면 골로 연결되긴 쉽지 않았다. 과도한 기대는 종종 독약이 된다.홍명보호는 어떤가. 가나 대표팀과의 최종 평가전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 러시아와의 1차전에선 전화위복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칭찬만이 아니라 ‘밑져야 본전’이란 기분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다. 이젠 다르다. 16강 진출의 희망과 기대가 살아났고, 응원의 함성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23일 알제리전, 27일 벨기에전 선전을 바라는 마음이야 다 굴뚝같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선수들이 혹여 압박감을 느끼면 어쩌나 싶어서다.내 맘대로 세운 대책은 이렇다. 우선 월드컵 전사들은 국내외의 달라진 분위기를 싹 무시해야 한다. 우리 팀의 슬로건은 ‘즐겨라, 대한민국!’이다. 그 슬로건대로 하면 된다. ‘붉은 악마’ 응원단도 마찬가지다. 홍명보호의 젊은 선수들이 조별예선 H조의 남은 실타래를 어찌 풀어가는지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함께 즐길 일이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선수들이 후회 없이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홍명보호는 새벽녘 교차로 앞에 서 있다. 길을 건널지 말지는 전적으로 감독과 선수가 판단하고 실행할 일이다. 국가와 국민이 뭔가를 원한다고 붉은 신호등, 푸른 신호등을 마구잡이로 켤 계제가 아니다. 우리 축구는 이미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의 고지에 올랐다. 해설자로 변신한 박지성 선수의 말대로 언젠가 월드컵 우승도 할 것이다. 지금은 느긋하게 즐길 시점이다. 병가지상사인 일승일패에 일희일비하면서 압박을 가하면 배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이승현 논설위원

미국 뉴욕주에 야구 성지가 있다. 상주 인구가 2000명도 안 되는 쿠퍼스타운이다. 이곳이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가 열리는 시기엔 인산인해의 별천지가 된다. 적어도 1년 전에 예약해야 숙박이 가능할 정도다.왜 그런 소동이 빚어질까. 미국의 국민 스포츠인 야구 발상지로 공인된 덕분이다. 인터넷만 뒤져도 남북전쟁 영웅인 애브너 더블데이 장군이 1839년 여기서 야구를 창안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1939년 명예의 전당 겸 박물관이 세워졌다. 작은 마을이 성지로 거듭난 계기였다. 쿠퍼스타운 스토리엔 문제가 하나 있다. ‘야구 창조 신화’가 엉터리라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막대기와 공으로 즐기던 영국의 여러 놀이에서 야구가 기원했다는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신화를 만드는 편을 택했다. 신화엔 영웅이 필요하다. 그 영웅 감으로 남북전쟁 영웅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달리 어디에 있겠는가. 더블데이가 점지된 이유다.더블데이가 야구공과 귤도 구별 못 하는 문외한이었다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았다. 쿠퍼스타운의 더블데이 전시물 설명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는 그 경기가 창안된 목초지의 사나이로 기억된다. 오직 냉소주의자들이나 더 이상 알고자 할 것이다.”역사가 짧은 나라여서 그럴까. 미국은 신화, 영웅 만들기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왕왕 헛발질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탈레반 지도자 5명과 맞교환한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은 옛 전우 증언에 따라 영웅에서 탈영병, 반역자로 급추락하는 중이다. 이 바람에 미국의 ‘영웅 만들기’가 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버그달의 고향 마을은 오는 28일로 예정했던 환영행사를 취소했다. 또 우습지도 않게 된 셈이다.대한민국은 어떤가. 헛심을 쓰거나 헛발질을 할 걱정이 전혀 없다. 반만년 역사의 책갈피를 채우는 순도 100%의 영웅이 허다하게 많은 까닭이다. 굳이 멀리 되돌아볼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과 담화에서 눈물로 부른 세월호 영웅들만 되새겨도 가슴이 막막해진다. 이승현 논설위원5월19일 담화는 이렇게 이어졌다. “어린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도 없다. 비극적 영웅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건가. 이게 정상 국가의 모습인가.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박근혜정부와 여야 모두에 경고장을 내민 개표 결과였다. 각성해야 한다. 세월호 심판이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면 큰 오해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어제 ‘겸허히’, ‘무겁게’ 민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행동 없는 빈말에 그칠까봐 정말 걱정이다.국가적 숙제는 명확하다. 영웅이 줄지어 출현하는 사회구조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영웅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웅이 너무 많아 슬픈 나라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가장 화급한 것은 공직사회 정화의 발판이 될 ‘김영란법’부터 원안 처리한 뒤 엄정히 시행하는 일이다. 안전국가 건설을 위해 당파,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는 성의를 보이는 과제도 미룰 수 없다. 적어도 이 정도는 먼저 해 놓고 ‘겸허히’, ‘무겁게’를 말할 일이다. 그래야 같은 말을 해도 비로소 믿을 만해지고, 설혹 하는 짓이 성에 안 차도 일단 참아줄 만해지는 법이다.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