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맥락이 중요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하게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투수가 있다. 뉴욕 양키스의 돈 라슨이다. 1956년 10월8일 브루클린 다저스(LA 다저스의 전신)의 27번째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야구사에 이름을 남긴 건 라슨만이 아니다. 주심 베이브 피넬리 이름도 덩달아 남았다. 마지막 공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고 높았던 까닭이다. 멀거니 서서 삼진을 당한 마지막 타자 데일 미첼은 나중에 “30㎝는 벗어났다”고 투덜댔다. 옥에 티였다. 오심 논란이 두고두고 이어졌다.이승현 논설위원미국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필력이 대단하다. ‘진화생물학의 계관시인’이란 찬사가 어색하지 않다. 특히 1974년부터 2001년까지 ‘내추럴 히스토리’에 연재한 에세이는 하나같이 주옥같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대중 반응을 끌어낸 굴드의 글은 에세이나 논문이 아니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짧은 기고문이었다. 바로 56년 판정에 관한 촌평이었다.굴드는 미첼의 ‘30㎝’ 주장에 대해 “과장이지만 옳았다”고 했다. 논란의 여지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피넬리가 더 옳았다”고. 굴드의 논거는 “맥락이 중요하다”로 요약된다. 퍼펙트 게임에 스트라이크 하나만 남긴 비상상황에 처한 타자라면 스트라이크존에 가까운 공에는 무조건 방망이를 휘둘러야 했다는 것이다. 굴드는 뉴욕 양키스 골수팬이다. 판정 옹호론은 흘려듣는 편이 낫다. 하지만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거는 곱씹을 필요가 있다. 야구만인가. 이 세상사에선 언제나 맥락이 중요하다.대전환기다. 대한민국 시간표는 둘로 분할된다.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다. 이제 미래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4·16은 그만큼 충격적이다. 내남없이 4·16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검찰과 경찰부터 그렇다.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청해진해운 측에 있다.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다. 당국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도 수사진은 그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떠난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8시간 동안 헛되게 수색했다. 빈집만 뒤진 것이다. ‘금수원 단체관광’이었나. 이게 4·16 맥락에 부응하는 수사인가. 검찰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보는 유병언 일가는 알고 보니 불사조였다. 1997년 세모그룹 부도 후 2년도 안 돼 청해진해운이 떴고 유병언 일가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를 탕감받았다. 몇 겹의 배후와 흑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샅샅이 도려내야 한다. 그럴 의지, 능력이 없다면? 조직 해체를 각오할 일이다.세월호 참사를 대정부 비판 공세의 호기로 아는 이들이 있다. 진영 논리가 극성이고, 6·4 선거가 눈앞이니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4·16 맥락에서 빗나간 감이 짙다. 세월호 참사는 절박한 국가 과제를 적시한다. 압축성장의 그늘을 성찰하면서 새 길을 찾을 때인 것이다. 결코 쉽지 않다.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런 국면에 ‘정권 퇴진’ 운운하니 답답하고 민망하다. 맥락을 읽는 힘이 그렇게도 부족한가. 맥락에 가장 민감해야 할 쪽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4·16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인지 공무원인지 분명히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앞서 고강도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부른 관피아 현상이 쉽게 뿌리 뽑힐 것으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거듭나야 한다. 시대 맥락에 부합하는 정치 리더십이 안 보인다면 국민은 언제 어떻게 등을 돌릴지 모른다. 명심할 일이다. 박 대통령도, 안 총리 후보자도.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쉽게 화내고 쉽게 잊는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기억도 있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가 그런 종류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회 각계각층이 4·16 맥락을 어찌 다루느냐에 따라 행선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다 함께 퍼펙트 게임의 치욕을 막을 마지막 타자가 돼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5.22 21:54:20
[이승현칼럼] ‘民無信不立’이라 했거늘
또 놀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때문이다. 사고를 예감한 후행 기관차의 기관사가 급제동을 걸었기에 그나마 충격은 덜했다. 200명 넘게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제동을 1∼2초만 늦게 걸었어도 대참사가 났을 것이라고 한다.추돌사고 사진이 이튿날 신문에 게재됐다. 황량하고 참담한 사진이다. 멈춰 선 객차를 등지고 어두컴컴한 반대편 선로로 걸어가는 승객들. 때론 현실이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5월2일 상왕십리역 지하 선로는 여느 재난 영화, 괴기 드라마에 못지않게 절박했다. 승객들은 걷지 않아야 할 곳을 걷고 있었다. 승강장에 닿기 위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하는 워런 버핏은 “썰물 때면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는지 드러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썰물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가 썰물이다.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도 썰물이다. 사고 공화국의 정체가 드러났다. 갯벌에 남은 것은 꼴사나운 알몸이다. 버핏 발언은 투자 세계를 겨냥한 촌철살인의 화살이다. 그 세계에서 벌거벗고 헤엄친 이들은 썰물 때면 금전 손해를 감수하고 도망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딱하다. 도주의 여지조차 없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볼모로 잡힌 탓이다. 지난달 진도 해역에선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했고, 상왕십리역에서도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이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선진국 반열의 국가 모습인가. 세월호와 상왕십리역 사진이 잇따라 따갑게 묻는다. 썰물은 더 있다. 상왕십리역의 대피 상황이다. 승객 대부분은 전기 끊긴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했다. ‘대기 방송’을 믿고 기다리자는 의견은 “세월호 때도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다”는 고함에 묻혀버렸다. 누군가는 “(다른) 열차가 진입할지도 모르니 나가면 안 된다”고 외쳤다. 새겨들은 이는 거의 없었다. 지하 선로에 내린 승객 수백명이 무사히 탈출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어린이, 여성, 노인 순으로 질서 있는 대피가 이뤄진 것도 반갑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좋았다고 박수만 보낼 수는 없다. 만에 하나, 반대편 선로로 기관차가 달렸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지하철 2호선의 자력 탈출극이 다음에도 올바른 선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곱씹게 된다. 다음엔 어찌하나. 이승현 논설위원지하철 2호선 승객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세월호의 학습효과였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악성 학습효과다. 국민은 이제 안내방송을 믿지 않는다. 곳곳에 뿌리 내린 안전불감증은 재난을, 재난은 불안과 공포를, 불안과 공포는 급기야 불신을 낳았다. 지하철 탈출극이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이다. 또 알몸을 들킨 셈이다.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의 진상은 시간이 더 지나야 제대로 파악될 것이다. 하지만 인재에 관재가 겹친 복합 불상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고 공화국의 적폐를 씻어내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썰물을 맞기 전에 망국적 추세에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안전불감증과 재난만 놓고 고민할 계제가 아니라는 점도 자명하다. 세월호의 무책임한 선장·선원·선사와 관피아 등이 함께 뿌린 독버섯이 있다. 불신의 독버섯이다. 그 확산을 막는 일도 시급하고 긴요하다.정치는 무엇인가. 공자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하고, 군사력을 충분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라고 제자 자공의 질문에 답했다. 셋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공자는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民無信不立, ‘논어’ 안연편)”고 잘라 말했다.공자 고견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주적(主敵)은 불신의 독버섯인지도 모른다. 그런 판국에 박근혜정부는 없던 기구, 직제 신설을 벼르고 있다. 관피아 밥그릇으로 전락하기 십상인 그런 땜질 조치로 과연 ‘민무신(民無信)’의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어쩐지 조마조마하다. 번지수를 잘 찾고 있는지, 청와대는 자성의 눈으로 돌아볼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5.08 21:26:55
[이승현칼럼]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
‘악의 평범성’을 설파한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다. 요컨대, 평범한 사람도 극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변적 추론이 아니다. 아렌트는 유대인 희생자들을 가스실로 보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죄를 추궁한 1961년 예루살렘 특별법정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명제를 끌어냈다. 나치 지도자 정신상태가 정상이었을 리 없다는 통념에 반하는, 오싹한 명제였다.아이히만만이 아니다.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등 뉘른베르크 법정에 선 나치 핵심 20여명도 정신적으로 건강했다.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개별 면담과 심리 검사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괴링 등도 학살극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괴물들이다. 인간은 미치지 않고서도 미친 짓을 하는 존재인가.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답했고, 아렌트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으로 규정했다.벌써 열흘째다. 5000만 국민의 눈은 축축이 젖어 오늘도 진도 해상을 향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중삼중 충격이다. 그 많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후진사회 몰골을 다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우선 그렇고, 그 죗값을 순진무구한 어린 학생들이 대신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악의 평범성 명제를 곱씹어야 하는 현실 또한 기가 막힌다. 이승현 논설위원문명의 이기는 불가피하게 흉기의 속성도 갖는다. 일상에 없어선 안 될 식칼도 강도 손에 들어가면 상해도구로 변한다. 차량, 선박, 항공기는 더 위험할 수 있다.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살신성인이 아니다. 멸사봉공도 아니다. 다만 제 역할과 책무를 다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뿐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요리사를 겁내지 않는다. 큰 걱정 없이 버스에 오르고, 선박에 탑승한다. 서로 믿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리가 툭 끊겼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탈출 승무원들이 자행한 몹쓸 짓이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선장은 16일 일부 승무원들과 함께 단원고 학생의 조난신고로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냉큼 올라타 탈출했다. 대다수 승객의 발은 “객실에 있으라”는 안내방송으로 꽁꽁 묶어놓고. 시시각각 물이 차오르는 침몰 선박을 지킨 이들은 300명 가까운 승객과 애꿎은 나머지 승무원들이다.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만 해도 속이 뒤집힌다. 이 선장은 승객들이 절망할 때 물에 젖은 5만원권을 말렸다. 19일 구속 이후엔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잔다. 검경 수사에 임해서는 항해사, 조타수 등과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을 하는 모양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검찰은 ‘부작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뭘 적용하든 법적 책임은 단호히 물어야 한다. 선박회사와 그 배후, 그 배후의 배후 책임도 철저히 규명하고 가차없이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끊긴 믿음의 고리가 그나마 다시 이어질 길이 열린다.우리 모두 평범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야 하겠지만, 누가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 악의 평범성 명제가 그렇게 시사한다. 말초적 생존본능 대신 문화적, 사회적, 법적 규범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일구려면 이를 감안한 정밀 처방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이 됐든, ‘국가개조’가 됐든 법제적으로 악기(惡氣)를 제어할 탄탄한 처방이어야 한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 참사는 인간의 문제로 수렴되는 감이 짙다. 법과 제도를 손본다 해도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뭔 효험이 있을지 의구심이 일기도 한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평범한 인간이 쉽게 괴물로 변하는 황당한 현실 구조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렌트는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고 했다. 어쩌면 세월호가 던진 궁극적 숙제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어찌해야 악의 평범성에, 우리 안의 아이히만에 대처할 수 있을까. 다들 깊이 숙고할 일이다. 선장, 선박회사, 사주 일가, 정부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이승현 논설위원
2014.04.24 21:09:44
[이승현칼럼] 하늘을 나는 립스틱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쓴 적이 있다. 2010년 ‘설왕설래’ 지면에서였다. 임종 직전까지 몸단장에 진력한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첩 퐁파두르 부인이 시종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도 소개했다. 그것은 이렇다. “내 루주 단지를 가져다 다오.”어제 조간에 ‘수입품 가격’을 다룬 기사가 비중 있게 실렸다. 수입가격이 1423원인 어떤 립스틱은 2만1150원에 팔린다고 한다. 14.9배의 바가지다. 외제 립스틱의 평균 판매가는 수입가의 9.2배로 조사됐다. 최악의 경우인 14.9배보다는 덜하지만 이 또한 터무니없다. 그래서 퐁파두르가 생각났다. 그의 루주 단지는 얼마짜리였을지도 실없이 생각했다.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사람들이 크림을 바르고, 털을 뽑고, 빗질하고,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풀질하는 데 인생을 쓰고 싶어한다면 그것 역시 좋은 일이다. 그들에겐 의미 있는 일일 테니까”라고 했다. 이런 관점은 립스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바가지를 쓰고 싶어한다면 그것 역시 좋은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바가지도 바가지 나름이다. 14.9배라면 퐁파두르도 격분해 관에서 뛰쳐나오기 십상이다.화장을 금기시한 시대가 없지는 않다. 영국 의회는 1770년 포고문을 냈다. “향수, 화장품, 틀니, 가발 등으로 국왕 폐하의 백성을 유혹해 결혼에 이르게 하는 여자는 마법을 부린 자에게 적용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란 경고였다. 중세 암흑기엔 더했다. 어떤 식으로든 얼굴을 고치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제도적 억압을 이겨내는 법이다. 립스틱 부류의 화장품은 꿋꿋하게 살아남았다. 영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립스틱 생산을 막았다. 그래서 수요가 사라졌을까. 암시장만 붐볐을 따름이다. ‘립스틱’의 저자 제시카 폴링스턴에 따르면 같은 시기 미국에서 가장 공급이 달린 물품 또한 립스틱이었다.이승현 논설위원14.9배 판매가는 이런 본능을 정조준한다. 겨냥은 정확하다. 하지만 악덕상혼의 그늘이 너무도 짙으니 탈이다. 관세청은 칠레, 프랑스, 미국산인 10개 공산품의 수입·판매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립스틱이 가장 심하지만 와인, 등산화, 진공청소기 등 다른 품목의 바가지 성향도 만만치 않다. 평균 판매가는 수입가의 2.7∼9.2배다. 립스틱이 하늘을 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국내 소비자가 봉으로 치부되는 시장 현실 앞에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인류에게 풍요를 선사한 시장경제는 저절로 생겨났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시장경제를 ‘자생적(自生的) 질서’라고 규정한 이유다. 국가 권력이 함부로 개입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은 삼가야 한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독과점, 무임승차 같은 독소마저 방치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눈을 감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고 ‘국민행복’을 장담한다. 막연한 구호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기도 힘들다. 섣불리 예단할 계제는 아니지만 그런 담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사구시형의 정책 과제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립스틱이 제격이다. 가격 거품을 확 빼야 한다. 그래야 국민 감동의 길이 열릴 수 있다.바가지 가격은 독과점 유통 구조와 고가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다.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의 정부 해법도 그런 진단에서 나왔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빌 국면이다. 하지만 한탄도 곁들이게 된다.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관료들은 그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제야 정색을 하는 것인가. 퐁파두르 부인은 몸단장에 사력을 다했다. 왕의 애첩이었으니 어찌 보면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남았다. 이 시대를 사는 관료들은 그 무엇에 사력을 다해 역사에 남을 것인가. 립스틱 가격과 싸우면서 깊이 성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4.10 21:43:30
[이승현칼럼] ‘세금’이라 쓰고 ‘공짜’라 읽는 사람들
인간은 공짜를 좋아하는 존재다. 오죽하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겠는가. 부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취약점을 공략한 세계적 기업가도 있다. 시사주간 타임이 1998년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천재 경영인 20명’으로 꼽은 에스티 로더다. 로더는 1940년대 립스틱과 페이스크림 샘플을 뿌리면서 갓 창업한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의 사세를 급속히 키웠다. 업계 최초의 무료 샘플 전략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로더가 살아생전에 ‘세일즈의 귀재’로 불린 것도 무리가 아니다.공짜 마케팅이 더 잘 통하는 분야가 있다. 정치다. 국내에서도 그렇다. 2007년 대선판을 누빈 허경영 후보는 짝퉁이 속출하는 정치 기류로 미루어 영원히 ‘원조’로 남을 공산이 크다. 허 후보는 당시 출산수당 3000만원,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을 약속했다. 대학 무상교육도 공약했다. 가장 기발한 공약은 ‘산삼뉴딜정책’이었을 것이다. 전국 1000여곳의 산삼단지에 100만명을 완전 고용시키겠다는 포부였다. 그가 자기 주장대로 아이큐 430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통이 컸던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허경영 후예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현했다. 인간 심리를 파고드는 선거 세일즈의 귀재들이다. 선두주자는 경기지사를 바라보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다. 홀연히 ‘무상버스’ 깃발을 올려 기선을 제압했다. 비판론이 일자 ‘단계적 시행’으로 일단 물러서긴 했지만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과거 무상급식 공약 바람을 이끈 경력도 빛을 더하니 비록 경기도민 3명 중 2명은 무상버스 공약에 부정적이란 조사 결과가 있긴 해도 경쟁주자들은 난감할 것이다.김 전 교육감만이 아니다. 공짜 전도사들이 넘쳐난다. 한쪽에선 초·중·고생들에게 등하교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무상교복과 무상교재를 주겠다고 한다. 청년들을 해외 우수기업에 인턴으로 보내겠다는 ‘무상 해외인턴’ 공약을 내건 단체장 지망자도 있다. 고속도로 무료통행, 농어촌 무료콜버스, 100원 택시 같은 나름 짭짤한 공약도 즐비하다.로더의 공짜 샘플은 시장에서 통했다. 시장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 샘플의 비용은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으니 로더는 잃은 게 없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들면 샘플 비용이 첨가된 상품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그만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정거래였다.이승현 논설위원공짜 공약은 다르다. 비용 부담의 책임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니 공짜 전도사들은 ‘무상버스’, ‘무상교복’, ‘무상인턴’이 아니라 ‘세금버스’, ‘세금교복’, ‘세금인턴’이라 발음해야 옳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세금’이라 쓰고 ‘공짜’라 읽는 셈이다. 대개 재원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공통점도 있다. 7년 전 허 후보는 달랐다. ‘지자체장 선거 폐지로 연간 150조원 절감’ 같이 화끈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 가고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개인은 그렇다 치고 정당 행태는 어떤가. 대동소이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당은 25일 국가건강검진대상을 20∼30대 전업주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3년 내 공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짜 선물 앞에서 다들 쓰러질 것으로 굳게 믿는 눈치들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면서 분별 있는 선택을 권하는 최소한의 양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남미와 남유럽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상 포퓰리즘이 창궐하면 중장기적 전망은 뻔하다. 국가 위상은 추락하고 민생은 황폐화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공짜 전도사들이 계속 활개를 치면 우리 아들딸 세대의 팔자는 어찌 될까. 절로 한숨이 나온다.그런데, 화장품 업계로 진출해 국부를 키웠어야 할 귀재들이 왜 지방정치와 교육정치에 몸을 던져 물을 흐리는지 모를 일이다. 재주가 아깝지 않은가.이승현 논설위원
2014.03.28 08:16:44
[이승현칼럼] 크림반도는 뭘 말하나
1959년 7월24일 구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와 미국 부통령 리처드 닉슨이 모스크바 미국박람회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미제 주방용품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 훗날 ‘부엌토론’으로 명명된 냉전기의 대화였다. 닉슨은 믹서,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뽐냈다. “최신 발명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흐루쇼프는 냉랭히 맞받아쳤다고 한다. “음식을 입에 밀어 넣어주는 기계는 없습니까? 이것들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일 뿐이지요.”똑같은, 부당한 평가를 받은 주방용품이 있다. 가스 레인지다. 1844년 출간된 영국의 ‘가정학 백과사전’은 “장난감”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음식 저널리스트 비 윌슨은 식탁의 역사를 상술한 ‘포크를 생각하다’에서 가스에 독이 든 것으로 여겨 가스로 요리한 음식을 거부한 19세기의 어떤 남편 사례를 든다. 유명 요리사들도 음식의 맛과 향을 망친다고 믿어 배척했다고 한다.유럽에서 가스 조리제품이 나온 것은 19세기 초엽이다. 널리 보급되는 데는 100년 가까이 소요됐다. 의심이 많았고 저항이 거셌던 탓이다. 이젠 다르다. 가스 레인지는 장난감이 아니다. 문명의 이기다. 전기를 활용하는 대안도 있지만 주방의 대세는 가스 레인지다. 하지만 천사 얼굴만 떠올리는 것은 금물이다. 그제 뉴욕 맨해튼의 건물 붕괴 사고는 가스 누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감초처럼 끼는 러시아 가스관 문제 또한 돌아볼 일이다. 문명의 이기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때론 국가 안위마저 위협한다.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EU) 이해가 얽힌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다. 크림반도의 러시아계 주민은 약 60%로 우크라이나계를 압도하니 투표 결과는 뻔하다. 이승현 논설위원투표 이후가 관건이다. 가스관 문제가 급부상할 개연성이 많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인 가스프롬은 “2009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당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서구로 흘러가는 가스관을 막았다. EU는 천연가스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그중 절반은 우크라이나를 거친다. 이 노선이 막히면 취사와 난방에 날벼락이 떨어진다. 5년 전 EU는 단단히 혼이 났다. 가스값은 폭등했고 민심은 싸늘해졌다. EU 정치인들은 벌벌 떨었다. 러시아 알렉산데르 노바크 에너지장관은 최근 EU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향후 20년간 23% 올릴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수용하라는 경고였다. 유럽을 종횡으로 수놓는 러시아 가스관은 경제 협력과 교류의 상징이다. 하지만 천사 얼굴은 가면일지도 모른다. EU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러시아 응징에 나서자니 가스관이 눈에 밟히고, 가만히 있자니 히틀러의 발호를 방치한 영국 체임벌린 내각 꼴이 될까 두렵다. 러시아 가스관은 한반도와 무관치 않다. 크림반도가 먼 산이 아닌 셈이다. 노바크 장관은 지난달 “러시아 가스의 한국 수출 문제는 (한·러)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적어도 이론적으론 전도가 밝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해 서울 정상회담에선 결실이 없었지만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 크림반도를 빼앗길 지경인 우크라이나 처지를 직시하면서 냉철히 짚어볼 때가 됐다. 한·러 가스관이 경제적으로 득인 것처럼 지정학적으로도 득일까. 불안 요소를 통제하려면 어찌해야 할까.경유 노선부터 경우의 수가 많다. 한·러 가스관은 북한을 관통할 수도 있고, 중국을 우회할 수도 있다. 제3의 복합 루트가 있을지도 모른다. 최적 노선을 골라내는 족집게 도사가 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지정학에 미칠 영향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스관이 요물로 변해 국가안보를 흔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윈윈게임의 길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편익은 작고 비용이 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흐루쇼프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단호하게. “이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일 뿐이지요.”이승현 논설위원
2014.03.13 21:54:17
[이승현칼럼] 트루먼의 경고
25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국민담화는 41분간 이어졌다. 담화 최종본이 나온 것은 오전 9시45분이었다고 한다. 생방송을 15분 남기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장을 고칠 여유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대개 정성을 다한 발효과정의 산물이다.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담화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25일 정황은 달랐다. 뜸들일 틈도 없었던 감이 짙다. 허겁지겁 차려진 밥상이 진수성찬에 가까웠는지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상 차림 과정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초안을 기재부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고 수차례 첨삭 과정을 거치는 등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완곡어법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초안을 통째로 뜯어고치느라 애를 먹었다. 생방송 때문에 더 손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풍설이 떠돈다. 청와대 경제팀이 날밤을 새웠다고 하고, 대통령이 격노했다고도 한다. 기재부는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 부처가 왜 청와대가 원한 메시지를 담지 못한 것일까. 주파수가 왜 그토록 어긋난 것일까.엇박자 기류는 그날만 감지된 게 아니다. ‘입법전쟁’ 측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불어터진 국수’를 거론했다. 입법안이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한다”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되면 효과가 없다”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회활동 독려에 나선 것은 앞서 1월27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부터였다.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고관들이 그래서 열심히 움직였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거의 없다. 어제 볼품없이 끝난 2월 국회가 웅변한다. 정치권에 일차적 책임을 물을 일이지만 행정부도 한심하다. 주파수가 화근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장·차관들이 유난히 무능·무력하거나. 이승현 논설위원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오늘을 내다본 정치 현역은 드물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미개사회였다. “여자가 뭘…” 하는 반응이 많았다. ‘킹메이커’로 통하던 고 김윤환 의원은 달리 봤다. “국무총리를 세 번 지낸 사람”이란 사석에서의 촌평이 기억난다. 박 대통령은 총리를 지낸 적이 없다. 그 촌평은 남다른 정치 경륜을 가리켰을 것이다.정치 경륜은 큰 자산이다. 2012년 대선 승리에도 한몫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약이 독으로 변할 수도 있다. 경륜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관료 집단을 중시한다. 장·차관급 7할을 관료 출신으로 채웠을 정도다. 박정희시대 ‘테크노크라트’들의 헌신과 열정이 잊히지 않을 테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관료 문화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지난 1년을.25일 발표는 박 대통령이 홀로 했지만 그 실행마저 대통령이 도맡아 할 수는 없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물거품이 되게 마련이다. 국민은 실망하고 청와대는 국정동력을 잃는다. 87년 체제 수립 이후 역대 정권이 줄줄이 빠진 수렁이다.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 또한 같은 처지가 된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요구된다. 대통령과 공직사회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박 대통령이 늦기 전에 처방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을 떠나면서 남겼다는 어록을 소개했다. 청와대 회람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이 친구가 곧 이 자리에 앉겠지. 그리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겠지. 하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걸. 불쌍한 아이크(아이젠하워)….”이승현 논설위원
2014.02.27 21:58:46
[이승현칼럼] 수상한 기초연금제
미국 심리학자들이 1976년 ‘아덴하우스’라는 양로원에서 실험을 했다. 한 층을 기준층으로 삼아 줄줄이 화분을 배치하고, 물은 간병인들이 주게 했다. 다른 층(4층)에선 노인들이 직접 물을 주면서 화초를 돌보도록 했다. 실험진은 1년 반 뒤 다시 양로원을 찾았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4층 노인들의 활력과 생기였다. 기력이 쇠한 옛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기준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신중년’ 세대(50∼60대)가 20∼40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그제 보도됐다. 교보생명과 시니어파트너즈가 공동 조사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60대는 70.6세까지라고 답했다. 60.6∼64.9세를 택한 젊은층보다 은퇴 희망 연령이 훨씬 높다. 신중년이 유난스럽게 일개미를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일차적으론 돈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을 원하는 이유로 자아 성취를 든 답변은 26.2%, 경제적 문제를 든 답변은 72.8%였다. 그러나 돈의 잣대만 대는 것은 성급하다. 양로원 실험이 알려준다. 일은 활력과 생기를 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사소한 역할이라 해도 그렇다. 4층 분위기 전환의 비결이다. 청춘의 샘 유전자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일이 청춘의 샘이다.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면 금상첨화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는 보다 심층적으로 읽혀져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유명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 쥐 두 마리를 각각 다른 쳇바퀴에 집어넣었다. 트릭이 있다. 1번 쥐는 뛰거나 쉬거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번 쥐는 다르다. 1번 쥐가 쳇바퀴를 돌 때마다 같이 따라 돌아야 한다. 실험 결과 1번 쥐는 더 날씬해지고 털에 윤기가 났다. 2번 쥐는 둔해졌다. 먹이만으론 안 된다. 자율권, 통제권, 일이 있어야 한다. 신중년은 이 자명한 이치를 체감한다.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제는 여간 수상하지 않다.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조건을 둘러싼 국회 공방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노후를 챙긴다는 취지는 아름답지만 올바른 처방인지 의문이다. 지속가능성도 그렇다. 올해 예산 책정분만 5조2000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풍선처럼 부풀게 마련이다. 2040년엔 약 100조원으로 급증한다는 자료도 있다. 누가 뒷감당을 하나. 기초연금제는 작명도 잘못이고, 설계도 엉터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그 날림 공사에 모래를 더 쓰자, 말자 다툰다. 수준이 이렇게 낮을 수도 있나.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절실한 것은 일이다. 한 달 10만원, 20만원의 푼돈보다 건강·경제 보상이 있는 일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다. 상상해 보자. 기초연금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뚝 떼어 생산적으로 돌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신중년은 산업화·정보화 격랑을 헤쳐온 경험과 기술, 인적 연결망을 가진 세대다. 인생 1막 퇴장 후 2막 도전에 나설 자격이 충분하다. 이들이 자금 걱정 없이 인생 2막을 설계하게 장려해야 한다. 당장 올해 예산의 절반만 투입해도 전국 200여 기초지자체에 100억원 이상씩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자금 순환을 제도화하면 국가적 우환인 노인복지 부담도 확 줄어들 수 있다.은퇴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창업은 위험하다고. 웃기는 얘기다. 위험하지 않은 창업이 어디 있나. 재정 지원을 받는 신중년 창업이 거의 다 망한다고 치자. 그래도 한둘은 살아남게 마련이다. 장차 거대 산업의 물줄기를 이끌 성공작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흐름을 장려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국가의 임무다.기초연금 재원 분할이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쌓는다면 65세 이후 기초연금 수혜자가 10명 중 3∼4명꼴로 준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가, ‘아덴하우스 실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새기면서 기초연금 설계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목이고 의지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2.13 21:53:31
[이승현칼럼] 新黨 상징색, 회색은 어떤가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색상은 무엇일까. 회색이다. 적어도 ‘설득시키는 마법의 색’의 저자 기노시타 요리코는 그렇게 본다. 좀 낯선 ‘컬러 카운슬러’ 명함을 가진 기노시타에 따르면 회색은 복종을 의미한다. 백 마디 사죄의 말보다 회색 복장으로 상대방에게 복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한다.색의 세계는 나름 요지경이다. 돈 모으는 데 효과적인 색상이 따로 있고 애인의 바람기를 방지하는 색상이 따로 있다. 과음을 억제하거나 편두통을 치료하는 색상도 있다. 물론 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기기묘묘하다. 인간은 시각적 존재다.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다른 어떤 포유류도 영장류처럼 심하게 시각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시각적 존재가 색깔을 중시하고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현대인만이 아니다. 옛날에도 그러기 일쑤였다.고대 중국에 영향을 미친 사상의 하나는 역사순환론이다. 전국시대 추연이 주창한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이 대표적이다. 색깔을 중시했다. 오덕종시설에 따르면 전설상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은 노랑이다. 하, 상, 주는 각각 초록, 하양, 빨강이다. 장이머우의 영화 ‘영웅’은 진나라 깃발과 의복을 새까맣게 그린다. 왜? 진나라 색깔이 검정이기 때문이다. 현대 상식의 잣대로는 허무맹랑하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색깔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가 토덕(土德)을 이었으니 노랑을 숭상하자는 축과 그에 반대하는 축이 줄다리기를 하다 여러 목숨이 날아간 비사도 있다. 색깔은 생사람까지 잡는다. 근·현대까지도 줄기차게 그러했다. 20세기 초반 러시아 혁명기를 맞은 동시대인들은 적과 백으로 편을 갈라 피바람을 불렀다.안철수 신당이 상징색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새 정치’를 어떤 색깔로 구현할지가 관건이다. 고민이 깊다고 한다. 정당의 이념 지향에 따른 전통적 색깔 분화는 둘째치고 이미 선점된 색깔이 워낙 많아서다. 얼마 전 노랑을 택한 정의당이 겪은 우여곡절을 안철수 신당이 되풀이할 차례다.내가 고른다면 주당이 술안주 청하듯이 하겠다. ‘아무거나’가 정답이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호남 방문길에 ‘지방자치 7대 약속’을 내놨다. 앞서 제주에선 3월 창당을 선언하면서 의욕적 어록을 남겼다. “새 정당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실천은 어려울 게 뻔하다. 인물감을 모으는 일부터 간단치 않다. 뭔 여력으로 색깔 고민을 하겠는가.이승현 논설위원희망과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이 색깔에서 나올 리도 만무하다. 먼저 제대로 처신한 뒤 박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호객에 주효할 색깔이 뭔지를 놓고 헛심을 쓸 게 아니라 정당이 기특한 나머지 그 상징색에도 환호하게 해야 한다.그럼에도 안철수 신당이 굳이 까다롭게 고르겠다면 회색 계통을 검토하도록 권하고 싶다. 큰 장점만 해도 두 가지다. 첫째는 진영 논리, 흑백 논리를 타파할 색깔로 안성맞춤이란 점이다. 매사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묻는 구태를 버려야 고비용 저생산 구조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사회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회색 감각이 필요하다. 박쥐 같은 회색이 아니라, 불화와 반목의 기운을 녹이는 세련된 회색이.앞서 언급한 기노시타가 옳다면 회색은 복종이고 사죄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에 눈이 팔려 있지만 급선무는 대국민 사죄다.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내달렸다. 19대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헌법·법률조차 어기면서 헛발질을 하고, 여야 정치인은 사익 추구에 온몸을 던진다. 이렇게 흉악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좌표를 알려주는 자유민주주의 시계가 대의민주제 오작동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대한민국 정치의 평원에 더 늦기 전에 사죄·복종의 깃발이 나부껴야 한다. 그 깃발을 신생 정당이 기꺼이 흔든다면 그 얼마나 기특하겠는가. 강아지도 두더쥐도 기특하게 굴어야 주인의 귀여움을 받는 법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1.23 22:51:08
[이승현칼럼]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촌철살인이다. 한반도 숙원을 깔끔히 짚었다. 정치는 언어의 마술이다.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대박론은 만점 효과를 거뒀다. 통일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에도 관심을 쏟게 통일 담론의 물줄기도 은연중 바꿨다. “대전은요” 어록이 생각날 정도다.야당은 모처럼 호의적이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그제 긍정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 공감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반응은 열광적이다. 황우여 대표는 14일 회견에서 지금부터 통일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여당 사람들은 앞서 7일 청와대 만찬에서 ‘통일’, ‘대박’으로 건배사를 했다. 대박론이 대박을 친 방증이다.통일은 대박인가. 그 실체는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박론에는 함정이 있다. 통일독일 모델을 대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서독은 흡수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모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독일 쪽만 봐도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이 있다. 영구분리 모델이다. 유혈의 비극으로 얼룩진 섬뜩한 모델은 훨씬 더 많다. 중국만 해도 내전을 겪었다. 우리에게도 6·25전쟁 상흔이 뼈저리게 남아 있다. 대박은 최고의 모델에서 나온다. 그 길로 가는 게 과연 쉬운가.이승현 논설위원통일 대박의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 정세다. 유감스럽게도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한반도에 천운이 깃들기를 빌 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강대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다. 또 다른 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만나 통일 공감대를 일궜다고 한다. 통일한국이 중·러의 경제 이해에 부합한다는 교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 덕담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옛 지도자들은 통일은 1990년 독일인들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한다. 강대국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6자회담과 비슷한 대화 시스템이 존재했다. ‘2+4 회담’이다. 2는 동·서독, 4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였다. 그 시스템에서 결론이 난 데 힘입어 독일은 큰 상처 없이 합쳐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다만 정신 차릴 수 없이 빨랐을 뿐이다.영국과 프랑스는 통일독일을 경계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을 정말 좋아해서 두 개의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시가 촘촘히 박인 농반진반 발언이었다. 독일 지도자들은 간이 타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편을 들지 않았다면 통독 출범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통독 내부과정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무더기로 눈에 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펴낸 ‘국내외 석학들이 보는 통일과 한국경제’에는 “다음번 통일 때는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독일 정치인 발언도 소개된다. 요즘 쏟아지는 한반도 통일론도 대체로 이런 범주다. 뭐는 피하고 뭐는 개선해 비용을 줄이자는 식이다. 그러나 더 유념할 것은 독일은 운이 좋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도 무척이나 운이 좋아야 한다.예전의 서독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비슷하다. 동과 북의 동족 체제보다 월등히 앞섰지만 자기 반쪽을 자력으로 껴안을 처지는 못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역사의 물결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건가. 그럴 수는 없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통일외교 노력에 최우선적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미, 대중, 대러 외교는 물론이고 아베 신조 총리가 아무리 밉상이어도 대일 외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미·중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 발언권을 행사할 안보외교 과제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통일 실행을 감당할 수 있게 국부를 키우는 당면과제도 여간 중차대하지 않다. 통일은 독일엔 과거지만, 대한민국엔 미래다. 경제·사회통합 등 다각도에 걸쳐 물샐 틈 없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박의 미래는 우리를 비켜갈지도 모른다. 미래는 언제나 가변적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1.09 20:46:30

